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정기회와 예결위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산업건설국에서는 '99년도 업무 목표를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소득을 2배로 키우며,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두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저희국 업무 목표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고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 국에서는 새로운 비젼과 지역발전에 소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촉구해오신 여러가지 지역발전 과제를 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정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계형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정병연 산림경영과장닙니다. 이도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및 2000년 당초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1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8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기정예산보다 6%가 증가된 36억원이 증가되어서 58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37억원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개발 부분에 2억원, 농축산개발부분에 20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분에 5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부분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 2억,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7억, 농업용수 개발사업 3억, 경지정리 사업 2억, 농업관련 올가 태풍피해 복구비 7억,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1억, 도통중로 도비지원사업 2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3억, 대곡천 수해복구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주요 내용을 개략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5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16억원, 특별회계 38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대비 17%, 96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게는 총 616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517억원보다 99억원, 즉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소관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44억원, 농업진흥과 소관 219억원, 축산산업 20억원, 산림경영 35억원, 도시개발 115억원, 건설행정 138억원, 교통행정 14억원, 건축행정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 투자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 부분에 44억원 중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2억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억원, 공설시장 잠업보수사업 1억원, 통상협력증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축산 부분에는 경지정리사업 124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0억원, 밭기반정비사업 6억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28억원, 농업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원, 농촌문화마을 조성사업 12억원, 농촌 마을 하수도처리사업 3억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3억원, 농촌소득 지원사업 8억원, 토양개량제 보급사업 6억원, 축산경영지원사업 6억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등 기타 분야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업개발 부분에는 14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택 및 마을기반사업 36억원, 도시대로 정비사업 62억, 도시중소로개설 13억, 공설운동장 건설에 30억, 도시 농촌가로등 시설등 기타 부분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분 187억원에 세부 내역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9억원, 읍면지역 시도확포장사업 17억원, 이백 주천간 확포장사업에 16억원, 오지개발사업 24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2억원, 수해상습지 람천개수 사업에 1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로교량보수 사업에 13억원, 임도시설보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산촌개발사업에 4억, 조림 및 산림경영사업에 21억원, 교통안전 시설사업에 9억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5억원, 재해대책 기금 등에 기타 분야에 1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8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억원 등이 계상되어 38억이 특별회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 41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감소된 주요 원인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 및 200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목표를 지역에 발전 과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겠다. 두번째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을 의원님들이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향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두가지 차원에서 최대한 계상을 시키려고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예산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 산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그러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을 전개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소망하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예산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우선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저와 같이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입니다. 이석호 기업담당은 연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122쪽부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인건비를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2페이지, 153쪽은 저희들이 인건비의 증감을 결산을 해서 증감내용을 정리를 하는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는 저희들이 공설시장 환경정비를 위한 특별 교부세가 2억원이 내려와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한 내용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날 예산성립전 사용요구를 해서 성립전 사용이 난 뒤에 그 동안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해서 적격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 당초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저희 과는 산업건설국 주무과가 되어 산업건설국 소관 인건비가 전부 저희 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399쪽은 인건비 봉급이 되고, 400쪽은 수당, 401쪽도 수당이 되겠습니다. 402쪽은 수당과 일용인부임으로 공설시장 관리로 1명 계상되었습니다. 4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인원과 과에 업무 양에 따라 총액으로 계상이 되어 총액경비를 저희들이 부기별로 나눈 액이 되겠고, 단 중간에 우수기업 제품 홍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업체와 50%씩 반 부담을 하여 저희들이 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04쪽 국내여비도 총액경비로 과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부 늘어난 것은 직제개편에 따라 자원관리 담당 계가 신설이 되어 총액경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되어 부서업무 추진비, 대민활동비 등은 직급별, 부서별 기준액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406쪽,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설시장 관리는 공설시장내 화장실이나 장내 청소, 야간에 경비를 서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물가관리 업무보조는 저희들 사무직원 1명에 보조업무 직원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나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 인부임은 연례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금년 수준과 똑같은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좋은식단 가격 저렴업소는 저희들이 좋은 업소를 55개소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패를 만들어 부착하고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도 물가감시, 저축의날 유공자, 모범근로자 표창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로써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407쪽, 좋은업소 인센티브제 실시에서 쓰레기봉투 구입은 조금전 말씀대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제공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관광국악과에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분리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408쪽, 남원시 공예품 경진대회 전통목기 축제 보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춘향제 행사때 목공예 경진대회와 축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춘향제 행사가 내년에 70회 행사를 맞았고, 또 전국 밀레니엄 행사에 선정되어 다양한 행사가 필요하고, 또 저희 목공예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목공예 활성화를 위해서 이 행사를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금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내년에는 목공예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경진대회를 개최하면, 여기에서 우수작품은 도대회와 전국대회에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경진대회가 필요하고, 목기 축제에서도 저희 전시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이와같은 걸 하여 저희 목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저희가 이천도자기 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천도자기 측에서 저희 춘향제때 저희 목기축제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판매소를 저희 시에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고용촉진 훈련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409쪽, 옻나무 관련 상품개발 연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과거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옻이 많이 생산되어 그 동안 하다가 침체상태에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저희 남원시를 목공예산업과 연계해서 옻 특화단지로 육성하는 걸로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00만원, 전북대학교에서 3,000만원, 저희 시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정재가공 기술을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하면 그 개발된 기술은 저희시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학술연구비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산림경영과와 협조하여 옻재배 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옻나무 특화단지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라북도 시책으로, 또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경영안전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거기에 이자 3%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운봉 공설시장 장옥개축, 인월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 금년에도 운봉에 한동 개축했고, 내년, 내후년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인월도 현재 장옥일부 남은 것과, 종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하수도가 막히고 깨져서 그것을 다시 신설하면서 주변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 공설시장 하수도 준설은 기계화 준설을 매년 한번씩 해줘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0쪽, 계량기 검사용 기준기가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원 감사를 할 경우 각 시군에서 계량기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갖추질 못해 지적이 된 사항이고, 이번에는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1급 분통 1식과 기준저울 1.2㎏와 25㎏를 요구한 겁니다. 411쪽입니다. 통상협력 증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총액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12쪽, 국외여비입니다. 중앙 및 도주관 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단위 연수계획에 의해 저희 시에 차출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출장여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배낭여행을 하거나 저희 자체 시에서 국외여행을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도 자매결연 도시나 국제교류단을 초청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70회 춘향제를 맞이하여 저희 자매결연 도시나 그 동안 교류도시, 또한 다른 국제 초청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외빈초청여비에서 나가는 것은 식비나 숙박비, 국내여비만 되고 각종 기념품이나 간담회비, 환송비 등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시장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해외여비를 집행한 것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고, 추경에 350만원으로 총 1,350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3회에 걸쳐 13명이 해외를 나갔습니다. 1차는 지난 1월달에 관광설명회차 일본에 나갔을때, 미스춘향 2명에 대한 경비가 되겠고, 3월달에 시장님이 자매결연 도시인 염성시에 우호사절로 염성시를 방문할때에 의원님 2명, 기업인 4명, 기자분 3명, 통역 1명으로 참여한 그 분들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를 견학할때 기자 1명이 동행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또 수출촉진을 위해 세계무역박람회랄지 시장개척을 할때에 국제화재단이나 중소기업청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같이 파견을 시킬 계획으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농산물수출이 활발히 되기 때문에 수출농가랄지 염성시 농업기술 연수단이 저희 시에 와서 연수를 하고 농장에도 갔습니다만, 농장주들이 기회가 닿는다면 염성시를 방문한다든지 이와 같이 하고자 해외여비를 금년에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꼭 반영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학생 홈스테이는 저희가 중고등 학생을 염성시와 자매결연을 했는데, 서로 상호교류를 하도록, 선정은 어려운 계층으로 소년소년가장이랄지 같이 배려가 되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옻칠 및 목공예 관련자 해외연수는 앞서 말씀대로 목공예 관계 옻칠 관계가 현재 일본쪽이 발달되어 있어 관련자들을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하여 목공예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413쪽 국제교류단 출연금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이상 기초단체는 750만원씩 출연토록 되어있습니다. 각종 번역이랄지 각종 국제 정보를 저희들이 협력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예요?

1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자원관리부서가 신설이 되었는데, 아직..... 기업지원계에서 기업지원과 자원관리 두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거기에는 가스, 각종 에너지분야, 석유관리, 그런 관리분야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인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에서 2명이 결원이예요?

네. 기업지원계가 분리가 되니까 계장 1명, 직원이 1명이 되는데 아직 발령이 안났습니다.

민감하고 위험성이 높아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가 되겠네요?

네.

, 계장이면 6급이죠?

네.

1명은 몇 급으로?

정원상 늘어난 것은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3쪽, 공설시장 화장실 관리 및 소모품 구입인데,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주로 청소도구로 빗자루, 걸레 등이 되겠고, 화장지, 소독약 등으로 순수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제화시대가 되고 경제를 살리는데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런 공공화장실 관리가 사실은 공설시장 내에 자체에서 하도록 하면 더 깔끔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요?

200여 점포가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아주 적은 예산 같지만, 모든분들이 활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해주는 깨끗하고 청결한 것을 위한 소모품인데, 이 정도 예산가지면 하루에 화장지가 얼마정도 교환해 줄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장지를 하루에 8개 정도 소모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고....

네. 알겠습니다. 다만, 내가 짚은 것은 공중화장실이 앞으로 호텔형으로도 바꾸고, 여하튼 제일 깨끗하게 휴식공간같이 이용을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인데, 공설시장이 굉장히 환경전체로도 음침하고 또 비어있는 곳이나 허술한 곳이 많아 환경이 좋지 않은 쪽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특히 공중화장실을 제가 몇 번 이용해 봤는데, 악취 또 환기 등 아주 더럽더라고요. 그런데다 화장지 구경하기는 힘들고, 하다못해 급해서 가신 분들에게 필요한 신문지라도 가져다 놓으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잘알았습니다.

, 407쪽에 보시면, 좋은식단 가격 저렴업소에 대한 관리에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는 그 동안에 쓰레기봉투 구입지원을 해준데는 감을 하셨죠?

네.

관광국악과에서 관리가 이관되면서 변화된 예산 증감입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생업소 관리를 관광국악과에서 하니까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통합해서 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을 적게 받은 쪽에 치중을 해서 선정을 하고, 관광국악과에서는 시설이 좋은업소, 친절한 업소를 우선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서로 일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분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일괄성있는 관리체제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등에 분산되어 예산을 보기도 힘들고 그걸 편성했으면 효과면에서 좀더 같은 청내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면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식단 가격 저렴업소에 242만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이 올지..... 알겠습니다. 408족, 도서구입비는 지역경제과에 필요한 책자입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소식지를 계속 발행하고 있고, 통상업무를 보기 때문에 해외관련 서적이랄지 지역경제 관련 소식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남원시에 종합적 행정이나 모든 정보시스템의 구입에 법률에서부터 모든 정보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실과에 필요한 것만 아니라 행정적 복합적 그런 도서가 필요할 걸로 보는데, 적든 많든 예산을 이런데에 넣어 매년 필요한 것을 구입하거나 하는 것은, 여하튼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시원하고 진취적인 그런 예산들이 아니고, 어떤 관행적인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409쪽, 학술용역비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인데, 조금전 도에서 3,000만원, 전북대학교에서 3,000만원, 시에서 2,000만원이라 하셨는데, 언제부터 용역에 들어갑니까?

내년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 이 학술 용역 자료가 나왔을때, 우리 남원시만의 고유기술을 이용하겠다는 전매특허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옻을 원주에서 가공을 하고 재배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학술용역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조금전 얘기하는 정보수집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속적 옻나무 재배에서부터 자연 옻나무에서부터 화칠까지 모든 이용하는 목기에 우리의 토속적 전통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쪽에 더 배려를 해서 노하우를 우리가 개발해서 또 개발하도록 보전하도록 지원을 해줘서, 산림경영과에서 옻나무를 재배하셔서 옻 생산에 실생산에 총체적 연차적 계획이라든지 목표가 있는데에다 이 기술을 플러스 했을대 효과는 오히려 전북대나 도에서 주는 예산의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토속 무형문화재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더 바람직하지 ......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옻이 옛날부터 생산되었고, 옻칠에서 유명합니다만, 그것은 칠부분에서 상당히 선진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옻을 정재하는 기술, 가공하는 기술은 아직 그런 수준이 못됩니다. 일본이 상당히 선진되어서 같은 옻을 똑같이 생산해서 한다면.....

알겠습니다. 어쩌면 이 예산편성이 2,000만원이든 2억이든 주어서 하되, 이 기술은 혁신을 시키지만 이게 평준화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어려운 재정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지만, 로얄티를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앞당겨서 해야되겠느냐, 필요성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성, 그것이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99년도에 이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용하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하진 않았고, 30% 정도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동일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융자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물어본 건데, 이 지역에 중소기업이 와서 발을 붙이고 모든 혜택을 받아가면서 창업자금으로 3%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비젼이 안보이는구나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왜냐면, 지금 지역경제를 위한 모든 계획을 보면, 앞으로 남원시에서 2000년도에는 새로운 유치라든지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고 그냥 어림잡아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니까 '99년대로 예산편성해 놓은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2000년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비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질 수 밖에 없어요. 이예산이. 그래서 새롭게 이보다도 더 증액된 예산을 했다면 무엇인가 활력이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세웠을텐데 그러질 못한 것 같아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우선 금년 수준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때 조정을 하자 그런 것이......

그 얘기인데요. 행정은 예측을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많은 섭외를 하고 어떤 것을 비젼시해서 어느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데, 창업자금이 될 수 있는 이 자금을 어느 정도 명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야 겠다. 실무진은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올렸을텐데 기획감사실에서는 ...... 412쪽,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50%, 50% 부담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중학생 홈스테이 실시에서 50% 잡고 5명을 하셨잖아요?

네.

, 어떻게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려운 아이들이 다녀와서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원이 들어간다면 여기 예산에서 편성하고 50만원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말하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소년소녀가장에게 기회를 주었을때,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실겁니까?

여기에서 1-2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을 세우실때 소년소녀가장을 5명중에서 1명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4명은 50%지만, 1명에 대해서는 100%, 아니면 어디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만 하면 더 확신있고 생동감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목공예 관련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입니까?

일본입니다. 옻칠기술, 목공예 소형관광상품화 개발 이런 것은 일본쪽이 굉장히 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통에서 합니까?

이것은 목공예 협회에 협의를 해서 칠관련분야 또 목공예협동화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명이면, 공직자는 없습니까?

순수한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가게 된다고 하면 국외여비에서 가게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종합적으로 경영진단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 고유의 것하고 접목을 한다면, 명년 정도에는 이걸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등이 차계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8쪽을 보면, 남원시 공예품 경진대회 전통목기 축제보조는 춘향제 행사와 관련이 있어요?

네.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냐면, 춘향제 행사 경비가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때 절대 모자라거나 쓰고 싶은 것을 못쓰는 그러한 위축된 경비가 아닌데, 이 예산을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전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춘향제 행사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해주어야 할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1,000만원 확보하고, 춘향제전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아 1,500만원 가지고 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내년에 춘향제전위원회에 시비가 지원될 예산이 2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획감사실과도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춘향제 행사와 관련된 제반경비는 춘향제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우리시 예산을 그쪽에 보조해줄때 주워 가지고 받아 얻어 쓰는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만큼 공제하고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서 이런데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목공예 산업이라고 하고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이 목공예 산업입니다. 5인이상 목공예 업체만 해도 100여개 가까이 이르고, 전체 목공예 관련 업체만 해도 2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연간 매출액도 1,00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공예 산업을 남원에 주력산업인 목공예 업체를 어떻게 해서 육성시켜야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봤을때 목공예 축제가 별로 인기 있는 축제가 안됐다. 성과가 별로 있겠느냐, 얼마나 매출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게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지역에 주력 산업이라고 봤을때는 이걸 PR하고 자랑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목공예 업체가 매우 열악합니다. 유능한 인력이 후계자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옻칠 개발한다든지 목공예품을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저희가 새로운 어떤 사업을 제시하는 것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제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춘향제와 연결시켜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크게 성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춘향제와 연계해서 평가를 하려는게 아니고,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옛날 같으면 춘향제에 1억가지고 치루어냈고, 2억가지고도 치루었는데, 7억, 8억으로 민간인 지원까지 합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 예산 가지고도 그야말로 행사도 뜻있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력기업인 목공예 사업도 곁들여서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어떤 행사나 산업의 발전 목적을 떠나서 우선 이 예산은 예산 운영 차원에서 행사크고 작고 그 뜻은 똑같데,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고용촉진 훈련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1억9,000만원이나 줄었어요?

당초 예산지시가 줄어서 보조내시가 되었고, 추후에 보조내시가 변경내시가 와서 변경된 보조내시는 수정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당초 예산보다 다소 증액되어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99년에 교육을 받은 실적은 예산성립대로 다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별해서 전부 교육을 마쳤습니다.

남원은 심각한 인구 감소현상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경제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교육 훈련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감안을 하시고, 또 교육인구가 교육만 받고 빠져나가는 그러한 좋지않는 악순환 같은 걸 방지하려면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이 본예산 질의가 끝나면 다시 설명을 하게 되죠?

특별회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일용인부 300일짜리가 1명있고, 그리고, 재료비에서 2명이네요?

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재료비 기타에 서 있는 사람은 앞서 말씀대로 공설시장내에 화장실과 각내에 청소를 하는 사람이 서 있고, 또한 저희들이 시장내에 야간 경비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300일짜리는?

저희들 시장 전체를 사용료를 부과하고 관리하고 징수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40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항과, 245쪽 보건위생 관련업무하고......

단일화하여 운영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대로 관광국악과에서는.....

환경위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든 어느 쪽에서든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물가 안정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죠?

네.

조금전 김호민 위원이 질문했던 2분이 합니까?

운영비가 저희들에게서 나가는데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간사 1명이 되겠습니다.

얼마 나갑니까?

연 8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여기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풀보조관리이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얼마 나갔죠?

800만원이 나갑니다.

시장 풀보조 사업으로 매년 나가야 겠네?

네.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풀보조에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돈 똑같이 나가는 것이 풀 예산으로 밖에 안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7쪽을 보면 외국 회화교실, 환경정비 및 수선, 국제교류 추진, 프랑카드제작, 국제교류 추진 통역비, 인터넷 정보 이용료 등 여기에 나오는 것이 2,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춘향제행사 하루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통상협력담당부서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운영비를 조금전 말씀대로 총액경비로 계상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시장개척을 위한 민간인 파견은, 민간인이라 하면 기업인들을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인들을 어떤 곳에 파견합니까?

국제화재단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해서 각종 무역박람회에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행사는 있는데 연락이 오면 수출업체에 통보를 해주면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참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또 도와 중소기업청에서 동남아랄지 유럽, 미국, 일본 같은데에 계속 시장개척단이 도 주관으로 나갑니다. 50%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가라고 해야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관련업체를 수출업체에 견문을 넓히고 가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장개척단 여비를 넣었습니다.

이제 서로 갈려고 하겠네?

그렇지는 않고, 설령 100% 경비를 지원해준다면 모르지만, 실비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장기간 회사를 비울 수 있는지, 또 해외에 나가서 자기들 공장 경연하는데 수출이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서 갈겁니다. 다만, 우리 남원시에서 수출지원 행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민간부분에 알아서 할라면 하라 이렇게 방치해 두는게 아닌가 해서 타 시군 사례와 맞춰서 적극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직접 수출상품을 생산해 내는 기업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예컨대 지역경제에 관심이 있는 상공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

,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조금 희망하신 분들은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여기에는 꼭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의회나 저희 시 집행부에서 해외 나갈때 거기에 같이 동행하는 언론인이랄지 또 의원님도 같이 이 경비에서 지출이 되는.....

시 의원님들을 명년에 염성시 5분 경비를 넣었네요?

이것은 금년에 염성시 의회에서 저희 시를 의회단 5분이 방문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문하면서 초청을 하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시에서도 염성시 의회에서....

염성시에서 몇 분이 왔어요?

5분입니다.

우리도 5분 정도로....

그 수준으로 일단 계획은 잡은 겁니다.

있겠네요? 왜냐면, 이 5분은 경제적으로 공장이나 사업을 한 사람들이 가급적 5분 선출이 되어야지, 문제는 우리 3기 의원 임기도 2년 밖에 안남았는데, 간사람도 있고 안간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해박한 사람도 있을텐데 그 문제도 우리 스스로 반성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염성시 교류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호 자매결연을 하여 염성시 의회에서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방문하시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은 추후에 의회와 긴밀히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면 될거고, 일단 목표는 정해놓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제 자매결연하여 왕래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중국염성시, 미국 롬폭시입니다.

이태리도 안되었습니까?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연 단계는 안되었습니다.

등에 이정규 시장이 있을때 접촉을 하시고 다녀오셨는데, 우리는 응하고 저쪽은 응하질 않아서 접촉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할만큼 대사관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태리쪽은 우리 춘향전과 로미오와 쥴리엣의 고장이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쪽은 문화의 차이도 있고, 세계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태리쪽에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스위스의 인터라켓 시 정도는 하면 하겠는데, 아직은 그럴 정도로 행정적인 진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는 동양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냥 한번 가고,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하는 이런 정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유대를 가진 후에 자매결연이 맺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1세기가 곧 닥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세계화를 부르짖는 것도 몇 년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끌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때는 그것이 아니고, 선정을 해서 경비를 쓰게끔 될 수 있을때까지 결정적인 사항은 중요합니다. 여기도 조금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해서 안되면 그만이다. 그런 막연한 것 보다는 또 정책결정을 하고 그 사항을 결정할때는 여러가지로 심도있게 관심을 주면서 노력을 더 해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 행정의 정책은 개인하고는 또 다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패가 될 것 같으면 자기 사비가 아니고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주의에서 비난이 온다는 큰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뜻이예요. 그래서 정책결정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결정을 해서 접촉을 해보고, 맺어도 보고 해야지, 앞으로 해외자매결연을 할때, 또 민간인을 파견시킬때 또 시장님이 다닐때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방향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자매결연 관계는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이해를 넓혀야만 서로 상호 이해관계를 따져서 협의가 되었을때 결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자매결연 추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갈때는 여행목적에 맞는 인원선발이나 연수 등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를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이냐면, 이정규 시장님이 문화교류로 이태리에 갔다온게 실패작인데, 개인이 실패했을때와 공인이 실패를 봤을때와 그 비난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결정을 하시라 그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3쪽, 우수기업제품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상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곁들여서 사업이 다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집행부나 의원들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고속도로에서 홍보대에 남원시 홍보실에서 발행하는 남원을 알리는 홍보책자도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형되었으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수기업 제품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각 회사에 여러가지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한번도 이러한 책자를 발간해서 타지역에 홍보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할려고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 지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저희 제품이 최우선적으로 쓰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해와야 하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잘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단체나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토록 최대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축제보조에 대해 동료 위원들이 두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감을 하면서 조금전 국장님이 하신 말씀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독립적인 행사가 안되고 춘향제때 부대행사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성과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꼭 춘향제때 많은 사람이 오시기 때문에 춘향제에 부대사업을 하는데 독립적인 행사로 해볼 의향은 없는지, 이천 도자기 축제도 독립적인 행사거든요? 어느 것이 더 효과측면이 더 나을 것인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치 춘향제 행사에 끼어 맞추기식의 행사로 비쳐집니다. 그리고, 목공예단지에서 거의다가 목기에 주력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천 도자기만 보더라도 다양합니다. 한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70여가지 종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공예 전시경진대회도 사전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인 독립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독립적으로 목공예 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목공예축제를 별도로 할 경우에 저희 춘향제 행사, 흥부제 행사 각종 축제가 저희 지역에 많은데 이것까지 할 경우 축제가 너무 많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별도 행사를 하면은 목공예 관련 분야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이벤트 행사를 곁들이면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해왔던 행사와 중복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천이나 강진, 여주 등 특산품 축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가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목공예 관련분야만 가지고 행사를 할 경우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행사는 각종 이벤트 행사가 춘향제나 흥부제 행사와 겹쳐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사업부분에서 민자유치 홍보책자 발간에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 건설, 호텔유치, 경제약도 작성,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골프장이나 호텔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왜냐면, 골프장 건설을 하면 골프장 플로서 호텔은 같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치시는 분들이 콘도미니엄으로 안가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봉지역이 위치는 좋지만 잔디관리에 문제점을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 남원시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조건이 어느 정도 되었을때 이 지역이 좋으니까 이쪽 지역으로 유도를 하면서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지역적인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또 호텔만 단독적으로 하는 호텔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무궁화 4개정도를 유치할려면 유동인구가 100만명 이상이어야만이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었을때 기본적인 조사가 끝났을때 ...... ....... 추상적인 관념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민자유치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는 각종 연수시설이나 관광시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골프장이나 호텔 등 저희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유치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안내를 지금부터 해나가야만 그 분들이 현지도 보고, 또 적지도 검토하고.....

제 얘기는 그 필요성을 저도 공감해요.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지역으로 유치를 할랍니다 하는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춘향제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대사관은 침대문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콘도미니엄은 안들어가요. 호텔로 들어가요. 왜? 그 사람들 문화가 침대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는 남원에 호텔이나 골프장 유치는 남원 관광발전과 더불어서 해야할 필요성은 집행부나 의원들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루어질려면 기초조사부터 해서 그 분들에게 찾아가든 초청을 하든,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들을 만들어 이것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 보다는 기업체쪽에서 참여할려고 하는 그러한 후보지를 놓고 추진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미흡한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에 속성상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역여건이나 타 지역과 비교한 비교적 경쟁력이 위에 있다는 이런 것들을 기초조사 활동을 통해서 사전에 반영이 된 후에 이런 책자가 발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기초조사를 한 후에 하자 이것은, 또 이런 사업들을 1년간 연기하는 그런 행정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염성시와 롬폭시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되었는데,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염성시가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때에 우리가 사전에 답사를 해보고 맺어진 건 아닙니다. 전라북도가 강소송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전라북도 14개 단체에게 강소송 관할에 있는 시하고 선택을 해서 억지 춘향으로 염성시를 택했던 건 사실입니다. 롬폭시도 우리가 가서 사전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남원지역에서 개인사업을 한 사람이 인과관계가 있어 롬폭시를 얘기해서 그 당시 부시장님이 거기를 다녀와서 해야 되겠다. 그 뒤에 저도 자매결연한 곳을 다녀왔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다녀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꽃을 주 생산단지로 하는 해변가를 끼고 있는 도시예요. 꽃이 안되는 하향길에 접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꽃을 재배했던 비닐하우스가 거의 전멸상태에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특별히 배워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전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 우리가 갔으니 그쪽은 의뢰적으로 초청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식에 자매결연은 앞으로 재고를 해야 겠다. 염성시도 주력이 철강업입니다. 물론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에서 꼭 득을 취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우리 남원에서 배울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뭔가 맞는다든지, 롬폭시의 경우는 서부쪽으로 꽃 시장을 점유했다고 해요. 그것이 없어진지가 20년전부터 포기를 하고 들어가서 기껏 가봐야 시청옆에 화해단지라 해서 실험실 하나 있어요. 그런 시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국제간의 신의라든지 행정은 연속성인게 서로 자매결연해서 조인식도 가졌습니다만, 그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장개척을 위한 민간인 파견도 좋습니다. 조금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이번에 시장이 롬폭시 가는 경우에도 남원에 고질체납자를 동행하고 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예요! 그런 민간인 파견할때도 재고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매결연한 시가 무엇을 주 생산업으로 하고 있고, 무슨 산업이 발전했는지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데리고 가야지, 롬폭시 같은 경우에도 전통차 하신 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건 전통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가더라도 민간인 선발할때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에 유지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을 급격하게 행정을 전개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100% 준비해 놓고 착수해 들어가다 보면 시기가 늦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국제교류에 있어서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이런 실패를 좋은 공부로 경험했다. 그래서 이 실패가 성공에 기틀이 되었다 이런 쪽으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제2의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를 전개한다면 이런 부족한 면들을 거울삼아서 발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외교류나 자매결연이 우리 시에 이익만 봐서 되겠느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지금 염성시와 교류도 성과를 있다고 본다면 일부 성과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농업기술연수생도 농가에서 농장주들이 부담을 하고 연수를 시켰습니다만, 제공한 것이거든요? 우리 이익보다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롬폭시 관계는 당초부터 그런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감안했습니다만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차이나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활발한 교류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시장님이 가신 것은 경비행기 사업이 21세기에는 항공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사업이 될걸로 보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경비행기 업체에서 굉장히, 아직은 순익 흑자가 바람직한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벤처기업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언짢네요. 롬폭시에 경비행기 한대도 없습니다. 경비행기 생산업체도 없어요. 그곳이 해변가를 끼고 있는, 옛날 화훼단지를 하는 20만명이 하는 소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주항공 발사대가 있을 뿐이예요. 그 지역이 소형 항공기를 주력하는 곳으로 비행장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시행착오는 있어요. 국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세계화 세계화 하다보니까 결국 김영삼 정권때 세계 교류를 이루자 해서 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민간파견하는데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 시비 50%가 부담이 되니까 그래요. 자기돈으로 간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대로 손익계산을 따진다는 건 아니예요. 그 지역에 국제 선린관계도 있고 우호관계도 보이지 않는 플러스 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도 그 동안 지적해주신 사항을 반성하고 있고, 좀더 바람직한 국제교류업무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지역 경제를 앞세워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수구 준설하는 기계나 또는 준설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고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공설시장 준설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이 여기계시지만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 장비를 가지고 있고 해당 과에서 담당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하수도가 막혔을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준설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412쪽, 국외여비 중에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출장여비는 누구 누구입니까?

여기는 앞에 중앙 및 도주관 공무원 해외연수와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로 나누어 놓은 것은, 도나 중앙단위에서 연수계획에 의거 시군에 시달되면 그 계획에 의해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한 겁니까?

저희들이 그냥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밑에는 저희 자체에서 배낭여행이랄지 조금전 시장개척단에 나간다든지, 중국이나 자매결연 도시에 갈 때에, 저희 시 계획자체에 의해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시행해 봤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조금전 말씀대로 자매결연 도시 나갈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것도 여기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의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수기업제품 홍보책자 발간은 매우 바람직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참 좋은 일인데, 이걸 집행해가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집행하고자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상공협의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각 기업체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한쪽은 기업체 사진을 찍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연락처를 .....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제품을 선정하는 문제, 책자에 수록되어야 할 품종을 선택하는 과정 이런 문제에서 시가 자칫 잡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 공정성 공평성에 몰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상공협의회에 위임을 해서, 조금전 50%라고 하는데 꼭 규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5,000만원어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협찬도 더 많이 받고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감안해 주셨으면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상공협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저희들이 요즘 하고 있느 회의 내용을 보면,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 회의 내용인지, 아니면 감사장에서 하는 행위인지, 행위라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또 정확한 예산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에 맞는, 걸맞는 질문만 해야지 더 깊이 들어가서 마치 감사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회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 위원장님은 그때마다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은 감사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회의를 진행시키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역경제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2시간을 발언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앉아서 질문하고 답하는 사람은 서서 대답하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발언대에서 대답하는 과장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동의안 접수를 받아 보시고 타당하시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질의가 빠졌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4개 농공단지가 현재 조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현농공단지는 '93년도에 조성하면서 농공단지 지침에 의해서 농공단지를 할때는 3개 이상의 기업체여만이 농공단지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어현농공단지 현재 부지가 4개 이상의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유치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현에 당초에 3개 블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부지는 태전방적에서 사용하고 작은 부지가 2개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태전방적에서 그 부지를 인수해서 편집공장을 할걸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인수를 하겠다고....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수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곳에다 편집공장을 만들어서 하겠다 해서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까?

네. 진행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수익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45쪽에 있습니다. 국비 10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을 보면 도비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 4건에 대한 사업비 변경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농업진흥 경상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210만원은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지도단속비로써 농지전용을 하고 부담금을 받아 수익된 수수료 5% 해당된 것이 저희들에게 약 600만원 정도의 재원이 있습니다. 210만원은 읍면직원들에게 10만원씩을 바로 배분하여 저희시에서 쓰는게 아니라 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치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홍보하는데 참가보상과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계획했었는데 당초에 여의치 않아서 사업을 실시 안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64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183쪽, 시설비입니다. 농촌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은 삭제시키고, 대행사업비에 전환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10월 중에 갑작스럽게 4억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8개 지구에 사업 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암반관정 7개와 취입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실시 설계비에 대한 내역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얻었기 때문에 집행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복구 사업 7억5,000만원은 이번 올가 피해로 인해 10억을 배정받아 국도비에 해당되는 액수만 우선 세우고 시비부담 2억5,000만원은 세우지 못함을 보고 드립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조절된 액수입니다.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는 가내시 되어져 있던 것을 정리해서 예산을 세운 거입니다. 다음 '99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도 가내시 되어져 있던 것이 사업량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역입니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금으로 1억을 받아 지하배수사업으로 6,000만원 예산을 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140쪽,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삭감된 액수를 반환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41쪽,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지원 사업은 농산물 저온창고 2동에 대한 축산산업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5,400만원 세웠고, 고로쇠 용기제작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도록 3,0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대행사업...... ......142쪽, 시설비로 대강 사석지구 암반관정 소규모 사업에 대한 교부세 사업이 있었고, 대산 신촌에 미륵불 진입로 농로포장과 운교지역 농로포장 사업이 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3쪽,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농지전용 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있었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로 프린터 1대와 귀농 전문학교에 컴퓨터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16건으로써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1쪽 하단부분에 보면, 도비보조금이 11건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 정주권 개발사업, 한국농어민 신문보급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춘향골 농특산물 상표개발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원 농특산 홍보 화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정서상으로 일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관광분야와 사적분야, 또 문화분야를 같은 책으로 만들어가지고는 농림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 전시회에 우리 농산물을 전시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편성을 관광국악과로 했다가 이것을 별도로 해주십시오 해서 별개 예산으로 해서 농산물만 가지고 선정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는 한해 양수장비에 대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리개수를 적용해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지난해에도 관정 양수기에 대한 관리요원을 할애해 주셨는데, 저희들 농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여직원이 없어 저희 직원들이 월급을 타면 조금씩 보태 여직원을 한명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구조조정때 관계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인부임 1명을 할애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이이상 농촌에 소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43쪽,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와 정보화 교육, 발전세미나 참석보상과 후계자 신규교육 참석보상,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에 대한 참가보상과 판매행사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불법농지전용 신고자 포상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시된 것으로 농지법 제54조에 의해서 시행령 73호에 의해서 사전 불법농지를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도록 간접적인 신고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중앙 지시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귀농자 영농정착교육 훈련참석 보상은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344쪽, 유통교육 참석자 보상과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상, 농업인의 날 참석보상, 농업경영인 전문 교육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대회 시대회에 보조를 하는데 작년에 87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1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고 나머지 790만원을 전도한 계획입니다. 그것을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농민회 단체 보조를 작년에 75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45쪽입니다. 농지관리 운영회 운영수당을 국비 50%, 시비 50%로 1개 관리 위원회에 120만원씩 상하분기에 걸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 읍면지구에 16개소, 시단위에 1개소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386부를 지금까지 봤습니다만, 400부로 증부가 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5억9,800만원은 읍면 거주를 하고 있는 경지규모 1㏊ 미만으로 된 농가에게, 또 거기에 따른 양축농가에 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2000년도부터는 좀더 범위를 확대하여 시 농촌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고, 가구주가 부친이 아니더라도 동생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에 더 건의하여 인문계 학교도 수업료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가 28억2,700만원이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 1차 가내시된 액수를 편성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면적도 18.8㎞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좀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단위와 중앙단위에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에 대한 이용시설비가 각 지구에 2,500만원씩 해당이 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표수 개발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다목적 용수공급을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3개소를 하고, 이용시설을 2개소로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1억5,800만원 성립 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차 가내시된 액수임을 보고 드립니다. 347쪽, 일반경지정리 환지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환지비의 예산이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농업기반 공사가 새로 발촉하는 의미에서 농조에 지급을 했던 환지비를 도에서 일괄 집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시 예산으로 세워 이 재원은 국비 예산으로만 서져 있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대행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과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사업은 국고지시에 의해서 부담된 액수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과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 사업도 가내시된 사업을 가지고 2000년 9월달에 확정될때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48쪽,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정부예산편성 기준 174쪽과 남원시예산편성 지침 353쪽의 기준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349쪽도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여러 위원님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시설 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이 사업비로 환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350쪽,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을 지금까지는 국비 30%와 지방비 10%를 부담하여 40%를 지원했던 것을 국비 30%로 보조율이 내려오고, 단가는 700원에서 740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는 금지면 하도리 용정마을에 성립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농업진흥공사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와 하수도처리 사업비를 편성된 예산입니다. 351쪽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농촌사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금년에 1억8,000만원 세웠던 것을 1억을 삭감시키고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자체사업에대한 시설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관정, 양수장 보수를 저희들이 355공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6,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수 조사를 해보니까 약 13억 정도 요청되고 있는데, 우선 6,6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산천 집수암거 송수관 매설사업으로 2,500만원과 경지정리가 끝난 다음에 배수사업 현대화를 위해서 또 여러가지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구조물 확충을 위해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4억2,5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심의를 거쳐 1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지정리 하면서 고속도로 부지내에 대한 배수로 정비가 안된 것이 4,900만원과 산내 하황과 이백 서동에 소득원 포장도로로 약 3,000만원, 4,9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성립된 액수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352족,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99년도 봄마무리를 완성한 농조지구에 저희 시비 부담을 90%의 국비, 도비를 부담하고 난 다음에 시비 부담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약 313㏊의 경지정리를 끝내고 정산을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본 예산에 성립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농업기반공사로 합병이 됨으로 인해서 농조에서는 정산을 해줘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53쪽입니다. 사무용 의자에 대한 것을 100만원을 세웠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1,204만8,000원을 세워서 도에서 저희들이 차용해서 온 액수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예산편성을 끝냈습니다. 이어서 823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2,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824쪽에 보면 그것을 농업진흥과 소관과 자치행정과 소관과 구분해서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전입금으로 1,204만8,000원을 세웠고, 2000년도 회수목표액을 7억2,25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829쪽, 2000년도 지원 가능액이 전액 징수를 했을 경우 5억7,600만원은 소득금고로 지원해 줄수 있겠다 하는 가용재원의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1,971만6,000원에 대한 상환이자가 있고 도에 차입금 상환하는 액수가 1억6,440만원이 게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에 2001년도에 융자가능한 액수를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3쪽, 실상사 귀농 전문학교 컴퓨터 장비 지원이 있어요. 귀농학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거주 시민이 여기에 와서 귀농정착을 하겠다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형태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학교는 당초에 시작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서 사회에 환원되는 일환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이 귀농학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실상사에서 제공을 하고 식사와 모든 교육장소를 제공하도록 도법스님이 배려를 해서 장소대여만 실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기까지 입학이 끝났고, 20명 정도, 약 60명이 졸업을 하여 전국 각지로 나가서 귀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귀농정착 하려는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3쪽, 불법 농지전용 신고자 포상금인데 작년도에 포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344쪽, 농업경영인 대회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이런데에서 무엇인가 단일화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무과에서 운전대를 잡고 진흥과장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도 농업진흥과에서 잡으세요.

네.

345쪽,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해놓으면 잘 못해서 다른 과에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권개발 사업을 할때 여기에서 잘해 주세요.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9억 예산이라면 너무나 많습니다. 면단위 시의원들이 가장 주시한 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으로 기준과 책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장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사업지구내에 3년내지 4년이 지난 다음에 기반사업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농업기계화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00평당 2㏊당 27.6㎞씩.....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농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이 있는데 농진공에 위탁합니까?

이것은 문화마을에 대한 하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 이백문화 마을에는 생겨지는 오폐수와, 오수를 가지고 차집관거를 넣어 정화시설이 되어져 있는 요천까지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지는 완전히 정화를 시켜서 나갈 수 있는 시설까지 들어 있는 겁니다.

해서 그 사업을 농업진흥과에서 하죠?

정주권 사업으로 문화마을을 유치했기 때문에, 문화마을에 따른 하수도 사업만 저희들이 합니다.

농진공에다 위탁합니까?

네.

위탁할때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 사업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감사권을 갖습니까?

저희들이 안 갖고, 그것은 농림부에서 직접 감사도하고, 또 도 감사과에서 직접합니다.

경지정리사업도 우리가 농조에다 시비부담 10% 하죠?

네. 부담합니다.

해놓고, 그 사업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줘버리면 끝나요. 이것도 현재 그런 현상 같은데, 예산편성에 의해 위탁을 했지만, 위탁한대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의회에서라도 실질적으로 위탁사업이지만 감독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의회에 보고도 했고, 농진공에서 산건위에 보고도 했고, 설명도 드리고 현장도 가셨습니다.

우리가 참석권도 있고 다 있겠네요? 앞으로는 이 문제를 농조나 진흥공사나 우리 의회에서 강화하겠다. 그런 뜻에서 당연히 그래야 겠죠?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을 갖지 못했는데, 강화를 하는 것이 정당하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업사회 발달로 피폐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촌환경 개선과 농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에 지대한 농정 행정에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정분야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기까지 수고하신...... ...... 2000년도 사업예산이 21억9,684만2,000원이 증액된 218억8,693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 이전 항목에 증액된 것으로서 농조에서 시행했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시부담금 10%인 28억9,960만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봄마무리 경지사업이 6월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99년도 결산추경에 편성되지 않고 왜 2000년도에 편성되었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 부담금 10%가 집행되어야 다음 년도에 사업량을 전라북도로 배정받아야 하는데, '99년도에 이행되지 않으므로써 사업배정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에 세우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만 교부세 변경지원 때문에 본예산에 불가피 편성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만 편성되면 내년도부터 국비사업을 가져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좀 편성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국가예산 확보에 힘이 되겠습니다.

집행됨으로써 2000년도 경지정리 사업을 빨리 완료함으로써 농업에 기계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6쪽을 보면, 농촌 농업생활 용수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암반관정을 착정해서 간이상수도로도 쓸 수가 있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다목적 사업입니다.

, 말하자면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예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예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도비만 내려온 것으로 시비 부담 없습니다.

, 농촌 간이급수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인데, 간이급수시설 사업은 그런대로 체계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지원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뒤에 유지관리하는데 체계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걸 느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중앙에 국무총리실에서도 이걸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자체는 농특세가 들어옴으로 농림부에 확정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시행을 하고, 간이상수도 업무로 봐서는 환경부에서 취급을 하여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업무 조정이 곧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일괄해서 보는게 좋겠다 하고 업무분장을 할때 제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당초대로 우선 봐주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관리문제는 문제가 있음을 동감함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일원화되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351쪽을 보시면 경지정리용 배수로 현대화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고속도로 부지내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 이게 전액이 시비예요?

네. 시비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일괄 조치해야 할 사업이 어떻게 예산운용이 잘 못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산운용이 잘못된게 아니라 그때 시비 부담을 좀더 늘려서 부담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형평상 해주질 못하고, 시에서 주관한 경지정리 사업장의 구조물 현대화 율이 50%도 안된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를 좀더 늘리기 위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약 18억2,000만원 요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 우선 시급한 부분만 해나가기 위해서 확보된 액수가 3억2,000만원과 중간 중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할 판인데, 시비 예산부족 현상에 의한 나타난 현상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야 겠네요?

네.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상은 농조지구에도 나타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조지구에도 나타나면은 농조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연구하고.....

이 예산이 그 쪽으로도 유입이 됩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국고보조가 옵니다. 농조에서 상황이 발생되어 국고요청을 하면은 국고보조가 별도로 옵니다.

우리는 상황발생해서 국고 보조 요청해서 오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조 관례는 국고보조 관리비가 나오고, 저희들은 그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한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보완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6쪽, 지표수 개발사업에 9,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지구를 선정했고 무엇때문에 지표수 개발합니까?

이것은 한발대비 때문에 서져 있는 예산입니다. 아직 대상지역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한 저수지 대상지가 서너군데 있습니다.

선정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표수 개발할 때가 대강에도 있고, 이백 내지도 있고 수지도 있습니다.

수리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수리시설이 되어져 있는 곳도 있는데,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할때는 전기료가 부담되니까 농가들이 회피한 사실이 있고, 흐르는 물을 그대로 흘려내려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저수지를 만들어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표수 개발이 저수입니까?

네. 저수지입니다.

시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정시책을 보면 똑같은 전라도로 남도와 북도 차이로 인해 여기에서 10분만 차를 타고 가면 바로 전라남도가 나옵니다만, 전라남도는 농정 경작로 포장이 '98년도에 이미 100% 완료가 되어 이미 그쪽에서는 임도라든지 이런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한 나라에서 농정사업이 이렇게 뒤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에 전라북도 지방정부는 같은 예산을 농정에다 사용을 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가져오는데 부족한 뭐가 있어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은 사업은 시비를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시 재정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시재정 때문에 뒤쳐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영면에서 예산편성을 여기에 보면 생산적이고 기반조성 이런데는 예산편성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포괄적인 어떤 예산편성에 효율을 좀더 극대화할려면 343쪽, 일반보상금에서 특수한 것 몇 건만 제외하고는 기반 모든 일들이 농업기술센터 소관해서 일률적인 예산편성해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 또는 행사 지원 여러가지가 일반보상금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 인력관리계도 있고 또 기술에 대한 것도 있고 교육시스템도 있고 전체가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기반조성이나 소득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에 치중을 전문성있게 하시고, 이런 잡다한 행사에 시간을 뺏기거나 그런데에 연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는 쪽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업인의 날 행사 자체를 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쓰이는 요소가 어디예요?

원초적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인력육성 문제를 저희들이 이러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를 조정해 달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 있었으면 선정에서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농업경영인에 대한 문제를 선정은 지도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고 모든 지원사업은 하고, 관리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이중적으로, 제도상으로 업무상 지금 지적하심과 마찬가지로 그런 혼선을 가져 오는데, 그런 혼선을 가져올때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와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쪽에서 다 가져가거라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도저히 인력상으로 모든 것을 받진 못하고 지금 현재 정부체제 자체도 농림부 인력육성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 경영인 협회에서 원하는 것은 차라리 행정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관리해주는 것을 더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기술센터로 보내는 것 보다는 기술센터 업무를 이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차라리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 의견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도 전부다 기술센터에 양분을 했습니다. 모든 것도 당신들이 주관해서 하고, 우리가 세워져 있는 예산도 보상비까지 다 줄테니까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는 것만 저희가 캐치프레이를 걸고 해달라 했더니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가서 죄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체계든지 확고하게 져서 시에서 주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예산편성에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염려가 되고 안타까운 점도 많고, 이건 구조조정 자체나 인원배정 여러가지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걸로 보고, 시정책에 대한 국정에서 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안이가 됩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너무 이게 아쉬움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산업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및 2000년도 당초예산 심의 보고를 드리기 전에 축산산업과 업무추진담당자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담당 장대규! 축산물유통담당 이남규! 농산지원담당 박승기는 친환경 영농교육을 위해서 농가 15명을 데리고 교육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농업 7급 김명선!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처음에 추가경정예산안 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태풍 올가 피해 사업비로 추경예산성립전 이전 사용이 10개 사업에 대해 5억7,200만원이 국비로 서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도비 추경예산 성립전 이전 사용이 8개 사업에 대해 1억400만원입니다. 144쪽입니다.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 학자금 면제 학생이 농가 203농가에 대해 242명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된게 7,000만원 추경예산에 서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1,000원 착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대파대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채소 생산 유통, 비닐하우스 복구, 잠사복구, 인삼재배시설 등 이런 사항으로 태풍피해 농약대와 같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축산시설 복구 추경예산입니다. 축산시설 복구가 4,567㎡, 즉 1,382평에 대한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가축입식은 닭이 90,000수, 꿀벌이 1,098군으로 꿀벌은 91농가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축산산업과에서 위원님들께 드린 것에 의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상사업비와 사업예산을 총괄적으로 하여 2000년도에는 20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인건비를 빼고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을 합해서 31억3,600만원입니다. 약 11억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3쪽입니다. 산업분야로 경상적 예산과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5억9,6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축산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을 제외하고 사업예산과 사업자체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3억7,80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9억1,400만원이었습니다. 약 5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예산으로 2억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억6,000만원으로 7,400만원 증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맥류전용수압기 2차보전사업으로, 지금 맥류가 제일 크게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보리 수확기가 없어 맥류면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0년도에는 보리전용 수확기를 가져오도록 도에다 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받아들여서 컴바인 1대당 6,515만원 중에서 연리 4%로 1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에 대한 이자가 4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친화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천면 호경리 자연공원지역 안에서 23헥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7쪽입니다. 친화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99년도 사업에는 32㏊를 시범마을로 대강 방산 마을에 했습니다만, 인근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아 8㏊ 요구가 더 있어 40㏊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다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목적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재배기술을 혁신하데 있습니다. 8쪽, 토양개량재공급입니다. 이번 사업량은 7,504톤입니다. 규산질과 석회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9쪽, 미곡종합처리장 곡물이송 탱크지원입니다. 곡물이송 탱크는 5대로 보조비율은 20%, 자담이 80%로 대당 850만원입니다. 10쪽, 전북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입니다. 이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 제작 매수는 94,000매, 지원비율은 20%보조, 80% 자담으로 8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병충해 공동방재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의 특수시책으로 사업량 2,800㏊중 돌발 병충해 방재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재하기 위해 4,900만원 시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보리확대재배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300㏊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전액 시비로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남원시 특수시책으로 농가 소득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쪽, 복숭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청면적이 총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이 73농가에 80.1㏊가 들어왔습니다만, 이번에 복숭아단지 조성계획으로 들어간 것은 32㏊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50%지원과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사업입니다. 신청 자체는 36㏊가 넘었습니다만, 이번에 책정된 것은 10㏊로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원시 특수시책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했습니다. 15쪽, 한우고급육 생산용 송아지 거세 보상금입니다. 두당 4만원씩으로 250두 계획에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기초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계획한 것입니다. 16쪽, 수출용 돼지 규격화 사업으로 우수한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정액공급을 인공수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 4,100두에 한해 1만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17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에 보험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정기준 가격을 하한선 가격을 1두당 15만원으로 정하고, 도비가 2%인 3,000원, 시비가 7,000원, 축발기금이 13만원, 자담이 1만원으로하여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졌을때는 보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8쪽, 대산, 대곡, 봉황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 도축장을 신설하면서 대곡주민들과 계약된 사항이고 대곡주민들이 마을 숙원사업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만들어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봉황대 정비와 마을 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마을 상징물 정비보전하여 정서함양에 고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을 보시면, 자연석 계단설치와 산책로 정비, 하수구 정비, 하수구 복구, 조경석 쌓기, 그리고 화장실..... ...... 이해를 돕기 위해 그때 당시에 축산물 작업장 설치에 대해 주민들 반대가 심해 시에서 대산면 추진위원장과 계약을 한 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 때문에 사실상 도축장이 원활하게 이루워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도축장 문제가 상당히, 제일 처음에는 서울 이갑희 사장하고 동명물산 현 이사장하고 합작을 했습니다만, 서울 사장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 현재에 이사장 혼자 하기 때문에 자금이 여러가지 문제로 사업이 부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내용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신하고 시장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9족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암거설치와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사업으로 도축장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포장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냈던 도로와 지금 현재 도로와 차이가 있어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축장 일부가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세워놓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20쪽, 토종돼지 고급육 생산입니다. 사업은 5,000두로, 운봉 4개면을 필두로하여 이백과 산동면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사업 5,000두에 대해서 활성탄 4,469포와 목초액 333통으로, 2,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하고, 농협에서 2,000만원, 자담 3,100만원으로 총 7,100만원 어치의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활성탄을 먹여 고급육 육성을 시킬 계획입니다. 우랑 송아지 생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혈통유지나 개량을 위해 인공수정료를 1두당 2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500두를 계획하였고,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 중에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렸냐면, 지금 '99년도 2000년도 차이가 약 11억 정도 있습니다. 다른 곳은 17% 증액하였다고 하는데, 축산산업과는 차이가 왜 나는지 그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 대비를 하여 만들었습니다. 1쪽을 보시면, 축산진흥사업이 되겠고, 2000년도와 '99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증감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5개년 2000년도 농어촌발전 사업계획 지침자체가 내려온 것은 지금까지 농촌의 농기구에 대해서 보조를 했던 보조사업이 붙어 있던 것이 전액 융자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던 것은 완전히 다 삭감이 되어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융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3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에서도 이차보전금과 축사 사료대 지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IMF 한파로 인해 축산농가 도산을 막기 위해 사료대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그리고, 5쪽을 보시면, 산업관리 보조사업입니다만, 9억8,6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넘겨 6쪽을 보시면 공동이용 조직농기계 구입,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쌀 전업용농기계, 직파, 화해생산유통 지원, 경운기 후미등 부착, 농산물 저온저장고, 계량물고 등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왔습니다만, 보조가 없어지고 2000년도 예산에 전부 융자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 9억6,000만원, 약 10억원이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도 옛날은 농가에서 더 많이 요구하던 것을 이번에는 보조가 없으니까 농가 자체에서 사업요구를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인 자본이전이라 해서 병충해 공동방재 4,900만원과 보리확대재배, 복숭아단지 조성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춘향골 딸기 등 이런 사항은 우리 시자체에서 순수한 시비로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99년도보다 올해가 순수한 시비로 하여 농민에게 지원해서 잘살아 보자고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은, 예산은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대산, 대곡, 봉황대 정비사업이 있죠?

네.

도 유형문화재 제16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1억원이죠?

네.

주민과의 시장 약속 사항이고, 한가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도축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문화재에 대한 보수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라는 것은 뜻이 깊고 성스럽고 의이가 깊은 건데, 지금까지 문화재관리국이나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데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도축장이 생겨 주민들이 떠드니까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 문화재 관리에 대한 시 전체적인 행정에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겠다. 마치 오른길이 그르게 가게끔 만드는 현상이 되었다 그말이예요.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이런 문화재가 있을 것 같으면 도축장이 생기기 전에 관광국악과에서 정비를 해서 보호를 해야 하고, 시설을 해야죠. 문화재측면이나 정서상에 문제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관념상의 문제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큰 문제입니다. 도축장을 떠나서 순수한 문화재로써 정비를 해야겠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주민들에게라도 그런 하나의 성스러운 문화재다는 문화의식을 갖도록 설득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있는 봉황대는 당초에는 유형문화재로 지정 이전에 바위에 암각화가 되어 있다 해서, 그 동네 사람들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사시대 문자가 거기에 들었다라고 학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을에 있는 리장이나 개발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보호를 하고 지금도 우리가 봉황대를 신선시 하고, 그 마을이 봉황대로 인해 인재가 난다고 하니까 주변 정화를 이 기회에 해야 겠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대곡마을 숙원사업으로 시장님에게 이것을 요구를 해서 된 것 같습니다.

. 문제는, 이것은 축산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주변에 정화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그 장소에 봉황대 문화가 더 발전하고 보호가 되고 연구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네.

, 축산분야 보다도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문화재 관계에 의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마침 거기에서 도축장을 하다 발견되어 지금 현재 축산분야에서 예산에 편성을 하시느라 욕을 보셨는데, 그것을 차라리 문화원에서 또 관광국악과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백배 효과는 더 있을 것이다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관광계통이나 여기 과장, 계장과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문화관광이라 해서 문화로 넣어서 하게 되면 석축쌓기나 뒤에 연못도 만든다고 하고, 조경수도 심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은 못하고, 문화에 관계된 사람, 문화 보수허가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되면 1억원을 주면 3,000만원 가치 밖에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7,000만원이란 돈은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면 70% 정도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그 뜻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의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 도축장과 관계 되었을때 과연 여러가지 생태계 측면에서 꼭 주민들이 일어나니까 1억원을 지원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리 생각됩니다. 우리가 현지에도 가보고 도축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공해도 없고 피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일어나니까 주민숙원 사업으로 1억원을 해준다 시장이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치가 되는데, 그렇다면 풀사업비에서 전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풀사업비로 여기에서 해야할 사항은 아니고.....

일어난다고 해서 약속하여 예산에다 집어넣어주면 시 의원들은 거기까지 납득이 안갑니다. 예산편성할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풀 예산은 약간의 주민들 욕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관련이 있어요.

지금 사업비 자체가 액수가 크고, 여기에 봉황대라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저희들은 사실 문화재도 있고해서 주변 밑에서 정화사업이라든지 그 뒤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말씀을 드려서 원활하게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한 건데, 사실은 봉황대는 바위에 암각이 되어 있거든요? 바위를 다시 건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올라가는 계단과 주변에 대해서 분수대나 그리고 고기가 놀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관광국악과와 심의를 깊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대산 대곡에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축장이 축산농가에 경제적 혜택을 주고, 또 도축세 수입을 우리 시세 수입으로 최소 연 2억정도씩 앞으로 계속적으로 세입이 확보되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지역숙원 사업을 해결해주자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되었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숙고해서 현실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문화재정비사업으로 추진한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 명칭을 봉황대 정비사업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문화재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못조성을 하고 주변에 농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하수구 복개라든지 이런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축장이 들어간 지역에 우리 축산농가나 시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 소규모숙원 사업을 지원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 건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원사업 관계고, 또 한가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보면, 어디까지나 예산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문화재와 연계시키고 도축장과 혐오시설을 연계하여 주민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시장이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풀사업비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풀사업비는 특정한 목이 지정되지 않는, 수시로 발생되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쪽이고, 미리부터 확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당초에 이 대산 도축장 문제가 크게 집단 민원으로 제기되었을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적어도 지역에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집단민원을 해결해 가라 이런 당부 말씀도 수차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도축장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저희시나 의회차원에서도 이행해 줘야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란건 알고 계시죠?

네.

13쪽을 보면, 복숭아단지 조성 32㏊에 2억을 시비를 지원하고, 이건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 쪽에 3억6,000만원을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지원하고, 이것도 보조금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특별지원사업은 융자를 해주어서 3%의 이자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없는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금 내실을 기하고, 상당히 효과를 거둬가면서 이 특별회계 예산이 운영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 예산은 회전자금입니다. 한번 빌려가면 매년 상환하는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이 기반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같으면 이 복숭아 단지나 비가림하우스 단지 이런 예산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에 편입을 시켜 좀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을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번 지원해주면 소멸되어 버리는 자금이고,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회전자금으로써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분야별로 관리분야가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만.....

, 틀리는데, 이걸 보면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자금으 대폭확충하여, 고창군 같은 경우는 50억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폭 확충해서 이 자금을 활용할려고 하는데, 한번 지원해서 소진되어 버리는 예산이나 계속해서 회전자금으로 활용하는 예산, 이건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유의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축장 개장한지가 몇 개월 되었죠?

9월 18일 개장하여 약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 도축한 소, 돼지 마리수가 얼마나 됩니까?

11월 30일 현재로 소가 313두, 돼지가 2,911두로 총 3,224두가 도축되었습니다.

소는 월에 100두 정도고, 돼지는 1,000두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 지방세로 들어오는 도축세가 얼마입니까?

지방세로 들어와 있는 것이 총 1,271만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12월달이면 얼마입니까?

약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도축장을 설립할때는 두분이 합자로 했었는데, 현재는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이 원활하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연간 2억에서 3억까지 봤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 시설이나 능력은 하루에 소가 36두, 돼지가 300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확보 못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는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있습니다.

소 지방세가 마리당 얼마입니까?

마리당 2만830원입니다.

순창, 담양, 곡성, 구례, 이쪽 양쪽 농가들이 소를 팔고, 또 식육상들이 그 소를 사다 남원에서 도축을 하면 안됩니까?

됩니다.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임실, 남원, 장수, 함양 도축 실적을 보면, 임실과 남원이 도축 수량이 제일 적습니다. 장수 같은 경우는 소가 한달에 300두에서 500두까지, 돼지는 몇 천두가 올라갑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주변 정리가 아직 덜되어 거기에 신경을 다 쓰질 못한 것 같습니다.

도축세를 많이 늘리고, 지방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축장도 운영이 잘 안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도축장은 저리 융자를 해주어서 운영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물량 확보를 충분히 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줘서 지방세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숭아단지 조성에 2억이 되어 있죠?

네.

.....한사람에게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한사람에게 줄수는 없고, 저희들은 1차적으로 현재 논이나 밭에다 심는 것은 지양을 하고, 산지개간을 해서 과수원을 조성하는데를 일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신청 들어온게 있습니다.

들어와 거기에 의해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자가 이미 선정되어 있다 그말이죠?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복숭아단지를 이렇게 산지개간을 하겠다 라고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신청도 있을 수 있겠네요?

현재 2억원을 해주시면, 여기에 맞는 사람들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그 위원들이 적합성을 제일 먼저 따져 2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다음에 남은 것은 그 다음해로 넘겨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가림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0%로 2억인데, 복숭아단지가 2억, 비가림하우스가 3억6,000만원, 먼저도 이 얘기가 발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지원됨으로 인해, 기존 생산농가가 치명적인 손상을 보진 않을까 하는 문제점도 고려를 반드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두번째는 그 선정 기준에서 자부담을 50%로 한정지을게 아니라 50% 이상으로, 선정기준에 가장 중요한 점을 자기부담을 많이 한데에다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감안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왕에 하는 사람들이 이 보조를 이용하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보조금만 위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결국 덤핑판매가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감축된 것이 국고나 지방비가 줄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감소된 현황이라고 하셨죠?

네.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과 그 밑에 석회는 햐향식으로 조정이 됩니까, 상향식으로 합니까?

상향식으로 우리가 소요량을 언제든지 파악해서 올립니다.

, 현재 우리 농지에 토양개량이 제일 중요한 요건인데 아무리 과학영농이니 해도 토양을 제대로 개량시키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부족량 아니예요? 지금 남원에 기존 전답에 대한 총 면적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몇 %씩, 이게 3년 정도 늦어도 3년 이내에는 한번씩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5년입니다.

평균으로 봤을때지, 농작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 봤을때는 제량보다 초가 넣어도 3년 정도는 규산질이나 석회를 넣어야 품질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면적으로 봤을때 어느 정도입니까? 첫째 규산질.

전체 면적에 40%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면적에?

네.

, 실제 금년에 이게 몇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량이예요? 금년 2000년도에 답에다 넣어야 할 규산질 량이 총 몇 면적에 양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도소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거나, 면적당 필요량이 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읍면동에서 석회와 규산질을 받아 집계한 것이거든요? 원칙으로는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토양성분을 하여 부족량에 대해서 맞춰줘야 하는데, 또 갔다 놔도.....

싶은 것은, 이 예산이 국고나 도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시비를 맞춰야 한다면 정책상 바꿔야할 사항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을때 그 양에 대한 도비나 국고가 따른다면 이것은 어느 지원보다도 이 사업에 충분한 데이터를 내고 홍보를 해서라도 농민이 이걸 시용을 하도록 장려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당위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부족량이라고 보는데?

규산질은 답당 소요량이 300평당 200㎏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위에서부터 국도비를 얼마 줄테니까 알아서 시비를 부담해서 분량을 해라, 이런게 아니고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한 량을 보내주는데, 국도비가 포함된다면 정책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실질적 조사를 제대로 하고, 얘기한 대로 5년이 아닌 3년내에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연차적 평균으로 40%라면 3년만에 한번씩 회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히 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시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밑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곡물 이송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입니까?

차량이 아니고 부속입니다. 자체적으로는 못갑니다.

탱크식으로 만들어져 있는건가요?

네. 탱크식으로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한대에 약 850만원 정도 됩니까?

네.

, 이 밑에는 제작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59쪽, 보리확대 재배인데, '99년도 남원 보리 수배량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로는 별도로 농산물검사소에서 해서 수배가 없고,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나온 것을 수배를 했습니다.

자체 수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곡수배가 중단되었어요?

벼만 하고 보리는 정부 수배가 없어요.

농협에다 수배를 위임을 해주었겠죠?

그렇죠.

, 금년에 우리 남원에서 생산한 량이 얼마에요?

그 수치를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이게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건설도 그렇지만 농업부분은 특히 현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원이 1억5,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씨앗, 유기질 퇴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한 것은 이건 장려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장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농민 소득도 되고 국가적으로도 식량증산이나 농민에게 돌아가는 전체적 수입이잖아요?

네.

실질적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려면 '99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해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 주었는데, 총 생산량이 얼마였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1,000원을 지원하여 장려를 했더니 얼마정도 소출이 되어서 얼마정도 우리 농민에게 직간접적인 소득이 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야 2000년도 예산편성 할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 더 증액을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나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361쪽을 보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것만은 사실인데, 한우고급육 생산용 송아지 거세 보상금이 두당 4만원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생산된 송아지 중에 숫송아지 %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원에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에 숫소가 몇 두나 생산이 되었는데, 그 중에 거세가 몇 %나 되었습니까?

매년 저희들 한우 인공수정을 한 것이 약 7,100두 정도 되는데....

물어본 본 뜻은, 이건 경쟁력을 돕고 또 우리가 송아지를 키우더라도 숫송아지를 낳아 거세했을 때에 육질도 좋아지지만 성장이 빠르고 경제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장려하고 농가에 직간접적인 소득을 주기 위한 하나의 보상책입니다. 이것이 남원에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송아지 중에 숫송아지가 몇 마리가 생산되었는데, '99년도에는 얼마정도 보상을 해서 얼마가 되었다. 이것이 나와야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이걸 더 확대하고, 아니면 4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주든, 어떤 차원에서든 이걸 장려해서 이왕 숫송아지를 키우면서 소득도 되고 질도 높여야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냥 구구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타가 나와야 된다 그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세육으로 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단, 자기가 스스로 시험 데이타 하기 위해서 수지 박경식씨가 한 20두를 제외하고 사매에서 강씨가 약 몇 두.....

'99년도에 몇 두 지원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처음입니다.

그런 데이타를 빼고 그런 것은 이미 학계에서 시험데이타 다 나와있으니까 장려해야 할 것은 직간접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실제 어려운 축산 농가에 어떤 간접적인 소득을 줄 수 있잖아요?

네.

, 송아지 인공수정료 지원에 2만원씩 주잖아요?

네.

얼마예요?

......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축산농가가 어렵고 언론이나 정책이나 WTO, 이 모든 것에 춤을 추듯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책상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직간접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들여서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선도적으로 해줘야 할 것이 행정도 거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좀더 증대할 건 하고, 또 개선할 건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가지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대곡에 있는 봉황대 있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예산편성할때에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고, 다만, 이 내용을 보면서 또 구체적인 세안까지 자세하게 주셔서 보면서 조과장님이 아신 일이 아니고, 남원시정이 어떤 애로가 있다고 해서 단솥에 물붓듯이 하는 시장이 약속을 하거나 주민에게 약속을 해서도 안된다. 다만, 형평에 어긋나거나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얽어매져 가지고 이 도축사업을 숙원사업인, 저 임실이나 다른 곳에 가서 도축해왔던 어려움이, 중간상인도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직간접으로 영향이 갔던 사업이고 직접 세외수입을 할 것도 못했던 것이 아쉬움이 많았잖아요? 다만, 이 사업이 이루워지는 과정에서 미흡된 것이 많고 이 사업계획을 올리실때 얼마나 심사숙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문화재라는 말을 빼고 지역숙원사업을 한다라고 하고 실제 암반에 새겨있는 문화재가치 있는 도문화재 관리라면 그런쪽으로 했을때는 예산편성을 할때는 몰라도 이런 정도 예산편성 할때는 문화재라는 말을 차라리 빼고 주변 정비작업이라고 했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판단해서 하실 걸로 보고 다른 것은 동료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47쪽, 지리산 바래봉 편익시설에 화장실이나 음료수대는 필히 있어야 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 밑에 보면 매표소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주차비나.....

매표소를 설치하면 그곳에서 상주를 해야 합니다. 상주를 안하게 되면 매표소 건물 자체가, 이 시설을 하면 그 이후에 후속이 뭐냐면 어떻게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 넣었습니까?

장수 휴양림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나 인부 1명 정도는 한달정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업체가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그 지역을 깨끗히 정화도 하고 입산하고 관광철쭉이나 모든 것을 할때에 질서도 있고 그렇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운영관리체제에 계획이 세부안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산을 바로 편성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도 나와야 우리 의원들이 시작과 끝이 있겠구나 라고 공감이 가서 물어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도 관광국악과 건설행정과 등 5개과가 합의하여 모든 운영상.....

조례도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계획도 세우고, 예산편성도 하고 순서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바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준비는 안해놓고 갑작스럽게 예산을 넣을때는 설명이 한꺼번에 따라와요. 그런 일들이 종종있어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속조치가 중요한데 그게 있고, 그 다음 44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무전기를 총 몇 대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136대요.

136대 중에 금년에 폐기처분 한 것이 몇 30대라고 하셨죠?

네.

136대가 각 요소에 산불감시용으로 연락망인데 필수가 몇 대입니까?

꼭 있어야 할 것은 120개 정도입니다.

120개 있으면 몇 년도, 몇 년도에 구입해서 또 보수를 하거나 정비를 해도 사용가능이 언제까지라는 것이 나와 있을텐데 그랬을때에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새로 교체해야 할 것이 있으면, 연초에 이런 계획이 분명히 서야 하는데, 작년에 보면은 세워졌던 것이 제대로 다 안쓰여져 350만원 정도를 감한 나머지가 되었기에 이 자체를 제가 보면서 체계적인 관리체제나 점검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국도비든 우리 지방비든 관리체제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43쪽, 임산물 저장시설에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었는데, 임산물 저장을 어떻게 합니까?

밤이나 잦, 고사리, 버섯 같은 걸 저장할 저장창고를 만듭니다.

창고를 짓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 ......

현재 있는 곳이 많습니까?

이것은 처음입니다. 창고는 있습니다만, 저장시설은 처음입니다.

저장창고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궁마을에 가서 배저장 창고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곳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산동 같은 경우는 밤저온 저장창고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 농촌에 저장창고를 보면 과수나 감자 등을 저장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 운영실태가 과연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예요. 여하튼 선정을 할때 국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겠다 하는 생각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추생산 기반조성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산내 장황리 공성용씨에게 신청을 받아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었어요?

네.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국비도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함부로 해주지 말고, 만약에 대추를 심어서 잘 못되면은 농촌에 빚쟁이 또 하나 만듭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양순 도시시설담당은 현재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김회정 직원이 대리로 나왔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가로등 태풍 피해복구 사업으로 국비 1,18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3쪽입니다. 이것 역시 가로등 태풍 피해로 인해 도비 59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가로등 태풍 피해복구 자재구입으로 1,100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시설비로 태풍 가로등 시설 670만원을 잡았습니다. 134쪽, 도비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시비를 확보를 못해 이번 추경예산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세입이 54억4,400만원입니다. 45쪽, 지방양여금이 37억4,400만원, 그리고 71쪽에 도비세입이 17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09억6,4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인건비로 2,31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인부임과 전기공 가로등 보수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1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합동설계실 운영비 등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2쪽입니다. 재료비로 4,63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관리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96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96만4,000만원인데, 시설비로 95억3,67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강변로 개설 시설비로 6억6,270만4,000원, 노암로 개설에 9억9,863만7,000원, 신역사개설에 29억9,108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동지역 시도정비 사업으로 충정로 개설에 15억554만3,000원, 공설운동장 조성에 29억8,670만원, 도통중로 개설에 3억9,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앞에 있는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강변로 개설, 강변로 감정 및 측량수수료, 노암로개설 부대비, 노암로 감정 및 측량수수료, 신역사대로 개설 추진부대비, 신역사대로 감정 및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시의 정비사업입니다. 충정로 개설추진 부대비로 54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충정로 감정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 공설운동장 조성 1,08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 측량수수료 250만원, 도통중로개설사업 추진부대비 288만원, 공설운동장 부지 측량수수료로 나와 있는데 오타입니다. 동통중로 감정수수료 및 측량 수수료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2,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공설시장 소방도로개설에 4억원, 중앙초등학교 소로개설에 1억, 인월 소로개설에 1억, 취락지구 중소로개설에 1억5,000만원, 춘향예식장옆 소로개설에 1억, 태동마을 소로개설에 5,000만원, 도시가로등 시설에 6,000만원, 농촌가로등 시설에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소로개설 90만원, 인월소로개설 부대비 90만원, 취락지구 중소로개설 감정 평가수수료에 200만원, 취락지구 중소로개설 추진부대비 108만원, 춘향예식장옆 소로개설 부대비 90만원, 태동마을 소로개설 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6쪽에 취락지구 중소로개설은 어디를 말합니까?

저희 관내 취락지구가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취락지구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면단위 1개소, 동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선정된건 아닙니까?

네.

, 1억5,000만원도 가상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6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한테 면지역이 금지 옹정과 사매 오신, 아영 천개, 산내 대정 면지역이 되겠고, 동지역은 용정 율치와 광치 내척 두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가지 저희들에게 취락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아영 천개와 율치 두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6억을 요구해서 1개 지역에 1억씩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억5,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요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취락지구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면 소재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200호 이상 되는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마을에서 희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지정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숙원사업에도 빠져버리고 또 다른 사업에도 지원이 빠지는, 지정을 해도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취락지구에 지원을 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취락지구가 되었든 어떤 마을이 되었든 지금까지 공히 똑같은 숙원사업을 추진해 나왔는데, 어느날 뜻밖에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여기에다 집중지원을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지원이 편중된 그러한 사항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중을 기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태동마을에 5,000만원을 소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떤 개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태동마을이 도시계획상 행정구역으로는 송동면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남원군과 남원시가 분리될 당시에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장유치를 위해서 그 지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분양가가 높고 해서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공업지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지역으로만 묶어놓고 전혀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형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업지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일부 개설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묶어 놓고 사업도 안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해소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건설행정과 담당 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석병 토목담당입니다. 남정식 하천담당입니다. 최귀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그럼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이 149억9,715만9,0000원으로 당초예산안은 139억5,488만5,000원에서 약 10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시설비로써 대곡천 수해복구 공사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이 대곡천에 10억이 배정되어 그것으로 성립전 사용승인을 하여 발주는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용산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도비로 8,000만원이 보조되어 성립이전 사용으로 기 설계중에 있고 예산계상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대곡천 수해복구 공사시설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주생 제천- 도산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특별교부세 1억이 내시되어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기 공사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9,910만원,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SK텔레콤 등에서 허가를 받아 도로굴착을 시행 했을때 저희들이 거기에 원상복구비를 받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6억2,535만6,000원을 계상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5억1,692만원을 받아서 금액 1억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 삭감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 삭감입니다. 165쪽, 도로부지 소송사건 임대료는 저희들이 시가지 도로내에 사유지 편입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대법원 판례가 20년에 시효취득 인정이 안된다는 판례가 되어 개인들이 토지매입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78만6,000원 임대료를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소송이 완료가 덜된 지역이 있어 1,339만7,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2000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 예산은 총 100억7,005만2,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세입이 11억3,389만7,000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12.68%입니다. 그 중에 지방양여금이 약 5억4,000만원이 감되었고, 국고보조금 9억3,400만원이 증되었고, 도비 보조금 7억3,998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은 138억3,453만2,000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유인물에 의해 생략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계상했습니다. 450쪽, 청원경찰 장기근속수당, 감독자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계상했고, 수로원 1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일당,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수로원 산재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수로원 산재보험료는 2000년도 본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한 것으로 수로원들이 도로변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부상을 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900만원 계상하여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451쪽, 총액경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화요금, 차량보험, 차량심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급양비 433만원과 257만원은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양비와 건설업무추진 급양비입니다. 건설업무추진 급양비는 건설과 전체 급양비로써 행사라든지 각종 측량업무 추진을 하는데 집행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재해대책복구 및 긴급도로 보수 장비 임차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으로 장비임차를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52쪽입니다. 연료비는 수로원 대기실이나 철도건널목에 15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차량유지 보수비 1,373만6,000원, 차량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대형 소형차 유류대 3,095만4,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총액경비로써 업무추진비로 3,696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453쪽, 포장도로 보수용 자재 및 제설용 자재구입은 저희들이 각종 도로에 유지보수를 하면서 재설용으로 염화칼슘 구입이라든지 각종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886만1,000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총액경비로 시군도 교통량 조사인부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처우개선비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계상했습니다. 454쪽입니다. 하천 경고표시판 설치는 저희 남원시에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총 1,964만원이 확정되시가 되었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64만원을 제가 설명드린 하천 경고판 설치라든지 기성제 추진 필름구입, 기성제추진 사진인화, 하상준철 장비임차, 455쪽, 수문도색, 기성제 위험시설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명절맞이 하천정비, 요천고수부지 비배관리 등에 총 1,9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6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3억9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 수립은 지난 '97년부터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97년도에 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는 시행하고 '98년, '99년도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행자부 방침에 작년도나 금년도에 중부지방에 엄청난 수해가 발생해서 앞으로는 소하천 사업비를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이 안된 지역은 소하천 사업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소하천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할애를 해서 3억996만원을 종합계획 수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 12억8,000만원은 당초에 16억 예산이 내시가 되어 양여금이 12억8,000만원 시비가 3억2,000만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시비 3억2,000만원이 비 계상되어 1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도 28억7,700만원인데, 총 33억9,700만원 중에 시비 5억2,000만원 미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올라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28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백 주천간 4차선 도로에 16억,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비에 4억5,2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24억입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당초 '90년도부터 '99년까지 금년까지 해서 1차 사업이 끝나고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차 오지개발 사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2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계상된 것입니다. 소하천 사업 실시설계비는 금년도에 소하천 사업이 총 21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 10억5,000만원 시비 10억5,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 5억을 확보 못해서 총 16억을 가지고 그 중에 조금전 종합계획수립하는데 3억996만원, 다음 하천사업을 하는데 12억9,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이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소하천 정비사업비, 오염하천 정비사업비가 16억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람천 개수비로 1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9억3,400만원, 도비 2억3,300만원, 시비 2억3,300만원으로 시비 부담은 16.5%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람천 개수사업은 지방 2급 하천 사업으로 앞으로는 각종 하천 사업들이 조금전 소하천 사업때 보고 말씀드린대로 중부지방에 많은 수해 때문에 하천사업이 대대적으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람천사업은 14억이 내년도에 계상된 것입니다. 458쪽,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459쪽, 학술용역비에 승사교 정밀 안전진단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승사교가 그 동안에 몇 차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상유무를 판단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승사교가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할 것인지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비 9,400만원, 이것은 하천사업에서도 보고말씀 드린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는 대대적인 국고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앞서서 2개 하천 정도를 기본계획을 9,400만원을 들여 확보하면은 내년도 하반기 부터는 많은 량의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 사전에 시행한 것입니다. 460쪽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정정비 4,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저희 시가지내에 총 8개소가 있는데, 그 동안에 3개소가 되고, 잔여 5개소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교량난간 보수비 360만원, 도로표지판 보수정비에 4,946만원, 이 도료 표지판은 저희 시가지내에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기 끝나고 잔여가 39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도료표지판 규격이 '97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비 확보를 못해서 못했던 것인데, 점진적으로 매년 예산확보를 얼마씩 해서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약 10개소 정도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군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2,900만원은 도로 포장이 군도나 시도나 농어촌 도로에 증가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96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아영의지 도로보수에 3,000만원은, 아영 서정리 앞에 보면 2년전부터 생수가 나와 문제점이 생긴지역이 있습니다. 마을앞이 되어 보수를 안하면 상당히 위험이 있어 금년도에 3,000만원 계상했고, 송동 장포마을 교량가설은 장포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교량이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교량인데 아주 위험교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500만원, 금송교 부분 보수비, 이 금송교는 '98년도에 정밀안전 진단을 한 결과 총 보수해야 할 사업비가 약 4억5,000만원 소요되는데, 우선 시급한 것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1,200만원, 이것은 지하수가 허가대상 지역이 있고, 신고대상 지역이 있는데, 허가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나 지하수 전문기관, 말하자면 영향조사업을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예상하고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위험시설지역 방지턱 설치는 각 지역별로 보면, 소재지 중간을 통과한다든지 마을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에 차량들이 과속을 하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 우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1쪽입니다.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비는 금년도 행자부 지침이 앞으로는 소하천도 유지관리비를 계상해라, 왜냐면 하천 점용료 징수라든지 폐천부지 매각대금 등은 하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거의 하천에 사용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금년도부터 ㎞당 70만원씩을 계상해서 유지관리 보수비를 계상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총 84㎞에 해당되기 때문에 5,800만원 정도를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3,000만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지방2급 하천은 과거에 준용하천입니다.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로 980만원, 도로 사유지 편입용지 보상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지내에 사유지 도로가 편입이 되어 그 동안에 소송을 해서 남원시가 말하자면 법원에서 이것은 사유지 보상금으로 지급해라 그런 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소송중인 것이 몇 건 있는데, 기 우선 그것부터 토지매입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추경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상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도로굴착 허가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굴착 허가가 나면 피굴착 허가지에서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계상했습니다. 사매 서도 교량가설도, 서도 지역이 아주 위험한 교량이 있어 계상했습니다. 금지 서매 도로개설은 작년도에 일부를 서매부락앞에 진입로를 했는데, 그것이 농어촌도로입니다. 금년도에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 계상했고, 덕과 진입로 덧씌우기도 금년도에 일부를 했습니다만, 소재지에서부터 고정부락까지가 일부 덧씌우기를 못한 지역이 있어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463쪽입니다. 왕정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위탁관리비는 서문 건널목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도로가 확장된 후에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위탁관리비 400만원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측량기구입 100만원,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 보유되어 있는 측량기가 10년이상 되다 보니 노후가 되어 새로 구입하기 위해 1대를 계상했습니다. 도로부지 소송사건 임대료, 이것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가지내에 사유편입 토지가 있는 것에 대한 소송사건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건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작년 수준으로 임대료를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4쪽, 영세가정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784만원은 도비가 30% 335만2,000원, 시비가 70%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마다 영세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 거택보호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집에 위험 가스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휴대용 램프 메가폰 파워팩 구입은 읍면동별로 각종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을때 고성능 램프로 현장을 비쳐주기 위해서 사전에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30%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상 보통세에 8%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에 1000분의 1을 해마다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446만원 계상했습니다. 490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동림교가설 지방채, 등구교가설, 문오선 확포장 공사에 지방채, 동림교는 신동림교입니다. 주천나가는 남원대교가 '93년도에 10억 지방채를 받아 시행을 하여 나머지가 4억8,720만원이 남았는데 일부 계상한 것이고, 문오선은 '95년도에 했습니다만 총 14억8,000만원 중에 잔여액이 12억4,000만원 남았습니다. 연도별 계상한 것입니다. 산동 등구교는 '95년도에 했습니다만 총 11억8,400 중에 9억9,200만원에서 2000년도에 해당되는 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63쪽, 도로부지 소송사건이 아직 미 판결난 것이라고 하셨죠?

미 판결난 것도 있고, 2000년도에 지속적으로 소송 임대료 청구소송이 들어 올 것 같아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도가 지나면 감정평가나 여러가지가 보상이 또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소송이 되면은 법원에서 임대료를 얼마씩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사업장에서 돌출될 수 있는 내용을 예상하고라도 이정도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56쪽, 읍면지역 시도확포장에 12억8,000만원으로 많은 액수인데, 어느 어느 지역인가를 확실히 발표할 수 있죠?

이 사업비는 예산 가내시에 의해 우선 계상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오면 별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도 그렇고,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도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사와 계획은 있을 거 아니예요?

저희들 복안은 시도나 여기 읍면지역 시도가 농촌지역 군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군도도 3개 노선이 마무리가 안된 지역이 있고, 농어촌 도로로 7개노선이 계속사업으로 마무리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너무나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어디에 책정 기준을 둘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계획은 있겠지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때는 관에서 시장님하고 여기가 급하다 저기가 급하다 해서 책정이 될 우려성도 있다. 또 그렇게 될지 의심도 가고, 그래서 이런 계획은 큰 액수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할때는 대충 계획서라도 보여 주었으면 좋은 시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농촌지역 시도는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보절 계율 용평간 도로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도 못 끝날 것 같고, 대강 월탄 생암간 도로는 내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송동에 장국 신평간 도로가 있습니다. 장국 신평간 도로도 내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어디하자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간에 연결이나 교통, 이용도 여러가지를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차후에도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강, 송동 이 세지역이 2000년도 연계사업으로 되겠고, 다른 곳은 할 곳은 많은데 못하죠?.

여건을 봐서 예산을 안배해서 신규사업도 한두건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잘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알고 싶은게 있는데, 460쪽에 보면 금송교 부분 보수비 5,000만원이 있는데, 금송교가 몇 년도에 개통된 겁니까?

79년도에 개통되었습니다.

, 안전점검을 '98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죠?

네. 작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 4억5,000만원을 들여야 안전점검에 기준한다면 보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아닙니까?

네.

, 원인이 어디어디에 있는 걸로 진단되었습니까?

안전진단 결과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원래가 그 교량이 3급 교량입니다. 통과중이 DB 13.2톤입니다.

지금 통행하는 차량들이 중량 차량들이 다니잖아요?

오버가 되어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밀진단 결과는 과거에 13.2톤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교량으로써는 거의 재기능이 발휘가 되겠다. 일부만 보완을 하면, 다만, 차량통행 표시판 등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게 중요한데, 지금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본 설계에 내용이 있는데, 그 이상 초과된 대형차량들도 나오고 실고 다니는 양도 오버된다 보니까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4억5,000만원 정도 안전진단이 나왔다고 할때는 기존 설계에 대한 보완이예요, 아니면 앞으로 과적된 차량이 다녀도 될 수 있는 보완책의 안전 진단입니까?

기존설계에 대한 안전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과감하게 4억5,000만원 투자를 못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으로 위험사항만 보수를 할려고 하는데, 그 교량을 새로 놓기 위해서는 약 60억이 소요됩니다.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를 가지고 이백 주천간 4차선 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만 했고 나머지 절반을 내년도부터 일부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급히 지원이 안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만, 원래 설계나 시공은 다 잘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원인이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원래의 기능 이상가는 과적차량이나 그런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 밖에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 461쪽, 도로굴착을 하였을 경우나 원인자 부담으로 그 복구를 파괴를 한 사람이 복구하게 되어 있죠?

네.

재무과에서는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를 예치시켜 그것을 가지고 복구를 합니까?

이건 정식 세입으로 잡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은 뭔가요?

예산에 계상하여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 예치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 결국 건설행정과에서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63쪽, 도로부지 소송사건 임대료 김기현외 4명인데, 작년에도 해왔었다고 하셨죠?

네.

원해서 준겁니까, 일방적으로 준겁니까?

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얼마씩 주라고 판결이 온겁니다.

분은 땅값을 원하는 분도 있던 것 같던데?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보상비를 2억5,000만원을, 461쪽 중간에 보면.....

그 내용입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확보한 이유는 소송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 수준을 일부 확보해서 임대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은 지급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안생기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60쪽에 교통위험시설지역 방지턱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어느 곳이 지정이 안되어 있고, 기 포장이 된 지역 중에서 시가지 이면도로나 농촌지역 중에서도 소재지 가운데를 통과하는 도로들, 그런 지역에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

10개 지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에서 도로관리에서 선원사 4가, 순창 4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4,000만원 계상한 것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상부에서부터 기 조사가 되어 보완해야 할 사항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교통표시판을 보완한다든지 차선을 보완해야 한다든지 보완대상 종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차선 변경 등의 사업이네요?

네. 또한 가각정비 같은 것 그런 사항입니다.

가각정비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하도록 .....

460페이지에서 461페이지에 있는 송동 장포마을 교량가설, 사매서도 교량가설에 3,500만원 , 5,000만원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어요? 보수입니까, 신설입니까?

신설입니다. 우리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교량이지만, 작은 교량으로써......

교량이라면 보통 억대가 넘어가는데.....

그것은 교량이 아니고 보통 박스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초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장희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47쪽입니다.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 교통신호 시설과 표지판, 버스승강장 피해가 있어 거기에 따른 국비 보조로 4,894만원이 지원되어 증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역시 피해복구비로 승강장 복구비로 도비 487만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16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20명이 계획이었는데, 전출내지 변동으로 15명으로 조정되어 거기에 따른 감을 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올가 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쪽,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설시장 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입찰 과정에서 458만2,000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도성 예금이자 수입이 당초 계획은 이율을 10%로 계상했는데, 5-6%로 떨어지고, 장기 사용계획이 없는 5억을 18개월짜리 장기로 예치를 함에 따라 금년세입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앞에 조정에 따라서 예비비를 2,687만3,000원을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써 세입예산은 3억6,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에 각종 차량 및 건설기계의 제증명 수수료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고, 38쪽에서 39쪽까지 각종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쪽에서 42쪽까지 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 자동차 손해보상법에 대한 각종 과태료로 1억4,260만원을 세입편성 했습니다. 71쪽,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도비 보조금 1억9,45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13억5,5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66쪽에서 467쪽까지는 청원경찰이 4명이 배치되어 교통질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7쪽, 하단에 일용인부임 1명은 차량등록계 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68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325만5,000원은 교통행정과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안내 책자 발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의 가지수가 많고, 여러가지 실무자 외에는 잘 알기가 어려운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만들어 읍면동 민원실, 육안부서 관련 업체 등에 사전에 배포를 하여 민원서류의 신속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운전원 친절가이드 책자 발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들의 친절서비스, 또는 외래 관광객들이 남원을 왔을때 남원의 관광지를 제대로 알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간에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공급을 해주어 소양을 넓혀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남원지역을 올바로 소개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기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경보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6,267만2,000원입니다. 급양비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교통행정과 총액경비 예산인 기준경비로 1,512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교통행정과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각종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등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개인택시면허대상자 조사 참석자 보상으로 32만원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서 참석자에 대한 보상으로 24만원과 1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운전자 국내우수업체 연수 참석보상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그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모범운전자를 실제로 잘 하는 곳을 직접 체험, 경험을 시켜서 파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농어촌 버스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4억9,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0%,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촌버스승강장 12개소를 금년 수준으로 승강장이 없는 마을에 설치할 계획이고, 택시승강장 시내권에 2개소, 승강장 보수비로 1,0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471쪽에서 473쪽이 되겠습니다만, 4억8,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보강시설로써 절대 필요한 시설이 되겠고, 사실 경찰에서 요구는 9억4,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예산을 고려하여 급한 곳만 조정하여 필수적인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차장, 노상주차장 위탁 사용료로 1,68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78쪽, 양도성예금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7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1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각종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스티커 제작이나 기록사진 등 필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882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 및 독촉에 따른 우표 구입비와 기타 차량관리에 대한 책임보험, 대인보험 등 기본적인 예산으로 4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83쪽, 피복비 80만원은 주차장 단속요원 8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320만원도 역시 교통질서 요원에 대한 행사 또는 야간단속시에 필요한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교통단속에 필요한 무전기, 카메라 등의 유지보수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400만원은 저희가 계도단속 차량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84쪽입니다. 여비로써 1,920만원은 단소요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차장 시설로 1억9,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주차장을 최대로 확대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시내권에 국공유지가 확보되는대로 추진을 하고, 읍면 단위도 마을수가 많고 이용도가 높은, 또 마을에서 자체 부지가 확보된 곳을 다목적 주차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10만원은 각종 단속 장비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885쪽, 예비비로 6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는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시민편익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

..... 읍면단위에서 요구들어온 것은 30여개 됩니다만 일시에 해소는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12개 했고,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은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시내권으로 시외버스터미널과 공설시장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현재 되어 있잖아요?

현재 위치가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노후되어 철거를 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곳을 사용하질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얘긴가요?

버스 승강장과 중복되어 있고, 그건 의견수렴을 하여 내년에는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이전 보수는 10개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전 및 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전은 1-2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보수예산은 사실상 이번에도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 면단위 승강장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전주선 같은 곳을 보더라도 위에 지붕처리도 기와로 올린 부분들이 오래되어 삭아 보기가 싫은 부분도 있고, 또한 승강장이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밤사이에 차가 받는다든지 하여 파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발견못하면 시에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금년보다 내년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줄어든 이유는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합니다. 금년 9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적용 기준이 조금 변동이 있어 1개 노선이 줄었고, 또한 교통금액 산정이 예를 든다면 최소 14인 이하 타는 경우를 보상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했을때 예를 든다면 승객의 차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실보상을 시에서 국비나 도비 보조를 해주는데, 물론 운전자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횡포운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밤 늦게라든지 막차에 1-2명이 탈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제코스를 가지 않고 중간에 되돌아 오는 일이 있습니다. 몇일전에도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날 바로 그런 수법을 씁니다. 지도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왕병석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감소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 하나 생각해 보셨어요? 저 차가 뒤에서 봤을때에 어느 행인지 몰라서 노인양반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봐야되는 불편, 이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고력인데, 거기에 대해 지도감독이나 건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공감을 하고 그런 민원을 저희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예를 든다면 전주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일정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행선지 판을 뒷면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43대로 관내 마을마다 전부 뛰다 보니까 수시로 노선이 돌아가서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애로사항도 제가 알고 파악하고 있고, 다만, 우리 기사님이 불편하더라도 운동삼아 앞뒤로, 장거리를 뛰거나 할때는 특히 노인양반들이 숨차게 뛰어가서 보면 아니거든요. 휴! 쉬고 다시 주저앉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건 편익 서비스 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이 그걸 계도하시도록, 내년도에는 서비스 차원에라도 그런 것들이 충분이 되어야 겠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건의 사항으로 드리고, 471쪽, 승강장 12개소에 8,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설계 자체가 우리 고유의 건축양식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위에 기와를 올리잖아요? 과장님 느끼신 것 없으세요? 설계비를 조금 더 넣더라도 우리 전통 고유의 기와로 하는데에서 어째서 망와라든지 끝에 붙어 있는 내용이 없이, 표현이 뭣하지만 꽁지빠진 새처럼 왜 우리 전통 양식을 훼손합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옵니까?

작년까지는 그런 유형으로 해왔습니다.

남원같은 문화의 전통적 고유의 양식을, 미를 살리든지 아니면 그 형체를 훼손 말아야지 아주 볼쌍 사납습니다. 예산에 혹시 이게 설계에 안들어가 있다면 필히 넣도록,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없는 곳에는 보완을 해주는게 낫겠어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리고, 보수비 있죠?

네.

말씀하셨는데, 전주 남원간을 했으니까 이미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리정은 관광지고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인데, 오리정에 승강장 아시죠?

네.

그 위가 얼마나 험하고 보기싫게 되었어요?

정비하면서 봤습니다.

그런 걸 세심하게 현실 감각있는 행정이 되길 바라고, 881쪽, 왜 예고없이 오시는 관광객이나 필수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그것도 교통사고의 요인이 될거예요. 우리가 주차할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바로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안끄고 깜빡이 넣어놓고 볼일 보고 나오는 고객들이 시민이나 다른 지역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고없는 과태료를 왜 붙이고 가버립니까? 최소한 앞에서 계도하는 입장에서 10분이 경과가 되었을때 과태료 부과를 해도, 내가 규칙을 어기거나 예고를 무시했구나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런 것도 없고, 시민이라면 화합차원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분은 남원에 대한 관광지 이미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홍보를 하기 전에 행정상에 여러가지가 예의란 것이 있습니다. 그점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좀더 좋은 남원의 이미지가 확산되고, 그런 것들이 선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활용도 해주시고 감독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70쪽, 모범운전자 국내우수업체 연수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45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택시 운전자입니까?

저희 계획은 회사대표가 그쪽으로 신경을 줄 수 있도록 깨우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대표를 포함한 모범운전자로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여 그 사람들이 다녀와서 체험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햇갈리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460쪽을 보면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위험시설지역 방지턱 설치, 그리고, 도로 표지판 보수정비, 교통사고 많은 곳 정비가 있어요. 이건 건설행정과 소관이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미끄럼방지턱 시설, 교통표지판 주식지주, 교통표지판 전주걸이, 이게 개념이 같은데 왜 분산해서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원들도 헷갈리게 합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걸 어디에다 얘기를 할 것인지 의원들도 헷갈리게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합치세요.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건설행정과에서 취급하는 사업 그자체는 같은데, 도로 유지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보충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양병구입니다. 주택담당 양중섭입니다. 건축지원담당 허영탁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부분입니다. 태풍 올가 피해 재해주택 복구비로 국고보조금 8,1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IMF로 인한 건설기술자 실업대책 일환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이 1억4,2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54쪽,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주택복구비 2,025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57쪽, 농촌 빈집 사업으로 도비가 삭감되어 1,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빈집정비 1,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 복구비로 국비, 도비로 1억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간이하수처리 사업 20억7,1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마을기반 시설 교부세가 12억3,1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5억7,15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 경상적 경비로 3,68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272만원, 여비 1,892만원, 324쪽입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52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5억3,47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 시설비로 3억5,47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간이 하수도 정비사업이 양여금이 10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기반 시설은 교부세 70%, 시비 30%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봉 산덕지구 마을하수도 사업과, 주생 호동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산내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보절 진목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운봉 비전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주생제천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운봉신기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등 7개 지역을 간이하수도 사업과 마을 기반시설을 병행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52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490쪽, 지방채상환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재택자금 이자 1,732만1,000원과 492쪽,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 재택자금 원금상환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37쪽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주택관리 사업은 총 1억1,3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2,46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수혜주택과 국민주택을 총 86동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은 저희가 양도성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 예치를 하고, 연체이자수입 5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5,20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845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1억1,3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7,57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 차입금 이자 2,46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보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7쪽, 차입금원금 상환 5,103만원 계상했습니다. 849쪽, 예비비로 3,72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황설명서 2쪽에서부터 3쪽까지, 운봉 산덕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해서 부락별로 나갔죠?

네.

, 주생, 산내, 보절만 있는데, 어떤 기준하에 선정을 합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농어촌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개 마을을 지구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7개 사업지구를 2000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지구지정을 읍면별로 받아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가 아니라, 심사기준은 저희도 물론 합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이 사업을 할려면 지구 지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25가구만 넘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구지정을 받고 있고, 연차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이 면단위에서 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마을하수도 사업을 할려면 부지를 200평 정도 마을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준비가 안되면 신청을 못합니다.

부지를 여기에서 확보하는 방법은 안해줍니까?

그것은 현재 마을 자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200평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여기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농촌주택개량 사업도 추진합니다만,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융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있네 없네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2000년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16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시책 사업에서 지원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을 자꾸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99년도 비해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99년도 190동 했습니다.

30동 줄었네요?

도에서 160동으로 남원지구는 내시가 된 내용입니다. 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더 필요에 의해서 200동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양여금과 시비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마을하수도 사업은 100% 양여금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반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아 실시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쉽게 얘기해서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정화시켜 생활용수에 오염되지 않는 그 취지와 이 사업에 깊은 뜻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정화조 청소비가 금년에도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많이 신설되었을 경우에 해마다 정화조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설하는대는 양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안들어간다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화조청소는 시비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도와 중앙부처에 상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설해 주면 정부에서 정화조 청소비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당초에 시행을 할때는 사실은 마을에서 관리를 해서 청소를 하게끔......

같은 경우는 정화조 청소를 아파트에서 다 합니다.

당초에는 마을에서 관리하게끔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마을에서 관리가 안되고, 또한 초창기다 보니까 중앙단위에서 확인을 나와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줘라 이런 문제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금년에 500만원으로 정화조 청소비를 계상했는데, 정화조 청소할 곳이 몇 개소입니까?

9개소입니다.

9개소만 해도 벌서 500만원 정화조 청소비가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도를 해야지.....

상급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 사후관리에서 9개 정화조에 500만원 예산이 금년에 섰다면 앞으로 시설보다 정화조 청소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 있어야지, 마을하수도 사업에 양여금을 준다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할게 아니라 사업상 검토를 재 평가할 시기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스캐너는 뭐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건축신고 업무를 하면서 도면이나 사진 등을 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입력시키는 기계입니다.

그 동안에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1대가 5년이 넘은 것으로 노후되어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홍보전산실에서 컴퓨터 100대, 프린트 50대를 주문해 놨어요. 각 과에서 모자란 부분이라든지 노후 된 곳을 교체를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각 과마다 경쟁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할려고 올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듯 각 과에서 컴퓨터 구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도 일괄 구입해서 각 과로 준다면 좋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