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8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참석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p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입니다. 농업경영인 남녀수련회 보조를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경영인들이 남자가 735명이고 여자가 514명 1,249명입니다. 1인당 1만원정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행사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농촌분야에 대한 친환경정화운동을 벌인다던가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66p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수산물수송차량지원 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 2.5톤짜리 화물차량 1,590만원중 7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수련회는 당초예산에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비 그것하고 성격이 틀린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에요?

당초에 설명드린 것은 전국대회에 참가자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1,249명인데 전국대회 가는 분은 240명이거든요.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 말고 안 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련회를?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권혁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p, 농수산물수송차량지원은 주덕의 어느단지에 지원이 되는 거에요?

주농회가 되겠습니다. 주농회.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65p에 민간자본보조에 개량물꼬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당초예산보다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개량물꼬를 7,300개를 공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공급계획이 5,000개를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농가 신청물량을 받은 바 지금 한4,000개가 지금 농가에 지원하는 물량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개 가량은 1-2월중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지원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50%를 지원하고 도비에서 15%, 시비에서 35%를 지원을 해가지고 벼 병충해 방제에 농약제를 살포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고추세척기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요업무보고하고 감사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당 가격을 파악해 보니까 179만 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고추재배농가가 5,916호의 1,262ha에 고추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저희가 계상을 못하고 우선 내년도에 15대 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안보 잡곡가공공장설치지원사업관계는 현재 수안보 지역에 잡곡이 상당히 많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농협에서 금년도에 잡곡을 취급한 것이 3,616톤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적에 97억원이라는 물량이 금년도에 잡곡이 수안보농협에서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안보 관내 상모면 관내에 원래 기존 도정공장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중산에 1개소만 가동이 되어가지고 현재 수안보농협에서 미곡관계는 주덕정미소에서 도정을 하고 잡곡관계는 산척 용암정미소에서 현재 잡곡을 도정을 해서 가공포장을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5억원에서 저희 시비에서 5,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가 하동작목반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지원사업은 도의원의 재량사업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가면에 하동작목반이 토마토하고 오이를 주 작목으로 해가지고 23호가 2ha에 대해서 시설채소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농기계, 퇴비살포기하고 스키로우터 구입하는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65p 민간자본보조에 개량물꼬지원인데 그것이 지원 해주면 사용을 당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몇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 1회성 소비 물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게 농가가 상당히 많을텐데 작년에 7,000개 해주고 금년에 5,000개면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것 좀 파악해 보셨어요.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년도에 사용한 것을 내년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을 안한 농가가 내년도에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줄어든다는 것은 보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불필요해서 사용을 안하는 건지 파악 좀 한번 내년에는 좀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종합개발이라는게 뭐하는 데에요?

예, 지금.

이게 첫시도 하는 거에요?

우리시에서는 첫시도인데요. 영덕이라든지 타 시군은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해서 마을기반조성시설로 상하수도, 마을안길, 진입로 등도 해주고 문화복지시설이용,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 등 그런것 하고 환경 정화시설도 해주고, 저희들은 그전에 우리도 올린 겁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산림청에 올린건데 농림사업으로.

말하자면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그것하고 거의, 대신에 산촌, 산에다 해주는데 그런데다가.

문화마을같이 그렇게 조성을 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7p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치료 및 위탁관리 사육비를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91년 5월 30일 개정되고 최종 개정된것이 '97년 12월 13일 개정된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법인데, 여기 실제 보면 시내에 버려진 동물이라든지 다친 동물이 돌아 다닐때는 시장, 군수가 치료를 해서 임자를 찾아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도 하고 치료를 해도 공고를 해도 1개월간 주인이 안 나오면 애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법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 법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시행된것이 2년밖에 안됩니다만, 그동안은 저희가 적당히 농가에 부탁을 해서 며칠씩 양육을 해서 찾아주고 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냥 하려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부터는 1년에 10여건 내지 15건이 나오는데 대개 개가 주로 많습니다. 개중에도 발바리 같은 것 다리 부러진 것, 이런 것들이 다니면 애들이 파출소 같은데 주어주면 시청으로 전화가 옵니다. 이거 처리하라고, 그러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에는 위탁사육비하고 치료비를 일부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7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p입니다. 61p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양여금이 들어갔습니다. 농촌 하수구정비사업으로 2개 마을에 2억원씩, 그렇게 계상을 추가로 더 할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이 어느 마을 어느 마을 할거에요?

계획은 올라간 것이 3개 마을이 올라갔는데 2개마을만 배정해 준다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p가 되겠습니다. 75p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도로과 기동반 정원이 20명인데 '99년도에 나이 때문에 정년퇴직하고 그래서 사실은 현재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을 계상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을 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p 학술용역비에 교량안전전검진단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7,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교량이 D급 교량이 신니면 수천교하고 율능교하고 주덕 당우교하고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D급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 진단을 해가지고 도저히 불량으로 나올 것 같으면 그때 당시 교량을 놓는다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진단해 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보상비를 20억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총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총 보상예상액이 260억원이고 지금까지 '99년까지 보상액이 45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 250억원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너무 20억원씩 찔금찔금 줄 경우에는 한 1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서 내년도에 보상을 40억원정도를 줘야지 저희들이 공사를 원할하게 추진하고 또 건설부에 사업비를 많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보상비를 20억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보상비는 전액 시비 지방자치단체 부담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관광지내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이것은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시설비가지고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과목경정하는 것으로서 변경했습니다. 수안보초등학교 진입로개설공사는 시비를 2억 9,400만원을 세웠는데 도비 1억원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도비보조사업비에 삽입시켰습니다. 사직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가 도비가 4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를 4억원을 준다고 해서 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직도로는 충고후문서부터 여성회관쪽으로 지현교에서 올라가서 구부러지는 사직방앗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저희들이 '98년도에 감정해 놓은 가격이 6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번 예산에 서게되면 보상은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사직도로 넓이는 25m입니다. 도로 넓이가. 여성회관 올라가려면 구부러진 부분에서 저쪽 MBC앞에서 호암로터리로 연결되는 도로 입니다. 다음 77p가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 중에서 동부 외곽도로도 저희들이 행자부까지도 작업은 완료된 금액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시가 예산이 안 됐습니다. 내시가 되면 1차추경에 가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월 서부우회도로도계획서 올린 내역입니다. 동부우회도로는 문화동 럭키 앞 도로인데 아직은 도시계획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9억원정도 오고 시비를 20억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사업비 30억원하고 내년도에 50억원정도해서 80억원정도를 가지고 대폭적으로 일시에 보상을 주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주민들 반발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보상비를 주려고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탄금도로 확포장공사도 행자부까지 계획된 도로입니다. 시도로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고, 군도정비사업도 양여금사업으로 도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작업완료 금액인데 내시 될 경우에는 변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지방양여금사업중에서 시의시도, 국도는 시비부담하고 양여금 비율이 6:4이고 군도정비사업은 8.5:1.5정도 됩니다. 78p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중에서 싯계교가설공사도 행자부하고 다 완료가 된 것인데 이것이 문숭 창동간 도로 재포장공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숭 창동은 신니면 문숭리 하고 가금면 창동구간인데요. 이것은 실지는 충주대학교 들어가는 길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주게 되면은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에 장회나루에 있는 청풍대교하고 저희들 싯계교하고 2개가 가설이 되는 겁니다. 2개외는 사업비를 쓸 수 가 없는 것인데 싯계교는 청풍대교보다도 공사비가 훨씬 작기 때문에 싯계가 먼저 끝나면 사업비가 전부가 청풍대교로 가게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산업대 들어가는 도로를 한번 해 볼려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보상비 약간하고 설계비만 세워 가지고 싯계교를 천천히 조금 늦추고 산업대 들어가는 진입로를 먼저 공사하면 사업비를 갖다가 계속 얻어 올것 같아서 그런식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이나 농어촌도로사업도 양여금 8.5:1.5인데 행자부까지 보고가 된 사항인데 아마 예산내시가 될 경우에 조금 깍이든지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다. 79p 타당성조사비로 농어촌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인데 이것도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싯계교가설공사에 감리비는 기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p가 되겠습니다. 아까 민간 자본적보조에 대한 그것은 과목경정해가지고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적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82p가 되겠습니다. 82p 수정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들은 동사무소나 의원님들이 전부다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 한데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사항만 받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저희가 소관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p가 되겠습니다. 방재협회의 회비를 자치단체에 연회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지방양여금이 내시가 이렇게 되가지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법현소하천에 1억 6,000만원이고 두담소하천에 4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부대비로 나눠놨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9p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09p에 일용인부임이 2,867만 2,000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저희들 하수도 준설인부가 10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조정으로 8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2명 줄은 분에 대한 예산을 감해서 2,867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충주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 감 2억 4,800만원인데 이것은 양여금 내시가 당초에 89억 5,800만원에서 87억 1,000만원으로 감해져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축시키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p입니다. 앙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3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늦게 내시 되어서 단월 하단마을 하수도정비에 9억 4,400만원, 다음에 모시레마을 하수도정비에 3억 4,780만원 충주댐주변 차집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공사에 2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수5통 하수도설치 박스시설 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7억 6,600만원, 연수 충의지구오수관정비에 5억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과 물관리기금으로 늦게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p입니다. 연수5통 하수도설치 전액감인데 이것은 그 앞에 110p 연수5통 하수도 박스설치에 7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감한 것은 하수도사용료로 받은 것, 사용료 받은 것으로 2억 8,1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위에 양여금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해서 연수5통 하수도 박스시설하는데 7억 6,6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2p는 안하셔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62p 도경계 조형물설치 및 주변정리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5,000만원을 내려가지고 강원도하고 도계에다 조형물을 설치해 5,000만원으로 시비가 5,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p 보면은 충주댐주변 차집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공사있지요? 이것이 댐 용탄쪽에 하던 것을 계속 잇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동량쪽에 하는 건가요? 아직 안 끝났나요?

시작을 안했습니다. 올해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시설비로 공사를 착공 할겁니다. 아직, 금년에 설계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저희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p 가운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맑은물 계곡수 보호라고 저희들이 5개면에 8군데가 있는데 여기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끝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보수 5,000만원은 저희들 관내에 287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다시 신설하자면 최소한도 3,000만원이상 되겠습니다만, 지금 5,000만원 세운 것은 기존 287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의 운영중에 수량이 부족한 사항이 나오고 때로는 수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량이 부족한 간이상수도는 다시 공을 옆에 개발한다든가, 수질문제에 대한 여러 차례 수질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사항이 나오면 그라우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옆에 원수를 차단하고 또 고장이 났을 때 보수 수선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서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입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산채류 소득화 작목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3,000만원 사업으로서 40%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기정에 600만원이 서 있었는데 60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사업내용은 곰취단지를 같다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900평을 설치를 해서 모주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름철 버섯재배용 이동식냉각기 보급은 여름철에 버섯재배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버섯발생이 잘 안되기 때문에 냉각기를 갖다가 구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니면 지역에 버섯재배가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개소에 냉각기 1,400만원이 가는데 1개소에 200만원씩 1,4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유망들채개발시범사업은 주덕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독화를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하우스 100평정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산간지 소득화 작목단지조성은 산척면 석촌리에 들어가는건데 그 지역에는 부존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버섯이라는가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채류를 재배시켜볼 생각으로 있고요. 그래서 메주라든가 콩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충하초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총사업비 2,000만원중에 저희가 800만원정도 보조를 해줘가지고 산촌 소득사업을 전개를 해보자. 그리고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읍면 생활개선시범 교육장시설은 저희가 산척면에 복지회관 저희 생활개선회에서 거기에 면단위의 생활개선 작품전시대도 만들고 그리고 도구도 설치를 해가지고 교육장을 시설을 해보고자 면단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적으로 조리대도 설치를 해가지고 총 800여만원, 그 정도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320만원정도의 보조를 해주면 복지회관에 총 면적은 142평인데 10평정도에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면단위 생활개선회 시범적으로 이런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상을 한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읍면 생활개선시범 교육장시설은 10평을 하신다고 했는데.

142평 복지회관 내에다 할려고.

10평을 하신다고? 그럼 조리대도 설치하고 작품전시대도 하고 그러면 10평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 차지하는 것이 전체가 142평이지만 조리대니 수납장이니 이런 면적은 10평이면 된다고.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설계를 대략 해보니까 그정도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면 기술센터에서 일괄 교육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안좋아요?

근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 데요. 거기에 지금 농민단체가 7개 단체인데, 7개단체중에서 5개 단체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면단위 복지센터를 농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산척면은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복지센터 부지구입비로 5개 단체인가 7개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매입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물론,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역할분담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저희가 사업을 넣은 겁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시범포가 금가면사무소앞.

금가농협앞에 대전리.

그리로 갈거 아닙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이 시범포 주위에다 이런 교육장을 만드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아니 그것은 저희가 시험장내에 사과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가공까지 해서 시험연구한 것을 하지만 여기 면단위에서 그런것을 한번 시도를 해볼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왕 학습포를 몽땅 금가면 지역으로 옮겨 간다고 치면 그런 사소한 교육장이라도 그 기술센터 시범포와 가까운 곳이 좋지 않냐 이 얘기에요.

면에 복지센터, 복지회관을 갖다가 농민 단체에서 활용하기로 자기들끼리 어떤 협의가 된 상태에서 기왕이면 저희가 생활개선회에서 그내부 시설을 관리 하면서 그냥 막연히 관리할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겸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해서 산척면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한겁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2000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p 농업경영인 남여수련회 보조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국경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요. 또 농업분야도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절박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업분야에 학식과 그리고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신 교수들이라든가 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똑같은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세계에서 그래도 생산량이 많고 가장 경쟁력이 있고 그러한 농산물을 개발함으로서 농업에 꼭 부가가치와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가장 앞선 창의적인 농법을 개발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함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산출에 근거는 오전에 말씀 들으신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남녀경영인이 1,249명인데 1인당 1만원 꼴해서 1,20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장희승 위원님께서 당초예산때에 설명한 것과의 차이가 뭐냐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상에 올린 것은 전국 대회이 참석자 240명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지금 여기 보고 드리는 건은 전국대회에 가지 못하는 약 1,000여명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전국대회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 오지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지역대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66p 농산물 수송차량지원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입니다. 배려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저희들 54p 도민체전대비 꽃묘생산 자재구입에 꽃화분이 50%로 깍였는데 이것은 300개만 할 수 있도록 250만원만 더 해주십시요. 250개인데요 보니까. 300개로 조정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을 일반 프린터기로 하시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자를 빼고 프린터기 구입 해줘야지 이렇게 레이저프린터기 해놓으면 나중에 살때 왜 레이저를 안사고 이것을 샀느냐 하면 저희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구수정을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레이저프린터기로 해주시던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화분이 하나에 5만원인데 어떤 거에요?

아까 보여 드렸는데.

이것은 500개를 250개로 숫자를 줄인것이 아니고 금액에 맞춰서 더 화분의 재질을 맞춰서 500개를 만드시는데 재료를 바꿔 보시는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재질을 바꾸면서 350만원에 맞추는게 어떠냐는 얘기가 됐던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에 대한 소명을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77p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사업은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화동 구시청에서 호암사거리까지인데 동부우회도로사업이 도를 거쳐서 내무부까지 행정적인 작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 교부세 9억원하고 시비 10억원 부담의 19억원이지만 동부우회도로 자체를 전부다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 계획서하고 틀려지니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보상비가 추정치가 130억원이고 사업비가 20억원해서 150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도시계획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99년 사업비 30억원도 하나도 집행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유서도 쓰고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34명중인가 몇명중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 빼놓고는 거의 보상비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상금을 조금 조금 20억원씩 30억원씩 이렇게 주다 보면은 사업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문제가 많고 그럴 것 같아서 시에서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보상을 주고 이런식으로 추진해 볼려고 시비 10억원하고 특별교부세 19억원 증액시켜서 50억원을 세운 겁니다. 동부우회도로 자체를 전부다 항목을 없엔다면 이것은 사실 양여금을 시에서 안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작을 해주셔가지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버섯재배용 이동식냉각기 보급은 저의 신니면에 집단으로 조립식판넬 현대식 재배사가 단지화가 있습니다. 이 버섯재배를 하다보면 1년에 봄, 가을로는 누구나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봄, 가을 생산을 해가지고는 경쟁력에서 뒤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버섯을 재배해야만 가격면이나 경쟁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이 시설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그래서 냉각기를 갖다가 보급을 해줌으로서 품질면이나 수량면이나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기에 사업을 저희가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냉각기에 대해서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카다로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소명하세요.

두번째 읍면 생활개선 시범교육장시설은 좀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산척면 송강리에 산척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소유하고 관리는 산척면 리동장협의회에서 하고 그내의 연면적이 142평인데 10평정도 1층에다 3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에다 생활개선교육장으로 좀 시설을 갖추면 농민단체가 각 읍면동별로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간담회를 한다던가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 면 그외에 회의를 한다든가 할 적에 이것을 활용을 해야겠다 이래서 산척면으로부터 농민단체에서 관리를 리동장협의회에서 하는데 그 내부적인 것은 이런 시설을 갖춰서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들이 주축이 되가지고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요구를 해달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현지를 보니까 아주 건물도 3층 건물이고 또 그런 시설을 갖춰주면 무슨 자부담을 좀더 해가지고 하면 면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이 활용면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냉각기가 5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40%로 보조하는 거죠? 이게 몇평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대개 버섯재배사가 바닥면적은 30평인데 재배사 면적은 60평입니다. 재배가 3단으로 되었어 가지고 공간을 빼고 버섯재배면적은 6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가지고 산업용은 말입니다, 그것을 좀 작은 것으로 한 200만원정도 가지고도 60평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 가격을 보니까 비싸서 물어보는 거에요.

대개보면 공업용보다는 농업용 계통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제가 알기로는 버섯이라는게 굉장히 사물기생이라고 해서 죽은 몸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온.습도와 광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남 엔지니어링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농촌진흥청에 농업기자재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것이 버섯재배사에 이동식냉각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할 테니까 매일 와가지고 쌀때 생산지도만 하지말고 여름철에 고가일때 생산할 수 있겠끔 해달라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이번 기회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민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는 뜻으로 읍면동 생활개선 시범교육장하고 버섯 이동식냉각기는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철 버섯재배냉각기 하는데 이것은 어느 버섯을 하는 거에요? 버섯의 종류에 따라 틀린 거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느타리에 주로 되는 겁니다. 느타리를 퇴비나 볏짚에 종균을 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온도가 다운된 상태에서 충격을 주어야지만이 버섯이 발생이 되는데 여름철에는 충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45 에서 15 떨어트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 외부 기온이 들어와서 또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감지적으로라도 어떤 온도를 떨어트려야 하는데 이것이 꼭.

본예산에 지하공기이용 해가지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호암동 관주골에 4m 지하를 파서 거기에 있는 외부의 공기를 갖다가 4m 에다가 유입을 시켜서 다시 또 닥터를 이용해서 버섯재배사로 공기를 끌어들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재래식에 활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대화 시설로 지은데 시설비는 고가로 들였는데 생산되는 량은 재래식과 똑같이 생산이 되니까 사실 경쟁력에서 아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부직포를 지은 재래사나 이런데 활용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화 재배사라 건축비가 많이 들어 간곳은 이런게 확실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아주 농민들이 건물은 지어놨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니까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구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들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수련회 보조 600만원 감. 농산물 수송차량지원 1,113만원 감. 도민체전대비 꽃묘생산자재구입 꽃화분 1,150만원 감. 동부우회도로 23억원 감. 여름철 버섯재배 이동식냉각기 보급 280만원 감. 읍면 생활개선 시범교육장시설 320만원 감. 총 7건에 23억 2,523만원 감하는 것으로 심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방금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