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불과 보름 후면 한해의 도정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하는 역사적 대 변혁기의 바쁜 일정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모두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에 따라서 강원도 및 도 교육청 소관의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 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재엽 정무부지사께서는 투자관계 면담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은 끝에 실음)

신재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별 다른 이의가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1시 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돈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9년 11월 17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였고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자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75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49억원보다 4,30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조 3,709억원으로 3,86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43억원으로 4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6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89억원이 증가되었고 중앙지원 사업인 지방교부세와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등 3,47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200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지방도 정비 등을 위하여 38억원, 지방교부 세수 사업으로 지역현안 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2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필요경비와 사업비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긴축재정 운영에 의한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수해복구를 비롯한 필수경비에 충당하는 등 향후 결산대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만큼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감소되어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춘천수렵장 운영 특별회계는 수렵 및 시설이용 인원이 감소되어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 및 관광지 개발 관리 특별회계는 재산매각대와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험 사업 국고보조금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 등 총 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공채매출 수입 등의 경기회복 요인 등으로 인해서 증가되므로써 기정예산보다 36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요지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별도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의결 결산 위원님의 총의를 모아 협의한 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추가경정이 불가피한 특정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편성된 정리추경으로 특별히 계수를 조정할 부분은 없었으나 아동복지 배려 차원에서 보육시설 간식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9년 11월 11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였고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2000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4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569억원보다 8%가 증가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 8,525억원으로 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17억원으로 13%가 증가되었는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8,525억원 중 자체수입이 2,554억원으로서 지방세가 1,950억원, 세외수입이 604억원이며 의전수입은 5,768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797억원, 지방양여금이 576억원, 국고보조금이 3,39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가 증가하였고 농어촌기금 조성 등을 위하여 20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총 예산에 19.4%인 1,654억원이고 사업예산은 총 예산에 70%인 6,006억원으로 5%가 증가된 규모이며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10%에 해당하는 8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2.9%가 증가된 47억원 규모이며 의료보험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45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8%가 증가된 규모로 그 중 국고보조금이 401억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원 및 관광지 개발 관리 특별회계는 78.9%가 감소한 7억 5,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까지 중도관광지 개발을 위한 지방채 상환금 25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상환하였으나 앞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직접 상환하기 때문에 춘천수렵장 운영 특별회계는 수렵장 사용료 수입 3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5.5%가 증가한 1,298억원으로 공채매출 수입 500억원, 융자금 원리금 회수 788억원, 예금이자 등 10여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상수도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금 등에 계상하였다는 요지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을 비롯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협의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0년도 강원도 세입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원칙은 도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예산기능별 분류 중 일반행정 경상비를 축소조정하여 이를 사회복지 및 경제개발비 등에 확대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액을 조정하였는 바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소방헬기 매각대 1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세의 목적세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로서는 도립 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업 9,8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사업수입 감액분 보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도정시책 수립 용역비 5,000만원,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3,0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3,000만원, 고위관리자 과정 운영비 6,000만원, 공무원교육원 여성대학 운영비 620만원, 소방헬기 교체 구입비 8억 6,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5억원, 사회단체 보조금 1억원 등 총 16억 3,620만원을 삭감하여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 2,000만원, 의회버스 및 승용차 구입 1억 2,000만원,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 5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3,000만원, 21세기 강원도 아카데미 교육 5,000만원, 광고물 안전도 검사용역 5,000만원, 장애인 작업장 장비보강 5,000만원, 나관리협회 지원 3,000만원, 여성정책 연구 업무추진비 1,000만원, 길림성사무소 현지 전문요원 인건비 및 장비구입 1,300만원, 2종어항 보강비 1억 5,000만원, 청소년 예능경연대회 지원 2,000만원, 수산양식시험장 해수취수 시설비 1억원,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비 1,000만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구입지원비 2,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7,500만원, 가족계획협회 지원 5,000만원,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5,000만원, 도립 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9,800만원, 여성정책실 여성대학 운영비 620만원,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5,000만원, 예비비에 6억 2,9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추가지원비 1억원, 재활거점보건소 지원비 5,0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서를 검토하여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새벽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심사를 한 사안이므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예결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돈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건 역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은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천년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원도가 새천년의 오름의 기세를 타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도민 모두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따져 보면 강원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집행부 따로 도의회 따로 중앙정치권인 국회의원 따로 또 여야 정당의 따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하고 안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도정이 잘되길 바라고 모두가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에 변함 없는 협조와 지원을 간청 드립니다.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1999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4. 2000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1시 2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종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9년 11월 9일자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였고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자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요지로서는 ´99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14억 3,900만원보다 324억 8,100만원이 증액된 9,439억 2,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 수입이 312억 6,9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1억 1,200만원,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 11억원 등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예산 역시 324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교육행정비가 34억 3,900만원, 교육사업비가 5억 2,200만원, 학교비가 88억 9,100만원, 사학지원비가 22억 5,000만원, 시설비가 173억 7,8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소수의견으로 민족사관고등학교 지원 20억원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이는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향후 교육정책 추진시에 재검토 하기로 하였으며 예비비 삭감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 하나 연도말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명년도에 환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 역시 ´99년 11월 9일자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과 15일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요지로는 2000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38억 3,300만원이 증액된 9,008억 7,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가부담 수입이 7,670억 3,5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55억 2,6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증액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다소 감소한 1,28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2,511억 9,1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18억 8,500만원, 급여 및 복지비가 5,945억 2,100만원, 교육행정 기관 운영비가 266억 8,000만원, 기타 경비로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가 26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방침을 협의한 결과 교육비 예산자체가 대부분 목적지정 국비 교부금 등으로 구성된 경직성 예산으로 계수조정에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교원연수원 시설 증축 예산의 경우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에 사업의 시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학교급식비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논의한 바 본 건은 추후 부족한 국비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차기 추경시에 감액하는 조건으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강원도 교육비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여 심사를 한 사안이므로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세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시대를 준비하려는 희망찬 포부로 출발한 기묘년이 보람의 한편으로 아쉬움을 남기며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합법화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의 획기적 변화 등 올해는 우리 교단이 어느해 보다도 힘겹고 분주하게 보낸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각종 과제를 대과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투철한 향토애와 탁월한 교육적 안목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 의정활동을 통해 강원교육 가족을 격려해 주시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덕분이기에 고마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제106회 도의회 정기회의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단지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의 1999년도 시책 추진상황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많은 조언들은 새천년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해인 2000년도 강원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신지식인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천년 첫해의 예산안입니다. 저와 2만여 강원교육 가족은 새해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정한 집행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모든 교육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므로써 강원 교육지표 구현과 교육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 없이 저희 강원교육 가족과 강원교육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며 정기회 개회 이후 여러날에 걸친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경진년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본 예산통과에 따른 감사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5. 강원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시 43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길정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등록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자동차 매매업소의 사업장 확보 면적을 330㎡로 하고 원활한 자동차의 출입을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중 중로 12m이상의 도로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접하도록 정했으며 둘째, 자동차 매매업자 5인 이상이 공동사업장을 사용할 경우 매매업자 각 1인에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면적기준보다 30% 범위내에서 완화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자동차 정비업소의 사업장 확보 기준면적을 업종별로 정하였고 넷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종합건설 기계 정비업자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자동차 정비업소는 3,000㎡이상의 사업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차단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과 이유로는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자격증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제3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강원도자동차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으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 45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신상발언이 아니냐, 신상발언이냐 신상발언할 때에 의원들 간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책상에 깔아 드린 유인물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큰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마지막 끝자락에 그것도 대한민국 최북단 끝자락 지역구 의원이 3선의원님, 재선의원님들 앞에서 신상발언을 하게된 본 의원의 달랠 수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사석 하단 설치와 본회의장 구조에 대한 변경 설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10월 7일자 도민일보 기사에 모 의원이 지사석 하단 설치 주장을 펼치다 동료 의원들한테 왕따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 의원이 본 의원같은 감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위에서 예리한 판단으로 지켜본 분들의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따든 왕따 할아버지든 기사를 보는 독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겠지만 왕따와 비왕따 사이에는 무엇이 문제이며 변화를 요구하는 강원도의회는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마이크 교체, 의장님 마이크 두개가 크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미남인 의장님이 잘 안나옵니다. 이것을 가는 것으로 교체하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언 단상 교체, 이것이 사회대이지 발언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끄러져요. 중요한 서류도 못 갖다 놓습니다. 상하로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기석 하단 설치, 속기석이 붕 떴어요, 아래로 가라앉아야 되는데. 지사석 하단 설치, 존경하는 지사님 하면 뒷전에 두고 존경하는 지사님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하면 지사님과 눈도장도 찍고 얼굴도 보고 지사님 볼려면 반우향우를 해야 되요. 이것을 고치자 이것입니다.

의원님, 신상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왕따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간 것이라고요. 들어보세요. 내 마음대로지 누구 마음대로예요? 들어보세요, 장애인 방청석 자리, 일본은 ´57년도에 건물 짓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고치자는 것 고치지 않고 있어요. 가까운 것부터 고치자 이것입니다. 새 바람은 특별한 바람이 아닙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것 가식이 없는 현실에 발맞추어 어둠속을 밝혀 주는 것들이 새 바람이라고 봅니다. 두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도정질문 두번째날 참석 의원은 21명이었어요. 마지막날은 19명이었습니다. 47명 중 과반수도 참석 못하는 정기회 본회의장, 비판 감시기능 약화, 도정자문위의 전락 우려설까지 나오는 강원도의회 이런 제반사항을 해결 못한 채 짊어지고 새천년을 넘길 수 있다는 의장단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단 여러분! 용광로 같은 의원들 뜨거운 가슴에 의장단들의 양심적인 정의에 불을 질러본 적이 1년 6개월 동안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본회의장 참석 의원수가 과반수도 안되는 책임이 의장단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속담에 순사봉급이라도 개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평이 봉급보다 많을 때는 개평이 아닙니다. 본회의장 참석자가 참석하지 않은 의원수보다 적을 때에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안되는 줄 알면서 슬슬 빠져 나가는 의원들 한발한발짝 자기의 양심을 깔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는 의원님들, 물론 아주 바쁜 의원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장내 소란)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 주세요. 강원도 도의회 본회의장은 춘천시 봉의산 자락에 위치한 대형복덕방이 아닙니다. 들쭉날쭉 왔다 갔다 오고 가고 하는데 특별한 법 규정은 없지만 법은 도덕이 싸고 있다는 시점에 자기만 아는 사회, 이기주의 사상이 팽배한 이 시점에 의원들 마저 자기 질문이 아니라고 듣지 않고 외면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정질문은 모든 의원들 질문이며 모든 의원들이 들어야 할 답변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지사님의 정치력이 미약하다고 운운하는 것, 본 의원도 지사님의 정치력 미약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신 의원님, 이제 중단하세요.

그러면 지사께서는 강인한 정치력에 대한 능력이 없는 분이냐 논할 때에 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들이 강한 정치력을 행사할 때에 지사님의 강한 정치력이 작용된다고 봅니다.

신 의원님, 중단하세요.

본 의원은 강원도의장단을 양심적으로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죄 없는 의사봉만 두드리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 의원님, 이제 중단하세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강원도의회 새천년 도민들에게 의사봉 소리가 어떻게 퍼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당부의 말씀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자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정연대 의원입니다. 4분발언에 앞서 의원님들 책상에 도민한마당 자유게시판이라는 유인물을 유인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천년을 맞아서 보다 나은 강원도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으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의 성격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법은 경기도 포천․연천지역을 제외하고는 80%이상이 강원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내 관철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해관계가 적지만 이날 회의장에는 경기도의 다수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관철을 위한 무언의 시위를 하듯 열정적인 모습을 연출하였다는 정황을 저는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이같은 타 시도의 사례를 거울 삼아서 강원도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우리 강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검토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권정비법 개정 한강수계수질개선법 제정을 둘러싸고 경기도가 최근 또 다른 저의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이미 도정질의에서 지사께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집행부의 요청으로 힘을 모아 의회가 중앙부처를 찾고 시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 야당 도지사로 도세가 열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많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진정 도의회를 도정의 동반자로 여기신다면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다가오는 21세기는 모두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석탄합리화에 따른 석탄감산 문제와 폐광지역개발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영월댐 수몰예정지 주민에 대한 농업경영 특별자금 지원, 접경지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군장병 외박정량제 재검토, 양수발전소 진입로 개설, 금강산 관광 1주년 기념식 유치, 임산물유통센터 유치, 강릉 KIST분원 유치, 국제관광엑스포 행사준비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등 우리 지역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사안마다 도의회와 함께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껏 돌출된 사안마다 님비여론식 반응과 사후약방문식으로 일관해 온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원도 무대접, 푸대접, 강원도 무시론으로 다른 모든 논리를 무시하고 또한 압도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대정부 투쟁이라는 극한적인 논리로 비약하는 관행을 되풀이 해왔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모습들은 발전적 변화, 승화의 길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대치, 대결하는 양상으로 왜곡되는 관행과 폐해를 보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강원도는 새천년을 맞아 200만 강원도민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집행부가 도의회와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의회안에서 도정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치적 쟁점으로 비약하거나 왜곡 해석하고 있음에 개탄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지사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또한 해가 뜨면 지게 마련이라고 저는 오늘 저 자신에게 어느새 웅덩이에 고인 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스라쳐 놀랄 때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발언하면서 굉장히 흥분된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양구 출신 정철수 의원입니다. 천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사실 금년에는 4분자유발언을 안하고 그냥 넘길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단상에 서서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에게 4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의정생활을 하면서 허전한 마음과 서글픈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은 어느 한 지역의 대표성을 갖기 보다는 진정으로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일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의회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추호도 개인 감정이나 사심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발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언을 한 사안들에 대하여 관련 단체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발언을 한 의원에게 또 의원 집이라든가 신문에 비방 성명을 내면서 출신지역 의원 집으로 몰려가서 욕설로 명예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보면서 이러한 물리적인 행동이나 힘으로 의회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하면 그 어느 의원이 지역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말로 시정과 개선점을 요구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원기 의원이 질문하는 모습을 TV모니터로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세밀한 자료수집과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의원으로서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개와 용기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도 의원으로서 당연히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 지역문제에 대하여 성희직 의원이 의원으로서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표명하고 주장했다고 해서 전 의원의 집에 상식이하의 내용으로 항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와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조규병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집단으로 몰려와서 해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의원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고 되묻고 싶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마다 크고 작고간에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그 상대가 몰려와서 항의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은 왜 뽑아놓았습니까? 그럴바에야 각 의원 입을 봉을 해버리든지 아예 테이프를 붙여버리지요. 본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하여 의장단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장단을 각 당파가 협의하여 민주적으로 선출 구성했습니다. 의원을 대표하고 의회를 대표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안발생시에 재빨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순발력을 발휘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성명 발표한 것으로 강넘어 불보듯 하고 있는 의장단에게도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내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남의 일같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꾸짖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듯이 다른 말로 합리성을 찾을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솔직히 말해서 항의하는 사람보다 더 미웠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럴 때가 정파를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여러분들 잘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들 세비 올릴 때와 보좌관 증원할 때에는 정파를 초월해서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느 의원이 똑같은 입장이 안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 자신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 도정질문에서 이 훈 의원이 제의한 향토공예관을 중소기업수출품 종합전시관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명실공히 강원도의 중소기업 수출의 산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의있게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면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넓으신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의원님 발언에 정말 타오르는 동료애에 깊은 감명을 받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의원들의 소신있는 발언에 사회단체가 이 같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야 어찌 의회 민주주의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나 하는 아쉬움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저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발빠르게 나서야 하느냐 아니면 한 걸음 뒤에서 의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서야 하느냐 하는 시기와 적절성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 좀더 늦어질 때도 있었고 아니면 발빠르게 대응할 때도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의원님들과 관계된 민원이 발생할 때에 의장단 내지는 의회 성명으로라도 대응하지 아니했던 것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쉬움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의원 관련 문제는 본인께서도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의회의 대처를 마다하셨고 또 김원기 의원님 문제는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 이 훈 위원장께서 전방에 배치되어서 쌍방간에 의견조정이라든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만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이 의장실을 방문했을 때에 의장의 의지표명 역시 강하게 했었던 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조규병 의원님과 관련된 문제도 민원인이 행동을 표시했고 조규병 의원님 의지를 또한 표시하여서 쌍방간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우리들의 발언을 가지고 어떠한 단체 어떠한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행동을 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은 서운함이 있으시더라도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기와 방법과 적절한 요건을 갖출 때에 저희들이 임하고 그 후에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의회의 힘과 위상의 역할이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원들 감싸는 역할 의장단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씀 매우 가슴속 깊이 받아 들이고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의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작으나마 힘이 되주고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일 태백에서는 영하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 그리고 시의원 전원의 삭발에 이어서 100여명이 넘는 청년들도 자원하여 삭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동료 의원이신 박금용 의원님께서 삭발하신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신 손석암 의원님께서도 수술마저 미룬 채 지팡이를 짚고 나와 앞장서 삭발하였고 여성단체 회장까지 자원하여 곱게 기른 긴 머리카락을 박박 미는 모습을 본 의원도 지켜봤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너나할 것 없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생존권 투쟁이 벌써 5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9일에는 2차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탄광지역의 집단시위는 장기화, 과격화 되었을 경우 나중에는 지도부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한 폭발성과 돌발적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본 의원은 정부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의 요구조건 중에 첫번째가 바로 구 함태탄광 광구 재개발 문제입니다. 이는 지난해 정기회시 손석암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석탄산업법에는 합리화 조치로 한번 폐광된 탄광광구는 재개발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까지 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 취지와 너무도 절박한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에 석탄산업법도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또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태탄광 광구 재개발 문제는 뒤집어 생각하면 장성광업소의 대책 없는 조기폐광만큼은 막아달라는 너무도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태백탄전 지역은 그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어온 것입니다. 또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마냥 희생만 해온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보상과 보답은 해주지 못하더라도 이처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절박한 몸부림 마저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탄광노동자 출신인 본 의원은 탄전지역의 주민대표로서 태백지역의 이러한 집단시위와 절박한 몸부림을 마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조만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도 삭발, 단식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함태탄광 광구 재개발 문제 그리고 황지권을 카지노 배후도시로 중점 육성하는 방안은 정부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공식요청합니다. 아울러 집권당인 국민회의에서도 조속히 중앙당 차원의 실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분노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자유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오늘 법정시한내에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그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충정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이익과 가치가 창출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빙판길에 위험도 무릅쓰시고 이처럼 의석을 채워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 시간 늦게 시작한 것을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을 것으로 믿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소 분위기가 격앙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그리고 남에게 아픈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분위기 있는 의회 그리고 발전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