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의원 5분자유발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임해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건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일전에 비슷한 내용의 설명이 있었고 그에 대한 청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도면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소사삼거리입니다. 여기가 소사역이고 경인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소사구청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소사삼거리에서부터, 경인옛길이라 하죠. 이렇게 따라서 이쪽까지 가는데, 여기가 가톨릭대학교로 올라가는 고가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를 선비교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고가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블록을 시에서 특수설계지역이라 하죠. 그렇게 하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이런 정도, 여기까지 이르는 이 범위까지를 상세계획구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지고 여기까지입니다. 도로로 보면 여기까지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포함되는 지역의 상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과정에, 절차를 밟는 과정에 민원인들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내용은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확장을 하는데 지금 계획상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남쪽으로, 빨간선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지금 빨간선으로 돼 있는 게 도시계획상에 이렇게 하겠다고 안이 잡혀있는 것이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건 초록색으로 선형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변경을 요구하게 된 취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물리는 이 남쪽에 첫째는 연립주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쪽은 물론 연립주택이 없고요. 남쪽에 연립주택이 포함돼 있고, 오정가스라고 가스충전소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길을 넓히게 될 경우에는 연립주택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오정가스가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쪽에는, 다 찬성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남쪽에 비해서 민원의 강도가 약하다 이런 취지죠. 이 민원인들이 시장과도 몇 번 면담을 하고 또 옴부즈만을 통해서도 고충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과의 면담시에는 북쪽 주민들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쪽으로 선형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북쪽으로 선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도시과에서 답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고, 옴부즈만의 의견표명은 좀 다릅니다. 옴부즈만은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자료 배부를 못 해드렸는데 옴부즈만의 의견에 따르면 여기가 상세계획구역이 되면 삼양중기 자리와 농수산물센터 자리도 사실은 향후 아파트지역이 될 보류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준공업지역이었고요. 주거지역화되기 때문에 여기 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도 다 정비하는 거죠, 현재는 공장들이 있는 거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정비를 하게 될 경우에 이 교통량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교통량에 대한 조사를 두 번 했는데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올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상세계획을 실시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있는데 그 교통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여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이 주변도로의 교통량이나 개발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주변의 교통량을 놓고 볼 때도 제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건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가 제일 교통량이 많고 둘째는 여기가 교통량이 많습니다. 여기가 삼익아파트, 아파트단지가 있는 곳인데 이 길로 계속 가면 범박동으로 넘어가고 이 길로 가면 소사동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한신아파트쪽으로. 그런데 두번째로 여기가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이 지역 교통량이 많고. 그건 여기 아파트단지가 다 개발되고 난 후의 예상 교통량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첫째는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여기를 제일 먼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를 순차적으로 사서 넓힌다고 하면 여기를 제일 먼저 넓혀야 된다. 여기는 소사삼거리와 쌍굴다리 들어가는 소사사거리 사이입니다. 여기를 제일 먼저 공사를 해서 넓히고, 둘째는 여기를 넓히고, 셋째가 여기를 넓혀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상세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도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라. 현재 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여기를 보도만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도는 확장을 하지 않고. 여기 지금 보도가 아시다시피 전혀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도만 확장하고 차도는 2차선으로 그대로 두도록 돼 있고 여기만 차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인데 옴부즈만의 권고 의견은 여기를 4차선으로 제일 먼저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돈이 된다면 4차선으로 동일한 선으로 확장을 해라. 돈이 부족하다면 여기 먼저 해라. 그런 내용이고, 이 부분은 상세계획구역에 빠져있는데 이 부분도 상세계획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바꿔서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계획을 변동해서 잡아라. 그런 권고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선을 전체적으로 함께 계획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도로 선형을 봐야 됩니다. 도로 선형을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면 이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이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면 이쪽으로 확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경인옛길 전구간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을 놓고 남쪽으로 늘린다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들이 왜 남쪽이냐, 어차피 이쪽에 도로를 넓히게 될 경우에는 북쪽으로 넓히는 게 맞다. 왜냐 하면 북쪽으로 넓혀야지 향후 여기에서의 차량의 원활한 소통처리 문제나, 여기에도 지금 보면 건축구조물이 이쪽을 넓힐 경우 비용이 훨씬 덜 든다. 그리고 도로 선형을 봤을 때도 이쪽으로 넓히게 되면 훨씬 선형 자체가 굽어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따라서 북쪽으로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를 같이 본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쪽으로 넓히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그런데 시에서도 이쪽까지를 어차피 1순위로 넓혀야 한다면 이걸 넓히는 것까지를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남쪽으로 넓혀야 된다는 견해를 표명해야지 민원인들도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다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실제로 북쪽으로 넓히게 되면 남쪽으로 넓히는 것보다, 민원인들 스스로 1000만원을 들여서, 사재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에 따르더라도 20억 정도가 더 든다. 남쪽으로 시가 사게 될 경우에는. 남쪽으로 시가 사게 될 경우에는 북쪽으로 사는 것보다 20억이 더 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와가지고. 따라서 지금 제가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민원인들의 남쪽으로 하느냐 북쪽으로 하느냐에 대한 시의 답변 자체가 전체적인 도로확장계획에 대한 것이 없으므로 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요청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하고 있지 못하고, 또 명확한 사실인 것은 남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게 될 경우에는 북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보다도 비용면에 있어서나 민원의 강도에 있어서 훨씬 센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민원인들의 요청을 포함해서, 청원소개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포함해서 이쪽 구간에서부터 이쪽 구간 전체에 이르는 도로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를 참고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 선형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취지에 입각해서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계획은 당장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상세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이것을 실지로 개발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당장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쪽으로 확정을 지어서 이 민원을 그대로 덮어두려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고 계획을 세우는 상태인만큼 이 전체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하는 분들께 다시 정확한 전체 구간에 대한 계획을 잡도록 하는 것도 사업시행 일정상 무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청원인들의 그런 민원,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 청원소개는 마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서 제대로 된 실태를 좀 알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남측으로 도로를 내게 되는 현재의 계획과 북측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인들의 청원이 대비가 되는데 북측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인들이 선형을 바꿔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남측으로 내는 것이 현재는 비용이 더 들지만 삼양중기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마치 북측으로 내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처럼 김삼중 위원께서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도로를 북쪽으로 옮겨서 냈다고 해도 삼양중기의 계획은 여전히 유용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의 요구처럼 도로를 북쪽으로 좀 옮긴다고 해서 삼양중기 있는 쪽도 북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건 전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선형이 똑바른 것이 북쪽으로 하면 약간 틀어진다고 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비용 20억 정도의 차이는, 남쪽으로 내게 되면 북쪽으로 내는 것보다는 무조건 20억의 비용이 더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오히려 비용이 북측으로 내는 게 덜 들고 그 부분만을 보면 더 들고 이게 아니라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시로 봤을 때 많게는 20억 정도가 무조건 더 든다, 이 사실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네. 그건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도면상으로 봐서 저런데, 제가 국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 도로 선형에 저런 변경이, 선형이 그렇게 변경되는 게 저 도로 자체가 좀 굽어있는 도로잖아요. 그렇죠? 경인옛길 전체가 일정하게 굽어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도로 선형 변경이 운전자의 장애요인이나, 저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는 분명히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사삼거리에서부터 사거리 지점인데 거기를 아까 말씀은 현재는 보도가 거의 없는, 사도로서의 보도만 있는, 그리고 사실 보도기능이 거의 없는 2차로로 대단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아케이드 형식으로 해서 15m, 보도 포함 15m입니다. 그렇죠?

보도 포함 15m의 공도를 확보해서 3차로로 하시겠다 그랬죠?

그런데 실지로 공도인 15m의 도로에서 양쪽에 2m 정도의 보도를 빼면, 양쪽에 2m 정도의 보도를 빼야 되겠죠? 15m에서. 그러면 11m의 폭에 3차로 확보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거기만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서 3차로로 한다는 뜻이죠?

위원님들의 착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여전히 2차로로, 보도를 확보한 2차로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저로서는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그점을 제기하고 싶어요. 옴부즈만에서도 권고의견 표명과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했어요. 옴부즈만에서 이 문제를 봤는데. 현재도 그렇고 장래도 그렇고 그 지역에 가장 많은 교통량이 있는 것은 서류상 나와있잖아요. 확인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하기 위한 차량, 혹은 거기 아파트지역에 앞으로 살 분들이 소사삼거리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교통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에도. 왜냐 하면 소사삼거리에서 그리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허나, 그 지역 일대가 점점 개발됨으로 해서 소사삼거리에서 소사사거리까지 이르는 교통량은, 지금도 대중교통이 다니고 있고 그 외에는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경인국도로 빠져나갈 길. 향후에도 그 지점의 교통량이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조사상으로도 그렇고 실제상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목적으로 가는가는 차치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일대의 교통흐름을 우리가 원활하게 하고 정체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서는 삼거리에서 사거리까지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옴부즈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2차로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상업지역이라 비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로로 둔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상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혀도 어차피 삼거리에 가서 막힐 거기 때문에

그건 참 답이 궁한 것 같고, 어쨌든 그 논리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쪽에 도로를 현재 20m 넓힌다고 하는 것도 다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20m 정도 넓혀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20m 넓히는데 거기에 그런 정도의 차들이 되게 되면 나중에 가톨릭대학 있는 쪽이나 혹은 소사구청에서 2차로 나있는 도로로 나가는 차들은 경인국도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은 애초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으로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웃한 도로, 그러니까 삼거리부터 사거리 도로 그리고 삼양중기에서 경인국도에 이르는 그 도로, 이 도로 전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맞춰서 어느 편인가 이점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북측에 계시는 분들의 양해가 된다면 북측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지금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그런데 제가 청원 소개의원으로서도 요청드리는 바는 소사삼거리부터 사거리까지, 아까 답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점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의 고려, 이것이 저는 꼭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에 대한 답만 주어져 있느냐면 상세계획구역상에 들어있어서 넓히고자 하는 소사사거리에서부터 삼양중기 있는 부분까지만 검토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지로 소사삼거리에서 사거리까지 길을 넓히는 것이 앞으로 교통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을 넓힐 때 어떤 방향으로 넓히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넓혀야 선형도 맞고 경제적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돼 있잖아요. 국장님의 판단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그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수준으로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당장의 상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이.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너에 있는 태한빌딩이라는 6층짜리 건물이요, 그 건물이 인정하시겠지만 도시계획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장애를 초래하는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당히 장애를 초래하는 건물 아닙니까. 그것도 부천시 도시계획상에 참으로 걸작 중의 하나라고들 그러더라고요, 그 건물이 거기 들어선 것도. 건축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건물이 그렇게 들어섰느냐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도.

그래서 그쪽 부분 도로를 어쨌든 확장하고 도로의 방향을 어디로 하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가 저는 현재 상태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를 자꾸 2차로로 유지하는 말씀을, 보도 확장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도 확장하는 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 100% 좋은 일인데, 실제로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는 조사가 그 부분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왕약국….

그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