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도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고 계시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도 도시계획법이 도입된 이후 1971년도부터 1977년까지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가 지정되었으며, 광주권은 1973년 1월 17일 광주시와 인접 4개 시ㆍ군에 걸쳐 527.73㎢가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당초 지정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대도시권의 자연환경보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일부 지역의 구역경계설정이 불합리하게 구획되고 구역내 토지의 엄격한 제재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업의 불편과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됨으로써 정부에서는 국내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금년도 9월 15일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에서는 도시확산의 우려가 없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규제가 가능한 청주, 전주, 춘천, 제주권 등 7개 권역만 전면 해제하고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마산, 창원, 진해권 등의 7개 권역은 구역을 존치하는 대신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토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토록 하였으며, 먼저 1단계로 구역경계선이 기존 취락을 관통하거나 대규모 취락이 편입되는 등 경계설정의 오류가 명백히 인정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즉시 해제조치하고, 2단계로 환경평가결과 보존가치가 그리 크지 않는 지역은 광역도시개발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선 해제대상인 1천인 이상, 또는 300호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취락과 구획경계선이 관통된 취락에 대하여 각 구별로 금년도 10월 4일부터 10월말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차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금년도 11월 5일 건설교통부의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지로 확정된 4개소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해제대상지역은 구획 지정당시 주택이 있었거나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를 대상으로 하여 동구 운림동 동산마을, 소태동 태봉마을, 남구 임암동 가산마을, 광산구 삼거동 네거리마을 등 4개소로써 총 해제면적은 9,460㎡, 평수로 해서 약 2,862평이 되겠습니다. 해제마을별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기간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광역도시계획은 광주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광주, 나주, 장성, 담양, 화순을 포함한 광역도시권을 대상으로 구역이 설정되며 계획수립은 건교부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용역기관은 국토연구원과 시ㆍ도 출연 연구기관인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공동으로 참여하며, 사업기간은 금년말부터 내년말까지 1년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1,423㎡…….

이렇게 된다면 수혜폭이 너무 적네요.

지침상 건축면적 5배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위배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남구 양거동에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으로써 현재 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북구 운정동 광역매립장의 매립은 약 8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2002년 3월경에는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한 위치지역 공모결과 동 지역에서 희망함으로써 금번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남구 양거동 산138번지 일원으로 결정면적은 17만 3,786평이며 위생매립장으로써 진ㆍ출입을 위한 폭 15m의 중로급 도로 1,670m를 병행 결정후 개설할 계획입니다. 동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567억원이며 매립용량은 1,354만톤으로 2003년도부터 2032년까지 3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립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전처리후 송암 오수중계펌프장에 연결하여 송대하수처리장에서 최종처리하고 발생되는 가스는 대기확산방식 및 간이소각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본 시설결정을 위하여 금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 열람자는 18건이고 제출된 의견은 11건이며 중요내용은 잔여토지 매입요구 5건, 현 시가 보상요구 3건, 시설편입 반대의견 3건으로써 잔여토지 매입, 현 시가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며, 시설부지 편입반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장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매립을 하면서 침출수 문제도, 5ㆍ18묘역 관계 장등동도 제가 거기를 두 번을 가봤는데, 냄새제거를 위해서 약품을 계속 살포해도 상당히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침출수를 정화한다고 해도 우기 때 넘쳐 흘러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한단 말입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엔가는 한 곳에 유치를 해야 되겠고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불편한 면을 사소한 데에서라도 만회를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는 안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된대로 하고 나중에 하다가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불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 관계는 시 방침도 그렇고 시 방침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경문제, 공해문제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민원 때문에 제대로 시설을 하더라도 반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완벽하게 철저히 모든 시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스가 나옵니다.

서울 난지도처럼 구멍을 높게 해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스는 대기확산방식, 간이소각방식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폐기물관리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운정동에서 발견되었던 그런 문제점을 향등마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관계는 현재 운정동매립장은 가스를 그냥 가스 포집관이라고 해서 관을 박아서 불을 붙여서 산화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문제는 시설비하고 투자비하고 가스사용료의 경제성을 비교해 봐야 하기 때문에 운정동매립장에는 현재 포집관만 해서 태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완전히 매립이 끝난 다음에는 경제성을 검토해서 투자보다는 경제성이 높다면 그 가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사후관리 방안으로 채택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등마을에 들어가는 가스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향등마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약 350톤 정도 배출이 됩니다만, 그 쓰레기를 향등마을에는 전혀 넣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침출수 문제, 따라서 환경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갈 때의 가스 발생량이 과연 음식물이 들어갈 때하고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느냐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제성이 있다면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을 실시설계 때 반영을 해서 과학기술원에서 검토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스가 나오면 태우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태우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다섯 사람은 잔여토지 매입을 요구했고, 또 세 사람은 현 시가 보상을 해 달라, 또 두 사람은 시설편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여덟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조치를 하겠고, 시설편입 반대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이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온다. 그러니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게 보류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물론 어디에라도 쓰레기매립장을 조성은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원성이나 여론을 무시하고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이런 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으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더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원회에서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수없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왔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수십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시의 앞으로의 조치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 최근에 와서는 대전에도 주민들이 전부 가서 현지 시찰을 했고 또 주민대표들이 외국까지 직접 가서 시설을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외국이나 대전 같이 이런 시설만 해 주면, 그 보다 더 현대적으로 해 주면 문제가 없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구동성인 의견이고 생각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몇 사람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공익사업을 지연시킨다든지 지체를 시킬 수는 없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시에서도 수없이 들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협의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결정고시라든지, 전부 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과 맞물려가지고 모든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를 할 때는 개발지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사업하는 것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엄청난 훼손부담금을 정부에 물고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했고 또 현재 입장에서 빨리 추진해야, 내년 6월말까지 모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놔야 개발훼손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고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구의회에서 정식으로 조건부로 반대를 했거든요, 최근에 남구지구당에서도 반대의견을 냈었고.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매립장이 안 된다, 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선행조건으로 지켜져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례로 가장 큰 문제를 든다면 백운로터리에서 광주대학간 거리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 도로로 쓰레기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 여름에는 더군다나 악취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환도로를 내주라, 광산이나 서구쪽은 대촌앞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안과 또 동구나 북구쪽은 광주대학 순환도로 놓여진 쪽으로 가는 방안, 이런 방안을 시장님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아직 무슨 뚜렷한 말씀이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2003년도부터 됩니다만,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해결이 되느냐 하면 북구 관내 쓰레기매립장은 2차순환도로가 그 안에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구로 해서 2차순환도로로 하면 되고, 동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으로 빠지면 됩니다. 그리고 서구지역도 현재 풍암지구 도로가, 송암공단 그 도로가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개설되니까 서구지역은 그쪽으로 빠지면 됩니다. 광산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서구 일부지역하고 남구 일부지역이 백운동으로 통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통과하는 시점이 실질적으로 보면 쓰레기매립장은 아침 5시부터 9시 사이에 통과를 하는데 주로 러시아워 이전에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9시까지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광목간 도로가 백운동부터는 6시만 넘으면 정체가 되거든요. 또 문제는 가령 장마가 왔을 때 쓰레기매립장에 진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악취를 풍길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남구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구당에서도 그런 전제조건을 달았거든요. 저번에 시장님하고도 지구당하고 당정협의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만 조례로 해 줘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남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조건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왜냐하면 그것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선행조건으로 한다면 저도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할 수가 있고 시 측에서도 명분있게 추진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것이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 이거에요.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쓰레기매립장 어디로 가든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시설도 다하고 주민 의견도 들어가지고, 물론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찬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쪽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 전제조건이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그것만 선행조건으로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전에 남구 지구당에서 당정회의할 때도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보셨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도로개설문제, 남구 발전문제는 아마 예산이 얼마 확보가 되어서 양해를 구한 바도 있고, 환경녹지국장께서 그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또 남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공문서는 아닙니다만, 구두로 해서 이행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표현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에 불과하고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단 말입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좋다, 내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민원해결차원에서 그 문제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예산확보 되는대로 해 주겠다, 조례안만 통과시켜줘 버리면 시에서 의지대로 해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성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지금도 있지만. 그리고 시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남구에 다른 구보다도 지원을 많이 해 준 줄 알고 한 100억원 이상 예산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당의 위원장하고 구의회 의장단하고 시의원하고 한번 머리 맞대고 주민반대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한 1월쯤 해도 크게 늦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먼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당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시장님께서 직접 청취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똑같이 당정협의회를 다시 만나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새로운 시 입장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하고 지구당 당직자들하고 처음 뵌 것입니다. 처음 뵌 것에서 실질적인 것이 안 나오고 상당히 행정적인 그런 문제만 이야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뭔가 합의점이 찾아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문제가 없지 나중에 쓰레기매립장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반대의견에 부딪치고 거기에 드러눕고 하면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시에서 충분히 노력한 것은 압니다. 저도 시의원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것을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요구조건이 있는데 그 요구조건이 가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표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자기들 이기주의적인 방식으로 당신 앞으로 시의원 낙선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요구조건을 다는 들어줄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합당한 것, 시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것은 주민여론에 부합되게 실시행위를 해 놓고, 행정행위를 해 놓고 뭔가 결정안이 통과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쪽에 한다는 것은 공개사실로 되어가지고 후보지가 결정되어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시 입장에서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어느 지역보다도, 오히려 지역편중을 한다는 여론을 들어 가면서까지도 현재 남구 지역, 특히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시장님이 많이 하고 계시는 입장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쪽에 계속 지원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계속 지체하기가 어려운 것이 법이 개정되어 버리면 개발훼손부담금이 저희들이 평수로 봐서는 몇 백억원이 부담되어 버립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러면 부담 안 해야 될 것을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절차를 밟아 가면서 당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계속 반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일시에 처리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광주시 쓰레기매립장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정동매립장이 1년 반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처럼, 위생매립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이 백운동 로터리에서…….

광주시내에 쓰레기차량이 2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차량이 향등마을로 일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12월달에 상무소각장 400톤 시설의 가동여부가 조사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약 400톤 정도 실어나를 수 있는 차량 5, 60여대는 상무소각장으로 가고 음식물 사료화공장이, 200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유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600톤 시설, 지금 발생하는 약 1,000톤 정도에 대한 60%의 차량은 향등마을로 안 가고 차량 대수가 적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위생매립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확충은 어떻게…….

동구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현재 개설하고 있는 2순환도로에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 백운동 로터리를 통과하지 않고, 특히 동구에 매립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구 차량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백운동 로터리를 통과하지 않고. 또 광산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차량은 송암공단이나 로터리나 대촌에서 진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운동로터리를 순수하게 통과하는 차량은 아마 남구의 일부 지역이라서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분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상무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장이나 동구 소태동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집중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쓰레기매립하는 데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량은 한 8년 정도.

동구만 하고 다른 데 것은 안 받습니까?

현재 동구만 들어가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동구 주민이라면 매립장을 8년간 사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광주시내의 쓰레기를 빨리 받아서 빨리 안정화 시키는 것이 동구 주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동구의회, 동구청, 동구 주민들이 결정을 해 주면 거기에 우리는 따를 계획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적인 매립장은 생각 안 하고 이쪽으로 전부…….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밝혀 주고 조건부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그것이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 과에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상하는 절차는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손에 딱 쥐어드릴 수 없는 점이 행정절차상 어렵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7일 무등건설 부도로 인하여 4년여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예정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무등건설 제3자 인수 모집공고 등 부단한 노력을 해 왔으나 건설경기의 부진, IMF관리체제에 따른 경제난 등으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진을 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늦게나마 무등건설아파트의 단지별 공사재개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등건설아파트의 공사 재개융자지원금의 위탁관리협약을 광주은행과 체결하였으며, 무등건설특별회계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의 제1항 중 제3호의 융자원리금 수입을 신설하고, 제4조에 융자원리금 상환 및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추가하는 것이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무등건설아파트가 4년 동안 일반회계로 쭉 정리가 되어 왔는데, 갑자기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간에 우리가 제3자를 백방으로 모집을 했으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입주자들이 이제 420억원을 시에 놔둘 수가 없다, 시공업체를 자기들이 선정할테니까 그 돈을 융자해 주라 해서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체선정을 지난번에 공고를 내가지고 2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등록을 안 했다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바로 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만 선정되면 특별회계로 설치운용을 해도 되는데 현재 업체가 선정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절차를 밟아놔야지요, 바로 착수가 되니까요.

나중에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해 줘야지 왜 미리서 해 줍니까?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도 그것은 알아요. 미리서 해 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시공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놔야지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그때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시공업체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업체선정기간이 넘었다니까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기간은 넘었어도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광주은행에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조치를 해 놔야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수할 것인데 그때 가서 조례개정하고 뭣하고 하면 돈 지급이 늦지요.

미리서 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했을 경우 이자발생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등건설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을 개정해가지고 시공업체가 앞으로 1년 동안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발생한 것을 상환해야 하거든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설치를 안 하고 일반회계로 있을 경우에는 1년 이자가 약 40억원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전입을 못해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우리가 기성이 나오면 그때 그때 거기에서 돈을 가져다 은행에 위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자발생분을 어디에 상환을 해요?

재특자금으로 이자를 상환해야지요.

재특자금은 이자가 더 싸잖아요. 그 차액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특자금도 6.5%입니다.

현재 재특으로 해가지고, 무등건설로 안 오고 우리시 재특으로 왔기 때문에 도로공사라든가 다 시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등건설 법정관리인이 자기들 것이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현재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는 것 뿐입니다. 현재 기성에 따라서 융자가 오면 그때 돈이 가는 것이지 현재는 특별회계로 안 들어 갑니다. 현재까지 일반회계로 계속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할 때는, 기성을 요구할 때 광주은행을 통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특별회계에 돈이 있어야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특별회계에 가기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이자상환은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를 4년 전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이자 수입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입해가지고 시에서 써 버렸습니다.

재특자금이라는 것이 무등건설아파트로 목을 지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도로사업으로 왔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로 목을 세워서 돈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도로로 해서 공사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쪽의 공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 특별회계에 넣어놨다가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명분만 특별회계로 해 놨지…….

기성이 나오면 그 기성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바로 돈만 내 주면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 돈을 놔뒀잖아요.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다니까요. 특별회계에 세입이 되어 있으면 아까 같이 이자발생…….

그런데 문제는 김관선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자 같은 차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재특자금을 줄 때 무등건설 목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로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업체가 선정되어서 기성이 되면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어서 바로 기성에 따라서 돈이 나가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발생되는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동안 그 이자는 솔직히 시에서 썼을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쓰고 일반회계에서 이자 갚는다니까요.

4년간 발생된 이자는 일반회계로 전입해가지고 써 버렸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상환한단 말입니다.

지금 재특자금을 6.5%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발생분으로 해서 재특자금 이자는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되어가지고 420억원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또 특별회계 이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특자금 쓴 것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이자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 물겠지요, 있겠지요?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발생이자분을 일반회계에서 썼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차후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으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주지요. 은행에서 대출이 되면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상환을 합니다.

420억원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들어간 이자하고 원금을 가지고 광주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간 이자하고 원금은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재특자금 420억원 받아다 쓴 이자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갚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어 있으면 문제인데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다음에도 우리가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입이 되면 갚아야지요.

방 위원님,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방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중간에서 하니까 물어본 것이 잘못 빗나간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종합하겠습니다. 재특자금으로 4년 전에 420억원이 왔지 않습니까? 420억원에 대해서 매년 이자발생이 약 40억원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특자금에 대한 이자는 6.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차액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약 10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할 거에요. 이 차액 10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등건설특별회계 설치를 하면 이 40억원을 4년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0억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60억원에 대한 이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무등건설아파트라고 왔으면 특별회계로 들어가 버려야지요. 그런데 무등건설이라는 것이 없고, 이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줄 수가 없다, 명분이 없다 해가지고 도로사업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비로 지금까지 놔두고 계속 이자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420억원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번에 기성으로 얼마 주시오 해서 돈이 넘어오면 그것을 업자한테 줍니다. 지급통보를 내리면 은행에서 바로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수할 때 그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수를 하고 또 남은 것은, 혹시 먼저 갚아서 돈이 남는다면 무등건설특별회계에서 이용을 해야지요.

그것은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광주은행하고 입주자간의 행위이고 지금 거기까지 가기 전에…….

특별회계로 와 버리면 넣을 것이고 특별회계로 안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다 갚지요.

특별회계 설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주은행으로…….

내년 1월부터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시공하면 현장에서 감리자가 이번에 기성이 얼마 되었으니까 돈 얼마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관리인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번에 얼마로 기성이 왔으니까 돈 얼마를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광주은행에 바로 통보를 해서 바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일반회계 승인을 받고.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서류만…….

돈을 지급할 때만 특별회계로 가는 거에요.

행정적인 서류를 만들어도 특별회계로 설치운용을 하면 이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이뤄졌던 행위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자발생이라든가 차액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써요. 왜 그때 특별회계로 바로 안 넣었느냐 하면 무등건설에 이자까지 우리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특별회계로 안 넣고 일반회계에 있었지요.

그러면 이것은 원인행위에 대한 것이니까 크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광주광역시주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4조의 상위법령의 분양주택전매행위제한 등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주택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매기간이 경과하고 체납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시장의 승인없이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분양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주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주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개정하는 것인데, 주택사업분양업자하고 공급자, 수요자간에 계약을 존중하는 뜻에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분양업자들이 상당히, 지금은 분양이 저조하니까 괜찮습니다만, 분양이 잘되고 분양률이 몇 대 몇 되면 로얄층 그런 부분은 전량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업자들이 장난을 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위를 규제할 권한은 없겠네요?

과거에는 솔직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누가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매를 못하게 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주택을 전매하거나 분양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삭제했는데 이것은 왜 삭제를 했습니까? 신구대조표 2항에 보면 있어요.

당초에는 6개월내에 승인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이 바뀌면서 전매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분양권 사고팔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한 집에서 추천권도 몇 개월 넘어야 하고 한 집에서 두 개를 못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풀었습니다. 아무나 두 개도 하고 세 개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럴거라면 물론 주택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공급자가 수요자들을 가지고 농간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분양이 잘되고 경쟁이 심할 때…….

그것보다도 특히 로얄층은 장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추천하는데요?

추천하더라도, 전혀 제약조건이 없어지니까…….

없습니다. 다 풀어버렸습니다.

가령 추천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한 500만원 프리미엄 줄테니까 나 주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것이 비일비재할 것 아닙니까?

서로 경쟁이 심해가지고 서로 하려고 할 때는 500만원도 받고 프리미엄을 1,000만원도 받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풀어버린 것입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 그런 우려할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프리미엄 붙고 경쟁이 심하고 그렇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요.

과열이 되면 그러겠지요, 서로 많이 입주하려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