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3일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일차 회의로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읍·면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49페이지에서 262페이지, 수정예산서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를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미납이 2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전기요금이 미납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금년도에 한전하고 계속 협의했던 사항인데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전체적으로 4,38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등수가 927등만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3,453등에 대해서 가로등 전기요금 계약 신청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달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안등이 되겠는데 3,453등이 전기요금을 안 내고 여태까지 쓰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무단 사용하는 전기요금 6개월치에 대해서 3배수로 위약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절충 협의는 안 끝났습니다.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5월 31일까지 6개월치에 대해서는 위약금으로 3배를 내라 해 가지고 2억 3,600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98년도 1월달부터 안 쓴 부분이라고 하면 전기요금을 납부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매달 전기요금을 보니까 1,400만원 정도가 한 달 전기요금이 되거든요. 그것을 1,4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98년도 12월 1일부터 요금 낼 시기까지 산출한 것이 약 2억 2,000만원이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시설할 때는 별도의 계량기가 부착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전 측하고 어떻게 계약을 해서 전기요금을 내게 돼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가로등 자체는 정액 등으로…….
기선
성기선위원
전기요금이 사용하든 안 하든 등당 요금이 산정돼 있다는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소비전력을 계산해 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
계량기 부착이 안돼 있는데 소비전력을 뭘로 계산합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소비되는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와트 수, 등하고 안정기를 해서 평균적으로 안정기에서 나가는 전기소모량하고 그 다음에 등기구에서 나가는 소모량 해서 173와트씩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수은등이냐 나트륨등이냐에 따라서 전기요금 산정 기준은 틀리다고 보지만 거기에 전력이 소모된 것은 계량기에 의해서만 나오지 안정기에서 전기소모량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시간당 소모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몇 시간 사용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액으로 등당 얼마 하는 것이 맞지 전력소모량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은 말이 틀린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정액요금을 하는데 정액요금 계산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로등이 국도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을에 있는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까지 전기요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시설되는 주체가 우리 군에서 주로 시설을 하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군에서 시설한 것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국도변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거의 숫자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은 설치하면서 금년도에도 하고 계속 내년에도 시설하지만 한전에 수용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지금 수용신청을 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도 전기요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 만인데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요?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그 부분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제까지 전기요금 미납된 게 2억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매월 미납요금에 대해서 1,400만원씩…….
기선
성기선위원
1,400만원씩 1년이면 약 2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월 1,400만원씩이면 1억 4,000만원하고 1억 6,00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언제 또 예산 세워서 낼 겁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내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일반운영비로 일부 계상이 됐거든요. 1년치는 안 된다 하더라도 2,000만원 정도 계상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제까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미납된 것을 이제 세운다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공문지시 받은 것 있어요?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한전에서 일제 조사해서 전기요금을 내달라고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한전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격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다가 한전에서 요청하니까 '당신들 가로등, 보안등 요금 미납되었으니까 내시오' 하니까 지금 세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관리주체가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근거가 있어야지 한전에서 요청하니까 해주는 식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를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관내 가로등, 보안등이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등당 전기요금이 얼마니까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우리가 보면 가로등, 보안등 자체, 주로 보안등입니다. 95%가 보안등인데 보안등 자체를 설치만 해서 썼던 사항이지 그것을 한전에 수용신청을 했으면 전기요금이 매달 부과가 되거든요. 그것을 가로등만 썼지 이 자체를 수용신청 안하고 무단으로 썼던 게 3,000등 정도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전에서 내역 통보를 받아서 읍·면별 위치별로 다 내역서가 있습니다. 읍·면에 확인해서 숫자를 확정한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보안등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한전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보안등 설치하는 것도,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은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연간 광주군에 보안등을 200등 설치한다고 하면 200등 설치한 예산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전기요금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예산에 편성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한전에서 4,380개 중에서 927개밖에 안 냈으니까 나머지 내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예산 세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할 때 수용신청이 따라줘야 되는데 수용신청을 안하고…….
기선
성기선위원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해 줘야 됩니다. 각 읍·면에 보안등 관리와 관련해서 공문으로 지시해서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납 요금이 2억 2,00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개인들이 아마 전기요금 안 냈다고 하면 단전시키고 별 난리가 다 났을 것이라고요. 각 읍·면에 행정감사에도 수시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261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방재의 날 표어, 포스터, 글짓기 시상품 102만 6,000원,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 50만원, 재해대책추진 보상금 1,000만원, 이것 매년마다 세웠던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기타 보상금에서 방재의 날 행사라든지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비는 매년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해대책 보상금에서 1,000만원이 이번에 2000년도에 추가로 계상된 것은 전년도까지는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민간인이라든지 재해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소요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기 이전에 보상금으로 세워놓고 1,000만원 갖고 쓰고 모자란 금액은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는데 그런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세우지 않았었죠?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보상금 과목으로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 방재의 날 행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해서 보상금에 계상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다른 항목에 이것을 세웠었다 이거죠?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일반운영비에 세웠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상금에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서예요. 예산편성지침서에 기타 보상금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의 보상금' 이것을 세울 수가 있어요.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그럼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맞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법령에 의해서 방재의 날 행사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시상품이라든지 포스터, 글짓기에 대한 포상품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에는 보상금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아예 재해대책추진 보상금으로 세워서 보상을 해주겠다?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식적인 조례명칭이 뭐죠?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이것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례에도 있지 않아요? 재해대책에 대한 것은 없나요?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재해대책기금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방재의 날 행사에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방재의 날이 언제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정해져 있지는 않고 상반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월경…….
기선
성기선위원
방재의 날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날짜는 명시돼 있지 않고?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예. 날짜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해대책 유공자란 것은 연간 재해대책하는데 유공자로 선정을 그때 당시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재해대책을 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재해대책 유공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재해 관련되어서 유공이 있는 분들을 포상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연중으로 봤었을 때 가장 재해대책하는데 유공된 사람을 연말에 선정해서 방재의 날을 기해서 시상한다?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이것은 연말에 포상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제로 표어나 포스터, 글짓기 다 합니까?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금년도에도 각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에 협의를 해서 표어, 포스터를 모집했는데 금년도에 조금 미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 홍보를 통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연말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말일날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모는 했어요?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말일날 표창 계획이 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총 9명에 지급대상은 40여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 대상 인원은 몇 명으로 한정 없고?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9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냐고요.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9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명 들어왔는데 9명 다 시상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지 몇 사람 원고받아서 10명 중에서 몇 사람 선정한다? 이것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주 관내에 다수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중에서 우수과제를 선정해서 시상해 줘야지 몇 명 들어오지도 않은 곳에서 적당히 선정해서 시상해 주고 하면 안돼요. 금년은 그렇고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원고 모집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방재의 날 표어, 포스터, 글짓기 시상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선
성기선위원
예.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방재의 날 표어, 포스터, 글짓기 시상품은 금년도에는 도에 평가를 의뢰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이 안 됐습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9명은 재해대책 유공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표어, 포스터, 글짓기 시상하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대상자가 45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중에서 선정할 것이죠?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보상금은 9명하면 얼마씩 들어간다고요? 100만원씩 시상금이 돌아갑니까?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방재의 날 표어, 포스터, 글짓기에 45명이 들어왔는데 자체평가라든지 도평가 결과 시상 대상이 없어서 금년도는 집행이 안되고 밑에 있는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은 9명분에 대해서 약 5만원 정도씩 9명 정도가 포상계획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만원씩 9명이면 45만원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1,000만원씩 세웠어요?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밑에 재해대책추진 보상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민간에 대한 급식비 등 경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 것은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어요. 방재의 날 표어, 포스터, 글짓기 시상품은 대상자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예.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 할 것이면 다수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래야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됩니다. 몇 명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대상자가 없어 예산 세워놓고 지급 안 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57페이지를 보면 경찰서 진입도로 표지판 설치공사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 설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시가지 내에 경찰서 표지판이 없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어디에 표지판이 없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관내 경찰서에서 10여개소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6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경찰서 표지판을…….
이모
구이모위원
1개 하는 게 아니라…….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보통 1개 하는데 900만원씩 들어요. 보수할 게 좀 있고 새로 설치할 곳이 있고 해서 6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입니다. 경찰서에서는 10개소를 해 달라고 들어와 있어요.
이모
구이모위원
1식으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개소수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1식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 위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방도를 하는 것입니까, 군도만 하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국지도 44호선하고 88호선하고 해서 총 20개소에 1억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대형 도로표지판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번에 영문자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도로표지 규칙 자체가 바뀌었는데 표지도 대형화돼 있고 표기 방법도 좀 틀렸습니다. 지방도, 군도상에는 표지판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시설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국도비도 같이 지원받는 것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도비 전액 들여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도 지방도 위주로 해서 만들었고 내년도에는 주로 군도상을 위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순수한 군비입니까?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예. 지방도, 군도상에는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인명구조장비 구입 보트 외 18종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262쪽.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인명구조장비 보트 외 18종은 인명구조에 필요한 보트라든지 자켓, 잠수장비 그런 것을 망라해서 18종이 되겠습니다. 각 5세트씩 계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재해대책추진에 카메라가 읍·면에 1대씩 필요합니까?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이것은 카메라가 국가안전시스템이 전산화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카메라가 아니고 디지털카메라라고 필름 없이 칩을 이용해서 촬영해 가지고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프린트도 되고 중앙기관까지 보고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일반 카메라가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읍·면까지 1대씩 필요하단 말입니까?
경식
김경식재난방재담당주사
재해대장이라든지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에 보고체계가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 촬영을 해 가지고 PC에 연결만 되면 중앙까지 바로 보고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쌍령리에서 도평리간 도로포장공사도 건설과에서 하죠?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쌍령리 구간이 어디…….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선린촌 뒤에서 도평리쪽 곤지암 우안쪽 산 밑 도로, 옛날에 수로였었는데 수로가 무용지물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길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선린촌, 남촌풀장 거기에서 도평리간이면 교량도 설치돼요?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아닙니다. 산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가지고…….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밑에 보면 보신탕집이 있어요.
기선
성기선위원
남촌풀장 선린교 지나서 개울건너 마을부터 저 밑에 아파트를 짓는데 입구까지입니까?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밑에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농로로 하는 것입니까?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토지주들하고는 협의 다 끝났습니까?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안 끝났습니다. 다 승낙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폭은 몇 m로 할 것입니까?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현장으로 봐서는 4m가 맞을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길이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7, 80% 정도는 돼 있어야 나중에 협의를 해 가면서 하죠?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가장 큰 문제는 산 주인만 해결되면 편입되는 사람은 두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선린촌 다리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부터 공장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장 있는 곳까지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지구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혜를 보는 인구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민가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여름철 성수기에 놀러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좌측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다 막힌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주민들이 면소재지로 나올 때 힘이 드니까 그쪽으로 길을 내달라고 해서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원래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필요치 않은데 행락객들 편의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것이죠?
상만
전상만기반조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관은 없습니다만 남촌풀장 입구에서 도평리 안에 아파트 짓는 곳이 있죠? 그 도로는 어떻게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확장 계획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그것이 아파트 주최측에 건설하면서 보도하고 도로를 개량하도록 조건이 기이 부여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군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냐하면 아파트가 그 안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상당히 좁거든요.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2차선인데 예를 들어 4차선이나 이런 조건은 사실상 하기는 어렵고 가로등하고 도로, 보도라든지 그런 부대시설하고 그 다음에 가스관이라든지 각종 관로가 들어가면서 도로가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로를 재포장하고 부대시설, 보도라든지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가로등 같은 것을 시설하도록 조건이 부여돼 있는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차피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아파트 짓고 나면 거기에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도시가스관로 공사도 도로 중앙을 굴착해서 파고 들어가고 전면 재 포장으로 시공해 주는 역할까지 시키라고요. 거기도 그렇지만 우림아파트 앞에 용수리 들어가는 도로도 크게 정체죠? 난리 났어요. 앞으로 우림아파트에서부터 도평리 아파트 짓는 그쪽에 우회도로 별도로 계획하지 않으면 교통 대란이 일어나요. 그런 대책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토목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대형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 중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82페이지부터 186페이지, 389페이지부터 404페이지와 수정예산서 37페이지, 73페이지에서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182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 2,64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는 곤지암도시계획하고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공고료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이것은 퇴촌·남종 도시계획이 이번에 재정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경안하고 곤지암이 올해 이월사업 부분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퇴촌·남종, 경안·곤지암 이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20만원씩 2개사에 공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개사는 어디어디에 해당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사에 공고할 것인지는 모르고 공보실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기로…….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도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삭감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사에 재정비 공고하는 것은 공보실에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공보실 예산을 보니까 행정예고수수료 해서 언론사에 나가는 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3,720만원이나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공보실에 기왕에 광주군의 행정예고라든지 각종 사례에 대해서 공고를 하는 것인데 이와 병행해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세우지 말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행정예고수수료 관계는 도시계획과 성격이 다른 것이 일반예고인 것 같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공고는 공고료를 별도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 예고하는 것도 도시계획 재정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만 하면 같이 포함시켜서 공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를 서로 협조를 하다보면 기왕에 공고할 때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공고도 같이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언론사하고 협의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공보실에도 3,700만원이나 되는데…….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행사홍보, 군정홍보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고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과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행정 처리하는데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개사에 6회를 한다고 했는데 꼭 6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묶어서 두 번씩 하는 것을 6회로 계산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일단 공고해 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
법적으로는 2회 이상만 공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재정비를 위해서 한 번 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게 되면 수정사항이 또 나오게 됩니다. 또 한 번 공고하게 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두 번인데 여섯 번 하는 것으로 자료를 뽑아주셨잖아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3개소다 보니까 2회씩 해서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해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해서 5억 700만원인데 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준도시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앞으로 대상지가 13개리가 됩니다. 4개 면에 13개리인데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광주읍 삼리, 초월면 무갑리 외 4개리, 실촌면 연곡리 외 2개리, 도척면 상림리 외 1개리, 퇴촌면 관음리 외 1개리인데 이것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모든 개발계획이 다 끝납니다. 국토이용계획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13개리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13개리가 다 내정돼 있다는 말씀이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과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4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같은데 어느 아파트입니까? 390페이지 봐 주세요.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원인자부담금 아파트는 성원아파트, 현대아파트 2개소, 우림아파트, 풍산아파트, 청우아파트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예. 51억…….
기선
성기선위원
41억인데?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뒤에 수정 들어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 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에 따른 것이죠?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 외에도 더 다른 곳은 없습니까?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내년도 준공 예상해서, 더 일찍 공기가 당겨지면 더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공기로는 우선 8개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요즘에 공기가 앞당겨 져서, 시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부도났다가 다시 건설위원회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다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아직 계산에 안 넣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공기를 상당히 앞당겨서 하는데 당초 목표연도보다도 훨씬 공사가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준공시기가 앞당겨지면 바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수입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군에서는 경안도시계획 및 곤지암도시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는 사항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광주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광주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50페이지와 수정예산서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전부 몇 명이죠?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23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월액여비는 11만 5,000원씩 하셨는데 월 11만 5,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여비를? 지소나 진료소나 상관 없이?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월액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운영비는 진료소는 자체 내의 세입을 가지고 진료소는 운영하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연료비 40만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별도의 운영비는 지급 안 하고?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지소까지만.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지소가 3개소가 있는데…….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4개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통합보건소 포함해서?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지소 개념하고 통합보건지소하고 개념이 틀리게 나와 있습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지소 개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지소는 일반 운영비를 40만원씩밖에 지원 안 해주고 통합보건지소라고 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보건지소가 다른 지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많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기준이 별도로 없어요?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각 지소마다 초월보건지소는 공보의 1명 직원 1명, 도척보건지소는 공보의 2명 직원 2명, 오포보건지소는 공보의 1명, 직원 2명, 통합보건지소에는 공보의 3명, 직원이 6명 나가 있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지소의 개념은 똑같은 4개 지소입니다. 운영비 지원이 40만원과 통합지소는 15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운영비 지원이 기준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지소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운영판단상 작은 지소에는 40만원 정도를 군비로 지원해 줬고 통합지소는 건물규모나 직원규모나 관할지역의 업무내용으로 봐서 그 정도 차이를 두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운영상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판단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다른 보건지소 3개소에서 운영비가 적다는 소리는 안 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적다는 얘기는 합니다. 여기서 판단할 때 그 정도면 최소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최소금액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많이 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예산상 그렇게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0만원과 150만원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인원이 3배 이상 되거나 규모가 그렇지는 않다고,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여건을 본다고 했을 때는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나머지 보건지소의 운영비가 적어서 불만을 사지 않도록 조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방진료 약품도 구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여러 가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제로 한방 진료를 해서 약품도 일반환자들한테 나갑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나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의료보험 수가로 계산해서 줍니까? 약품을?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금액에 준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방진료 약품으로 2,85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나 나갔습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많이들 이용합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많이 이용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증액 편성하셨네요?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금년에는 6월부터 한방전문의를 고용해서 한 것이고 그 전에는 1주일에 한 번씩 지원받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도 약 2,000만원 됐다고 하면 약 4,000만원 정도는 봐줘야 다 진료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것 가지고 한 번 이용해 보시죠.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일단은…….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건소 증축에 따른 부지매입이 있는데 별도로 더 살 부지가 있습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것은 현재 보건소 땅하고 보건소 뒤에 노인회관하고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담장이 쳐져있는데 담장길이 2m 폭으로 해서 42평이 재정경제원의 땅으로 돼 있어서 양쪽 땅은 군유지인데 관리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보건소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양쪽이 똑같은 군 땅이니까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증축을 할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대지 가운데 국유지가 그만큼 있는 겁니다. 국유지를 군유지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보건소 증축을 하면서 그 대지를 사용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증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와 대지 사이에 국유지가 그만큼 있어서 국유지를 군유지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증축에 따른, 하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된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암검사하는데 예산 섰죠? 검사장비 사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암검사 장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협조를 해 주셔서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기초조사를 한 결과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순위가 상당히 상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 일부에서 암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차제에 암표지자라는 진단장비를 사서 전 군민을 상대로 암검사를 해줌으로 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따른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한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암표지자라는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어느 종류의 암을 가지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게 되면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가 있게 되고 부정기적으로 여러 해만에 검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진행된 뒤에 발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타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과 검사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인숙
윤인숙검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관내에는 타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수탁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5개 종목 정도 검사해서 10만원 정도 받고 있고, 저희는 올해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의료보험수가의 50%를 적용하기로 해서 건당 틀리긴 한데, 5건 정도 검사하면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를 환자한테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방용 저울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약을 조제합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조제가 아니고, 조제된 것을 사다 놓는데 가루약 같은 것을 달아서 주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지껏 저울 없이 눈대중으로?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현재는 저울이 없기 때문에 한방에서 처방을 끊어주면 약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방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한의사가 알아서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성위원께서 운영수당 말씀하셨는데 퇴촌 보건지소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공중보건의 3명하고 직원이 6명, 청경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데는 얼마나 됩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도척에 공보의 2명 직원 2명, 초월이 공보의 1명 직원 1명, 오포가 공보의 1명 직원 2명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오셔서 치료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약 80여명 정도 됩니다. 80명을 한꺼번에 모셔서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잘라서 해서 연인원이 현재 80명 정도 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한꺼번에 받지 못하시고…….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한 번에 10분이면 10분, 이렇게 모셔서 하고 그 사람들 끝나면 다시 넘어가고…….
이모
구이모위원
비디오카메라를 치매환자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비디오카메라는 어떤 효과를 봅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치매환자 치료와 관련된 비디오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하면 치매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행동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불합리하게 행동하는 모양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서 그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면 당신들이 정신있을 때, 치매환자들이 치매상태로 늘 있기도 하지만 제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고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전에 본인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것과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는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느껴서 알게 되고 본인도 노력하고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치료를 하고 행동요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고 진행속도가 늦어지도록 정지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휴대용 분무기는 방역하는데 쓰시는 겁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 전에 보건소에 분무기가 없었어요?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있었는데 산 지 오래 돼서 낡아서 자꾸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오히려 많이 듭니다. 아예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방역관계, 매년 되풀이되는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133쪽에. 전년도보다 오히려 8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감액된 사유는 방역 소독을 함에 있어 경유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경유와 관련된 사항을 보건소에서 작년까지는 전액 예산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읍·면으로 하여금 예산을 책정해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액된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35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류비가 전년도보다 1억 3,400만원이나 높게 잡혀 있는데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의료 및 구류비가 증가된 주 내용은 일반 진료약품 구입에서 99년도에 사업결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약품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고혈압 환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혈압 약품이 고가인 상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증가로 인한…….
억동
조억동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이 증가돼서 비용이 이만큼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용도를 어디에 쓰실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디지털카메라는 그것을 촬영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처리라든지 교육에 쓰는 장비인데 우리 보건소가 전국 18개 거점보건소의 하나로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도록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영상화시킬 수 있는 시설도 같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기존 스크린을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컴퓨터의 스캐너 장치를 이용해서 인쇄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쓰는 장비입니다. 그 과정에 디지털카메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타 과에서는 디지털카메라가 15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는 8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실무자들이 시장조사를 대충 한 결과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제도가 없어졌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없어진 것이 아니고 서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일부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데에 검사 기간이 전에는 6개월에 한 번이었었는데 1년에 한 번으로 바뀐 것도 있고 해서 다소 수량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업무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그랬던 것이 횟수만 줄어들었지, 줄은 게 아니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양식이 바뀌고 횟수만 줄었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증 발급받는데 수수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인숙
윤인숙검사담당주사
보건증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보건증 소지의무만 없애고 같은 방식으로 건강진단증, 건강진단결과서를 본인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간염항체가 생긴 사람들은 수수료 1,500원만 받고 있고 간염항체가 없는 사람, 간염검사를 해야 될 사람은 2,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증검사수입 세입부분을 보면 보건증 검사수입 해서 1,400원씩 3,500명을 하셨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검사담당주사
보건증 검사수입 (간염) 했고 간염검사비 1,400원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1,500원 수수료는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간염검사 7,800만원은 뭡니까?
인숙
윤인숙검사담당주사
간염검사 7,800만원은 보건증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일반환자들 하는 간염검사입니다. 지침서로 해서 보건증 낼 때는 간염검사비를 1,400만원 받으라고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00원 받는 것은?
인숙
윤인숙검사담당주사
1,500원은 보건증 발급수수료입니다. 그래서 1,400원 플러스 1,500원 해서 보건증 발급할 때 2,900원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암 검사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자궁암은 검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검사담당주사
자궁암 검사도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궁암 검사에 따르는 예산을 또 별도로 세우셨거든요.
인숙
윤인숙검사담당주사
자궁암 검사를 지금껏 해온 게 자궁세포진검사(papsmear)라고 자궁 내에서 세포진 통해서 직접 검사하는 게 있고 혈액을 통해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자궁암 검사까지도 된다면 자궁암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숙
윤인숙검사담당주사
한꺼번에 검사하면 확진율이 더 높으니까 두 가지를 병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유방암 검사는 안됩니까?
인숙
윤인숙검사담당주사
유방암도 암표지자 검사로 항목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장비로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인숙
윤인숙검사담당주사
예, 확진은 아니고 교통정리 하듯이 이 부분에 의심이 가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그 부분을 재검사를 해봐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궁암 같은 경우는 검진비를 480만원을 별도로 또 세우셨더라구요. 그래서 장비가 도입되면 중복되지 않느냐, 자궁암 검사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쌉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통해서 검진하다 보면 2만 3,000원, 3만원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싸거든요.
인숙
윤인숙검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만 5,000원, 3만원은 한 건당 얘기한 게 아니고 암표지자 5∼6건 정도 검사를 해서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도척보건지소에도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상주하고 있습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치과의사가 지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도척에 있고 통합지소에 있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치과 진료장비를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하고 도척지소 통합보건지소에는 현재 있고?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도척지소에는 없었습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도척에 있었는데 그게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치과의사가 상주하고 있다구요?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컴퓨레샤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되는 것으로 700만원 세우셨군요?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편성 설명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무료진료비, 그 옆에는 광주읍에 거주하는 의료보험 미가입 독거노인,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 내용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역이 광주읍입니다. 다른 데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광주읍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영세민으로 책정되거나 했으면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분들은 가족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방치상태로 돌보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의료보호로 책정도 안되고 돈이 없으니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도 못하고 딱한 사정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타 면에는 없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타 면에 있는 분들은 지소나 진료소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저희한테 군비 청구를 하면 군비로 지급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데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군비로 치료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생겨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려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12만 광주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461페이지에서 481페이지와 수정예산서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남한산성관리소 입장료 수입이 수정예산서에 삭감돼서 들어왔네요? 인원수가 줄 것으로 예상하셨는지 본 예산 낸 지 얼마 안돼서 수정예산을 왜 내셨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입장료 수입이 4.6%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도를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감소추이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수입이 증가되면 추경안에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감소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2, 3년 됐습니다만 입장료를 인상시킴으로 해서 입장객수가 감소됐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흘러서 이제는 입장료가 비싸서 입장을 안 하겠다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IMF 때문에 입장객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가 호전돼 가면서 입장객 수도 많이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소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남한산성의 입장객수를 많이 늘리기 위한 구상은 안 하고 계신가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지난번 의회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장객을 늘릴 수 있도록 사계절 행사를 사전에 대도시에 홍보하는 것, 내년도에는 그 구상을 해서 추진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입장객수가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연구를 깊이 해보셔야 됩니다.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제가 온 지 10개월이 됐습니다만 와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첫 번째가 입장객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고 또 하나는 단순통과차량이 52% 정도가 됩니다. 그 차량들이 조금 멀리 나가서 생활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차장공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측면에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해 나가야만 입장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역사성,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남한산성을 수도권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 "남한산성에 볼거리가 많다, 가면 역사를 배우는데 상당히 유익했다" 하는 특색이 있어야 남한산성을 찾을 거란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앉아서 입장객 수가 줄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운영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많은 입장객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편익시설이라든지 무엇이 부족한지 여론을 들으셔서 그 수입가지고 그러한 편익시설은 다 할 수 있지 있습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금년도 예산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편익시설을 중점적으로 넣었습니다. 수어장대 주변에 옛날부터 콘크리트 의자, 콘크리트 상 이런 것을 금년에 다 철거하고 새로운 목의자로 하고, 안내표지판이 등산로 주변에 없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올해는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중점을 두어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단순통과차량에 대한 것도 잘 확인을 하셔서 합당한 사유가 되는지도 파악하셔서 입장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간이매점에 대한 임대료를 인상시켰습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간이매점은 산출방식에 의해서 작년 대비 좀 올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간이매점 임대료 징수하는 곳이 두 곳이죠?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5개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개소 다 포함해서 700만원을 인상시킨 겁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700만원, 그렇습니다. 올해는 639만 8,000원으로, 98, 99년 대비 14%였고 내년도는 700만원으로 계산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협의는 끝났습니까? 인상에 대해서?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아니죠,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매년 올리는데 내년 3월 달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전에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못 올리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사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6개월 전, 3개월 전에, 임대차계약법을 보세요. 보셔서 사전에 고지해 주지 않으면 임대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다니까요. 내년 3월 달이 만기일이라고 하셨어요? 만기일 이전에 협의가 됐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인상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각오하고 염두에 두고 해라" 이것을 미리 고지해 줘야 됩니다. 그때 가서 별안간 내라고 하면 "못 내겠다", 보통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협의를 하셔서 수입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수당 관정정비, 우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지수당 연못에 물이 부족합니다. 임시로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도 넣고 개울물도 넣고 있는데 그 물 가지고 부족해서 관정을 파서 지수당 연못에 물을 추가로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간이매점 임대료, 간이매점이 어떤 겁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조금 전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휴게소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수어장대 올라가는데 두 군데 있고 광지원리, 오전리, 검복리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특정인에게 이미 임대된 겁니까? 아니면?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지금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지원, 오전, 검복리는 마을로 돼 있고 남한산성 수어장대 올라가는데는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차장 시설 한 데 내려지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그 계획은 아직까지 휴게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축을 아직 안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은 다 선 것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시설공사비는 군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관리전환이 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입찰방식으로 할 겁니까? 관리전환이 되면?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그것은 군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리전환이 되면 소장께서 주관을 해줘야 되는데?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짓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이룰 수가 없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방법이 됐든 방법을 택해서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등산로 표지판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5,000만원?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남한산성 성곽이 9.05km입니다. 외선까지 합하면 11.7km 정도 됩니다. 많이들 돌아보셨겠지만 표지판 정비가 안돼 있어서 중요한 지점, 거리 이런 게 표지가 없습니다. 성곽 등산로 주변 쪽으로 해서 일제 정비해서 산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학서
김학서위원
표지판을 몇 개나 만드는 겁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그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되고 거리는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리는 그런데 표지판은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정비한다고 했는데?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신설로 100여개…….
학서
김학서위원
등산로에 깔아놓나, 무슨 100여개씩 합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성남시에서는 광주군 경계선상에 광주읍이라든가 오포면이라든가 다 해 놨어요. 우리 산성은 아직 안돼서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기존에 있는 게 노후돼서 정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아닙니다. 신설입니다.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등산로표지판 정비공사라고 했단 말입니다.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설치가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치하려면 개략적으로 어디어디 몇 군데 규격은 어떻게 되고 한 개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서 해야지,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세워 놓고 설계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안내간판이 100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0개소를 잡아서…….
학서
김학서위원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50만원선, 산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문구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정비했으면 있는 것을 보수한다는 얘기죠.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시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남문매표소 단청공사는 왜 삭감했습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당초 예산에 잡았다가 수입감소를 예측해서 세입을 감소시키면서 단청공사를 삭감시켰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까지 금년 예산 대비해서 입장료 수입이 얼마 나왔습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금년에 수입이 줄은 게 4.6% 정도 줄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예산액?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4.6%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추경예산 다 합해서?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추경 합해서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에 예산 세운 데서 얼마나 감소가 됐느냐? 추경말고.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전년도 예산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14억 2,000만원이거든요. 지금 10월말 추세로 보면 4.6% 정도가 아닌가…….
학서
김학서위원
14억이라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당초예산입니다.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서 조금 불어났고 당초예산은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족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썼어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예비비를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추경 때 예비비를 조금 삭감시키고 그것을 충당시켰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것을 예측을 벌써 했을텐데 당초에 안 들어오고 수정에 들어온다면?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당초에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며칠 사이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료 수입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면 뽑아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수정예산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동안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가 전년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들어온 것으로 입장료 수입이 증가가 됐단 말입니다. 뭐든지 답습하는 행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상향해서 해 보자, 실질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뽑아보니까 감소가 됐다, 부랴부랴 수정예산에 넣은 것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답습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됩니다.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479쪽을 보시게 되면 청결화장실 1식 7,000만원, 이게 화장실을 짓는 겁니까? 수리하는 겁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청결화장실이, 역사관 뒤에는 수세식화장실이 있고 로터리에는 수세식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그것이 노후화돼서…….
이모
구이모위원
공중화장실이란 말이죠?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게 24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식으로 들어왔는데 한 군데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두 군데입니다. 로터리하고 역사관 뒤하고, 내부를 완전히 개조해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분들이 손도 씻을 수 있게 그런 시설이 요구됐기 때문에 개보수를 계획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좌변기까지 다 바꾸는 겁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건물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건물까지 다시 뜯어 고치는 겁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그렇게 되면 개축이 되기 때문에 건물은 손을 댈 수가 없고,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화장실만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내부만 하고 두 군데를 고치는데 약 7,000만원이 들어간다구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1개소에 3,500만원씩 잡아서…….
이모
구이모위원
업자들로부터 견적은 받아보신 겁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견적은…….
이모
구이모위원
아직 안 받았죠?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구역 중에서는 남한산성이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화장실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국제적인 행사를 맞이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화장실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수원 장안구만 해도 화장실 하나에 8, 9천만원을 들여서…….
이모
구이모위원
그런 시설을 따라가려고?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그런 시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소한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을 만든다든가 내부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이모
구이모위원
지하수 같은 물이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가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수를 파서 수세식 탱크에 담아놨다가 수거해 가는…….
이모
구이모위원
겨울에도 다 할 수 있게끔 보온장치, 그런 시설장치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남문주차장 같은 데는 전열기로 돌리고 있습니다. 수세식으로 돼 있는데 보온시설이 안돼 있어서, 그런 시설은 돼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물 공급을 시키려면 지하수를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
관정 파서 만약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이 잘 나오는 지역입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산성은 전반적으로 지하수는 잘 나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한산성관리도립공원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며 산수가 수려하고 각종 문화재가 많이 산재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남한산성관리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남한산성을 자연 그대로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어주시고 또한 각종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한 관리와 관광객들의 편익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간판 설치해서 140만원이 섰는데 어디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존 약수터 중에서 표지판이 없는 데가 소방서 앞에 하나 하고 남한산성 지수당 앞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항상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광주군에는 먹을 수 있는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질검사 결과 안전한 약수터는 현재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읍 안골, 목현리, 칠사산, 중부면 북문, 남문 5개소가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3개소에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5개소에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수터가 합격될 때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지수당 앞하고 소방서 앞에도 약수터가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소방서 앞의 약수터는 수질검사 결과 합격이 됐는데, 지수당 앞의 약수터는 수질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청소를 해서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을 경우에 약수터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안내판이 1개소 하는데 70만원씩 들어갑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루미늄 판으로 하게 되면 개소당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108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개보수 공사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도척면 상림2리, 남종면 검천리, 중부면 검복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읍·면에 감사했을 때 아무 하자가 없고 잘 이용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도척면 상림2리의 경우에는 물탱크 저수조가 노후돼 있고 관로 자체도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조사를 통해서 도척면 상림2리 간이상수도는 72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59가구가 이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수조하고 노후관 교체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물은 먹고 있습니다만 관로누수나 저수조 누수 상태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남종면 검천리도 저수조하고 관로자체가 노후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78년도에 시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면 검복리는 배수지하고 관로하고 취수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설도 78년도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오전리는 85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전리도 저수조하고 관로보수를 위해서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50쪽을 보시게 되면 위탁교육비 해서 66만원씩 4명 1회 해서 26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면서 배수지나 무인가압장 시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PLC 교육이라는 것은 무인가압장이나 무인 배수지에 대한 원격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LG 교육센터에서 PLC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규직원이 이러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원격제어시스템을 원활하게 활용함으로써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명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원격제어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며칠간 교육받게 됩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교육기간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약 한 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한 달 교육받는데 1명에 66만원씩 든다는 말이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간은 별도로 알아서 추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인에 대해서 66만원으로 교육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74쪽을 보시게 되면 상수도견학용 홍보비디오 제작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 비디오 제작이 많이 들어가는지?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군 상수도가 확장이 끝나고 수도권 인접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선진기술들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제작을 하고자 하는데, 홍보비디오 제작하는데 지금까지 제작했던 데 하고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최하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화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실질적으로 견적은 안 받아보시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서 예산은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욕탕 1종, 감액 이유가 무엇인지?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년도에 5,451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욕탕 1종이 올해 물을 사용한 사용료가 줄었기 때문에 늘어날 예상되는 사항도 없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욕탕 2종은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또?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욕탕 2종은 일반 목욕탕이기 때문에 증가가 되기 때문에 현 추세에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구이모 위원께서 하셨는데 상수도홍보관 비디오하고 견학용 홍보 비디오제작하고 금액이 같아요? 어떻게 같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홍보VTR 제작은 홍보용 VTR 테이프를 제작하는 자금이 되겠고 홍보관은 그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영상시설을 하는데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똑같느냐?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의 비슷하게, 환경사업소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품으로 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하다보니까 우연히 일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9페이지 보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개발기금에서 금년도에 3억 5,800여만원이 이자로 나가고 재특자금에서 3억 2,000만원, 환특자금에서 6,000만원, 상당히 이자가 많습니다. 총 부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총 부채가 56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더 기채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기채를 더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 돈만 있으면 남종·퇴촌까지 다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퇴촌·남종은 농어촌상수도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는 아니지만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비까지 합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64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1년 이자가 전체 얼마입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564억이라는 것은 원금하고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금은 389억 3,900만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년도까지 계산한 이자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88년도부터 99년까지 차입한 것에 대해서 발행해서 기 상환액을 뺀 나머지가 미상환액입니다. 이게.
학서
김학서위원
연차별로 원금을 상환할 것 아닙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올해 원금하고 이자해서 40억 정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돈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몇 년도까지 가면 적어도 수입과 지출이 같아질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4년 정도 되면 급수전수가 늘어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 2004년 정도면 지출과 세입이 같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을 공급해 주면, 사실상 공급받는 주민들은 물을 거저 먹다시피 합니다. 세금은 전 군민이 똑같이 내지만 실직적으로 수혜혜택을 보는 사람은 상수도 공급받는 주민들만이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현실화를 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한 현실화 현실화 하지만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약 400억원이나 되는 돈이 원금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서 1일급수량이 5만톤이 보급되면 원인자부담금 해서 봤을 적에 그 기간이 2004년 이후에 5만톤이 보급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 지원 없이도 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 보급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번 감사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일반 지하수를 먹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표본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동네에 홍보해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학서
김학서위원
수질검사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소에 수질검사 시험기구들이 기본적인 것은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통해서 표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급수구역 확대지역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물 먹으라고 해도 안 먹지.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4페이지, 급수공사 수익 해서 신설공사 수입, 기타 수입 쭉 있는데, 이것은 물 보급받는 자가 신설하면 거기에 시설이 이관되는 수입으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신설공사는 수용가가 신설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는 사실상 또 지출이 돼 줘야 합니다. 공무소를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기타 영업수익은? 수수료 수입이라고 했는데?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신설공사 수수료가 설계, 자재, 준공검사수수료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그것은 인지세로 보시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개인이 "나는 물을 먹기 싫다"고 하면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용 신청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싫을 때는 상수도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상수도 물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깨우쳐줘야 됩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상수도관로 손괴자 부담금 수입은 내용이 뭡니까? 27쪽에?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손괴자 부담은 상수도 관로를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고 어떤 공사로 인해서 파손시켰을 때 그 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이라든지 물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부담은 어떻게 시설파손에 대해서?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시설파손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계해서 복구에 대한 소요비용을 산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68쪽에 급수관 파손 및 관로누수 긴급복구비 7,20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급수관 파손 및 관로누수 긴급복구비는 그러한 원인자가 없이 관로가 노후돼서 위험누수가 생긴다든지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다년간에 걸쳐 충격이 가해져서 원인불명의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긴급복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81쪽, 상수도시설관리 우수분임조 운영 활동은 어떻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매월 1회 분임 5개조로 해서 분임조별로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경비절감할 사항을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는가 보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해 실적도 예산절감에 기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분임조 운영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년도에는 포상금이 97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내년도 포상금에는 목상에는 분임토의만 들어가 있고 99년도 포상금은 다른 사항에 부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분임조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본적 수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는데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가 금년 예산보다도 약 5억원이 삭감이 됐네요. 어째서 그런 것인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아파트가 증가되면서 오히려 금년예산보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어째서 삭감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원인자 부담…….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공사부담금 자체 내에서 광주·용인 취수원공동개발공사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에는 99년도에는 용인시 것이 9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69억원으로 사업비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이고 원인자부담금은 당초보다 7억 정도를 저희가 더 받은 상태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은 더 늘린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용인시에서 부담한 것을 더 적게 부담한 거예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내년도에 69억 9,900만원 공사가 끝납니다. 종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사가 끝나서 전체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부담을 덜하는 거예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전체 공사비를 통해서 2000년도에 69억 9,900만원만 용인시에서 돈을 받으면 공사가 끝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용인에서 돈을 부담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 예상보다도 덜 받아도 될 수…….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이 아니고, 99년도에 당초 예산에 비해서 계획 공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99년에는 90억을 용인시에서 부담했고 2000년도에는 69억 9,900만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약 20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감액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는 공동개발공사가 다 끝나게 돼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관로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로만 끝나면 용인 공동사업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을 봐서 계산하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원인자부담금 징수 안한 곳 징수할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신 겁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원인자부담금이 내년도에 47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중에서 체납액을 좀 걷고 내년도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분양 승인날 것을 예정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부담금을 내기로 하면서도 아직까지 안 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준공 시에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다 내야만 준공처리를 합니다. 동성도 2, 3, 4차가 덜 돼 있는데 원활하게 한다고 내년 6월 말까지 체납액을 완납한다고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내년도에는 20억 정도를 체납액을 받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면 준공 자체가 안 되니까 내년도에 완공 목표로 된 것은 다 계산하신 것이고. 실촌면 200세대는 어느 부분입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현재 협약관계만 돼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승인난 사항은 아닙니다. 예상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질의 물을 충분히 공급하여 군민이 식수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