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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제39회 제9차 총무위원회1999-12-16

서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담당 실·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시 계수 조정 부분을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세입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소관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하고 그 다음 특별회계 하도록, 그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분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체육회 구 사무소 매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쯤 있습니까? 서호동이라 하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위치는 서호동 190-1번지입니다. 이것은 매각을 한 재원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또 그대로 환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 평수가 9평입니다. 건물은 6평이고 바닥 면적은 9평입니다. 구 시청 뒷편 조그만한 9평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아, 동사무소하던 자리 거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서상현위원장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98년도 미부담분 보조, 기 시비부담 1억 4,750만원이 있어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사업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삭감 조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희들 안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게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해가 넘다 보니까 기타잡수에다가 수입을 잡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이게 국비 내려온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도비입니다.

최경남위원

도비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내시가 됐다가 안내려온 게 다시 내시됐다는 이야기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 위에 충무운하 호안보수공사비가 지금 3억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내년도에도 3억이 확보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게 금년도 1차적으로 2억 9,5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고 이게 추가로 마지막으로 내려온 겁니다.

최경남위원

이게 내려온 겁니까?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내시가 돼 왔습니다.

최경남위원

앞에 것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앞에는 추경 예산에 되어 있고....

최경남위원

이게 이제 다 왔다는 이야기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마치고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44페이지 국내여비 시정종합대책 추진여비 부족분을 각 실·과별로 쪼개 안주고 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 다 잡아 놨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전부 요구한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를 다 확보를 못해 주고 이 여비 부분이 조금 저희 실·과·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도....
순기

정순기위원

제 이야기는 다만 10만원이라도 적더라도 쪼개서 다 안주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전부 인원별로 총괄로 해서 저희들 여기 자료도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그것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신용구입니다.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로 여비를 일부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는데 이걸 왜 각 실·과·소별로 안해줬느냐 하면은 각 실·과·소별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현재 저희들이 절감액 유보를 했던 그것을 좀 풀어주면서 부분적으로 실·과·소별로 많이 집행이 된 데가 있고 적게 집행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인 기준 15만원선을 잡아서 보진을 해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돈이 남아 있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과는 15만원이 해결이 되는 과가 있고 어느 부서는 단돈 5만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을 실·과·소별로 추려내 보니까 어느 과는.... 어느 부서는 한 40~50만원 들어가고 이래서 예산 편성에 보니까는 이 실·과·소에 안배가 안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너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청내 직원들이 이야기 하겠구나 싶어서 이것 묶어 가지고 나눠 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46페이지, 노트북 안 있습니까? 우리 청내 노트북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 예산에서 구입을 해준 것은 회계과에 2대 있습니다. 입찰용으로 2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인가 보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세 번째입니다.

유극부위원

25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실장님! 45페이지 경상경비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45페이지 제일 상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것은 10%도 감이 안되고 뒤에 4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 감이 되고 이것 감이 10%도 안되는 것하고 30% 감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집행 결산추경할 무렵에 저희들 집행잔액 관계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10%부터, 그 다음에 20~30%된 부분은 더 이상 이것을 집행 안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그 부분은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23페이지 업무용 수첩을 몇 권 구입할 계획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수첩은 1,000권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애초에 그런 숫자를 안 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당초에 확보가 조금 미미했습니다. 한 800만원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들 500만원 해놨고 300만원이 부족됩니다.

최경남위원

할 때 한꺼번에 잡아 버리지.... 다른 과는 일반운영비가 거의 삭감이 되는데 단 기획실만 사업비가 증이 돼 가지고 있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 전 직원들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재료비가 당초에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놨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1,000만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재료비를 애초에 1,000만원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은 풀 재료비로 저희들이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최경남위원

풀 재료비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게 공공근로사업에서 그 재료비를 부분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남은 겁니다.

최경남위원

항상 예산 편성할 적에 물론 예견을 다하고 하겠지마는 이렇게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을 잡아 놨다가 200만원만 쓰고 800만원 반납하는 이것은 조금 당초에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봐 집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신경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최경남위원

46페이지, 관보대금, 현행법령집, 행정소송 부족분 일괄적으로 400만원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 꼭 이렇게 다 돼야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교롭게도 세 가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관보 편집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분, 또 현행법령집 추록 대금하고 소송 착수금 관계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선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48페이지, 차입금이자 일부 감, 이게 무슨 자금이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재정융자 특별회계 이율이....

최경남위원

연 9%에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9%에서 7.5%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다른 지금 차입금도 인하가 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아직 없어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재정융자만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분명히 재정융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보대금하고 400만원, 이것 공보체육실에 보면은 관서용 신문 부족분해 가지고 570만원이 돼 있거든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있는 관보와 공보체육실에서 있는 신문구독료는 다릅니다. 저희들 관보는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이 되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관보가 있습니다. 관보대고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관보 보급소에서 연말되면은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것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확보를 그런 부족분이 신청되는 겁니다. 공보체육실에서 한 신문구독료는 우리가 말하는 신문입니다. 신문구독료인데 올해 부분적으로 신문 인상분이, 구독료가 인상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확보한데서 좀 부족하게 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고 있는 것은 확보해 줘야 된다 해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 읍·면·동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전부 감액인데 질의하실 게 있겠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불용 잔액 전부 정리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극부위원

하나만 합시다.

서상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유극부위원

160페이지 안 있습니까. 읍·면·동에 시설비 감인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1억 얼마 줘 놓고 600얼마 감한다 이것 내용이 지금 뭐가 됩니까?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읍·면·동은 7개 읍·면·동이지마는 공사의 가닥은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10~20만원씩 남은 집행잔액을 싹 모으니까....

유극부위원

에이, 이것....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남아 있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득한 부분이....

유극부위원

이것 지금 집행잔액 맞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2부제로 얼마 떼라 그게 아니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비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해라고 그런 걸 뭣을 안 줍니다.

유극부위원

틀림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틀림 없습니다. 시설비는 절감을 안 합니다. 7개면하고 1개면에서 이게 건수가 몇 건 또 되다 보니까 거기서 전부 그걸 모은 것이, 집합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

박광수위원

실장님! 1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안개주의보시 프로타 있지요? 프로타는 사량면만 구입하는데 다른 면은 다 있습니까? 행정선에 프로타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다른 행정선도 안됐을 거라고 봅니다. 좀 사량 행정선이 좀 선진화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가 있을시에는 내년도 1회 추경시라도....

박광수위원

하면 같이 다 해야 되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안전운행 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걸 전부다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사량면에만 어찌 10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아마 연초에 당초 예산할 때 우리 지원하는 120만원하고 25만원은 아마 휴대폰 해가지고 185만원씩 아마 지원을 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

박광수위원

사량면만 어찌 10만 5,000원이 남았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어떤 지원이 안되고 삭감하는 게 아니고 지원은 다하고....

박광수위원

읍·면·동에 아마 휴대폰을 해 가지고 25만원씩 우리가 당초 예산에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25만원씩 휴대폰이 다 구입이 됐는가 그것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읍·면·동 예산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당이라든가 지금 기본급이 다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인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여비 부분 이런 부분은 인원 감축에 있습니다. 인건비도 인원 감축에 있고.

최경남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읍·면·동 현실은 보면은 모자랍니다. 지금. 읍·면·동이. 그런데 본청에는 보면은 불필요한 인원이 더 많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 자율적인 삭감이 아니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삭감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읍·면·동 정원 관계는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총무국에서 신경을 쓸 부분....

최경남위원

같이. 어느 총무국만 할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시 사업은 전 공무원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어느 파트라든가 어느 지구, 무슨 지구 그런 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참모로서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