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읍면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다른 부건 설명은 안 드리고 산출기초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약 7,000만원 정도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적습니다. 그 적은 주원인은 아직 사업비가 안 올랐기 때문에 적고, 그 다음에 수용비 관계, 경상경비 관계에서 5개읍면이 공통입니다만, 총괄예산제가 금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나름대로 짜느라고 했습니다만, 읍면에 공통성이 맞지 않아 수용비도 어느 면에 증가가 됐고, 어느 면은 감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 총괄예산제도가 금년도 지나가서 내년도 예산편성까지 집행하면 그 후에는 정확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화천읍에서 1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산소모품이 600만원, 부서공통경비 1,000만원, 이 부서공통경비는 군에도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기본용품을 사줄 수 있는 것 그 관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료가 585만원,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 전기료 666만원, 가로등 전기료가 3,048만원, 부서공통제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부서 공통급량비 468만원, 연료비 청사 사무실에 365만3천원, 당직실 347만2천원, 자율방법대 두 군데 84만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복사기 등 수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운영비에서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청소차 2대, 짚차가 1대 있습니다. 700만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로 읍면에는 월액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도를 간다든가 이것을 작년도에는 350만원이였는데 부족이 되서 46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월액여비는 작년도하고 기준은 같이 했습니다만, 인원이 줄어서 552만원이 감액이 되서 4,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충열탑에 잡초제거하는 것 해서 7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천휴식년제 화천읍에 동촌리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45만원을 계상했고, 리반장활동비 및 반장수당으로 4,2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9급, 기능10급 이분들에 대한 기본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관계해서 작년보다 8,000만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4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에서도 작년보다 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가족수당, 자녀학자금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민원수당, 읍면수당,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도 본청하고 같이 30시간만 계상을 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여기에서도 한 1,000만원 정도 부족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 들었다는 것 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수당 5명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장기근속수당, 조정수당 위험수당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80만원 읍면장 추진비인데 예산편성지침 그대로 더 증액은 안 시키고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 해서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읍장이 15만원, 그러니까 5급, 6급, 7급, 8급, 9급, 청원경찰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등 해서 계상할 수 있는데까지는 전부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가계 지원비가 작년도에는 없어졌다는 금년도에 250%로 계상하라고 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정액급식비가 3,200만원, 교통비 4,000만원, 명절휴가비 2,800만원, 가계지원비 7,100만원, 여가보상비가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봉사활동하는데 급식비가 필요해서 금년도와 같이 6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1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일짜리인데 그 사람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화천읍에 3명이 남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본급,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피복까지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려자 급식 및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행려자 여비보상, 숙박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술 교육 참석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금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산불이 안 나면 사용을 안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은 마치고 다음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소모품 구입 350만원, 사회복지운영 소모품 120만원, 부서공통수용비 314만5천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료가 257만4천원, 청사전기료가 380만원, 가로등 1,300만원, 복지회관 전기료가 336만원, 부서공통 공공요금 443만6천원, 일숙직비 수당 495만원, 급량비, 청사연료비, 당직비, 사회복지회관에 예식장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1,200만원, 자율방범대 한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2만원, 소각로 39만4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쓰레기 소각로 유지비, 공공화장실 유지비, 청소용 경운기 유지비, 행정장비 유지비, 부서공통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선박비 26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천읍과 같이 내년도에 80만원을 더 증액해서 270만원을 계상했고 월액여비는 2,484만원을 금년보다 138만원이 적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가는 같은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공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공원 조성인데 225만5천원을 계상했고, 하천휴식년제가 한군데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합해서 2,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에서 간동면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 1대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고, 복지회관에 목욕탕 옷장이 노후되서 420만원 계상했고, 복지회관 예식장 주례용품이 교환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에는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9급, 기능 10급으로 기준대로 계상을 했는데, 97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당은 966만원이 적은 가족수당이나 자녀학자금, 장기근속, 대우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여기도 읍면이 다 공통으로 초과근무수당은 30시간씩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예산편성대로 간동면도 480만원 그대로 계상을 했고,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는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계상을 했고, 직급보조비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수업무추진비 192만원 전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3,4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가계지원비가 금년에 없던 것이 250%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봉사활동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600만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간동면에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휴일, 월차, 연차보상금 피복비 전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일용인부를 한사람 쓰고 있고 또, 한사람은 280일이고, 기본급, 주휴수당을 계상했고 또 한사람은 150일이기 때문에 기본급만 계상했습니다. 행여자 급식 및 여비보상도 금년대로 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업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남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개읍면이 전부 공통이기 때문에 화천읍에서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뒤로는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금년보다 400만원이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전산소모품, 부서공통수용비 3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해서 우편료, 청사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부서공공요금 제세금등 계상했고, 운영수당에서 일숙직, 급량비, 연료비 중에서 청사 사무실, 당직실, 자율방범대,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했고, 부서공통시설장비 유지비 199만9,000원을 계상했고, 차량비가 26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에 모자라는것 같아서 5개읍면이 다 상승이 되었습니다만, 80만원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인원이 금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138만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가로공원조성 사업비로서 225만원을 계상했고, 하천휴식년제 2명에 690만원, 통리반장수당 2,0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용 천막이 없다고 그래서 천막구입비 45만원짜리 2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 기본급으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10급 해서 계상을 했고, 처우개선비, 상여금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서는 354만1천원이 금년보다 적습니다. 이것도 수당을 덜 주기 위해서 깎은 것이 아니고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수당, 대우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읍면에 초과근무수당을 30시간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남면에 48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제가 54만원, 기타업무직급업무 추진비를 세웠고, 또 직급별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6급, 7급, 8급, 9급,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 특수업무활동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조기도 250%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상보상금도 계상했고, 사회단체봉사활동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하남면에도 환경미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학자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피복비 전부 5개읍면 다같이 공통으로 계상했습니다. 행려자 급식및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서 영농기술교육참석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금년도와 같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5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도 전산소모품이나 사회복지 회관 소모품, 부서공통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청사 외 복지회관 전기료, 가로등, 복지회관 수도료 등 계상을 했고, 부서공통 공용 공공요금제세 426만6천원을 계상했고, 일숙직 수당과 급식비, 연료비등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가 상서면에는 10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는 138만원이 금년보다 적은 23명에 대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부서공통재료비 해서 가로공원조성 재료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 345만원을 계상했고, 통리반장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에서 캐비닛이 모자란다고 해서 캐비닛 1개와 복사기도 노후 됐다고 해서 복사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서면에도 급여관계를 다른 면과 같이 전부 계상했고, 수당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수당, 장기근속수당 등해서 다른 면과 같이 계상을 했고, 초과근무수당은 30시간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급여, 처우개선비,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일반공무원과 같이 계상을 했고,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면장이 쓸 수 있는 것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 해서 69만원, 직책업무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수업무활동비등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5개읍면 공통으로 계상을 했고, 사회단체봉사 급식해서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상서면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서면에는 280일짜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려자 급식 및 여비보상도 금년도와 똑같이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농시설 교육참석 125만원을 계상 했고, 산불진화 급식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내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내면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45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른 면과 같이 전산소모품 복지회관 운영품, 부서운영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가로등 전기료, 청사료, 수도료를 계상했고, 일숙직수당, 연료비는 사무실, 당직실, 복지회관, 자율방범대 1군데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행정장비 유지비 부서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125만원이 사내면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25명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서공통재료비로 가로공원조성 재료구입비 290만1천원을 계상을 했고, 리반장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여기도 복사기가 노후 되서 복사기 한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됐고, 그 다음에 316페이지입니다. 사내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기본급, 제수당까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기타직보수 2명에 대해서 급여, 처우개선비, 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까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사내면과 똑같이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체육대회 75만원을 계상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다른 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도 다른 면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서는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에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사내면에 1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정액수당, 장려금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피복비를 전부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에 사내면에 한사람이 280일짜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기본급, 주휴수당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 급식 및 여비보상과 행려자 숙박비 해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서 영농기술 교육참석보상비 1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불진화에 다른 면과 같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읍면이 공통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간동면 271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옷장 7만원씩 2개소에 30개를 한다고 하셨네요. 새로 하시는 것인지, 원래 있던 것을 다시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주례용품이 200만원, 이것이 뭔데 200만원씩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각 읍면에 대한 사업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읍면에 대한 예산규모는 별로 많지도 않고 하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에 예산규모가 똑같이 했는데, 타 면은 다 증액이 되었는데 화천읍만 총규모 예산중에서 한 7,0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관계에서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봅니다만, 타 면에도 인원감소는 마찬가지로 되었을텐데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면에 복지회관 운영문제입니다. 우선, 간동면 복지회관이 총 수익금을 보니까 1천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복지회관 운영비 총계가 3,402만1천원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2,402만1천원이 적자인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구상은 없으신지 계속 이렇게 적자운영을 해야만 되겠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역시 상서면에 복지회관입니다. 총 금액이 3,757만3천원이 소비금액으로 나갔는데 수입은 1,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257만3천원이 적자이고, 사내복지회관입니다. 사내복지회관에는 총 금액이 1,583만4천원이 나갔는데 수입금은 1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회관이 어떻게 해서 수입금이 100만원밖에 안되었는지 또 적자가 각 복지회관마다 많이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현상유지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내복지회관은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연간 100만원 수입밖에 안 된다는...

네, 목욕탕은 없고 거기는 예식장 밖에는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고 또, 이현대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영농기술 교육 읍면마다 차질이 난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전에는 농가 기준으로 해서 그 농민들이 다 참여를 하도록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농민들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읍면에 그렇게 차이가 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나 읍면 마음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올리다 보니까 5개읍면이 많아지지 않고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가냐, 면적이냐 균형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희망자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읍면 가로 공원사업비가 서로 상이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5개읍면에 공원이 다 일정하게 똑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각 면이 차이가 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상서면에 2명은 280일이고 간동면에 1명을 280일 1명은 4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동면과 상서면을 같이 해줄 수 없겠는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같이 운영이 된다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상서면은 10개월을 목욕탕을 운영합니다. 1주일에 3일씩 운영을 하고 간동면은 4개월을 주 1회, 5개월을 주 1회, 그런 차이가 지다보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해서 더 해줘야 되겠다 하면 내년도 추경에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여기는 이러니까 이렇게 세워라 저렇게 세워라 하지 않고 읍면에서 이렇게 해주면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방향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재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대 뭐 하는 것 아니예요?

우대공무원은 승급기한은 됐는데 승급을 못시켜 주었을 때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아주 5급을 나는 포기하겠다. 6급에서 5급 대상은 되는데 앞으로 나는 5급 승진을 안 하겠다는 포기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상서면에서는 김광우라는 양반이 있고, 본청에도 몇 분들이 계셨었는데 다 나가시고 지금 현재는 김광우씨 한분밖에 안계십니다. 그래서 상서면에 필수요원이 한명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더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제도냐 하면 6급에서 5급을 올라가는 승진대상자는 많고 또 다 시켜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6급을 대우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필수요원으로 신청을 하면 월 10만원씩을 더 줍니다. 승진은 안 시켜주는 대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진케이스가 되는데 못한 것은 대우를 해주고 그러면, 그것도 필수하고 대우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그 공무원에서 몇 년 있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다 꽉 차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대우를 해준다면서요?

그것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이 필수 요원은 못 올라갑니다. 6급에서 그대로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안 올라가겠다는 것입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6급에서 5급으로 진급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봉급이나 이런 것이 6급보다는 5급이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럼, 승진하는것과 10만원을 받는 것과 어느 것이 많습니까?

1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5급이 되서 근무를 계속하면 이 사람보다는 더 많아지지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내면의 경우인데 제가 물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15회, 10회면 150명을 사회단체봉사활동 급식비로 준다고 하는데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비라면 면직원이 봉사를 했을 때를 말합니까? 이 사회단체면 민간보상이니까 민간한테 보상해 주는 것인데 사회단체라고 일컬어 말한다면, 각종 읍면에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회단체들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구요. 그리고 일용인부직이 사내면에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 1,900만원, 월간 따지니까 상당히 많이 받네요. 미화원 한사람이 있는데 그 미화원 보수인지 아니면 운전기사 봉급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용직이라면 2명을 알고 있어요. 차제기씨하고 용담리에서 다니는 아가씨 신양인가 이 두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라면 일단 정식 채용되어 있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액수는 많고 말은 일용인부임이고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일용인부가 환경미화원이지요? 용담리에 있는 그 사람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급식비 이 관계는 사회단체 어느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단체에서 하루종일 나와서 폐품을 줍는다든가 이러면 면장이 이분들한테 중식이라도 제공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관계 차제기씨는 제가 알기에는 복지회관 그것으로 있고, 여기 일용인부임은 미화원인데 미화원은 봉급이 아주 높습니다. 이 높은 이유는 그분들 우대해주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계상을 해라 내려와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2페이지에 과태료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이 4만원씩 200건을 해서 800만원 세입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을런지... 그리고 세출 6페이지에 주차장 부지 매입 4,94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하는 것인지, 사내면에 하는 것인데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새로 부지를 사서하는가 본데 몇 평을 하는 것인지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4,949만5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 드려 볼께요. 수입에 보면, 과년도 주차장 위반과태료 지금 현재 못 받는 부분입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받지를 못하는 상태에 과태료가 수납이 안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금년에 받아들여서 수입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5,705만원하고 세출도 5,705만원을 맞쳤는데 사실은, 480만원이 다 들어온다고는 보장이 안 되는데... 절대 안됩니다. ’95년도 것은 못 받아요. ’96년도, ’97년도 못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지금 세입과 세출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봤을 때 금년도 예산을 짤 때 ’95년도분이나 ’96년도분을 지금 받을 것이 몇 건 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등 자동차 압류상태가 있었겠지만,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해서 깨끗하게 2000년도를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넘어가서 못 받을바에야 똑같은 현상이 명년도에 또 나올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그냥 결손처분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깨끗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연 480만원 중에서 얼마나 거둘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예상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200건으로 예상을 해놓고 이것을 ��추기 위해서... 세출이 똑같이 딱 떨어지는데, 이러면 경찰들과 같이 건수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꼭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화천에 살고 그래서 지역주민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이틀에 1건 정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도록 게도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중에 주차장매입비 4,949만5천원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사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사창리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체로 목표를 한 것이 2,630㎡ 그러니까 8～90평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지금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그 중에서 1,500㎡를 매입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사창리에 있는 필지를 매입을 했고, 나머지 한 575㎡를 그 옆에 같은 필지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입비로 4,949만5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혹시, 단가는 모르십니까?

단가를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것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몇㎡ 가 매입이 된다구요?

전체가 2,095㎡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해 가지고 유료 주차장으로 할 것인가요?

네, 물론 유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입비는 평당 28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랍니다.

무료주차장인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데, 지금 사창리쪽에 교통이 혼잡해가지구요. 그래서...

노상같은데나 여기처럼 이렇게 할 데가 없나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은 사내면 버스터미널 앞에 도로라든가를 가보면 사실 양쪽에 주차를 해놓고 또, 한대가 통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아마, 화천군 내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유료로 해야지 관리단속요원 이런 사람들도 관리를 해야지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과년도에 받지 못한 그런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4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전체가 부과를 2,813건에 1억1,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를 1,750건에 7,100만원을 징수해서 65%를 징수했구요. 나머지 35%인 1,063건 4,1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납부해달라고 통보는 계속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늘 보면, 현지 480만원으로 한 것은 그 중에서 12% 정도는 징수 가능할 것이다 판단해서 그 정도 수입으로 잡았구요. 아마 그 금액은 크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2%가 바로 이 480만원이다. 전체에 의해서 가능성 있는 것을 세입을 잡다보니까 이 금액이 되었다. 네, 이해가 갑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신 결손처분 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99년도분보다는 ’95년분이 더 받기 힘들 것이다 라는 판단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봐서 연차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과 안된 건수도 많으니까 그런 분은 그렇치 않아요? 받을 수 있는 건수만 올려놓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5% 1,063건은 못 받았는데요. ’95년도부터... 그 중에서 12%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부담금 2,000만원에 대한 말씀과 거기에 대한 큰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임대관리하면서 공개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화천군지회에서 현재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고 낙찰자로 2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보고 있구요. 또, 현재 운영상을 잘 보면 전체 1년에 수입이 6천여만원 되고 그 중에서 저희들한테 2천만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주는데 아마 다소 적자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관계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지금 상이군경회쪽에서 적자운영이 되다보니까 다소에 그러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영이 6천만원이 된다면 2천만원 우리군에 납부하고 4천만원인데 왜 적자입니까?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쓰니까 다소 그 이상 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도시계획세에서 전입을 해다가 사실 화천군에 도시계획세를 받아 가지고 일부 어느 특정지역에 이렇게 무료로 투자해야할 가치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서 물론, 저희규정이 도시계획세에 10% 즉 9,100만원의 10% 해서 910만원을 전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저희들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이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입을 시켜서 하는데 지금 현재 화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4개면으로 볼 때 지금 현재는 사내면에 추진하고 있지만,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통량 등을 판단해서 지금 사내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유료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무료라고 한다면 사회교부비에서 전입까지 해다가 무료로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글쎄요. 무료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볼 수도 있구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과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 사업,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4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주 수입은 수도요금으로서 사용료수입으로 5억3,0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천읍에 3억3,141만원, 상서면 9,537만4천원, 사내면에 1억332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은 급수시설 및 개량기를 교체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보면 화천읍에 261만원, 상서면에 102만원, 사내면에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분담금 수입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것은 신규 수도신청 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시설 분담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서면 120만원, 사내면은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99년도 회계년도 결산이후 순세계 잉여금을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국고 보조금은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것은 신규로 상수도 사업을 시설하게된데 따른 시설비로서 확보하였습니다. 이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외에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군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11억원을 채용, 확인해서 지방채로 11억원을 계상하여 세입총계는 22억7,2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우선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9,82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충액 일반수용비로 132만원, 화천읍에 597만4천원인데 주요내용은 검침카드, 전산용지, 납입명령서 등이 되겠습니다. 상서면에는 539만천원을 같은 명목으로 계상하였고, 사내면은 585만1천원을 역시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화천읍에 3,639만원, 주로 전기사용료, 전화사용료, 가스책임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상서면에는 1,234만원, 사내면에는 1,234만원 같이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화천읍에는 323만3천원, 상서면에 224만5천원, 사내면에 2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에 시설유지를 위해서는 화천읍에 477만8천원, 상서면에는 274만4천원, 사내면에는 2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재료비로 1,813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순수재료비로는 화천읍에 807만3천원으로서 액화염소가스 구입, DR죠인트, 계량기 구입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한 채수병이라든가 염소투입기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명목으로 상서면에는 405만3천원을 사내면에는 4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3개상수도에 청태작업을 하는 인부임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 10억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동 상수도 신설공사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및 도비와 차입금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비로서 17억8,00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에 감리를 위해서 1억3,350만6천원, 시설부대비로 6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 및 부대비로서 누수탐사배관망도작성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 대책 및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선 노관교체를 1km에 1억원으로 계상하고 누수율 제고사업으로는 1,400만원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천읍에는 7천만원으로 노후관계량 0.6km를 5천만원으로 실시할 것이며, 누수율 제고사업으로서는 계량비 교체 및 누수탐사 및 수선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교량기 교체사업으로서는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서면에는 3,55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0.2km에 2천만원, 개량기 교체 100만원 합쳐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 울타리 공사에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내면에는 4,05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맑은물공급 대책사업인 노후관 계랑을 위하여 3천만원, 계량기 교체 및 누수탐사를 위하여 350만원, 정수장 및 배수장에 유량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로는 화천읍에 수질검사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차입했던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1,4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금상환은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91년과 ’92년도에 거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상수도 시설을 확정해서 차입을 하였는바 현재, 최장 2007년까지 융자금 상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동일하게 22억7,2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서는 순수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총 90동이 2007년까지 상환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는 2,27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군청 관사의 상환금 505만3천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사업은 원금수입금으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만, 7,8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과년도 이자 및 원금상환하지 않을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2,727만원을 계상하여 1억3,339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로는 국민주택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729만9천원, 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9,609만1천원 즉, 세입에서 들어온 돈을 전액 융자금 상환 및 이자로 쓰기 위해서 1억3,339만원을 세출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에 총 세입은 6억4,794만원으로서 분양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분양이자 및 원금 징수로서 1억4,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 전입금으로서는 현재도 분양이 원만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3억4,3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현재 2억5천만원정도 발생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일소는 어렵고 6천만원정도를 체납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액 전액 상환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이자로 8,074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금 상환으로 5억6,720만원, 총 예산은 세입과 세출 6억4,7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주 세입원은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만, 먼저,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으로서 개인들에게 소득사업으로 지원했던 융자에 대한 이자로서 32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민간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4,334만원, 즉 이들에게는 2년거치 3년으로 융자금을 준 것이 기간이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 세입원인 분담금 수입은 화천발전소로부터 1억6,900만원을 춘천발전소로부터는 8,035만원을 받아서 총 세입합계 2억9,594만1천원을 세입으로 해서 세출은 경상적 경비에 여비로서 86만7천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시설사업으로 동촌2리에 농로확포장 사업, 방천1리 마을공동회관, 구만리 배수로정비, 서오지리 농산물 판매장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군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여 마을단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대이리에 유선방송 설치, 앰프설치, 위라리에 농기계 구입, 논미리 유선방송으로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개인들에게 주는 융자금은 6,500만원을 계상하여 13명에게서 500만원씩 융자금을 줍니다만, 이것은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융자금을 주어서 계약 발주를 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로서는 융자금이 회수된 돈을 농협에 적립을 시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받아들이는 이자가 ’96년과 ’98년도에 195만원, ’99년도는 하반기에 나간 융자금이 있고 해서 금액이 적어서 43만4천원, 원금회수로 4,334만원을 적립하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액을 2억9,5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특별회계 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상수도에서 세입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3억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99년도에도 2억원을 국고 보조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돈을 이월해서 그런 것인지, 2000년에 또 3억1천만원을 보조 받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차입금, 간이상수도 신설공사 융자금에 11억원의 세입인데 이것을 전부 합하면 14억1천만원이 되는데 세출에 10페이지를 보니까 시설비에 17억8천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더 포함이 되서 그런 것인지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 세입에 1페이지에 부지분양이자 및 원금징수 세입이라고 했는데 이 원금이 언제 것인지 ’99년도 것인지 몇 년도부터 원금의 이자가 늘은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1페이지에 부지분양이자 및 원금징수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자를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가 6천만원인데 이것도 언제 체납이 되었던 것인데 600만원의 세입을 예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 1페이지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라고 했는데 차입금 원금상환이 5,720만원인데 차입금이자 상환까지 하면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세출에 2페이지 3페이지인데, 융자금에 통화금융기관융자금이라고 해서 주민복지지원사업에 6,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민복지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융자금원금이 ’96년부터 ’97년에 2,167만원씩을 2회에 나눠서 이렇게 갚아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보면요. 세입이 6억1,750만원이고 세출은 21억9,6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세입에 보면 감 요인이 있습니다. 이 감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발전소에 보면 2페이지에 주민복지사업해서 500만원 곱하기 13대를 했습니다. 그 13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것인데 농공지구 세출에 1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8,074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200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이자인지 그 차입금이 어떤 차입금에 이자상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9페이지에 지출란에서 화천, 상서, 사내가 똑같이 계량기 교체를 50대씩 한다고 100만원씩 세워났는데 이 계량기가 새로 다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50개씩 똑같이 되었는지,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50개가 고장이 났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마을에서 동촌2리 농로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만리에 배수로가 3개 있는데 1,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배수로를 내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서오지리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그전에도 서오지리에다 농산물 판매장을 했다가 흐지브지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마을 사업 세출을 보니까 민간대행사업으로해서 유선방송 시설, 마을앰프니 위라리 농기계,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 제가 이것은 굳이 앰프나 위라리 농기계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대이리 유선방송 설치나 논미리 유선방송 3,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산출해서 요구하셨는데 이 지역에 방송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유선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고 KBS가 안나오면 시청료를 안 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KBS에서 신청료를 안 받아 갔나요? 그렇다고 봐야되겠지요. 지금 강원도 지역을 봤을 때 KBS가 방송이 안나온다. 방송 전파가 되지 않아서 시청을 못한다고 하면 시청료를 안 받아 갑니다. 저희 지역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방송국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이리 유선방송 설치나 논미리 유선 방송설치는 우리 댐마을 주변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서 그쪽으로 위탁시킬 것이지요? 앞으로 시설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을 설치 한 다음에 이 관리자가 중요합니다. 유선방송은... 상당히 해준다는 의미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유선방송을 설치해 줄 경우에는 그 이후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청이 안 되는 지역에 유선방송을 해주면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밭에서 짠물 그 공기가 흘러서 선을 다 부패시킨답니다. 그래서 일년에 1번씩 갈아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후속조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주면 좋습니다. 앞으로 관리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하나마나예요. 물론, 군청에서도 방송관계나 아니면 전화전문 시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지만, 그쪽에서 물어보면서 제가 삽입해서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인데 이 시설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 운영문제를 마을리장이 할 것인지 새마을 지도자가 할 것인지 이 기술적인 문제가 안나오면 바람이 불어서 잘못되었을 땐 누가 그것을 관리할 것이냐 그것을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별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대이리 지역같은데는 집단부락도 아니고 자연부락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을 볼 때, 3,100만원인데 그것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심이 가고, 논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부락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에 13페이지입니다. 상서에 안내판 및 표지설치가 있는데 무슨 안내판을 60개씩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안내판도 없고 상수도 생긴지가 거의 20년이 가는데 무슨 안내판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정수장 울타리인데 그것이 지금 관리사무소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잘되어 있는데 그것이 낭비지, 자기네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또 5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좀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로 울타리 개량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질문해 주신 위원님 답변 때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상수도 국고보조금이 3억1천만원인데 ’99년도 2억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천상수도에 이전확정을 위해서는 현재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여서 금년도 국비 2억원과 양여금 2억원을 확보해서 군비 합쳐 6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99년도에 2억원을 받았던 것 하고...

네,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국비보조 3억1천만원, 교부세 3억원, 지방차입금 11억원과 군비 등을 합쳐서 상수도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6억원 가지고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정액으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방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 재정형편상 사실 5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확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행이 지난번 수혜때 화천상수도의 취수원 이전을 위해서 35억원이라는 재원이 국비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부담이 좀 적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신 질문이 상수도 신설 차입금과 국도비가 세출예산과 차이가 난다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국도비 6억2천만원, 지방채 차입금 11억원 하면 17억2천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만, 세출예산에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합쳐서 19억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계상상으로는 2억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억원은 상수도 자체 예산에서 충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분에 충당은 군비로 한다.

군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신 질문이 농공지구조성 세입에 주시분양 이자 및 원금 징수 상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체납액의 6천만원의 내용과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총 우리군이 차입한 돈은 28억3,600만원입니다. 이 돈은 2003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자 8,074만원과 원금 5억6,720만원을 합쳐서 6억4,794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현재, 미분양 필지는 2필지로서 이 미분양 부지에 대한 2필지가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고 체납된 돈이 전부 상환이 된다면, 이 돈을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분양실태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 회계에 전출금에다 일부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회계에 6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체납액은 3억800만원으로서 부도업체는 거성인슐팔넬에 5,885만9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체납된 사항들로서 일부는 정상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임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6천만원만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부지분양이자 및 원금징수는 몇 년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꼭 몇 년도라고 할 수 없고, ’94년도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면서 업체에 따라서는 일시에 대금을 완납한 회사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에 이자와 상환기간을 맞쳐 가지고 연납이나 혹은 분기납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 회사별로 상환형태가 틀립니다만, 짧게는 금년도에 상환한 회사들은 2003년까지 상환할 것이고 ’94년도에 분양을 받은 회사들은 5년간씩 분납해서 상환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해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분양 및 원금징수상환이라고 했는데 이 원금은 몇년도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입을 할 때 농공단지를 조성할때부터 계속 차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우리가 차입했던 시기보다는 분양은 나중에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환한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금도...

네.

2000년도 예산만 잡았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2억4,480만원이라는 돈을 예상을 했지만 언제 했던 것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다음은 발전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예산 세출에 6,500만원에 주민복지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화원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1가구당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금리는 3%로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이 되겠으며, 매년 13명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에도 500만원씩 13명분을 합쳐서 6,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단위가 13대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13세대라구요?

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세입과 세외수입에서 지난해보다 9,000만원이상의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요금의 부족액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2억원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집행됐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 물값을 올린 것이 어느 정도 재정에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처음으로 전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전출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3개소 있는데 오음리 수도시설에 대해서 세입이 잡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는 3개소입니다. 화천, 산양, 사창리이고 기타 지역은 57개소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음리 같은 큰 곳도 간이 상수도로 되어 있고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상수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인별로 물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 상수도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물 값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융자금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달말 현재 우리 관내에 주택융자금에 체납액은 28명에 2,400만원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체납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백만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내지는 엄청난 징수 관리를 했습니다. 일부는 경매에 붙이기도 하고 해서 고액 체납자는 거의 징수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2,400만원도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체납액을 줄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액이 생기면 군 재정도 손실입니다만 개인들의 체납액은 그대로 개인들이 보존을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한다고 해서 군 재정에서 세입에 결함을 가져오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빨리 주택은행으로 가 넘겨버리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만, 이렇게 체납액이 있다 보니까 주택은행에서 대환를 받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어떻게 하던지 체납액을 줄여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다 넘기면 우리 행정에서도 일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만, 개별적으로 대환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발전소 지원사업의 용도와 방천리 마을회관에 부족예산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발전소나 댐 설치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받고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존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나 소득향상 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주변 지역 마을에 숙원사업 중에 이루어 졌고 또한, 필요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안길이나 유선방송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방천리에 마을회관을 위해서 최소한 몇천만원의 이상에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확보된 것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이나 다른 사업과 연결을 검토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 내년도 사업 중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 세부적인 절차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이 상서와 사내에 계량이 교체를 50개씩 동일하게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서와 사내는 수도전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수용가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량기 교체는 노후된 개량기를 점차적으로 신규 개량기로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서 현재 금년도 사용하고 남은 계량기와 내년도에 신규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0개씩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화천도 똑같이 50개인데...

화천은 100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50개인데...

8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구입에 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아, 그 100개고.. 그럼, 자연정기 개량기 교체라고 해서 50개는 뭐예요? 9페이지에..

이 자연정기 개량기는 화천읍에 100개, 상서면에 20개, 사내면에 40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 이것은 또 다른거네요.

다른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연정지 개량지나 신규 개량기는 어차피 신규 수용가가 생겨도 개량기는 행정에서 구입을 해서 가서 달아주기 때문에 이것은 수수료를 그대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세출이 들어가면 세입으로 그대로 개량기 값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이 발전소 지역에 동촌2리와 구만리, 서오지리에 사업장 위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촌2리에 농로포장은 금년도에 비수구미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농로를 일부 개설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길이 4km정도 됩니다. 경운기 정도라도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비수구미 하부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발전소 지원사업비로서는 1,2km 만 개설을 겨우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구간을 어떻게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게끔 소형 길이라도 만들려고 계상을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나머지가 다 되요?

현재, 좁게만 개설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나머지가 몇km 가 남았는데...

지금 계산상으로는 3km 정도 됩니다. 지금 사람이 다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이 모일까지 간다는 그거예요?

아니요. 모일까지는 못 갑니다. 저도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별장 비슷한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동촌1리 사람들은 비수구미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평화의 댐으로 해서 모일까지 비상도로 식으로 지금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금방 착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 이야기도 없으니까 그것이 언제 되냐고 자꾸 전화가 와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지사님이 현장에 오셔서 약속을 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댐 밑에 배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옛날에 평화의 댐 막을 때 도로를 닦은 것이 있어요. 만수가 되면 침수가 되고 만수가 안되면 침수가 안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비수구미로 해서 모일까지 닦는다. 그래서 댐주변 사업 5천만원하고 도에서 1억원을 주고 또 국도관리청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 장비로 해서 모일까지 바싱도로식으로 닦는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건설과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관광문화과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께도 한번 물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물어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서 그런 소문이 난 것이며 왜, 주민들이 현혹되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 평화의 댐에서부터 배를 타고 비수구미까지 들어 가보고 또, 걸어도 가봤습니다만, 현재 비수구미까기 가는 길은 해산터널에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7사단에서 비상도로를 닦아서 수혜 난 것을 고치고 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번 수혜로 길이 망가졌기 때문에 해마다 수혜가 나면 계속 망가지지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말고 평화의 댐 밑에 배터에서부터 가는 것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다 결정이 된 것인데 왜 안주느냐... 그런데 요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사는 주는데 군수가 부담을 안해 주어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돌고 있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이것이 현재 비수구미로 내려가는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을 변경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저도 사실 처음 위원님께 듣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규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면 되요? 자꾸만 괜히...

확실한 내용이 어떤지 리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만리 배수로는 발전소 앞 마을내에 있는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며, 서우지리 판매장은 다리를 새로 놓으므로 해서 구다리와 신다리간에 공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하천변으로 여름철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전시해서 판매하고자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서오지리는 제가 왔다갔다 해서 잘 알아요. 요즘은 하루에 두 세번씩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럼 다리와 다리사이의 공터, 그러니까...

춘천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다리가 있고, 신다리가 있는데 그 공간을 말합니다.

그 사이에다 하겠다고요. 장소는 좋은데 이 건물자체는 조립식으로 짓을 거예요?

현재 예산이라든가 봐서는 조립식으로 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을 참조하세요. 대이리에 지난번 농사물 판매장을 만들었다가 유명무실하게 깨져버렸잖아요. 조립식 건물로 이쁘게 지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장소는 좋아요. 아마 매출은 나올 겁니다. 다리 밑에 놀러오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하면서 앞서 하남면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다리 옆에 산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 화천군을 들어오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산에다 꽃을 심어가지고 화천군 어서오십시오. 라든간에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것을 만들면 좋은데 이 농산물 판매장은 아주 모든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장소는 될 것입니다. 하셨는데 제가 봐도 됩니다. 관리라든가 사후에 서오지리 주민들한테 농산물을 판매하게끔 유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한테 맡겨서 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운영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오지리 다리 있는데서 산 있는데로 올라와서 산 바로 뒤쪽에다 그전에 전호돈 군수님이 계실 때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어서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다가 그것도 그냥 흐지브지 없어지고 해서 그냥 지금 개인이 사용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냥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었으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을 들여서 짓을때만 어떻게 하다가 또, 여름철에는 그런 대로 농산물이 있으니까 갖다가 팔고 하다가 겨울철에는 그냥 넘어가니까 그 이듬해에 재대로 운영이 안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계획을 받을 때에 충분히 마을사람들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동으로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그게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개인한테 임대를 준다든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하게끔 해야지,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하다가는 1년만 지나면 그냥 없어지고 그것은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라면 이야기가 안나오겠습니다만, 벌써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더구나 마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민의 의식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것을 특별히 무슨 개인한테 얼마씩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확실한 계획서를 받아서 해야지 옛날식으로 해서는 절대 추진이 안됩니다.

그나마 ’90년도 초에 서오지리 농산물 판매장이 제일 잘 됐다고 했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2년도 못 갔는데요.

글쎄, 그랬는데... 거기하고 용담리하고 제일 잘되었다고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을과 충분히 협의해서 어차피 마을 내에 사업을 할 것이니까 만약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했을 때도 가치가 없다면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마을주민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네.

임의대로 지역개발과에서 거기다 이것을 하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사업결정을 했으니까 잘 되겠지요.

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는 한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발전소 주변사업 중에서 대행사업비로 유선방송을 대이리와 논미리에 설치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내용과 특히,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이현대 위원님도 같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대이리와 논미리는 TV신청이 좀 난시청 지역입니다. 관리비를 받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일반 공시청을 하다보니까 채널이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유선으로 연결을 하면 다채널을 볼 수 있고 해서 희망했던 사항이고, 이곳에 유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주를 세웠고 케이블을 묻자면 대이리 같은 경우 4천만원, 논미리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유선방송을 설치할 때는 유선 방송사가 시설을 부담을 합니다만, 개인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개인 분담금을 발전소주변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선방송사가 유선방송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조금 민간대행사업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논미리 유선방송을 1천만원을 들여서 1식을 완전히 거기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사후관리가 유선방송사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유선방송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물론 방송을 잘 보니까, 깨끗한 화면으로 보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자, 우리 국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우리가 유선방송사에다 시청료를 또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차피 마을에서 희망하는 TV를 좀 다양하게 보겠다는 주민들의 요망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몇 가구나 됩니까?

논미리는 일부 과거에 실제로 했습니다만,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면서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 대이리는 지금까지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이사를 와서 새로이 가설을 한다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며 이것은 엄청난 숫자라구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따진다면 이것이 사실 많을 것입니다.

새로 와서 가설한다면 15만원은 달라고 하더라구요?

사내면 같은 경우에 내가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왔을 경우에 그 이사올 집에는 선을 끊어 놓았다가 새로 들어오면 유선방송에 연락을 하면 연결을 해주는데 15만원을 주고 월 시청료 4천원을 받아 가지고 가는데, 받는 것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다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발전소 지원금으로 하니까 지역개발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시청에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유선방송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딱 끝나면 문제가 되지만 유선방송에서 자기네가 시설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쪽이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하지...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대이리 마을앰프인데 900만원, 이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글쎄요. 신규로 앰프를 신설한다면 스피커를 몇 개를 설치하느냐 이런 스피커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이리 같은 경우는 마을이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피커를 한두 개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스피커가 확성기 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긴게 있고 짧은 것이 있단 말이예요. 긴 것을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대부분 마을에서는 짧은 확성기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주위에 보면 25～30W 짜리 유니트를 끼어서 한단 말이예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한개당에 15만원에서 20만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앰프하는 자체도 아마 지금 일장소로 마을앰프를 쓰면 500W를 써야 되나요? 한 500W 짜리를 쓴다고 치고, 일반 삐삐선이 있으니까 내려간다고 보고 어후 900만원이라면... 제가 몇 군데 사내면 시설을 해주었는데 보통 150～2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해주었거든요. 삼일리를 해주었는데 그때 당시 150만원정도 아주 기계 자체가 그때가 150～200W 짜리 앰프시설을 했거든요. 뭐, 대이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삐삐선이 가는 것도 길을 것이고 또, 유니트나 스피커가 여러 개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900만원이라면 초현대식이라고 봐요. 물론, 공공건물에 하는 것은 몇천만원 몇억원 짜리를 하겠지만, 마을앰프 900만원이면 참 큰 거예요. 이 마을앰프가 리장님 집에 시설해 놓고 리장이 방송할 때 오늘 청소하는 날이니까 청소합시다. 하고 방송하는 것인데, 마을에서 쓰는 앰프로서는 A급이라고 보는데요. 900만원 예산이라면...

이것은 집집마다 스피커를 달아주는 것으로 하니까, 비싼 것이지요.

그것은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상서 상수도 안내판의 설치 60개 내역과 울타리 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안내판 60개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표주 50개와 안내판 9개를 새로 설치하거나 혹은 낭실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있을 때도 했는데 또,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표주는 시멘트로 해놓는 것인데 뭐 또 한다는 거예요. 돈 60만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 한 공사인데 울타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내판은 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울타리도 그래요. 이것은 어떤 울타리를 한다는 거예요?

상수도 바로 앞에 있는 옹벽을 지난해에 새로 개수를 했습니다. 그 위로 울타리를 설치해 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상수도 시설이 국가 안전시설입니다. 그런데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앞쪽에다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옹벽을 새로 해서 망가트렸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했지, 공사할 때 울타리를 망가트렸으니까 해주는 조건으로 그 사업을 했어야지?

그 당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설치비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사내도 안되어 있는데..

사내는 다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9페이지를 보면 염소투입기를 매년 하나씩 해야 됩니까?

염소투입기는 통상 저희들이 자동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식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수동식으로 해서 교체를 한다는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똑같이 계상했어요?

금년까지 이렇게 하면 3개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세우고, 금년에도 똑같이 세우고...

이것은 저희들이 비품대장을 확인해서 불필요한 것은 구입하지 않고...

제가 왜 그러냐하면, 작년도 예산을 보세요. 그대로 내려와서 한두 가지씩만 바꿔졌다구요. 내년도 예산만 해도 그래요. 거의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계상을 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시에 계상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올렸습니다.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철저하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누수탐사배관망도작성 용역비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3개 상수도입니다. 3개상수도의 배관망도를 신규로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 만든다. 40km를...

네, 현재 전체 관로가 56km 정도가 됩니다. 주관로 위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하면 매년 정비에 나갑니다마는 우리 상수도가 배관도를 만든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 사이에도 관 재질이 많이 바꿔졌기 때문에 좀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 관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노후관 교체도 가장 오래된 것부터 시행을 갖추고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파지 않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누수탐사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3개 상수도가 사실 배관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이 그려놓은 거만 있어요.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한다는데 기왕이면 화천이면 화천 한군데만 해서 완벽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3개소 40km를 1,2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어느 용역회사가 와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1,2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작업을... 어느 지역이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타지역을 하고... 그렇게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화천읍에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하면 매달 수질 검사 의뢰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를 원래는 자체에서 할 것이 있고, 보건의료원에서 할 것이 있고, 도에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체 정수시설 회사에서는 전혀 검사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일 검사 같은 간단한 것만 하지 조금 심한 것은 보건의료원에 부탁을 하니까 같은 기관입니다만,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질병이 발생하고 그러면 일이 폭주하는데 우리가 검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저희들이 일단 장비를 구입해서 제 생각에는 화천상수도가 가장 크니까 여기서 다른 2개지역 상수도도 같이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볼까 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8개 항목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생각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직원들의 기술실력이...

2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상수도 세입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간동상수도 시설공사에서 국고보조가 3억1,000만원이지요. 군 융자금인 11억원...

도비 보조가 3억1,000만원이 더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조금이 6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시도보조금이 3억1천만원, 국고보고금이 3억1천만원, 그래서 6억2천만원입니다.

아.. 그것이 6억2천이지요. 그래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억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자본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500만원, 융자금 수입이 1억1,727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자수입에 원금은 어디에서 받는 것이고 어느 자금에서 어떻게 세워진 기금에서 이자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특별회계에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니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입이자 500만원에 원금은 어떤 자금인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이 2가지 있습니다. 소득금고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지원금이 있는데, 특별지원금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이고 이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자금은 이자가 3%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소득 금고자금에 대한 이미 융자해준 그 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원금이 있으니까 이자가 있는데 그 원금이 어떻게 조성이 된 것인지...

원금 자체는 과거에 국비로 특별지원금은 대통령하사금으로 내려왔던 자금이고, 대통령 하사금이라고 마을마다 2천만원씩 지원했던 자금이고, 소득금고 자금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으로 해서 지원이 됐던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특별회계로 이미 융자금이 나갔던 것을 회수해서 다시 받아 가지고 또, 융자 해주고 또, 회수된 자금을 다시 그 다음에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원금, 이자를 다 회수했다가 또 주고 또 준다는 것입니까?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있으니까 2년거치 3년상환이 있고, 소득금고는 2년거치 3년상환, 1년거치 2년상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개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융자가 되어 나갔고 또, 특별지원금에는 3년거치 2년상환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갔으면 3년후에는 1천만원씩, 한해에 1천만원씩 이렇게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그 전체 회수금을 예상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융자도 주고 또, 시기가 도래된 것을 내년도에 회수해서 후년도에 주고...

이해가 가는데 그럼, 현재 2000년도에 원금 회수하고 이자 회수가 1억2,227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특별지원자금 얼마, 소득금고자금 얼마는 몰라요?

그렇게는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그건 몰라요?

소득금고는 이자가 3%가 있고, 특별지원금은 무이자이니까 거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무이자인 특별지원금만 가지고 가려고 하지요.

그것은 아는데,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냐 그 말입니다. 이 특별지원자금이 원금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전체 두 가지 기금이 한 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특별회계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나 되느냐 또, 몇 건에 얼마나 되느냐 문제점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체납액이 한 4～5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많이 받아서 한 2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못 받을 그런 것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개중에는 그것을 소수금액으로 받다 받다가... 받기 어려운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입에 융자금 회수금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93년도분 몇 건, ’94년도분 몇 건에 얼마 해서 지금 1억1,725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이야기하기도 좋은데 무조건 융자금 수입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길병오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