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63억 8,904만 1,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안1,825억 7,602만 2,000원 대비 약 2.1%인 38억 1,30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893억 8,368만 1,000원으로 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61억 7,786만 5,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723억 6,484만 6,000원 대비 2.2%인 38억 1,30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양여금 14억 3,260만 6,000원과 보조금 23억 8,04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 내역은 농축산과 소관에서 2,6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16억 7,46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 후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수정편성된 본 예산안은 주로 지역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우선 투자한 예산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신호기 교체 사업중 화개 삼거리와 계룡교에 신호등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화개 삼거리 신호기 교체 3,500만원을 감을 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공성 우회도로 모동방면에 3,500만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신호기를 신설코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최경만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상주시 쓰레기장 진입주민 민원해소 대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목적 연등하우스 설치비 지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평당 12만원해서 80%보조한 것을 보조율을 10%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3,6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당초 평당 175만원 되어 있던 것을 40평, 80% 보조했던 것을 170만원에 70% 이것도 10% 낮추어서 84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내년도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볏짚 결속기 트렉터 부착용으로 공급하는 이런 기자재 장비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대에 대당 1,520만 원해서 도비가 15%, 시비가 15%, 융자가 70%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동용 양봉사 시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에서 우리시에는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벌 월동하는데 폐사방지를 하기 위해서 월동시설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개소에 1,500만원,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임산물 표준출하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곶감 포장박스 지원입니다. 곶감 사무가 지난 9월에 저희들 산림과 소관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와서 중앙에 요청을 해서 앞으로 곶감 포장박스를 제작하는데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지원과 40% 자부담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임도신설 자금에 대해서 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4km에 2,518만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 부담금이라고 해서 10km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는 저희들한테 없고 다만 시비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도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보호수 보호시설입니다. 1,38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상주 시연원동에 있는 보호수 보호목이 주변이 좀 허술하고 해서 민원이 좀 보호시설을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주변정비를 하고 보호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호수 보호시설 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이 2억 3,400만원이 증액 보조내시됨으로 해서 공성평천정비공사와 모서덕수천정비 공사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모동금계천정비공사에 사업비를 1억을 삭감시키고, 공성병성둔치정비공사하고 이하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군도정비 양여금 사업이 1,300만원 보조내시가 삭감되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이 13억 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에 따라서, 이안 - 여물 농어촌 도로 2.6km 부곡 - 율곡 농어촌 도로 0.8km, 신상 - 율리 농어촌도로 0.4km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2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저희 현 초산에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초산동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446㎡, 또 구거 2필 지해서 1,048m 가진입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산동 저희들 땅은 전부다 황토이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강우시에는 무너지고 해서 상당히 고생이 있었고 또 장화를 신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한 계가 들어가 숙직을 하고 있으며, 장화를 신지 않으면 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현재 농조에 저희들이 시장님 명의로 해서 사용신청 승인을 내서 농조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지사승인이 도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대로 해서 꼭 있어서 금년에 한해 필지가 조성이 되고 차량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으며, 또 앞에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밤에 숙직을 하면서 그 앞에 시설을 못합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못 들어오게 하는 시설도 못하지 이런 처지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하단에 있는 감저수고 밀식재배 단지가 당초 5ha조성인데, 이것도 화서에 쓰레기장 민원사항이 야기가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당초에 5ha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면에서 신청 받고 있는 단계는 45ha가 신청이 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증액이 되어서 지금 4,375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정동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