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연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 기금운용계획 설명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재 무 과 ㅇ기획감사실 ㅇ총 무 과 ㅇ새마을 과 ㅇ수도사업소 ㅇ사회복지과 ㅇ환경보호과 ㅇ도시주택과 ㅇ지역경제과 ㅇ농업기술센터 ㅇ건 설 과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생활보호대상자의 복지향상과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서 '93년도에 설치해서 매년 지급을 해왔습니다. 현재 기금은 1억5,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중고등학생에게 21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4명해서 총 24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금운용은 은행에 예치를 해서 매년 1회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절차와 규정은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 지급을 했습니다. 6쪽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는 1억7,149만2,000원을 계획해서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장학금을 1,000만원, 재적립을 1억6,149만2,000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생활보호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된 적립금설치 조례에 따라서 지방세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생활보호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용절차를 결정토록 돼있습니다. 운용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에 부군수, 위원에는 실과장 6명과 위촉직 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10쪽 자금수지 총괄은 2000년에는 총 7,699만7,000원을 계획해서 지출은 재적립을 7,699만7,000원을 할 계획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에는 12쪽입니다 500만원을 계획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도배 또는 긴급한 생활보호사업에 쓰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1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단체의 자립기반 구축과 복지수용의 안정적 대처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10년간 계획으로 3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사용절차는 기금이 적립이 완료된 이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쪽 자금수지 총괄은 내년도에 출연금이 2,000만원, 이자수입 130만원 해서 2,130만원을 계속 적립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윤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포플라 장학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칠곡군 포플라 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포플라 장학기금 조성의 방침은 대통령 하사금 당시에 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석적면 하천부지에다가 심어가지고 그걸 매각해서 장학기금으로 조성해서 중고등학생중에 학업 체육, 예능부분 학업성적이 우수한 그런 산림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의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해서 조례를 설치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들 자금수지 총괄은 전체가 내년도 2000년도에는 1,402만3,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전년도 이월액이 1,289만1,000원, 이자수입 1,132만원해서 1,402만3,000원을 조성해서 내년도에도 100만원가지고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우리 농협에다가 예치해 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지원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하고 재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재해는 수해고 재난은 교량이 무너졌다던지 시설물입니다. 먼저 풍수해로 했던걸 재난 재해로 갈렸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나 재난이나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이거는 예고된 일이 아니고 어느날 예고없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재정이 지금 재난같은 경우는 8,439만7,000원이 되어있는데 이 재원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가지고는 충당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군 예비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비로 하다가 이 목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예비비가 승인받고 모든 절차도 어렵고 이래되면 제가 볼때는 수년간 계속해 저축하면 이쪽에 원만히 안되겠느냐?

자치단체에서 재해기금, 재난기금은 얼마까지 적립한다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그 법에보면 아까 재해대책기금 풍수해는 8/1000이고 재난은 2/1000입니다.

그건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잔액 이거는 세출에 잡아줘야 안됩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금은 이건 국도비 집행잔액인데 현재 우리 세입예산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우리가 드렸고 세출예산은 각 분야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우리가 잡아놓고 각 실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전부 반납을 다하도록 돼있습니다.

72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지난번에 했는거 둘러봤는데 아직 공사가 덜 마무리 돼가지고 알수가 없었는데 장애인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나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부녀복지회관 옆에 계단이 그때 보신분은 보셨는데 그 뒤쪽으로 보면 휠체어 타고 올라가도록 군 민원실앞에처럼 휠체어 타고 돌아가도록 다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면부에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안되어 있기때문에 이번에 각 면부에 1,000만원씩은 전부다 얹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2층까지 올라갈려고 리프트를 설치할려고 하면 최소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우리가 형편이 안돌아갑니다. 장애인 솔직히 말해서 1년에 몇사람이 이용할지 우리도 예측불허입니다. 시설은 재무과에서 하지만도 일단 사회과에서 수요요구가 나중에 오지싶습니다. 오는 것 같으면 이번에 일단 1층까지 올라가는거는 설치를 하고 앞으로 면이 주민개발센타로 될지 안그러면 청사가 어떻게될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우선 1층까지는 하고 뒤에 하는거는 뒤에 예산봐서 실지로 3,000만원이라고 하면 각 읍면하고 우리하고 하면 참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가지고 읍면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천면 경우 예를들어 봅시다. 지난번에 보니까 장애자를 업고 올라가고 이러던데 그때 설계가 잘못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면장이 하는말이 이런거 함으로해서 신문도 내고 수범사례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실적위주로 생각하더라고요. 공무원 보는눈이 그래 봅디다.

그때는 왜그러냐하면 실제로 장애인법이 통과가 안됐고 그때는 실제로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장애인을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강하고 새로 짓는데는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청같은 경우는 물론 읍면에도 1,000만원가지고 시설을 만들기는 부족합니다. 어차피 장애인이 민원실 방문을 목적을 한다하는 것 같으면은 예산 1,000만원도 필요없고 그건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놨는거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한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청같은 경우는 5층까지 방문을 할려면 앞으로 계획성도 필요에 따라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엘리베이트 같은것도 예산이 들더라도 설치함으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본청을 찾는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서는 엘리베이트 시설이 있어야되겠다 우리가 5층건물 아닙니까? 5층건물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야되고 그리고 우리 현재 종합복지회관에 수영장관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해 해가지고 본회의실에서 의결도 됐습니다만은 이거 수영장 앞으로 25m에 5레인이거든요. 최소한 25m라도 경기용 수영장 시설은 50m입니다만은 50m에 8레인 많게는 여러 레인 더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25m라도 이게 8레인은 돼줘야되는데 5레인 같으면은 현재 수영장의 수용 인원이 어린애들 별도의 수영장 시설도 위탁을 2억에 월 수익은 250정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모양인데 여기에 지금 종합복지회관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네 목욕탕이지 수영장으로서는 쉽게 말하면은 동네 풀장입니다. 수영장으로서의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하겠지만은 현재 시공에 관한 여러가지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걸 증축을 한다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되고 이걸 폐쇄를 시켜야된다 하면 다른 용도로 바꿔야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서 어떻게 계획을하고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고 그래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실하고 매점이 필요하다 이래돼가지고 지금현재 청소년회관에 보면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이 있는거 실지로 부녀복지회관에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전시실이 2개 필요없다 이래 판정을 해서 전시실을 이용하여 휴게실은 하고 매점하고는 이번에 변경하기로 돈도 안들고 설계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규정에 수영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됩니까?

그때 수영장 할려고 그당시에...

청소년회관 건립지침에 수영장이 청소년회관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지금현재는 집 지을때는 '98년도에 집지었고 지금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것은 '97년도에 시작을 했고 현재와서는 2000년이 다됐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방금 청소년회관 건립지침에 수영장이 있어야되는지 질의를 했는 이유도 막대한 용역비 줘가지고 여기에 관한 여러가지 설계관계라든지 다 전문가들한테 의뢰했는 종합복지회관에 수영장이 동네 목욕탕도 아니고 의회의 간담회시나 각종 회의시 보고할때는 상당한 수익성이 보장되고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수있다라고 그랬는데 25m에 5레인 가지고 이건 동네 목욕탕보다 적거든요. 안전시설 같은것도 전혀 안돼있고 여기 어린애들 보조 수영장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에는 곤란하고 위원님과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폐쇄를 시켜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지 안그러면 이거 증축해야 됩니다.

개장도 안해보고 폐쇄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이 지금현재 계수조정이 다 끝나고 국회 의결됐습니까?

확정된 예산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에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에는 국고보조금사업이 더 내려올게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내려온다 하면은 지금 예결위원장님한테 부탁한 구상문학관 건립 10억하고 세계평화제전 3억 이것은 오면은 저희들 1회 추경때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조치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세계평화제전 전산업무보조 1명, 이것은 우리 복지업무 정원외에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여기 4명에는 의회사무과 의장실에 1명하고 기획감사실 1명하고 재무과 1명하고 총무과 1명하고 그래서 4명입니다. 이거는 200일만 계상해가지고 하는겁니다. 간담회때 다 얘기 된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총무계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이강열입니다. 총무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여비과목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두나라 도시간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200만원 삭감한 것은 주 사업별로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했는 내용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과목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공무원간에 교환근무 여비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과목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전산업무 보조인부임으로 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임용결격 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4명에 대해가지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상호방문 운영경비로 266만원 계상하고 제2건국 시책추진비로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책자제작을 위해가지고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앞에서 4,200만원 삭감한 내용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자매결연도시간 상호방문 운영을 위해가지고 지역축제초청 참석자 실비보상, 민간사회단체 자매결연 후속교류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청소년 문화유적탐방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중에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당초에 계상한 것 중에 부족분으로서 업무용 전산장비, 실과소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트에 대해가지고 1,520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이거는 민원봉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은 100만원을 계상하고 69페이지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10만원,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에 급량비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직장취미클럽 교류전에 따른 급식 및 간식비로 210만원 계상하고 내년도는 군민체전을 개최안하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했던 군민체전출전 선수 및 참가자 급식비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무업무관련 기타행정경비와 등기우편으로 523만8,000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여비도 병무관련종사자 여비 277만2,000원, 역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과목에 공익근무요원 병무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843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징병검사 현역입영, 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의무자 보상금으로 1,830만8,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다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별도로 새로하는 겁니까?

이거는 신규로하는 사업입니다.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구축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시군구로 일제히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행정관리시스템구축 이건 전번 기정예산에 있었던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쪽에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적립이 3억 있는데 이거는 어느부서에 4명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금년도에 임용결격 공무원으로 해서 퇴직됐는 네사람인데 행정계 소관입니다.

4명이 어느부서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퇴직돼 나간 사람들입니다.

나간 사람들한테 퇴직후에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이사람들 퇴직공무원이 퇴직금 전액을 못받았는 것을 이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퇴직할 때 퇴직자가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퇴직을 했다. 그전에는 안됐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해준다 이말입니까?

예, 이번에 법 개정을 해가지고 보상해주는 겁니다.

64쪽에 실비보상금에 민간사회단체 4개단체는 어느단체를 말합니까?

아직까지 단체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않고 4개단체를 가상해서 잡은거란 말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쪽에 군민체전 출전선수 및 참가자 급식을 전액 감 시켰는데 내년도 군민체전을 안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거든요. 삭감을 시켰는 것 같으면 여기 이중으로 삭감되는거 아닙니까?

당초에 요구했던 것을 이거는 수정예산에 삭감했는 겁니다.

당초는 된걸로 보고 이번에 삭감했다는 겁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위문고 도서구입이 본예산에 750만원이 돼있는데요?

그거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있는 15개소만 예산을 계상했고 앞으로 불어날 수 있는거는 앞으로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간이상수도 관망도 제작관계를 지적했는데 예산이 계상 안되었습니까?

관망도 현재로서는 어떤 예산반영은 감안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현재로서는 관망도를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해서 어떤 예산에 의한 관망도 작성보다도 우선 당분간 처음 시도하는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망도 제작은 안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거기 때문에 기존의 간이상수도시설이 돼있는 그런 관망 사항을 조사를 일단 해서 과거부터 내려온 설치할 때 관망도 설계를 해서 비치하고 있는 도면이라든지 이걸 일단 저희들 사업소 자체에서 정비를 먼저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면을 찾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관망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과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관내 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서 수용자 위문경비를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87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어려운 이웃 개량형 위생좌변기 설치지원을 장애인, 노약자 104세대에 지급키 위해서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계상했던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지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비보조 360만원을 받아서 1,200만원에 1기를 계획을 했었는데 군비를 1기 더넣어가지고 2,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만 넣고 군비는 빼서 감 1,200만원을 시켰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해마다 계속해 왔었습니다. 우리관내에 7개 시설에 수용된 인원에 추석, 설, 연말 이렇게 3회에 걸쳐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성가양로원외 6개소 880명인데 이만큼 많습니까?

양로원, 모자원, 노인마을, 나환자 정착촌, 소년소녀가장 전원해서 총 880명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입니다. 환경관리예산에 시설비입니다. 군단위 재활용품선별 집하장 설치비가 농협에서 기탁 받았는 환경기금 포함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재활용품선별 집하장 설치비 시설부대비가 153만원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청소시설에 시설비입니다. 왜관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비 5억원입니다. 동명, 가산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3,000만원과 7,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명, 기산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비로 3,840만원과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입니다. 석적, 약목, 기산 3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저희과에서 쓰레기매립장 꽃가꾸기 사업 3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2개소입니다. 이것은 왜관읍에 남부와 북부 화장실입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시설보강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9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약 4, 5년되니까 모든 시설이 사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돌과 방지시설등 총 8,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보강 사업비로 침사조 제사펌프 설치, 변압기 및 분전반 교체, 부로아 수리등 세가지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부대비중에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분할등기수수료 이 세가지 수수료는 동명과 기산매립장 부지매입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일반부대비는 왜관과 동명, 가산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에 따른 일반부대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꽃가꾸기 이거 완료됐는 지구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지역에 꽃가꾸기를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주위 환경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사용하고있는 매립장의 주변이나 여러 사람들이 봤을때에 그런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정비 2개소 남부주차장, 북부주차장인데 현재 주차장이 재래식인데 800만원가지고 양쪽 다 정비할수 있습니까? 800만원 보조해줘가지고 화장실 북부주차장 관리자도 부담하면서 군비 지원해 주는 그 예산입니까?

자부담은 안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800만원 가지고 양쪽에 다 정비를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줘야되는데 지금 밑바닥이나 이런데 아주 불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바닥에 타일이라도 깔고 할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는 한곳도 모자라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대체사업비는 부족합니다만은 거기 지금현재 남부정류장과 북부정류장은 지금 공중화장실 교체를 할려고 하면은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있는데 오수정화시설을 해야됩니다. 교체를 할려고 하면은, 오수정화시설 하면은 약품비라든가 전력비 같은게 많이 듭니다. 운영상 문제점도있고 해서 당분간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이돈 가지고 정비를 한다해서 몇 개월 못갑니다.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주차장은 우리지역 얼굴인데 타 지방에서 찾아오는 래방객들한테 우리지역 자체 전체 단면을 보여주는 혐오스러운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할려면 깨끗하게 정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그러면 이 시설비가지고 택도없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남부정류소 관리인하고 협조해서 북부주차장이나 남부주차장을 옮기던지 옮길 계획이 있다면은 당분간 좀 어렵더라도 지금 교통정체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자체가 어렵다면은 예산을 좀더 계상해서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보면 환경관리청에서도 보니까 지금 우리 도로주변에 고속도로 휴게소 할거없이 화장실 정비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안있습니까? 이런 시점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청결문제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됩니다.

이거는 말씀드린데로 이 예산 갖고는 깨끗하게 안됩니다. 왜관읍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로인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문제 같은것도 여기서 생성되는게 엄청나게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화장실을 갔다오고난 이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론을 해가지고 과연 칠곡이 화장실이 저런데 도·농복합자족형도시 칠곡건설이라든가 2000년도 시승격 이거는 곤란하지않느냐 이런걸 제가 제기도 하면서 이걸 대대적으로 설치비를 지원해주십사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공중화장실은 버스정류장 회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개인 그걸 해가지고 적극 지원해주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분간 내년에도 어떻게보면은 소변기 교체라든가 이용자들이 다소 불편이 없는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남부정류장 관리자하고 여기에 대한 환경벌칙금이라든지 청결상태에 대한 그런 벌칙금이나 이런 과태료를 적용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 갔다와서 담당계장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도를 해가지고 다음부터 안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그렇게 상의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안그래도 표를 팔고있는 그사람이 한사람 관리하는데 버스회사에서도 적자라 하면서 공중화장실을 폐쇄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나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도 좋지만은 어느정도까지 계도를 시켜보고 정 안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폐쇄를 해야 안됩니까? 환경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폐쇄보다는 과태료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되지 관에서 해주기를 기다린다 하는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거기서 수익금 생겨가지고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은 하나도 해주지도 안하고 관에서 해주겠지하고 기다리다가 관에서도 정비한다하는게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수성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800만원 들여서 양쪽에 정비를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건은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관소각장이 현재 왜관읍내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쓰레기가 45t에서 50t되지요.

왜관에서 그만큼은 안됩니다. 한 30여t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에 소각량이 1일기준 5t인데 지금 그 용량가지고 5t 소화할수 있습니까? 수도권 지역에 가장많은 쓰레기량이 배출이 되면서 소각장에서 1일 5t 기준으로 소각하며 운용한다고 다른데서도 소각장에 견학온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소각도 안되는거 매일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해서 지금현재 근무시간보다도 더 늘렸습니다. 우리 군청에도 업무적으로 바쁠때는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도 하는데 소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하지만은 아침에 30분 일찍 나오고 오후에 1시간정도 더 소각을 해가지고 왜관읍에서 나는 가연성 쓰레기를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더많이 소각좀 시켜달라고 제가 직접 현장방문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본예산에 이어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하수도 관리 130억300만원에서 130억2,3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개발은 9억8,950만6,000원에서 34억1,796만6,000원으로 24억2,84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의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0만을 책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채무부담금 2,300만원을 왜관하수처리장 채무부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준 도시지역 개발계획이 17개중에 현재 3개지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미수립된 취락지구에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왜관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청다실에서 대동은행간 이게 L=200m에 8m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금조로 2억5,000만원 현재 50% 계상했습니다. 성당에서 로얄아파트간 현재 전체 270m중에 기개설이 50m, 2000년도에 100m 계획을 했습니다. 아직도 120m가 남는데 거기에 7억2,000만원, 아세아농기구 앞에 토지보상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20m에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45% 보상에 해당하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약목 시가지 정비에 1억3,000을 계상했습니다. 북부정류장에서 능금조합간 120m에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20%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전4리 여의골 도로가 되겠습니다. 150m에 폭이 8m로서 토지보상을 40% 계상했습니다 1억5,000만원, 석전3리 모자원 입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40m에 폭이 8m인데 시설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약목 준공업지역 간선도로 개설 1,200m에 도시계획도로폭은 20m인데 10m를 계상해서 63% 5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비로 긴급복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840만원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주택과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구가 17개소, 다시 2개소 용역주는 거는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전체 현황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지천에 신1리 지구에 계획을 해봤습니다. 신1리 지구하고 타지역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칠곡에 도시계획이 구미도시계획권에 포함된 북삼, 약목일부, 석적인데 왜관은 우리군 자체 도시계획 아닙니까? 근데 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북삼에 구미시 도시계획에 의하면은 아직 개발안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도로, 이런 기반시설이 통 안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우선 순위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보니까 북삼은 도시계획사업이 하나도없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북삼에는 순환도로가 올해 기채를 내가지고 이래 추진했고 그앞에 강진 들어가는 입구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희우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석적 포남지구 공업용지개발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포남지구 입주기업체는 개발당시부터 공동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조금 깊이가 얕게 돼가지고 용수가 매년 부족하여 조업중단 및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입주업체협의회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해결하고자 개발에 따른 사업비를 조금 지원하고자 세웠습니다. 위치는 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8-4번지외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공장용지 면적은 1만8,603평이고 입주기업체는 19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용수개발 현황은 필요용수량은 1일 300루베가 되겠는데 공업용수 200루베, 생활용수 100루베, 현재시설 당초에 얕게되어 있는게 1일 100루베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암반공정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얕게돼가지고 수원고갈로 급수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족량 200루베를 하고 공업용수 100루베, 생활용수 100루베가 지금 부족용수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공정을 한 개 개발해가지고 소요예산액이 약 5,000만원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4,0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입주 협의회에서 1,000만원쯤 더 부담해서 개발을 하여 기업체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교통행정관리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을 4,000만원 세웠습니다. 농어촌버스운영 업체는 2개업체로서 왜관버스(주)와 구미버스(주) 2개 회사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은 34대이고 왜관버스 15대, 구미버스 19대, 운행노선은 34개노선중에 금년 11월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를 25개 노선을 조사분석해본 결과 각종 자가용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이용승객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운수업체에서는 경영수익 악화 등 이유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기피 운행계통 변경, 감차운행, 그러니까 운행하는 횟수를 줄이겠다 또 좌석전환 노선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손실보상 하는 노선은 11개 노선에 비수익발생이 추정금액으로 5,300만원정도가 발생됐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34개 100% 다 조사했을 경우에는 이 이상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4,000만원을 보상을 해줬고 '98년도에도 4,000만원 해줬고 올해는 더 증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예산사정상 된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이게 당초에 1억2,6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우리가 원래 경찰서에서 5억6,00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는 할수없다 이래가지고 교통시설비를 당초에 3개소를 북삼면 삼주아파트 입구하고 가산면 석우리 대구레카 앞 그리고 약목면 관호2리 마을입구 이렇게 3개를 했습니다만은 경찰서에서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칠곡군이 경상북도 관내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되어있어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북삼면 논두렁밭두렁 입구에 하고 약목면 관호리 리버힐 입구에 다시 2개를 추가해가지고 6,000만원 추가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호기 보수유지관리에 1,0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에 420만원 해가지고 7,420만원 합쳐가지고 2억20만원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는 5억6,00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고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교통신호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43만2,000원을 계상해가지고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두렁밭두렁 쪽에 공장은 몇 개 있습니까?

안에 공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장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없으면 이거 하나보고는 해줄술가 없고 공장이 많이 있나요? 이거는 어디서 순위를 정해서 요구한 겁니까?

이것은 전체가 경찰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와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되는데로 하는데 5억6,0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되어서 2억20만원만 했습니다.

리버힐 호텔앞에 설치해가지고 대교건너 신호하고 정체현상이 더 안나겠습니까?

정체현상이 나는거에 대해서는 연동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통과됩니다.

120페이지 신호기 보수유지관리를 시설비에 계상했는데 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호기에 따른 예산은 신호기 실지로 신설하는 시설비하고 신호기 시설할적에 예를들어서 들어오는 신호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안에 부속을 바꾸고 새로하는 이런것도 시설비 목에 설치토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는 양봉 자동사양 급여기 보급으로 노력절감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조가 1,000만원인데 이거는 자부담까지 합치면은 2,000만원 50%를 자부담하도록 조치가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치함으로해서 양봉농가가 자동급여기를 함으로해서 노력절감이 90%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량꿀을 생산하기위해서 이걸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밑에 단감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만은 이거는 사업비가 1,000만원 돼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여러 가지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요새 신품종을 일부 투입을 해서 우리군에 단감을 특화를 시키는 그런 취지하에서 예산을 1,000만원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음페이지 105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장류 유통개선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전통장류가 우리 북삼 숭오동 지역에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품질이라든지 이게 우수하다고 인정이 되기때문에 백화점이라든지 납품하기 위해서 이걸 포장지를 개선하고 또 포장내에서 가격표시를 할 수 있는 규격화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량 전통장류로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450만원 세웠고 다음에 비닐하우스 휴식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거는 개소당에 100만원씩입니다만은 하우스재배 농가가 하우스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하우스내 휴식실을 4개소 설치 지원을 하기위해서 400만원을 세워났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건설과 2000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입니다.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3㎞가 지천 영호, 기산 영리 2억7,700입니다. 뒤에는 시설부대비 수수료측량 등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지천 송정지 여수토 방수로보수 2,000만원, 가산 복곡지 사통보수 2,000만원, 북삼 어부, 중리지 여수토 방수로 2,000만원, 동명 가천리 도수로 3,0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 500만원입니다. 이건 500만원 지구결정이 없습니다. 수시로 쓰기위한 겁니다. 다음 농업용수 암반관정 북삼 숭오리 3,000만원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 도비 양여금사업입니다 7지구인데 당초예산에 19억6,300만원을 이번에는 16억8,300으로 2억8,000을 하단부에 마을회관 2억8,000을 분할했는 겁니다. 당초 19억6,3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걸 시설비와 마을에 민간적 보조로 분리했는겁니다. 학하1리 마을회관, 관호2.3리, 무림1리 마을회관으로 7,000만원씩 4지구를 분리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이거는 덕무소하천 정비사업 1억3,000만원 전출금을 계상했는 겁니다. 다음 114쪽은 재난연금법에 의한 적립금 2,600만원 계상했는 겁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1,000만원 도로보상 등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타기관사업이 보상비가 지금까지 추진하고있는게 국도4호선외 852억5,400만원을 집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의받고 보상수령 촉구입니다. 다음엔 116쪽입니다. 시설비 농어촌 도로사업, 창평도로 3,900만원은 양여금 내시조정입니다. 다음 구덕도로 실시설계비 140만원 양여금 불어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덕도로 부대비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밑에 117쪽에 밑으로 군도 유지관리입니다. 포장 소파보수 1,000만원은 앞으로 보수시 필요해서 묶어놓는 돈입니다. 차선도색도 수리시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덧씌우기 3,000만원도 아직 지구결정은 없습니다. 유지관리시에 필요에 따라가지고 쓰겠습니다. 사리도 보수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500만원, 도로 긴급보수비 2,000만원 이것도 수시로 두고 쓰겠습니다. 위험지구 반사경설치 5개소, 위험지구 비탈면보수, 주로 반사경 이 문제는 우리가 왜관1교 건너 전부 그런데 쓰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기산 죽전 배수로 도로범람 지구에 5,200만원, 지천 송정리 진입로 확.포장에 5억입니다 영진전문대 진입로입니다. 용역비가 2001년 농어촌 기본조사 평가보고서 작성입니다. 기본평가보고서가 있어야 보조를 양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운동장 들어가는 왜관∼다부간 선형변경은 국방부땅을 먼저 매입할 때 돈이 부족해서 9,200만원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에 세출예산 19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덕무소하천 개수입니다. 가산 석우 계속지구입니다. 195쪽은 예비비 1억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우리 예산 회계법에 명시가 돼있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마을회관은 7,000만원이고 노인회관은 4,000만원이고 도분 양여금사업이라도 이것도 기준에 의해가지고 계상을 합니까?

이거는 국비입니다 정주권사업으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과장님 정주권사업은 우리 군내 읍면에 돌아가면서 사업을 안합니까?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산, 석적, 동명, 북삼 남았는데 미리 순서를 정해놓습니까 그때그때 봐가면서 합니까?

순서를 정해놨었습니다.

한솔마을입니다. 들에 간선도로입니다. 이거는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노선결정은 차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구만 정해놨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농창밑에입니다. 대밭식당 있는데 물이 위에 마을에서 도로로 범람합니다.

예, 먼저 검토를 했는겁니다. 5,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