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부의될 안건은 1998회계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1998회계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1998회계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9월2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결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연도 결산 총액입니다. 세입은 예산대비 112.19%인 3,102억3,553만9천원이고 세출은 예산대비 79.1%인 2,187억2,144만원이며, 이월금 665억9,266만8천원, 보조금사용잔액 8,854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248억3,288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2,334억9,400만원 중 세입이 2,719억8,231만5천원이고, 세출은 1,950억4,504만원이며,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 430억3,200만원 중 세입이 382억5,322만4천원이고, 세출은 236억7,640만원입니다. 98연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3,159억2,768만 5천원 중 실제 수납액이 3,102억3,553만9천원이고, 미수납액은 56억9,214만6천원으로 결손처분액 1억2,624만6천원, 이월액 55억6,59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 2,755억9,393만2천원 중 2,719억8,231만5천원을 수납하고, 36억1,161만7천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03억3,375만3천원 중 382억5,322만4천원을 수납하고, 20억8,052만9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321억2,440만2천원 중 2,187억2,1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835억5,666만7천원, 불용액은 298억4,629만5천원이며, 불용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0억7,423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77억7,20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이월액 현황입니다. 98연도 이월액은 총 835억5,666만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5.2%로서, 이월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722억6,331만3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12억9,335만5천원이며,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915억1,40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의 채권채무내역입니다. ‘98년도 채권총액은 101억3,371만원으로 일반회계 1,190만2천원, 공기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 101억2,180만8천원입니다. 98연도말 현재 채무는 총액 582억5,414만2천원 중 일반회계 246억6,670만7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3억8,180만1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6억3,883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5억6,68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 1,244억6,585만7천원보다 111억2,722만5천원이 증가한 1,355억9,308만2천원으로 그 중 행정재산 1,045억2,517만2천원, 보존재산 8억1,228만2천원, 잡종재산 302억5,56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2억5,874만7천원으로, 그 중 12억3,721만5천원을 지출하고 2,153만2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금은 98연말 현재 모두 3억9,56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세입의 경우 각종 세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재산압류 684건, 공매처분 5건, 예금압류 32건 등 강력한 징수의지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12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바 계속하여 체납액징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은 전년대비 8%정도 증가하였으나 지출은 4%정도 감소되었으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8%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의 4.3%로서 전년도 보다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그에 따른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나 고질적 체납액의 일소, 그리고 이월액 및 불용액의 감소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각 위원회의 질의와 토론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11월22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5일 당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연도 당초 예산보다 8.4% 증가된 2,345억2,9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7.7% 증액된 1,961억8,0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383억4,9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98억500만원보다 23%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961억8,000만원으로 99연도 당초예산보다 17.7% 증가되어 지방세 243억3,100만원, 세외수입 206억4,000만원, 지방교부세 790억9,6000만원, 지방양여금 225억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96억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역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7.7%증액된 일반행정비 418억2,100만원, 사회개발비 835억1,700만원, 경제개발비 640억6,700만원, 민방위비 10억4,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57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301억8,000만원으로 99연도 당초예산 420억7,000만원보다 28.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 224억6,000만원, 국비보조금 65억1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9연도 당초예산 420억7,000만원보다 118억9,000만원이 감액된 301억8,000만원으로 경상예산 24억7,700만원, 사업예산 187억7,200만원, 채무상환 15억7,100만원, 예비비 73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99연도 당초예산 77억3,500만원보다 5.6% 증액된 81억6,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58억3,500만원, 자본적지출 22억3,600만원으로 총 81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1,961억8,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1억6,900만원, 기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가 301억8,000만원으로 총 2,345억2,900만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의 총액은 7억5,038만6,000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4억4,145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억893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도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억240만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5억300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0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70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총 9억4,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IMF의 위기를 탈출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지역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부동산 경기의 하락 등으로 내년에도 지방세는 세수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하며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예년에 비해 더욱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계속사업,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 오늘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권홍락 간사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 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입니다. 740쪽 농산물도매시장 인부임인데요. 이 부분은 상장법인이 농산물도매시장 부근에 청소를 담당하라고 해서 그 법인하고 협의해서 법인에서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40쪽의 서초직판장 건물도색인데 서초직판장도 우리시에서 임차를 해주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 직접 건물을 도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기성초지관리용자재구입인데 기성초지관계된 예산은 743쪽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신문공고료는 우리시에서 해주고 실질적으로 기성초지에 종자하고 비료는 구입을 해줘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020만원 증액요구가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각 부서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거나 감액 편성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증액 요구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벼제초용 우렁이구입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두 개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벼제초용 우렁이 구입은 실질적으로 이 우렁이를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농가에 줘서 논에 뿌려서는 이 우렁이가 논에 있는 풀을 제거하는 그런 시범사업인데 효율성이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몇번 시도를 해서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전년도 대비 328만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을 활용을 하고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절약하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1일취업안내소운영 제세공과금입니다. 36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당초에 취업안내소 전세금을 당초에 요구를 했을 때 사무실만 얻어주면 자체운영을 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3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인데 노동자한마음행사 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노동자의 날 체육대회에 300만원이 보조가 나갑니다. 이걸 왜 삭감을 했느냐하면 우리 시민체육대회도 각 읍면동에 보조되어 지는게 한번 보조되어 지고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82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인데요. 시가지 꽃밭설치비가 1,0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지금 있는 시가지 꽃밭을 말고 새로 구입을 해서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라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시가지 중앙로에 있는 꽃밭을 대신에 다른 시설로 해서 꽃밭을 배제하고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는 시설을 하겠노라라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꽃밭을 활용하면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은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농어촌오지노선손실보상금 2억6,28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집행되어야만 된다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1999년도 예산에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출되었던 돈이고, 이번에는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라고 해서 2억6,28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01쪽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인데요. 지구내 민원해소사업 및 실시설계비 해서 10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 제출된걸 보니까 6억원만 하면 될 것 같아서 4억원을 삭감을 했고 그에 따라 추진부대비도 율에 맞춰서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07쪽입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인데 낙동강종합개발지역 부대사업 및 실시설계비로 10억원을 요구 했는데 이것 역시 상세한 사업내역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출 받아보니까 사업예산을 5억원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5억원을 삭감을 하고 추진부대비도 50%인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2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남선농공단지 휴게공원조성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 남선농공지구가 벌써 준공이 되었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와서 휴게공원을 설치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현재 거기에 있는 근로자가 약 35명정도 된다하고, 근로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시유지로 남아있는 어설픈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예산이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55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 볼 때는 아직은 그 차량을 이용해서 충분히 교통단속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교통단속의 주 목적은 계도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예산안도 설명을 합니까?

아니요.

당초예산만요.

예.

이 외에 당 위원회에 현안문제가 몇건이 있었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 주차빌딩부지구입 건하고, 도시과에 음식의 거리 소공원조성 예산하고 현안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는 2건은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로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점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