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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계석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본회의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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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의원님들 나가지 마세요,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날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금기금운용조례안 등 7건, 모두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과 지난 11월 17일 기 제출된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상 모두 6건이 오늘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 공석 중이던 한나라당 간사로 노시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13일 전국 최초로 공개한 도의회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발표문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계석의장

의원 여러분께 잠시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밤을 세워가면서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에서야 계수조정에 들어가 부득이 법정시한을 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는데 따른 부득이한 결과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내일, 17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다시 개의해서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에도 다소 차질이 예상되겠습니다만 이해와 협조로 슬기롭게 극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상현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그 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특별위원회위원장이 결과보고한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장현수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장현수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제145회 정기회 중 지난 12월 14일 경제투자위원회 회의개최시 심사한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 시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정협의회위원 구성의 위원성격 정립과 임시회의 소집을 위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토록 하며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 의무이행을 규정하고자 조례안 제3조제3항과 제6조제1항을 수정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성실의무이행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도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경기도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노동복지기금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서 노동복지기금의 수혜자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 제1조와 제3조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기술경쟁력이 중소기업을 좌우하는 21세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에 따른 지식산업육성과 아울러 실직과 생계지원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대상을 2000년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토록 함에 따라 지역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발전적인 행정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보완ㆍ정비하고 아울러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내용에 근거하여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근거마련과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며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조직을 정비 강화함으로써 타 시ㆍ도와 차별화된 지원시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금년 5월 1일 도청내에 설치한 경기도취업정보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주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알선과 소자본 창업을 촉진시키고자 직업안정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사항이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먼저 경제투자위원장이 보고한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경제투자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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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