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58회 정기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다음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158회 정기회에 제출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동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구역 변경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완산소방서 위치 및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적용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일부 담당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관련 다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완산소방서의 위치가 당초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하며,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이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됨에 따라 부칙 제2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의 기획담당이 기획1담당으로, 여성복지과의 생활개선담당이 여성지원담당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됨에 따라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와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담당명칭이 변경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동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경강자연생태공원조성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5인이 1999년 12월 2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한시정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간 수차에 걸친 조례 개정으로 부칙에 규정된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적용 등에 있어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시행상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15인에서 2,620인으로 5인을 증원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420인에서 1,425인으로 5인을 증원하였으며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128인으로,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67인으로 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 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1,425인중 한시정원이 26인으로써 그중 만경강자연생태공원 조성 추진관련 5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새만금간척사업 지원관련 21인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정하여 안 부칙 제2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중 2000년 7월 31일까지 및 2001년 7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정원표를 안 부칙 제3조에 별도로 규정하였고, 1·2단계 구조조정으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안 부칙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2000년 6월 30일, 2001년 6월 30일까지 각각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부칙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회도 깊고 또 지난날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 회의 때 때로는 강한 질책도 위원님들께서 했지만 그것은 서로가 잘해 보자는 의도에서 하신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가셔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구역 변경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라서 완산소방서 위치 및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적용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일부 담당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완산소방서의 위치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2를 개정하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존속기간이 '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됨에 따라 부칙 제2조제2항을 개정하고, 일부 담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라북도조정위원회조례 등 2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협의는 행자부에서 '99년 8월 4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한시기구 적용시한이 '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존속 시한연장을 조정하며 행정구역 변경으로 완산소방서의 위치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으로 되며, 2개 부서 담당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만경강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한시정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한시정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칙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20인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425인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128인으로,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67인으로 각각 규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 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안 제3조에서 정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중 5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21인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을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중 2000년 7월 31일까지 및 2001년 7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정원표를 부칙 제3조에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1·2단계 구조조정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각각 2000년 6월 30일, 2001년 6월 30일까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부칙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99년 12월 2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만경강자연생태공원조성 추진 한시정원 책정승인 공문을 첨부로 붙여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만경강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5인의 한시정원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승인 통보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한시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동안 자치행정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결과적으로 자치단체 경비로써 하는 것이며 이 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2일날 내려 왔습니까?

지난 10월달에 저희 도가 만경강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정원 가지고는 상당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 10월 13일날 행정자치부에 정원 증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12월 2일날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103조를 보면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12월 2일날 득했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 승인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