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호기 의원 발언

제5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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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문제점조서작성

어제까지 현장확인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문제점 조서를 작성 종합정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충설명을 요하는 분야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점 조서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점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실과소제안설명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문제점 조서를 종합정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문제점 조서를 토대로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대책과, 정보통계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항만통상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문체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이상으로 실과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획감사실장 오셨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문점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먼저 설명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먼저 제가 2분간만 설명을 드릴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범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115페이지의 경상적 경비는 일괄해서 조정이 돼야 될 사항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있는 21세기 시정현황 홍보책자는 매년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마는, 현재 1,100부가 남아있는데 만드는 시기가 연초에 만들기 때문에 내년 6월쯤 새책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만든 것은 내년 6월까지 쓰고 또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는데 한권당 9,000원 8,000원꼴이 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0부 정도는 만들어야만이 우리 시정을 홍보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최소한 2,500부 밖에 못만든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정경영진단 용역관계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가지고 한다면 아예 안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5,000만원 갖고 한다면 그냥 평상시 용역하듯이 보고서만 제출되는 그런 용역이 된다. 따라서 이 시정경영 진단은 목표관리제를 비롯해서 직원들의 감수성까지 전부 다 해서 우리시가 의원님들께서도 주장하고 계십니다마는, 제대로 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분장 이 자체를 실과별로 해서 과연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래서 최소한 1억이 안되면 8,000만원이라도 해 주셔야, 제가 이것은 제대로 좀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가능하겠다 하는 걸 보고드립니다. 광양을 상징하는 조형물 건립 용역 관계는 예를 들어서 20억을 봤을 때 20억이면 약 한 30% 정도, 6억 정도가 실시설계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됩니다. 30억이면 한 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할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을 세워야 될 것이냐,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안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에다가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기능은 어떤 걸 해야 될 것이며, 경제적인 것은 경제성은 얼마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건립방법이나 관련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것을 토론회도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정문 위원님께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용역단위 한 6명, 5명 정도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기본설계, 즉 모형도에 의한 조각도가 아니라, 모형적인 게 5,000만원이 듭니다. 모형적인 거라도 완전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실시설계를 할 때는 이 비용 5,0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성을 놓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건립시기는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건립시기는 또 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후내년 예산을 세우든지, 내년도 추경에 하든지 하는 것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20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시가 그동안에 제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농업지역으로 해가지고 국가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철이 들어오고 또 컨부두가 활성화되므로써 명실상부하게 우리 광양시가 세계속의 그런 도시로 2000년대에는 발전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상징물로 만들어가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 관계는.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그건 설명 안해도 잘알겠습니다.

범예

황선범예기획감사실장

.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문

이정문위원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시정 경영진단 용역관계를 당초 1억이 올라왔는데, 5,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심사조서를 냈는데요, 방금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실 때 5,000만원 갖고 할라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 그랬는데, 그 설명이 바른 설명인가? 심사조서를 낸 위원이 있는데 5,000만원 갖고 할라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해야 맞는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5,000만원 갖고는 어렵다고 해야 맞습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죄송하게 된 게 아니라 설명을 지금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되는 거에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어떤 뜻 없이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뜻이 없다손 치더라도 무슨 얘기에요? 심사조서를 낸 위원이 있는데, 이 5,000만원 갖고 진정 어렵다 그러면, 그리고 구체적인 시정 경영진단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듣지 못했고, 설명을, 이제 추가설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뜻은 5,000만원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경영진단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시도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심사조서가 집행부에 와서 하면 어느 집행부가 와서 자기 해로운 말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러니까 다 듣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타당하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다시 전철을 밟는 거에요.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가 저녁내 내일 계수조정 이후에까지 우리 위원들이 별 전화질도 하고 그래서 애로사항 다 얘기할 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계수조정한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해가지고 계속 해서 꼭 애로 있는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꼭 여기서 다 들으면 전부 그 소리 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내일 들어가면 돼지 또 설명듣냐는 말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나와주십시오. 저희가 방금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관계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백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문화홍보실장님, 백운산 정경그림 제작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몇 번 걸러서 다시 올라온지 아세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 사항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전번에 설명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다른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었고, 다만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광양에 가장 상징적인 대표적인 산을 백운산 정경을 그려서 우리 문예회관 내지는 우리 시청 현관 로비에 했으면 두고두고 남을 수 있는 기록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반영을 한 겁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대다수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냈는데, 저 역시도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것은 처음 시도부터 잘못됐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절차에 대한 항의같은 기록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서까지 바꿔가면서 올라온 것을 참고로 하셔야 될 성질로 보고요, 두 번째 백운약수제 것 1,000만원 삭감조서를 냈는데 전년도 올봄에 예산 남았죠?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왜 남은 그대로 해도 하자가 없었잖아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약수제례만 지내는 식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명현

백명현위원

약수제례만 지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약수제례만 지내다보니까 너무다 그것이 단조롭다. 병행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는 3,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실장님! 이벤트 행사를 병행해서 한다면은 돈이 적잖아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것을 현재.

명현

백명현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벤트 행사가 지금 우리시에 몇 개입니까? 적어도 3,000만원씩 다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약수제례를 하는데 2,000만원 들었는데 이벤트 행사를 할라면 1,000만원 들여갖고 되겠어요? 그럼 돈을 낭비한 것 아니에요, 2,000만원은.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것을 약수제례는 좀 간소히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병행하는 행사를 좀 곁들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목은.

명현

백명현위원

적은 소모성 예산이라도 다 허리때 졸라메고 줄여가면서 사는 게 우리 일상 시민들의 가계부입니다. 줄여서 할 부분이 있다면 줄여서 하는 게 맞고, 그것이 늘려서 하는 행사가 어떠한 이익이나 효과가 온다는 측면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운기 축구대회 예산 제가 삭감조서를 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정책질의시에 기부금 일체 안받은 걸로 보고 단정적으로 하셨죠?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는 받을 수도 없고.

명현

백명현위원

행정기관에서 받은 게 아니고 축구협회에서 받았다는 걸 제가 질의를 했지, 행정기관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어차피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주최는 했었지만 그걸 추진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부금품을 받은 일도 없고 그 사실 자체도 저희들이 깊이 모르고.

얘기의 정리를 어차피 이것은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제 자신이 불행한 건지, 문화홍보실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불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민간인 단체와 우리 행정이 공조화해서 하는 단체에 예산집행이나 예산을 짜는 틀은 어디서 짭니까? 민간단체가 예산을 짜가지고 올라오면 그대로 우리는 승인을 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백운기 전국축구대회는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시책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

위원당연하죠? 그런데 왜 기부금을 민간인이 받아가지고 민간인이 이미 사용하는 것을 못발견합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저희들 보조금 애당초 계획 승인해 준 부분도 우리 보조금 범위내에서 그 계획서가 이루어졌었고 나중에 정산도 그렇게 이뤄졌기 때문에 그 세밀한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저는 이것이 다시 어떤 하나의 백운기 축구대회를 놓고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시에 민간인과 행정이 공조해서 하는 각종 이벤트행사나 체육행사는 획기적으로 다시 재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예산서를 한 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산서에 참고하면 하다못해 가위 1개 사고 밥 한끼 먹는 것까지 다 정리가 돼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시작당시에 예산이 사용이 됐고 대회기간은 대회기간의 예산이 별도로 됩니다. 그리고 몇 회에 걸쳐서 비즈니스를 하고 출장을 하고 하는 부분도 최대한 늘려서 계획을 세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특정 시민단체 책임자들이 그 행사를 빌미로 기업체 드나들면서 손을 벌린다는 사실 자체는 방석을 깔아주는 일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세군데 네군데 적어도 내가 아는 사고로 입수를 하고 돈을 얼마나 거뒀다, 얼마를 기부금을 받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돈은 다 어디 간 거에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만약에 그런 기부금품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매년 2월달에 가면 결산총회를 합니다. 체육회에. 그 때.

명현

백명현위원

체육회 결산총회는 결산총회인 것이고 적어도 방석을 깔아주는 일이라면 문화홍보실장께서는 그 돈이 1,500이 들어왔든 2,000만원이 들어왔든 그 돈이 필요했었는지 안했었는지는 소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했으면 작년도와 동일하게 5,700만원 세울 것이 아니라 1억을 세우더라도 시민들한테 우리시에 와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기업에 발전을 위해서나 또 엄격한 그 기업경영 철학에 있어서도 명분이 없는 일에 손을 벌리는 부분에 부담은 안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통상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기준에 정의를 두고 싶습니다. 전국대회를 기준한 그런 부분에 계획 예산이 5,700만원이 나왔었고, 기부금이 2,000만원 정도가 들어왔다면은 기부금 플러스 우리 예산으로 알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로 평상시에 기부라는 스폰서라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은 거기서 틀을 짜가지고 대회를 치뤄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