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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복노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이복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노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님들! 저보다도 여러면에서 우수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를 모두 마칠때까지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98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통영시장 제출)

13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다섯분의 심사위원이 검사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충분히 심사를 거쳤으니까 질의할게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질의할게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이 안은 강동안 위원님이 결산위원으로서 심사를 다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통영시장 제출)

13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사항이 발생되어 긴급한 사업에 기히 발생한 사업비로써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위원님들 이것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결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14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을 총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괄적인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실.국장을 참석케 한 후 소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안 의결은 12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참조하시고, 페이지 8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역 참조해 주시고, 페이지 10페이지 일반회계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다음 11페이지 세출분야 삭감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별 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정종합시책 POOL일반운영비 전액 4,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졌으며, 여비, 국내여비, 시정종합시책여비 예산액 6,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재료비, 시정종합시책 POOL재료비 예산액 2,000만원중 1,500만원이 삭감되어졌으며,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POOL보조 2억 8,300만원중에 5,3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공보체육실 소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액 1억 762만 8천원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비,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999만 9천원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예산액 5,301만 3천원중에서 500만원 삭감되어졌으며, 국내여비, 읍.면.동 여론동향파악 및 주민의견수렴 출장여비 300만원 전액 삭감되어졌으며,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21세기 질적향상 위탁교육 운영비가 1,000만원 전액 삭감되어졌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 상조민원실 상조천막 제작구입 예산액 300만원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공무원 훈련여비 1억 5,000만원중에 3,000만원 삭감되어 졌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재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예산액 2,613만 5천원중에서 700만원이 삭감되어졌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청사통합 주차장임대 500만원중에 25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통합주차장 설치공사 3,000만원 예산액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청마문학상 시상 홍보물 제작 포스터 외 3종인데 예산액 550만원 전액 삭감되어졌고,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1,111만 5천원중에 2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액 600만원중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민간이전, 청마문학상 주관 민간단체 지원이 예산액 2,000만원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관광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관광공중화장실 정화조청소와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용품구입비 예산액 120만원중에 120만원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일반수용비 예산액 1억 4,886만원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으로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액 1억 137만 4천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행정사무용 정품 소프트웨어구입 4,209만 1천원 예산액중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서는 보건위생,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액 2억 6,109만 1천원중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으며, 자산취득비, 위생감시 증거보전용 카메라 구입 예산액 80만원중에 4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참조하시고, 페이지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가결되어졌으며, 특별회계 도서발전소 특별회계도 역시 수정가결 되어졌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되어졌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되어졌으며, 죽림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도 역시 수정 가결되어졌습니다. 법송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되어졌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되어졌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되어졌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되어졌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삭감조서 내역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외빈초청 관광안내 차량선박임차비가 예산액이 480만원인데 삭감액이 24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지역특산물 지적재산권 개발용역비가 800만원중에 3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나전칠기 육성사업에 예산액 2,000만원중에 500만원 삭감과 시설비 통영나전칠기 시험 및 전시판매장 내부시설비가 당초예산이 7,5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예산액 1,200만원중에 400만원이 삭감되어졌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서 환경관리 자체사업, 공중화장실 보수 9,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3,000만원 삭감과 원문공중화장실 신축 4,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 인건비가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산림녹지 자체사업으로서 쓰레기 복토장비 임차료 중에서 굴삭기 임차료가 예산액 6,480만원중에 1,08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덤프트럭 임차료 3,900만원중에 900만원 삭감, 불도저 임차료 4,180만원중에 1,080만원 삭감, 다음 침출수 이송차량 임차에 1,400만원 예산액 중에 40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시설비에서 꽃길 꽃동산 조성에서 3억 2,976만원 예산액중에서 3억 2,976만원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산림내 취사장 설치 예산액 1,500만원 전액 삭감되어졌고, 꽃길 꽃동산 조성 부대비에서 1,374만원이 예산액인데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공사감독여비가 450만원 예산액중에 전액 삭감과 교통소통대책사업 공사감독여비 200만원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신설에 있어서 예산액 4,000만원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도시개발, 연구개발비 7억 7,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1억 7,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해양개발과 소관으로서 수산진흥, 경상적 경비에서 불법어업단속 압수 어구 폐기처리비용이 당초 예산액이 8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공유수면점사용 위치도 작성 수수료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3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불법어업단속여비가 500만원 예산액 500만원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어업생산과 소관으로서 수산진흥, 바다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355만원이 예산이었는데 314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으로서 농업기술, 일반운영비 예산액 2,421만 9천원중에서 400만원 삭감과, 시설비, 농업개발센터 배수로개설에 2,000만원 예산액에 500만원 삭감되어졌으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으로서 환경관리,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예산액이 4,608만원인데 358만원이 삭감되어졌고, 시설비에 있어서 차집관로 우수토실준설비가 1억 4,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어졌으며, 폭기조 디퓨즈 교체가 2,160만원 예산액 36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말씀드렸고, 다음 2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에서 산림자원개발, 도서발전소 가스체적시설 설치비가 예산액 140만원 중에 140만원 전액 삭감과 돌발사고대비시설 장비보수비가 5,000만원 예산액에 2,500만원 삭감되어졌으며,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환경관리, 불법주차단속용 무전기 구입에 당초 1,000만원 예산액에 500만원 삭감되어졌으며, 죽림지구공유수면 특별회계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죽림만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억 8,000만원 예산액에 3,00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다음 죽림만매립사업 책임감리비가 1억 8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예산액 6억 2,222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체사업 재료비에 있어서 하수도보수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에 796만 7천원인데 296만 7천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비 돌발파손하수도정비가 2억 4,962만 5천원 예산액에 4,962만 5천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천.도남배수지 무인화시설에 있어 예산액이 7,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배수지 유량계 설치가 예산액 9,000만원중에 1,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에게 소명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과.소장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장의 의견을 피력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