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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억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본회의1999-12-16

김진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억

김진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본회의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사담당관

지난 제15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가부채경감대책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현황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폐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전라북도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12월 3일자로 폐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의원님, 박원조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격동의 한 세기는 미련과 아쉬움을 남기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련과 반목, 발전과 좌절, 도약을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역사속으로 영원히 20세기는 묻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를 보내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희망과 웅비의 새천년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는 각오와 계획은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본의원이 지난 1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맞이하여야 할 새천년의 첫 시련은 Y2K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수차에 걸쳐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는 철저한 대책을 약속했고 관계공무원들은 완벽한 점검을 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15일 자체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을 불과 15일 남긴 현시점에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도가 보유하고 있는 1,033대 PC중 Y2K의 근원인 RTC-CMOS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올해 구입한 230대의 펜티엄Ⅱ급 이상의 기종도 H/W인 RTC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PC를 구입하였으며 도교육청 또한 총 보유PC 6,856대 중 새로 구입한 PC 3,870대가 RTC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PC를 구입했는데 지사와 교육감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 핵규제위원회(NRC) 의견에 따르면 Y2K문제를 해결한 PC란 BIOS, OS는 물론 RTC 등 시스템 내부의 시간관련 소스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한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KAIST 문송천 박사도 같은 이론을 제기하면서 Y2K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근거리통신망(LAN)에 연결된 PC가 단 한 대라도 있을 경우 전체의 PC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Y2K를 위장한 바이러스가 3만개 이상이 활동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 RTC 부분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대체능력과 대비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대응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부 지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지침대로만 하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한 대응이 과연 Y2K문제에도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패치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일반사무용으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패치프로그램이란 본의원이 전제한 바와 같이 Y2K문제의 하나인 BIOS 부분이며 Y2K의 근원인 RTC-CMOS는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패치프로그램은 S/W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사에서 지난 12월 3일 20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Y2K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미국의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도 미국 국민의 83%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종근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 "2000년 1월 1일 0시 정전이 되면서 세상이 암흑천지로 변하고 은행거래와 비행기 운항, 병원 진료, 식수가 중단된다. 통신이 마비되면서 누구와도 통신연락도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전산시설이 파괴되어 행정서비스와 치안이 어려워지며 미사일이 날짜와 장소를 잘못 인식하여 발사됨으로써 국가간 오해가 발생하여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상은 컴퓨터가 서기 2000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가상 시나리오의 일부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 상황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정전, 조명, 단수, 취사, 난방, 통신, 은행, 병원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Y2K문제만이라도 완벽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반상회를 통한 Y2K문제안내 2회, 도지사 서한 발송 2회, 캠페인 2회, 책자발간, 정보센터운영 등 미온적으로 일관하면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Y2K의 문제는 2000년 1월 1일 하루에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한 해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과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Y2K문제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새로 맞이해야 할 21세기 새천년 뉴밀레니엄 시대에 웅비의 새전북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원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15일만 지나면 문화가 세기를 선도할 새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춘향예술은 지금으로부터 3∼4백년전 전라도지방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소리꾼들에 의해 판소리로 불리어 온 민중예술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혼이 가득 서린 멋과 흥 그리고 한을 간직한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1754년 충청도 목천땅 유진한이라는 분이 한시로 기록하여 처음으로 춘향이야기를 문학작품화 한 이래 창극을 비롯하여 영화, 연극, 마당극, TV드라마, 오페라, 소설, 시가 등의 국민적인 창작, 예술작품군으로 한국민과 세계인에게 다가섰습니다. 최근 들어 방송계와 영화사에 의하여 이몽룡 실존인물설과 영화 "춘향뎐" 등이 또다시 국민적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민족의 예술로 널리 알려진 춘향문화를 유독 우리만이 소홀히 여기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의정단상에서 감히 2백만 도민에게 고합니다. 우리는 한 때 찬란했던 도자기 예술과 김치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지금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세계예술이요 식생활로 부각되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같은 일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춘향예술은 이제 우리 전북도민의 손에 의하여 지역적 정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전북문화의 자존심으로 뿌리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세기 마지막 해였던 금년 제69회 춘향제 때 유종근 지사가 제전위원장을 맡아 이 행사를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춘향제의 세계적 이벤트화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갈 때라고 봅니다. 새천년 첫해인 제70회 춘향제는 국가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된 10대 집중육성축제지정을 통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천년위원회에서도 2000년 5월 사랑의 달에 기획축제로 선정하고 세계적인 밀레니엄 이벤트로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예술축제인 춘향제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앞장서 이끌어 가는 자세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집행부와 의회로부터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부의 관광거점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춘향촌 조성부지에 도민의 상징으로 사랑탑, 춘향문학관을건립하여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도록 함은 전라북도에서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서 제70회 고희 춘향제는 지난 해 행사에 이어서 도지사가 또 한번 춘향제전위원장직을 맡아 세계적인 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춘향은 한국여인의 지고지순한 향기를 간직한 열녀로 남는데 만족하지 말고 세계의 열녀로 지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춘향문학에 대한 국제규모의 학술연구 등을 개최하는데도 시선을 돌려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감히 제안합니다. 한국인 모두다 세계 60억 인구의 가슴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천년의 상징 춘향을 세계적 예술로 그리고 새천년 우리 도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함을 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박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철갑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0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총 1조3,200억1,400만원 규모의 2000년도예산안, 총 1조5,491억1,100만원 규모의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비특별회계는 총 1조797억5,600만원 규모의 2000년도예산안과 총 1조1,259억500만원 규모의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1월 8일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 예산안을 상정,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조정과정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전라북도정과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전라북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12억9천만원 중 5%를 일괄 삭감하는 한편 부서별로도 재조정토록 하였으며 각종용역비 9억6백만원 중 1억6,300만원을 삭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비 10억5천만원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에 계상토록 하였고 소리문화의전당건립비 중 도비 41억8백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9억5,844만1천원을 삭감한 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등 15억3백만원은 증액토록 하였고 나머지 44억5,544만1천원은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전라북도 예산 총규모는 작년대비 2,290억9,700만원이 감액된 1조3,200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1999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가보조금의 추가 지원과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을 삭감 조정한 결산추경으로써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통폐합학교지원비 7억9천만원, 각종인쇄비 8,800만원 등 총 10억8,790만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10억8,790만원 전액과 사학교육여건개선비 2억8,500만원, 배상금 9,589만원, 업무추진비의 5%인 2,883만원 등 총 15억6,563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당초안대로 1조797억5,600만원입니다. 또한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 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 실무책임자인 전라북도예산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 199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4.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진억

김진억의장

유철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내용 중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종근 도지사께서 공문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3,200억1,43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976억3,534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223억7,897만4천원으로써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52억1,395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06억3,187만6천원,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1,211억2,942만8천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354억372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조5,491억1,112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1,584억1,98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06억9,126만6천원으로써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43억203만2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40억6,879만원,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1,840억5,952만3천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382억6,029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797억5,572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조1,259억460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7.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

14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인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8회 정기회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한시기구 적용시한을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존속시한을 연장조정하며 행정구역변경으로 완산소방서의 위치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으로 변경하며 또한 2개 부서 담당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책정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5인의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한시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내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자금조달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필요한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조성 지방채 발행은 520억원을 500억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동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진억

김진억의장

박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축산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10.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8분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축산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문화마을 조성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수립과 공사발주, 계약, 감독 등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시·군에서 추진함에도 도에서 준공검사만을 시행하고 있고 1997년 1월 13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준공검사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업무일원화와 행정효율성 차원에서 본 사무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축산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68년 10월 14일 제정 공포된 후 현재까지 본 조례에 의한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실적이 전무하고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자금은 본 조례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도 및 축협중앙회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타기관의 축산물검사시험수수료를 시행하여 본 도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낙농진흥법 개정으로 원유검사 공영화가 실시됨에 따라 농가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문의 개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조문의 개정내용별로 설명드리지 못하였음을 양해 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참고하여 본 조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축산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진억

김진억의장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축산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농·어가부채경감대책건의안

14시42분

의사일정 제11항 농·어가부채경감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농·어가부채경감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황호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산업경제위원장

제15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진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주요 동기는 그 동안 각종 농어업 정책의 실패 및 IMF 경제위기 등을 거치면서 부채와 연대보증으로 농어민들이 파산하는 상황이 속출되자 최근 정부는 중장기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조치 8.15 경축사 후속대책발표 등에서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부채농가의 현실이나 농어민의 욕구수준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부채부문들을, 파탄지경에 처한 농어촌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뿌리 자체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가부채경감대책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가부채경감대책건의안. 그동안 우리 농어업인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생명산업, 환경산업, 전통문화보존사업 등의 농업의 다양한 비교역적 공익기능은 아예 무시되고, 단순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업경시 속에서도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UR협상 이후 경쟁력있는 농림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농림어업에 57조원을 투자하여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하였으나 UR협상 실패로 인한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생산비 상승분에 미치지 못하는 저농축수산물 가격정책, IMF사태로 인한 농자재값 폭등과 소비감소 등으로 농어민들은 생산비조차건질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동안 투자한 각종 투융자 자금의 이자마저도 갚을 수 없는 파탄지경에 처하게 되었으며 또한 각종 정책자금과 상호금융 자금연대보증으로 인한 농가의 파산은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농가부채문제는 농어민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의 영위여부에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중산층과 농어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중장기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조치, 8.15경축사 후속대책인 연대보증 부담완화 및 연체채무 해소를 위한 특례조치 등에서 농어가 부채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은 농어가 부채의 실질적인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농어업인의 요구수준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2백만 도민을 대변하는 전라북도의회는 다음 사항을 금후 제정될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가 '98년에 시행한 중장기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대책이 순연 상환조치가 없고 연체자 제외, 각종 정책자금 수혜제한 등으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농가부채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실정으로 특별법 제정시점에서 상환이 도래되는 모든 정책자금에 대하여 5년간 상환연기 및 순연 조치토록 할 것. 2. 농업용 정책자금은 한편으로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취지로 사용된 만큼 정책자금금리를 3%로 인하토록 할 것. 3. 현재 15조원의 막대한 농업용 고금리 상호금융 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경영자금 1조4,500억원으로는 농가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늘려주고 금리 수준을 3%로 인하토록 할 것. 4. 8.15경축사 후속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연대보증해소대책은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28조 중에서 농업용 자금 중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6조4,800억원에 대해서만 농신보를 통해 연대보증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실제 연대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가에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농어가의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전환하고 특별법 제정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토록 할 것. 1999년12월1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가부채경감대책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황호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가부채경감대책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

14시51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3차 본회의 이후 어제까지 12일 동안 짧은 일정 속에서 불철주야 2000년도 본예산 및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철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유종근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