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평택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보건소, 숭탄출장소,안중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난 후 현장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사업에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평소 존경하는 황순오 위원장님과 예결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업과장 김광부입니다.(인사) 송탄보건지소장 조동선입니다.(인사) 의무과장 민병욱입니다.(인사)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억2천389만3천원으로써 99년도 대비 8.1%인 9천9백71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독감예방접종과 수두예방접종, 초등학생성인병검사 1억3천15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8천3백82만원으로 99년도 대비 4,5%인 8천9백56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건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중 중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치아동선발대회 우수자 8명에게 표창장 수여를 160,000원에서 120,000원이 삭감된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표창장 개당 단가가 15,000원이므로 120,000원이 계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비로 총 사업비 22억7천864만5천원이 소요되나 시 재정이 어려우므로 지하 및 기초검사만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허락되시면 1층이라도 지을 수 있는 15억원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상정 한 점을 감안하여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양 질의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7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그리고 송탄보건소 소관 695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 보면 한약지 포장지가 있고 자동포장재가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은 뭡니까?

위무과장 민병욱입니다. 한약재는 저희가 한방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에 따라서 한약재가 나가는데 그 한약재에 대한 포장이고, 그다음 자동포장지는 양약에 대한 약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포장지입니다.

한약을 다려 주지는 않습니까?

다려주지는 않고 제약회사에서 나온 기존 약품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 한약방에 가보면 보통 즙을 내어서 그것을 찾아가게 만드는데요?

그것은 건재한약재를 가지고 다리는 것이고. 저희는 제약회사에서 분말로 만든 것을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유행성출혈에 무료하고 유료는 어떻게 틀립니까? 무료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한테 무료로 해주고 유료는 일반환자한테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700페이지 보시면 독감예방접종을 올해는 몇분이나 하셨어요?

저희가 당초에 25,000명분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여유치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모자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느라고 10,000명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증액을 해야 됩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예, 올라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순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인택 총무과장입니다.(인사) 김영신 민원과장입니다.(인사) 윤승만 세무과장입니다.(인사) 김준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인사) 김기남 청소환경과장이 출장중이므로 박천수 오수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돈 건설도시과장입니다.(인사) 건축녹지과장이 병가로 정종신 건축담당이 참석하셨습니다.(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81억8천454만5천원으로 99년도 157억2천880만9천원보다15.6%가 증가한 규모이며 증액부분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와 시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소관 예산 157억1천492만7천원, 면, 동소관 예산 24억6천561만8천원으로 총 181억8천4백54만5천원을 2000년도 세출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내무위원회에서 200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시 송탄출장소 예산 157억1천492만7천원중 1억3천860만원을 감액하여 155억7천632만7천원으로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세출예산중 감액 수정심사된 1억3천860만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 외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2000년도 세출예산안도 전년도 대비 540만원을 줄여 1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는 소장실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70만원중 소장실 냉방기 구입비 340만원을 요구했으나 2백만원으로 14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가 630만원을 수정 심사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액 심사하신 예산에 맞추어 냉방기를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써 본 시설비는 도로, 하수도정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보도블럭 정비, 옹벽설치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사용되는 사업비로써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감소한 2억8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금년도에 도로, 상하수도, 하천정비, 주민 여가선용 시설장비등 총 31건에 2억9천990만8천원을 기위 집행하여 시민생활편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집행예산 31건 2억9천990만8천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요구한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처음으로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전거학교를 운영한 결과 228명이 수로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자전거학교 운영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전거 타기로 인한 건강증진, 성인병예방, 환경감시 활용등 각종 효과와 사례가 담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교재홍보비 제작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감시 활동등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저희 요구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천1백70만원중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2천4백만원을 1천920만원으로 480만원을 �p액하여 총 재료비가 5천690만원으로 수정 심사되었습니다. 염화칼슘은 현재 재고 2,250포와 내년도 1천92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설, 수해에 따라 제설작업 실시 후, 적재적소 및 양이 많이 부족시에는 추경에 추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순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여러분 저희 출장소에서 요구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아껴쓰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 30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승 입니다.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세정행정등 감액된 내용이 많은데 일을 안하시려고 감액을 시키셨는지, 원인이 뭐예요?

경상비가 56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334페이지, OCR프린터 잉크 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경상경비 일정액을 감액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했구요. 등기압류신청 증지 216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336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에 66억8천1백만원중에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이계옥입니다. 먼저 출장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촘무과장 최점화입니다. 세무과장 박상현입니다. 사화산업과장 조건형입니다. 건설도시과장 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순오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 동안 안중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출장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2000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출장소 관할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은 50억1천8백만원이며, 2000년도는 8억3천만원이 증액된 58억4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은 금년도에 24억3천2백만원에서 2000년도에 12억3천8백만원이 증액된 36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면의 예산은 금년도에 20억8천6백만원에서 2000년도에 4억8백만원이 감액된 21억2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능별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 1억2천7백만원이 감액된 2억5천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에 1억원이 �p액된 2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 14억6천8백만원이 증액된 31억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세항별로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지역안정전산 및 지적업무추진 급식비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4명분 6만원씩 4천6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소장분으로 1천7백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는 총무과가 288만원, 세무과는 240만원, 사회산업과 240만원, 건설도시과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온풍기 대체구입인데 저희가 온풍기를 통합 전에 인수 받은 것이라 굉장히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서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시설비로 장애인 편익시설에 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 시설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구내식당에 가스 체적거래 설치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8만원씩 12명에 대하여 1천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재산세할 건축물 일제조사에 4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현화택지 공원관리로 748만원은 2000년도부터 저희 출장소로 관리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로써 현화택지 공원녹지관리 인부 2명에 1천3백1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사회복지업무추진 급식비로 110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급식비 72만원, 농어촌일손돕기 추진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시설비로 현충탑 경내의 시설물 보수 및 도색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재해이재민 구호비로 2만원씩 500가구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용 크레인 임차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계량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99년도는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해당이 되므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7억5천만원을 내년도 농로사리부설로 12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시설비는 유이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4페이지 기타 보수직에 도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원으로 7천48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시설비 가로등, 보안등 설치보수비로 3천만언,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도로, 교량, 교통 안전시설물 등해서 총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유지, 보수관련 장비구입으로 예취기, 동력기, 카타기해서 3백3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에 2천4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도로보수용으로 자재재료비로 9백만원, 도로보수용 공구구입비 등해서 총 3천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시설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381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