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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원기영 의원 발언

제14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원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기영위원장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사립학교에 대한 자본형성적 교육사업지원비 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한 학교당 2,000만원씩 해서 90개교에 18억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65쪽요?
수천

정수천위원

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서 저희가 2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견되지 못한 학교의 어떤 재정 소요가 있다든가 또는 소규모 환경 개선할 사업이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수천

정수천위원

사학지원비 18억원.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401목의 시설비는 공립학교고요, 310의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런데 자본형성적 교육사업지원비 했는데 그런 말이 뭡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본형성적 교육사업지원비로.
수천

정수천위원

이렇게 고정투자라는 용어를 쓰신 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56쪽에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다섯 가지가 쭉 교특예산, 운영관리, 예산관리, 시달비, 교육재정비, 세미나 개최, 지방교육재정교육심의위원회 운영, 예산담당세미나 개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보면 횟수, 명수가 나왔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으면 예산편성시달회의 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회의비입니까, 얼마입니까? 100만원 3회는 뭡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시달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육장을 비롯해서 해당 과장, 담당자, 관계자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식을 제공하거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거기에 중식, 교통비 다 들어갑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교통비는 자기네들이 여비를 가지고 오니까 중식하고 음료수대 이런 정도 되고.
수천

정수천위원

100만원이 회의비고만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이것은 이렇게 한 가지인데 여기다가 했는데 다른 예산 편성, 다른 교육청 사례로 보면 여기다가 인쇄비, 음료비, 급량비 이렇게 쫙 나누는 것 같은데.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세미나, 지방교육재정효율화세미나 개최는 2만원씩100명한테 주는 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시ㆍ군 지역교육청에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100명한테 2만원을 주는 거예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1박 2일로 세미나를 발표도 하고 분임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숙식비 이런 내용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드는 경비인데 거기는 숙식비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음료수도 들어가고.
수천

정수천위원

1박 2일인데 한 사람 앞에 2만원이면 됩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역에서 또 담당이 여비를 받아오니까 그 여비하고 같이 충당합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지역의 각 교육청에서 같이 해서.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위원장

정수천 위원님 마지막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 14일부터 16일 현재 시각까지 장시간 동안 새 천년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회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과 노고에 치하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8일 연찬회, 예산 심사가 9일부터 시작돼서 16일 현재 이 시각까지, 물론 법정시간에 못미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혼신의 정열을 바치셔서 우리 경기도 본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노고에 정말로 머리 숙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예산안소위를 구성할 시간입니다만 각 당의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최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것으로 제8차 회의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0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하여 주실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소위원회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연동현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한나라당에서는 김학용 위원님, 비교섭단체에서는 이순영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연동현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고생을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