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상용 의원 발언

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1차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추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그리고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2. 2000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일괄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도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의 요인은 변동되는 자체수입의 조정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추가 내시분에 대한 반영, 또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인한 사업비의 조정, 명시계속이월 대상사업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24억 7,500만원이 증액된 807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억 5,800만원 증액됐고, 기타 특별회계가 4억 8,3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은 2회 추경보다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418억 7,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는 109억이 증액된 216억 3,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보다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202억, 정정하겠습니다. 202억 4,300만원으로서 경상세외수입이 6천만원이 증액된 9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폐기물 운반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1억 3,900만원, 취득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1억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회 추경보다 3억 3천만원이 늘어난 107억 2,500만원으로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800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따른 군포시 부담금이 700만원, 잡수입이 209만원, 과년도 수입이 600만원 늘어났는데, 그 잡수입은 우회도로 공사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위약보증금으로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2회 추경 대비 24억 5,900만원이 늘어난 346억 7,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회 추경보다 24억 5,900만원이 늘어난 189억 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9억 1,90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연말정산 개념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고요, 도비보조금의 경우에는 청계산 진입로 확장사업비로 5억원이 추가로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시 재정자립도는 당초에 54.7%에서 56.2%로 1.5% 하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600만원이 감액된 180억 2,2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과 동절기 상황근무용 난로구입비 40만원, 체납세징수 우수상사업비 1,100만원이 추가로 전도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체납세 평가에서 저희시가 장려상을 수상한데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실업통계조사비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도 단위로 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 표기문제로 해가지고 검정용역비 2,200만원을 세웠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걸로 시·군이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회 추경보다 8억 4,500만원이 늘어난 344억 8,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의왕스포츠센터 건립비 9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원,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용 차량구입비 900만원, 음식물 퇴비화시설 장비구입비 3,100만원이 증액됐구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2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4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 4,200만원, 독립유공자 진료비 2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400만원,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 1,20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지원 2,700만원, 소년가장세대보호 5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00만원, 육아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1,800만원, 그린벨트 관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스포츠센터의 경우에는 신설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용 차량구입비 900만원 하고 음식물퇴비화시설 장비구입비 3,100만원은 당초에 상사업비로 계상이 됐던 것인데, 뒷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장으로 사업을 바꾸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에서부터 맨 아래 그린벨트 관리비까지는 국도비의 중간 정산차원에서 마무리 정산차원에서 국도비가 조성됐기 때문에 연동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관광자원 기초 자료조사비 400만원, 그 다음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1억 1천만원,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비 600만원, 재활용센터 오수, 폐수처리장 탈수기 설치 3,300만원, 거택보호비 1억 3,400만원, 보육시설 시설비 지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는 공공근로사업인데 저희 관내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공공근로 2명에서 1명을 줄인 내용이 되겠고요, 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은 저희가 당초에 900㎸로 설계가 됐었는데 내용을 바꿔서 750㎸로 용량을 바꾸면서 전기요금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비는 국도비가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구요, 재활용센터오수처리장 관계는 앞에서 말씀 드렸던 저희 상사업비를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삭감하고 이것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회 추경보다 18억 8,200만원이 증액된 210억 6,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10억 7,500만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에 10억,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측량수수료에 1천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2억 2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부곡 환승주차장이 사업이 축소되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회 추경보다 2,100만원이 감소된 6억 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재난재해 대책 상황실 난방기 구입에 50만원, 공익근무요원 사물함 설치에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보상금을 2,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당초에 100명에서 85명으로 축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회 추경대비 2억 6,800만원이 늘어난 23억 4,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재활용 기반시설확충 지방채 이자가 7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연동금리에 따라서 당초에 8.15%에서 9.27%로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편성하고 남은 나머지 2억 6,700만원을 예비비로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12억 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의료환자진료비하고 관련 행정비 해서 이것은 국비 정산차원에서 국비내시에 따라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5억 6,700만원이 감액된 11억 9,8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부곡환승주차장 사업축소에 따라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대상사업은 전자교환기 교체 등 18개 사업인데 내용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정액은 57억 8,600만원입니다.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대상사업은 부곡레포츠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으로서 '99년도에 투입할 계획이 당초에는 92억 800만원이었었는데 68억 1,900만원으로 조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부곡레포츠 공원조성과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교환기 교체는 2회 추경에 2억을 세웠었는데 조달물자기 때문에 절차이행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시설확충사업은 본 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내손택지개발 지역에다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사 공기하고 맞지를 않아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본 예산에 3,140만원을 세웠었는데, 전국 단위로 하는 조달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이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총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미 7,5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을 이월 시켰는데 그 내용은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내년 5월말까지로 기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은 추경에 5억 2천을 세웠었는데 택지개발 용도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39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현재 35억 3,1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8,300만원이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이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을 금년에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중앙방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본 예산에 2억 6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린벨트 조정문제가 새로 생김으로서 이 그린벨트 조정과 연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공사는 31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21억 1,2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토지보상협의 지연에서 일부 공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33억 6,400만원을 세웠었는데 현재 31억 2,700만원을 지출을 하고 2억 3,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공사기 때문에 공기지연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대학 앞에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6억 7,1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현재 1,400만원을 쓰고 6억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설계만 끝나고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연구소하고 도로개설 비용부담 문제를 협의하는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천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추경에 보상비로 7억 7,800만원을 세웠었는데 현재 1,400만원이 지출되고 현재 7억 6,300만원을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데 내용은 주택이 많아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곡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은혜교회 앞에서 청솔아파트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 4억 8,600만원을 세웠었는데 현재 1,4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역시 용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 지연이 되겠습니다. 오전동 태신인쇄 앞 도로개설도 3회 추경에 2억 8,300만원을 세웠었는데 2회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설계상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준공은 됐습니다만, 현재 9,700만원 이월하게 되는데 아직 지적정리가 안 된 토지소유자가 있어 가지고 용지보상이 마무리 안되어서 남은 돈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설치비는 본예산에 5억 7천을 세웠습니다만,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아직까지 안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재활용센터 용지매입에 부지기반시설은 2억 8,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그린벨트 행위허가 지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은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하게 되는데 추경에 세운 것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내년으로 이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택개·보수사업은 22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방침에 따라서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비사업은 총 6건인데 일반회계가 5건, 특별회계가 1건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레포츠 공원은 이번에 신규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9억 9천만원으로서 금년에 당초에는, 당초대로 7억 2,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16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2001년도에 26억 1,8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 스포츠센터 건립은 총 60억 276만 4천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9억, 내년도에 5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성회관은 당초에는 금년도에 34억 6천만원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17억만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17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사업은 당초에 금년도에 9억을 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도에서 추경에 지원이 되어서 19억 7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10억, 2001년도에 23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금년도에 34억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9억만 투자하고 내년도에 11억 5,600만원을 투자하고 2001년도에 24억 9천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부곡환승주차장은 금년도에 14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업축소에 따라서 6억 8천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3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요인은 교부세, 양여금이 확정지연으로 인해서 이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국도1호 우회도로만 미확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반영, 또 재원부족으로 인한 미반영한 사업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을 아까 보고드린 금년도 추경예산과 연계해서 계수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4억 5,200만원이 늘어난 746억 3천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늘어나는 부분은 일반회계만 24억 2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0억이 늘어난 456억 6,6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채 30억을 차입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내손지역에 스포츠센터 건립비용으로 30억을 차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존수입은 당초보다 5억 7,400만원이 감액된 255억 2,3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억 7천이 늘어났고 양여금이 14억 7천만원이 감소됐고 보조금이 7억 3,3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보조금에 7억 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시 재정자립도는 당초에 59.9%에서 62.2%로 2.2%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30억을 차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안보다 9억 2,500만원이 늘어난 19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청사환경조성 화분구입을 아래 나옵니다만 임차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 인부임 및 여비를 6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고요, 취약지 정비사업 감액내역으로서는 취약지 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9억 3,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일반행정비에서 뒤에 경제개발비로 과목을 바꾸는 내용인데 바꾸게 되는 사유는 교부세 산정자료가 되는 재정문속에 저희가 유리하게 됩니다. 행정비에 넣으면 소모성 예산으로 해서 투자하는 걸로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불리하기 때문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안보다 46억 3,200만원이 늘어난 336억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스포츠센터에 29억 8,600만원, 안양천 정화사업에 9억 4,700만원, 도시녹지공간 조성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녹지공간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의 사업을 분리해서 도시과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5억을 증액을 했고 그린벨트해제 환경검증평가 용역에 2억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조정방침에 따라서 도와 건설부에서 광역 도시계획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기초자료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노인복지회관 휴게실 확충 5억인데 앞에서 보고 드린 도시과로 공원조성으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2억 8,900만원이 감소한 163억 2,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벼 병충해방제 긴급방제로 800만원, 경기도 신용보증조합비 출연으로 2억원, 그 다음에 관내기업체 근로자 체육대회비 800만원, 국도1호 개량포장사업 2억을 더 추가로 해서 5억으로 증액을 했고요, 취약지 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과목조정으로 9억 3,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감액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이 당초에 8억 7천을 도에다 출연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금이 전부 목적을 실현했기 때문에 도로부터 출연 안 하는 걸로 방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소하천 제방유지관리 사업을 또 도비가 1천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고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사업비 17억 5,600만원은 양여금으로 신청했던 사업인데 양여금이 지원이 무산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00만원을 증액시켜서 14억 6천만원으로 편성했는데 7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당초 예산하고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안양천 정화사업하고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데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리면, 안양천 정화사업은 57억을 투자하는데 내년도에 12억을 투자하고 2001년도에 16억, 그 다음에 2002년도에 27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계비 2억 5천만원만 계상을 하고 2001년도에 35억, 그 다음 2002년도에 6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방금 설명이 있었던 예산안 중 우선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세요.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국도 1호 도비지원 안 되는 금액이 얼마죠?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국도 1호는 전액 지원되고요, 부곡-수원간만 17억이,
형윤
홍형윤위원
아, 이번에 내려왔어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네, 국도 1호는 다 됐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다른 안건 질의해 주세요.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명선위원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군포시 부담금 700만원 있죠? 이게 부담금은 해마다 부담하는 겁니까, 이제? 연례적으로,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지금 700만원 건설비 부담이고요, 운영비도 지금 군포쪽에 차집관로가 아직 매설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쪽의 하수를 저희가 처리하게 되면 비용을 부담해야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아, 이건 건설비 부담이라고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건설비 부담금입니다. 운영비 부담이 아니고,

김명선위원
건설비 부담이 700만원 밖에 안돼요? 이거 뭘 근거로 했어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가구수하고, 당초에 7,300만원을 부담을 했고요,

김명선위원
부담했어요? 7,300을?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네, 추가로 또, 당초 예산안에 7,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초 예산안에? 7,300, 이것은 건설비고 앞으로 운영비 부담,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김명선위원
운영비 규모는 어떻게 결정해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하수량으로 다 결정합니다. 하수량을, 가구 비율로 주로 하게 되는데요, 공장이나 이런데 특수한데를 빼고 평범한 일반주택가는 가구비율로 합니다.

김명선위원
거기 뭐야, 뭡니까, 골프장에서 나오는 건 부담 안 시켜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명선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 골프장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골프장에서 배출되는 하수량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명선위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원인자 부담이라면 거기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가 차집관로에 유입이 되면 당연히 부담해야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글쎄,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7페이지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98억 정도 들어가는데 약 9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노선은 그 세부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사업비 추산은 저희가 보통 설명을 올리면 보통 설계를 해보면 사업비 차이가 나지만 보통 도로 폭이라든가 신설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m당이라든지 R당이라든지 단비가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추산하는 것이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단비에 의해서 수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갈뫼에서 그 쪽으로 넘어갈 때, 등나무식당으로 가는 길하고 능안으로 가는 길하고 있는데, 능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지금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지금 굴다리로 나가는 것보다는 능안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래야 능안 쪽 개발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면서 같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먼저 본 예산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설명을 드리지를 못했는데 지금 시간 주시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잠깐 하시죠.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를 나눠 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비 편성안이라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회 관련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고 저희 집행부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기준액이 저희 기관 기준액이 1억 5,900만원입니다. 그 기준액을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시장, 부시장, 국장 그 다음에 동장 내용으로 편성을 했는데 동장의 경우에는 인구 3만 이상 동은 600만원, 그 다음에 3만 이하 동은 4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가 공무원 체육대회 이런데 쓰는 비용인데 이것은 편성지침에는 기준액 2,336만원을 그대로 편성해서 직원들 인원수 비율에 따라서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6개동으로 분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기준액이 총 1억 8천입니다. 이 사업은 이것을 가지고 실과소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례해서 사업비를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했는데 우선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업무추진비를 8,20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 부시장님이 사용할 것을 3,500만원, 그 다음 국장 두 분이 600만원,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가 700만원하고 했고, 실과소 편성은 각 과에 100만원씩으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무과에는 200만원, 그 다음에 공보실, 기획실, 의회사무과,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많은 도시과, 그 다음에 총무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처럼 대외협력, 대외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또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추가로 더 배정을 하고 기본비율은 과당 100만원으로 했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주무과는 2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맨 끝에 풀 관리비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 관리비용을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특별하게 수요가 생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올해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99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성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적경비 및 불용예산으로 예상되는 세출예산 2,626만 6천원을 삭감하고 인건비중 수당 부족분 838만 6천원과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부족분 53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차액 1,255만 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전체 세입·세출 예산은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억 5,468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영업비용이 41억 7,474만 3천원, 당초 예산보다 1,255만 4천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중 먼저 정수비 분야에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0억 5,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83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소가 양쪽으로 운영되다가 합치게 됨으로 인해서 숙직원 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질악화로 인해서 시험계 직원들이 상당기간 수질상황 근무를 섰기 때문에 수당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차료로서 슬러지 처리 및 외곽시설정비 중장비 임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적으로 잡아넣었던 사항인데 금년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1억 2,5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우선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인데 당초보다 532만 6천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7월말에 내손동 고지대 배수지가 준공이 되어서 그 가압실 운영과 전기요금이 11월 5일부로 8%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수관로 유지비인데 당초 본 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용치 않아서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 분야입니다. 예산은 2억 547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9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비상급수 차량 임차료 4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아서 감액처리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피해 배상금 500만원 같이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분야입니다. 일반관리비 분야에서는 연금 지급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부담이 중복해서 계산 됐기 때문에 그 중복금 1,106만 6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7,069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255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사유는 앞에서 감액처리한 것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33페이지와 35페이지 자본적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변경 없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방금 설명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형윤
홍형윤위원
이 예산안 내역하고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오전동 가압장이 완공이 언제죠? 배수지가,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오전동 배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윤
홍형윤위원
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2001년 5월달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2001년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때까지 완공되면 물양이 이상이 없다고 하셨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통합 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 지금 거기 근무인원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합쳐 가지고 1명이, 앞으로 1명이 다 양쪽 것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00년도 예산안 및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