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총괄적인 사항과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명세서 249p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억 4,548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6억 9,278만 7천원보다 2억 5,269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우선 주택분야는 세출예산 총 2억 9,32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5,322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보조사업 예산중 IMF극복을 위한 주택 개․보수지원금이 2000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게 돼서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6,827만 2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6,812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시설비인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상세구역지정 및 도심재개발 용역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분야는 4억 8,650만 9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억 5,675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전산개발비인 기술자료인력비 및 시설비인 대흥로, 서강로변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비 신설과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분야에는 9,748만 5천원이 편성되어 3,061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보조사업인 전산연구개발비와 전자복사기 등을 이미 구입하였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금년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감액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구민을 위한 쾌적한 복지마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p부터 261p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250p 무허가건물 철거 300만원 잡혀있는데 뭡니까?

일반적인 무허가건물 철거는 주택과에 있는 철거반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견고해서 중장비가 필요하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쓰이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잡혔으며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금년도도 같은 금액이고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하면 그 분들한테 철거비를 부과 안 해요?

별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한테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물려야죠. 이행강제금 물리고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도를 하는데도 이행을 안할 때는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고발해야죠?

예, 고발대상은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철거해 버리면 이행강제금 물릴 필요도 없고 검찰에 고발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바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 자진철거 하도록 통보를 하고 이행이 안 되면 계고, 대집행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는 금년도에도 지출이 안 됐고, 중장비까지 동원할 정도의 무허가건물 짓는 사람 있나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혹시 몰라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을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빼서라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철거하게끔 계도하고 권고하는 게 낫지. 우리가 장비와 돈까지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밑에 작업복, 노무화, 작업모 있죠? 이것은 철거반들 입는 겁니까?

예, 철거반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철거반원이 열 분입니까?

지금 열 명은 그 업무담당까지 하고, 실지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일곱 명입니다.

그런데 작업복이나 노무화, 작업모 이건 단계계약에 의해서 금액이 잡힌 거예요? 본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작업복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의 공무원인데 어느 정도 맞는 작업복을 해 줘야지, 35,000원짜리 작업복 입어서 되겠어요? 이것은 증액할 수 없는 거예요? 노무화도 1만원짜리 신어서 되겠냐고. 등산모자 하나도 꽤 비싼데 5,260원 이거 단가계약에 의해서 했어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실제 구입하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구입하다보면 이보다 높은 가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질이 조금 떨어지는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하나씩만 해 주는 거예요?

예, 1년에 하나씩만 해줍니다.

작업복은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나? 작업을 그냥 두꺼운 것 하나 겨울 것 주면 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다 입는 거예요?

철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여건 때문에 한 번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몇 푼이나 된다고 예산여건이에요?

실무 부서에서는 사실 더 편성하고자 합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양반들 어찌됐든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철마다 해 드리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p 주택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어디다 씁니까?

주택업무추진비는 연간 400만원이고, 지난해는 주택업무추진비와 철거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총액을 400만원 했습니다. 현재 400만원은 주택업무추진비가 약 월 19만원,

뭐 하는 데 쓰는 거냐고요.

당면 현안업무 처리하는데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정비업무추진, 각종 업무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

재건축하는 데 가서 이 돈으로 식사하고 그럽니까?

그렇죠. 민원인들 접대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 식사를 왜 우리가 사줘?

집단민원인들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어떤 업무를 협의할 때 음료수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음료수 사주는 데 1년에 4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무허가건물철거비가 935만 2천원 또 잡혀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데 기존의 무허가건물은 도시계획사업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건설관리과에 편성이 돼서 하는데,

무허가건물 철거도 아까 얘기한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보상비인데 재해라든지 계획 없이 추진되는 도시계획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보상비입니다.

그럼 기존 무허가건물보상비라고 해 놔야지 무허가건물철거비라고 해 놨어요?

철거하고, 보상비는 별도로 180만원 돼 있습니다.

철거비로 해 놨네요. 보상비는 180만원인데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데는 900만원이에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 따른 비용이 935만원이고요. 보상비는 별도로 1,8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정해진 건 아니죠?

정해진 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다가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52p 보상비 1,800만원 잡혀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예, 그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갑작스런 도시계획이 없으면은 이 돈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일반도시계획이라면 건설관리과나 토목과에 예산이 잡혀서 하는데 이 관계는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도 노후 돼서 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257p 시설비에서 대흥로, 서강로변 도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도를 가리키며 설명) 마포에는 서교지구, 신촌로지구, 서강로지구 몇 군데 밤색으로 칠해진 데가 기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금년 5월 9일에 건축법이 제정 돼서 지금 노랗게 칠하고 적색으로 칠한 부분을 원래 법상 2년 이내에 도시설계 하도록 건축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3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으로는 일시에 전부 할 수 없어서 우선 건축규제가 없어지는 미관도로변에서 중요노선 6호선이 개통되는 노선과 이 노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저희 구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구역만 도시설계를 추진코자 하는데,

지금 선 그은 데는 어떻게 돼요?

6호선 대흥,

합정동 쪽으로 쭉 빠지는 거예요?

원래 5호선을 도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시설계로는 지역지구 변경이 안 됩니다. 지역지구 여기를 개발하면서 청장님이나 저희 구에서 이 지역일대를 상업지역화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들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추진시에 지역지구 변경이 안 되니까 차라리 도시설계보다는 상세구역으로 지정하면 지역지구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 구역을 저희 나름대로 필요시에 상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합정로는 뺀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선도로변 대흥로와 서강로만 명년에 추진하는데 일정면적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실시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예.

본위원이 건축과장한테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해당 구의원한테 얘기 한 마디라도 해 주고 알려줘야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내년에 추진하려고,

내년에 추진하든 언제 하든지간에 그 지역의 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사전에 알고 있게끔 해 주는 게 건축과장의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의 해당의원이 자세히 알아서 의견 개진할 것이 있으면 의견도 개진하고 그러는 것 아니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건축과장은 왜 안 해 주는 거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지역의 해당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도시설계를 한다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줘요.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건축과장과 주택과장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산명세서 세입의 19p를 보세요. 찾았어요?

예.

건축이행강제금 내년 수입이 3,710만원인데 어느 것에 수입을 잡으려고 한 겁니까? 두 과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부과되는 각 징수분입니다. 무허가건물이나 위법건물이 발생할 때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행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와 저희 과가 같이 예산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라고 하고 불법건물을 지었을 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건물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통상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허가해 준 대로 안 지었을 경우 그렇죠?

예.

그것을 강제이행금 물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예.

마포구에 재개발이 활성화 되고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빌딩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빌딩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강제금 물린 예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대형건축물, 쉽게 10층 이상 1만㎡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후관리 유지관리를 조사했는데 적발한 것은 없었고 그전에 적발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건축주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송부해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2, 300만 넘어가도 전부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이의신청 안 하고 저희 구청에 내면 지방세로 되는데 이의신청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면 전부 국세로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한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 주택과 공히 같죠? 재개발은 건축과죠? 재건축은 주택과고?

재개발은 도시개발과이고 재건축은 주택과인데 20세대 미만 공유주택은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그런 게 있어요?

공동주택에 부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불법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입니다.

전부 재개발과 소관입니까?

대부분 건축과 소관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아파트를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건축회사들이 도면대로 안 하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포구청에서 제재한 게 있느냐, 강제이행금을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안 했다면 건축회사 봐 준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런 예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청에 들어와서 여태 일하는 각종 건축회사들이 불법건축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법건축사항은 준공단계에서 사용검사시 그 사항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주민과 건설회사간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실공사다, 설계변경이다, 제대로 안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준공과정에서만 발견을 했다면 공무원들이 뭐하러 출장다니고 감시하고 그럽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마포구 전체 강제이행금이 3,710만원이란 게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 하나만 잡아도 몇 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봐 준 거 아니에요? 세수입을 해야 우리도 지출되는 거 아니냐고.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봐 주는 게 아니라 주민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라고. 우리 주민의 권리를 행정처에서 묵인해 주는 거라고. 본위원은 이런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알고 있는데 세입을 할 수 있는 발굴은 안 하고 준공 때 맨날 건설회사한테 지시나 하고 시정 내보내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란 말이야. 왜 이런 것을 소홀히 해요? 답변해 보세요. 개발과장도 해당이 되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먼저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는 공유주택은 20세대 미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올해 공유주택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이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좀 많을 때는 대부분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송부하기 때문에 저희 구세수입은 미미한 거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런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 세입이 안 되더라도 주민보호차원에서 해야된다 이겁니다.

예, 저희 과에서 열심히,

애꿎은 우리 서민만 골탕먹는 거예요. 조금만 무허가 잘못돼 강제이행금 100만원, 200만원 물리고 이게 다 그 돈이지, 대형건설회사한테 물린 돈은 한푼도 없단 말이에요. 한 건이라도 있다면 이 세입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입 못 잡으면 국고로 들어가는 거라도 숫자 내놓으란 말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정말 사심 없이 감독해 줬느냐 이거지. 한 건도 못 잡아낸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금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수입차원도 차원이지만 서민보호차원에서도 세수입을 올릴 데 올려야지. 1년에 마포구에 강제이행금이 3,700만원이 말이 되느냐고. 얼마나 고층빌딩을 많이 짓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일반주민이 단독주택 짓는 것 조금 잘못되면 강제이행금 물리고 그랬다고요. 길에 물건 하나 놓으면 도로사용료라고 벌금 내보내고 대형공사장은 그냥 써도 묵인해 주고 이런 것을 자꾸 물려야된다 이겁니다. 공무원 출장비 줘 가면서 하는 게 뭐예요? 다니지도 말고 출장비 깎아요. 세 과장님 알아들으셨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251p에 채재선위원께서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보상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반복해 주실래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풍수해라든지 각종 재난이 있는 경우가 있고 기존 무허가건물이 많이 노후 돼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려서 기존 무허가건물을 보상도 해제하고 주거대책비도 줘야되고 필요한 철거비용도 드려서 해야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주택과장께서는 도시계획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예비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은 아니고 재해지변이 일어났을 때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유허가가 그런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 안 해요?

무허가건물은 주택과에서 보상을 하고 유허가건물일 경우에는 건설교통국 주관해서 재해대책이 따로 있습니다. 재해대책비에서 하죠.

그렇다면 무허가건물도 거기서 같이 하지 왜 유허가건물은 재해대책비에서 하고 이것만 별도로 하느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체계가 유허가건물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든 어떤 재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체계를 갖고 있고 같은 노선에 건물을 보상하더라도 기존 무허가건물은 주택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부분만 우리가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254p에 도시개발과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관공서 국장님이나 과장 빼놓고 1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4회 될 겁니다.

내년에는 6회를?

예정으로 한 겁니다.

올해는 왜 4회밖에 못 했습니까?

그간에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안건이 많았습니다만 몰아서 한꺼번에 한 경우도 있었고요. 운영상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나도 도시계획위원을 몇 년 해 봤는데 보통 1년에 두 번, 세 번밖에 안 열었어요. 여섯 번을 열겠다고 올라왔으니까 내년에 도시계획이 활성화 돼서 엄청 많은 건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많습니까?

예상하기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정비를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56p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굴토심의위원회까지 같이 합니까, 굴토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까?

전에는 굴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심의위원회에서 건축, 굴토를 같이 심의하죠?

예.

금년에 몇 번 열었어요?

금년에 13번 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12월 현재 11명입니다.

공무원까지?

예.

그런데 내년에 심의위원을 대폭 늘렸어요?

금년 심의위원이 원래 14명이었는데 개인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3명이 사퇴를 하고 11명인데 건축물이 도시설계를 강화하는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설계분야, 조경분야, 기타 도시계획관련분야를 3～4명을 보강해서 15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심의위원이 불참을 해요. 숫자놀음만 하는 거예요. 실제 전문분야의 특성을 가진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참석을 하실 분들을 해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예우를 하는 게 더 낫지, 숫자놀음해서 15명씩 해 봤자 실제 7명밖에 안 나오는데 차라리 7명해서 그 분들 10만원씩 줘요. 이건 전문분야예요. 이 분들은 대학교수나 전문분야인데 돈 5만원 받고 여기 오려고 하지 않아요. 딴 심의보다 건축이나 굴토는 진짜 전문분야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낮에 수업시간이고 바쁜데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간혹 공무원이 따로 쫓아가서 싸인 받아오고 하는 현상도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것은 무조건 숫자를 올리려고 숫자놀음 하지말고 현실성 있게, 이게 무슨 상한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한선은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9인 이상 25인 이하로 돼 있어요.

9인 이상이면 10명을 한다든가 이 분들에게 예우를 더 해주는 게 낫지, 다 모이지도 않는 심의위원 잔뜩 해 놓고서 공무원이 연락하느라고 애써, 안 오면 도장 받으러 가느라고 애써, 이러면 심의가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만 한마디 드린다면 건축이 지금은 도시설계, 도시계획, 조경, 전기, 기계, 소방, 음향해서 각 분야별로 한 명씩만 초청을 해도 한 10명입니다. 그래서 굴토심의를 한다면 토목전문교수라든가 기술사는 꼭 참석을 하게 하고 소방이라든가 에너지절약을 할 때는 기계나 전기분야교수를 꼭 오게 해서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심의위원회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여기뿐 아니라 전체 모임이 그렇게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은 꼭 낮시간이 아니고 공무원이 어렵더라도 저녁시간을 한다든가 해서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줘야지. 제일 바쁜 오후 2시, 3시로 해 버리니까 이 분들이 못 오는 거예요. 5시면 5시, 6시 이런 건 뭐가 문제냐면 공무원들이 피곤하겠죠. 밤늦게 어렵지만 이런 중요 심의안건은 시간대를 앞으로 조정해서 이 분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아주 중요한 심의거든요. 이게 잘못해 놓으면 전체 건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시개발이고, 아파트가 됐든, 빌딩이 됐든 엄청 어려워지는 사항이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꼭 낮 2시, 3시 돼서 이 분들이 못 와요. 저녁 시간대를 해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이관재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해요?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에 4회입니다.

금년에 몇 번하기로 예산 올리셨나?

금년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같이 6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덕2구역에 민원접수한 거 아시나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지난주에 공덕역 조합현장에서 주민대표와 시공사 그리고 조합측 대표와 면담을 해서 앞으로 원만히 진행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소음이 많이 나고 있는데 회사에 지시해서 덜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세요. 시책추진업무비 300만원인가요?

예.

무엇에 쓰는 겁니까?

건축위원회 운영할 때에 다과비라든가 민원방문 했을 때 차나 다과대접, 현장 나갈 때 저희 과에서도 가끔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직원들 목욕비 정도 과에서 지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다른 과에 보면 추진업무비가 400만원 이런데 건축과에는 심의위원회를 13회, 15회 연다고 올려놨는데 추진비를 왜 이렇게 적게 하셨어요, 300만원?

저희 과는 관례적으로 건축위원회가 금년에 13회 열렸지만 평년에는 20～30회 정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왜 그렇게 적게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민원이 건축분야도 상당히 많고 또 지적과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전반적으로 과운영 비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도 많고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만 예산편성권이 어떤 부서의 국장이 주관을 해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줄여서 주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안 왔어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다른 과와 같이 400만원 정도로 도와주시면 업무수행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택과장. 채재선위원님과 김영식위원님께서 철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철거장비 50만원 넣어 놨는데 철거장비라는 게 포크레인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내년도에 구입할 품목은 한마드릴이라고 콘크리트나 암반 굴착하는 기계입니다.

암반 깨는 거라고?

작업내용에 따라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반 깨는 기계를 50만원 줬다고? 또?

그것 한 품목입니다.

아까는 포크레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철거용역비로 300만원인데 특별한 경우에 사용할 예비비로.

과장님! 앞으로 마포구에서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철거를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무허가주택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단속시에 포크레인 갖고 와서 철거한다면 과장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죽하면 무허가를 짓고 살려고 하겠어요? 그것만은 포크레인이나 돌 깨는 크레거는 절대 사려고 하지 마시오. 철거를 하면서 강제이행금을 안 물리면 모르지만 강제이행금을 당당히 물리고 고발을 하는데 포크레인을 갖고 가서 철거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과에서 마포구 공덕동에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하나 철거했는데 지금 그 장소가 쓰레기장으로 돼 있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고. 포크레인 와서 철거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도 아셔야 되지만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한다는 건 지양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답변 올렸습니다.

답변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52p입니다. 주택과장님. 예산 예비심사를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거치고 올라온 건데 예비심사 의견서를 보면 전세융자금 이자미상환손실금 해서 2%를 올렸는데 0.5%로 조정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전세융자지원금 원금미상환손실금도 5%에서 2%로 조정해서 올라왔는데 조정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 원금이나 이자미상환에 대한 손실금은 주택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면서 연체됐을 경우 그것을 손실보전을 해 준다는 계약을 주택은행 서교지점과 우리 마포구청장 사이에 맺은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에서는 매년 각 구에 일정액을 확보하도록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돈은 결국 주민들이 전세자금을 본인이 필요해서 쓰고 나중에 연체시킨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두 차례씩 가옥주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주시에는 그것을 반환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관리가 부실한 면도 있고 해서 발생된 연체 액수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전세자금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구가 혜택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자미상환은 전 세입자가 이자를 못 내니까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못 내는데 원금미상환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인이 돼서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도장을 찍어놨는데 이사갈 때 집주인이 그냥 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보증인을 가옥주로 하고 있는데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다보니까 연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 예산안책자대로 하면 1,400만원 이상이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함으로 해서 예산낭비하는 요인이거든요? 공무원이 철저히만 해 주면 이 예산은 하나도 안 써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민도시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대폭 삭감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아까 국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는 중에 주택 개․보수비가 금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된 것인데 가구당 100만원씩.

총액이?

1억 8,3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한 액수는?

집행한 액수는 1,895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9,800만원.

1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국비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 개․보수비를 대대적으로 연초에 홍보를 잘해서 했어야지, 불용되면 그냥 반환이죠?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됩니까?

금년에 사고원인행위를 해 놓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 돈은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사고이월 시킵니까? 원인이 없는데 원인행위를 어떻게 만들어 놔요? 신청자가 있어야 원인행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신청은 다 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신청은 전 가구가 다 했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본인부담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 놓고 공사에 못 들어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연내에 원인행위가 되면 내년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0여억원 책정된 예산이 전액 나머지 부분 9천 얼마가 사고이월 될 수 있다 이거죠?

9,800만원이 잔액이고요, 6,600만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 중인 것은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신청을 했지만 사후에 발생되는 사유로 인해서 하기 곤란하다 하면 저희가 포기하도록 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15일도 안 남았는데.

이 사항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10년 이상된 집을 개․보수할 경우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일, 도배, 도장까지도 포함시켜서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상당수의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예요. 자기 돈 들여서 1천만원, 2천만원 들여서 수리하면서 다만 1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서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여기 대상공사에는 석추, 옹벽, 담장 이러한 대주조성공사나 지붕 및 방수공사, 벽기둥보호, 바닥 등의 구조체공사 이런 것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반되는 타일이나 도배, 칠 이런 단일공사는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면 지원되는 100만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게 금년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됐고 금년에 한해서만,

내년에는 없고? 앞으로 계획은?

계획도 별도로 없습니다. 사실 취지가 각 가정에 개․보수비를 지원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또 그 동안 IMF 영향으로 건설인력 실업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소책 차원에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p 전산개발비 중에서 기술자료입력비에 2,17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기술자료입력비 2,170만원은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구매값입니다. 주택건축전산행정망이라 해서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구나 타 시․도는 금년말까지 완성이 되는데 저희 구는 지역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미들웨어 1set 2천만원, 도면관리툴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들웨어는 쓰리티어상 서버에 위치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하여 서버의 장치를 연결하여 주는, 전문용어라 죄송합니다. 저도 확실히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행정 종합전산망 자체가 시스템이 건교부에서 지정이 될 정도고 규격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 기종을 총괄적으로 같이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도면관리툴은 작성된 도면을 축소․확대 등 도면의 검색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산장비 물품구입이라 이거죠?

예, 전산장비 물품입니다.

과장님 제대로 아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과장님도 모르시는 걸 예결위에 올려놓으십니까?

작동방법을 제가 잘,

그리고 각 과장님들도 아셔야 될 거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결위원회 자산물품비 취득편성이 올라와 있으면 무슨 품목이고 자료를 내줘야지,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고서. 이것 일반구매입니까, 조달구매입니까?

조달구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채재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대흥로, 서강로변 도심설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해당 위원님들과 충분한 연락을 가지시고 진행사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 김영식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대형건설회사는 적용이 안 되고 개인이 지은 건물은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세상이 좀 달라져야죠. 자꾸 이러면 되겠습니까? 큰 회사든 작은 개인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한 행정이 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을 쓰시면서 집행할 때 많이 반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한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중 과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를 먼저 보고 드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8억 7,76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125억 9,913만 1천원에 비해서 12억 7,848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10.1%의 세출총액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명세서 151p입니다. 건설관리과는 5억 3,289만 3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3억 7,087만원에 비해서 1억 6,202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43.6%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여비가 1억 4,95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도로건설, 공원관리, 녹지관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총 편성액은 90억 8,790만원으로 전년도 75억 731만 1천원에 비해서 15억 8,058만 9천원이 증액돼서 21%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56p의 도로건설입니다. 83억 5,815만 5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70억 4,996만 8천원에 비해서 13억 818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매입비 등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14억 4,655만 3천원과 도로관리 시스템 전산개발비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8p 공원관리예산은 3억 1,106만 4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억 9,926만 5천원에 비해서 1억 1,179만 9천원이 증액되어 56.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어린이공원 등 쉼터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1억 2,45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9p 녹지관리에서는 4억 1,868만 1천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 2억 5,807만원에 비해서 1억 6,060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62.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산림병충해방제비 3,705만 7천원, 가로수관리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8,703만 5천원, 병충해방제용 특장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과는 하천관리와 하수관리로 편성돼 있습니다. 2000년도 총편성예산은 40억 697만원으로 전년도 44억 2,730만 8천원에 비해서 4억 2,033만 8천원이 감액되어서 약 9.5%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175p 하천관리에서는 11억 3,568만 3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5억 7,241만 2천원에 비해서 4억 3,672만 9천원이 감액되어 27.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1p 하수관리예산입니다. 28억 7,128만 7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28억 5,489만 9천원에 비해서 1,639만 6천원이 증액되어 0.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217만 2천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및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6p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1억 5,295만 4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억 8,263만 3천원에 비해서 2,967만 9천원이 감액되어 16.2%가 감소하였습니다. 191p 교통지도과는 9,689만 7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억 1,100만 9천원에 비해서 1억 411만 2천원이 감액되어 12.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총액 205억 1,041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69억 5,963만 7천원에 비해서 35억 5,077만 9천원이 증액되어 2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304p 교통지도과에서 교통관리에 15억 463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4억 8,813만 1천원에 비해서 1,650만 5천원이 증액되어 1.1%가 증가하였고 313p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건설운영에 188억 67만 6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52억 9,351만 1천원에 비해서 35억 716만 5천원이 증액되어 22.9%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6p 예비비에서는 2억 510만 4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억 7,799만 5천원에 비해서 2,710만 9천원이 증액되어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선정한 각종 사업의 경우 내실 있는 사업집행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공사운영을 위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총무건설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51p부터 194p이고요. 특별회계 304p부터 316p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래입니다.

토목과 전화요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157p에 한 달에 기본요금이 50원 돼 있는데 하수과는 45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이 2,500원인데 1,500원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기본요금이 2,500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수과가 맞는 거예요, 토목과가 맞는 거예요?

하수과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고치셔야지.

예.

그리고 교통과장님 194p.

지도과장 김성구입니다.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 간담회비 4만원씩 해서 매월 편성돼 있는데 매월 심의명령이 내려오고 있어요?

예, 원래 본청지시는 월 2회 실시하도록 됐는데 몰아서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개 뭘 심의하는 겁니까?

영업용택시나 버스의 불친절사례라든지 정비불량, 환경불량 여러 가지 승차거부랄지 합승행위를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시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체제가 돼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심사처분지시를 내리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매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인원을 말씀드리면 당연직과 비당연직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연직은 몇 명이에요?

당연직은 2명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장님과 저 2명입니다.

비당연직은 5명이고?

예.

그러면 월 4만원씩 받아서 이 사람들은 안 주는 거예요?

당연직은 못 받고 일반인들은 위원회를 열었을 경우에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연다며?

본청지시가 계획이 한 달에 2회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월 1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월 1회를 열어도 안 되잖아요? 5명이 월 5만원씩이면 25만원인데 4만원밖에 안 잡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6회 정도를 열었습니다. 몰아서 하려고.

6회를 해도 안 되잖아요? 6회면 30만원인데, 48만원밖에 더 돼?

48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간담회비입니다. 다과대, 식사대 그런 겁니다.

6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6회를 했는데 올해는 예상을 12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66p 동 소규모편익사업 6억이 올라왔는데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해도 동 소규모사업이 전체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잡다보니까 각 동에서 실제 규모가 작은 500만원 이하 공사를 집행할 때는 인접지의 재료가게에서 견적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계단가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계통에서 감사할 때 동 소규모사업이 동에서 제일 감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도 집행자체를 기피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토목과에서 포괄사업비로 잡아서 전체 동 소규모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토목과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과에 보니까 동 소규모사업비가 3,000만원인가 있던데?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4개 동에서 요구한대로 100% 집행할 수 있나요?

내년에는 동에서 요구하는 모든 일반영선, 청사유지관리를 제외하고 뒷골목, 하수도, 포장,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 토목과에서 집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63p 대흥동 50-2호～140-5호간의 도로공사가 토지매입분으로 해서 3억원이 올라왔네요?

예.

내가 알기에는 2001년도에 투자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미리 하는 거예요?

대흥동 50-2번지～14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폭 8m, 길이 180m는 용강초등학교 옆에 20년 전에 기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미개설도로입니다. 일전에 정형기위원님이 한 두달 전에 구정질문 때 도로개설을 빨리 하든지 해제하든지 하라는 건의가 있어서 실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본회의 때 정형기위원님이 사업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본예산에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시급한 데가 많아요.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172p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심기행사에 들어가는 예산 150만원을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마포개발공사 뒤에 생명의나무를 일반 시민들한테 헌수 받아서 식재한 곳이 있습니다. 매년 생명의나무를 식재하고 가꾸고 하는데 행사비로 플랭카드, 표철제작, 당일에 온 일반시민들 음료수 대접에 대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74p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장비라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태껏 우리 관내 녹지대 또는 가로수의 실제 방제작업을 2.5톤 복서에 물탱크를 싣고 일부 호스를 작대기에 걸어서 인력으로 병충해 살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현대화된 일부 2.5톤 복서에 정식적으로 장착된 자동분무장치로 돼 있는 특장차를 구매할 계획으로 예산에 잡았습니다. 만약 잡을 경우는 앞으로 전 학교나 공공시설 그리고 가로수, 녹지대 할 것 없이 전체 기계작업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특장차 구매를 3,7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방역소독도 할 수 있겠네요, 분무소독?

방역소독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나무에만 하는 거예요?

가로수, 녹지대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나무 방제작업에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입니다. 서교동에 전부다 반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까, 구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거기는 전체 시비사업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서교동 327～상수동 318까지는 전체 소요사업비가 235억이 됩니다.

전체 시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30%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맥락과 합정동과는 틀리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합정동은 마포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마포구 예산이 열악하니까 서울시에 의존해서 70%를 받아서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원천적인 책임은 마포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산 안주면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고 언제 도로가 나는지 기다리고만 있는데 우리 구가 의존만 하지 말고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마포구가 시행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서울시에서 해야되고 합정동은 우리 구가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천규위원님께서 이것을 다루신 모양인데 교통지도과장 나오세요. 193p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매월 위원회가 개최되죠?

예.

금년도에는 6회를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불편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고 대충으로.

저희들이 1회 심의할 적에 100건에서 20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것을 해소한 건수는 몇 %나 됩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처분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처분비율은 한 20%정도가 되고 80%정도는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성산동에서 상암동으로 연장되는 버스가 있죠?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을버스도 하나 있고 12번, 824번 그런 것 있죠?

전부터 있던 버스들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들어왔어. 남의 동네 들어와서 호수를 따라서 운행을 해야되는데 중간에 제 마음대로 회차하고, U-turn하고 아주 위험스러운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야. 교통위반을 아주 손쉽게 한다 이거예요. 상암동이 집도 헐리고 개발도 되고 없어질 동네이기 때문에 업신여겨서 그러는지 몰라도 상암동 주민들이 한두 번 신고한 게 아니에요. 몇 번 신고 들어왔습니까? 담당계장, 상암동에서 불편 신고한 게 몇 건 들어왔습니까? 12번, 824번이 그냥 회차하고 제대로 버스정류장에 안 서고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어떤 때는 성산동에서 상암동 넘어오는 거기서 그냥 돌아버려요. 몇 번 봤어요. (운수지도업무주사 이근업 제가 알기로는 신고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나마나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저희들이 신고를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서울시 본청을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제 때 제 때 안 하고 모아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의원원회 수당도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불편사항인데 이걸 몇 달 동안 방치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지난번 구정질문에 하려다가 빼버렸는데 자꾸만 심각해져요. 그리고 12번 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데 12번은 몇 차에 한 번씩 오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체크해 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480만원 그냥 낭비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 5만원씩 주고 그러면 챙겨야 될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탑승을 해서 위반사례를 적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5-1번이 동사무소 앞에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야간박차를 하고 있어요. 야간박차를 해도 밤중이기 때문에 교통불편은 크게 없는데 시동 같은 것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암초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다가 초등학생들 위험하다 해서 위로 올렸죠?

예.

이게 또 문제예요. 12번이나 824번은 그냥 회차만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다 그냥 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음, 가스공해 상당해요.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동네인데 그것까지 하니까 시정 좀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교통불편신고는 위반한 것보다도 주민불편사항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얼마 안되는 480만원이지만 구의 예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감독을 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이 많은 질문을 해서 저는 두 가지 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89p에 자동차정비요령교육 강사료입니다. 7만원씩 4회 잡아놨는데 교육받을 사람은 누구이고 강사는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요령교육은 어르신들이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자동차정비요령이나 교통안전수칙 같은 것을 전문강사를 불러서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교통안전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도 해 봤습니까?

신규업무로 새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금년 지나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315p 교통관련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비 6천만원 집행하는데 어떻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잡다하게 설치된 교통시설물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부서지기도 하고 사고로 인해서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반사경을 설치한다든가,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무단횡단하는 데는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재해로 인해서 긴급 교통시설물을 복구한다든가 할 때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마포구내에 교통시설물 설치를 몇 군데 해야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6천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매년 6천만원씩 잡아서 필요에 따라 집행을 합니다. 한 차례 집행하는데 5,400만원 들어간 예도 있습니다.

그 밑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해서 18만원, 3개, 200평이라고 했는데 200평 짜리를 3개 산다는 겁니까, 3개소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 주차사정이 열악한 지역을 골라서 3개소를 땅을 구입해서 평면주차장을 만드는데 드는 포장비 또 주차구획선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18만원짜리 200평을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예.

그 200평짜리 3개는 어디어디다 사는 거예요?

내년 연초에 각 동에 주차장 후보지를 조사 시켜서 후보지가 여러 군데 나오면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이 정도 예산가지고 있다가 각 동에 물색을 해서 주차장 만들겠다 이거군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조금 전에 대흥동의 도로개설 얘기 하셨는데 구의원이 한 번 구정질문 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행정사무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물론 도시계획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내는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구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을 소상히 알고 계시고 주민숙원사업을 늘 요구도 하시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다해서 일단 넣었고 지역에서 실제 폐지를 원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삭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탁도 드리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전에 구의원들한테 이 동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만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지 않느냐, 오전에 채재선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의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잠깐 국장으로 와서 직원들한테 얘기만 듣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앞으로 탈피를 하고 그 지역의 하수공사를 한다든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해야된다든지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사전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모든 일을 추진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163p 제가 구정질의에도 했는데 용강동 111구간, 21구간 소방도로개설공사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에서 확정돼서 ‘98년도 7억, ’99년 3억 편성했다가 불용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 주민들이 한 열 분 이상 오셔서 꼭 이번에 예산편성 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흥동처럼 하지 말라는 예산은 왜 편성하고 해 달라는 데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용강동 111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약 20억이 소요됩니다. 올해 3억을 반영해서 일부 집행하다가 스포츠센타 있는 데까지만 일부 도로확보구간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보상이 보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 방침은 인접지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흥동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도심미관이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재개발을 유도해야 되겠다 싶은 본심이 있어서 사업자체가 전체 보류된 상태입니다. 토목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방침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사업자체가 전체 취소됐습니다.

재개발 참 좋은 단어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용적률 220% 가지고 누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란 게 시작하면 10년도 걸릴 수 있는 건데 10년 동안 화재발생시는 어떻게 돼요? 거기 3m도로에 경사가 돼 있는 도로인데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빈집이 있어 더 살지도 못하고, 무슨 도시계획선에 걸려있으니까 보수도 못하고, 집은 비워놓고 불이익을 당하고, 잘 아실 거예요. 사유지 지름길을 내서 다니는 도로인데 사유지 지름길 내준 그 집에서 그거 폐쇄하면 주민들 엄청 불편해요. ‘98년도 확정된 건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자꾸 불용시키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부분은 안 해 주고 주민들이 별로 바라지 않는 곳은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장님 입장은,

청장님 개인적으로 하신 겁니까?

인접지에 대흥동 재건축이 준공이 됐고 용강재건축이 사업승인이 나고 있는 처지고 용강동 111번지 인접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는 나중에 재개발을 수반할 경우 전체 용기자체가 단지내 도로로 흡수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흥동이나 재개발이 하루아침에 그냥 콩볶아 먹듯이 된 것도 아닌데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주민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 돼. 계획선에 걸린 주민들은 우롱당한 기분이에요. 우울증에 걸려있을 정도로 침울해 있어요.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대흥동 것이 삭감되면 용강동 것을 편성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시고요. 173p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가 7,700만원이네요?

예, 산림병해충방제 인부가 1년 내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가 1년내내 나갑니까?

1년내 6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1년내내 해당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인부노임출근사항에 따라서 노임지급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4p 보면 가로수관리사업이 뭐 하는 거예요?

가로수관리사업은 주로 우리 관내서 20㎞에 해당하는 가로수를 봄에 새싹이 나기 전에 가지치기나 겨울에 동절기에 낙엽이 떨어지고 난 뒤에,

단가계약해서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시행합니다. 작업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위에 뻗친 가지는 두고 밑으로 처진 가지라도 야무지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횟수만 많으면 뭘 합니까? 민원 많이 들어오죠. 계약을 할 때 한 번을 해도 야무지게 해야 주민들도 덜 성가실텐데 마포구 가로수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절지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 보니까 가로수에 대한 예산이 8천만원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한 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가로수 불량목교체 및 보식공사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마포구 가로수는 점진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버즘나무가 사실은 도심지 가로수 수종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충해도 들고 앞으로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은행나무나, 벚꽃나무, 느티나무를 심어서 수종갱신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상수위원님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노점상의 심각성을 지적하셨는데 도로, 주택가 등 점포에 노상적치물 단속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저항이 심하고 그냥 지나간 다음에 또 내놓고 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고발하든지 내년에는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이 골목을 통행하는데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권오범위원님 질문 관련된 교통지도단속인데 가만히 보면 노선버스나 도로변에 세워놓은 중장비 같은 것은 딱지를 안 붙여요. 그런데 유독 승용차만 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대형버스든 소형차든 공히 위반을 했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른 위원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이 내년 예산을 집행하실 때 꼭 반영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