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금일 심사일정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이세용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에 3만 8,000원씩 해서 282명 1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 큰 기구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기본 건강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만 8,000원씩 해서 1,000만원씩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그래가지고 백서 발간 홍보물 해서 560만원, 이 자원회수시설은 2대 때부터 책자로 아트지로 아주 비싼 책으로 아마 5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5권 종류별로 말이죠. 막대한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또 여기 자원회수시설 홍보물이 있고 백서 발간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발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3페이지 소각로 유지가 있습니다. 소각로 유지에 본체 및 방지시설 보수 해서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보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국내 소각장 및 재활용관련 시설 견학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2대부터 본위원이 견학을 의원들도 한번 시켜야 된다는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견학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시상 300만원이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금년도에도 얼마나 적발되었고 시상은 얼마나 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245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가락시장분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6억 9,500만원이 있는데 가뜩이나 가락시장 구세면세를 90억원이나 해주고 있고 이 가락시장 때문에 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매년 10여년간 받고 있는데 또 거기 쓰레기마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구가 부담해 주는데 왜 여기서 해줘야 되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추, 무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말려서 사료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쓰레기이며 왜 여기서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 기동반 휴게실 정비 4,500만원인데 어디를 정비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6쪽 상측에 소량에 민원성 폐기물 처리와 지정 폐기물 처리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9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소량의 민원성 폐기물처리는 어떤 상태에서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주는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전부 처리해주면 송파구의 쓰레기를 전부 처리해주는 꼴이 되니까 어떤 경우에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것인지, 지정 폐기물은 어떤 종류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활용과 소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사실 생활복지국 산하 과에 대해서는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해서 올라온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설치 예산으로 2억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오히려 1억이 증액이 되어서 3억으로 되었어요. 이게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인지, 앞으로 노인정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신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인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시설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사이 급격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가정의 해체 내지는 붕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가정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여성의 쉼터같은 상설기구를 권고하고 싶은데 혹시 지금 송파구에 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우리 구민의 복지 측면에서 가장 주민과 가까이 있는 부서입니다. 구청장 시정연설에서도 “복지송파”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송파가 되기 위해서는 작년도보다 전체 예산이 100억 이상, 130억쯤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복지측면의 예산이 별로 증액된 부분이 없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복지국 각 과가 복지보다는 오히려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과별로 경상적 경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경상적 경비가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다음에 생활복지국 소관에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출신 마천1동에도 복지관이 다섯 개가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복지관은 가정복지과, 어떤 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별로 구분이 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그 복지관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격이 있는 복지재단에 위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 출신지역에 복지관이 여러 개 있는데 경영상태가 어렵고 또 운영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할 복지관이 세부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의 복지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복지관을 구분해 버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송파구에 복지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관 별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느 재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에 함께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생활복지국인데 김철한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자료 저도 한 부 부탁합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집 관리실태와 자료도 같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입니다. 재활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사료화 설비에 대해서 아시죠?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재활용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다른 예산에 가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왜 재활용과장이 알고 있으면서 시민건설위원회에 한 번도 말씀을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오물하고 분뇨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기한이 언제이며 또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이 이번에 인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기한이 언제이며 업체가 어디 업체이며 그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송파구에 공부방이 몇 개가 있으며 놀이방이 몇 개가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유아원이 몇 개가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이동식 화장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33페이지, 현재 송파구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이 총 몇 개인지 하고 보유하고 있는 화장실이 전부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최근에 개발한 무냄새 이동식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으면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이나 집행부께서도 이동식 화장실을 한 번 내지 여러 번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을 가나 송파구가 아닐지라도 이동식 화장실은 사실 불결합니다. 냄새도 나고… 관리에 따른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이 아니고 이동화장실 구조자체가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엉덩이가 얼어붙을 정도로 춥고 여름이면 한증막입니다. 냄새도 심하고… 또한 화장실 문제는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거여지구의 비위생적인 공중화장실 문제를 거론한 사실도 있습니다. 참말로 거여동 공중화장실을 한 번씩 가보세요. 60년대가 연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얼마 전에 “화장실에 볼 일이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전국으로 매스컴에 방영된 일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뉴밀레니엄 시대를 며칠 앞둔 이 시점에 화장실의 위상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혹 가다가 잠시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실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러한 작은 것 하나라도 의회 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전심전력을 다할 때 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서 송파의 발전, 미래의 송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가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불필요한 문화행사 등으로 삭감한 예산을 전용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거여·마천지구부터 교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관계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예산안 265쪽, 송파자원봉사센터운영 해가지고 1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경상적 경비인지, 인건비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275페이지에 보면 또 자원봉사자비가 1,300만원이 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 금액도 인건비인지, 경상적 경비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장애인 복지에 말입니다. 장애인 수상스키, 또 레포츠 해서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수상스키를 어떻게 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추가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환경분야 심야퇴·변태업소단속 66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금년도에 단속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600만원 가지고 언제 몇 회나 단속을 나갈 것인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중간에 불량식품 수거배상이 있습니다. 420만원, 불량식품은 예를 들어서 기한이 지나간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가져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자세히 몰라서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맨 밑에 대의회 업무협력조정 600만원 있는데 대의회 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디다. 김철한 위원님!

장애인, 특히 운전연습장 강사료가 있습니다. 8,000원씩 하루 8시간, 5명 해서 7,68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강사료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소정의 성과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23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3,6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233쪽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정화조오니처리비가 5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화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답변내용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장의버스 보험료 80만원 나와 있습니다. 주 내용은 262페이지에 장의버스 60만원, 12개월 해서 7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주 내용하고 264페이지에 장례서비스센터 운영 3,910만 6,000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따뜻한 배려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중에 26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위안행사 250만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126만원, 그 밑에 난에 장애인 행사, 장애인 행사 부대비용 해서 장애인 행사에 지원해 준 내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 행사말고 자기네들이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쓰여진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가 그 내용 좀 부탁드리고 26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장애인 레포츠 교실 해서 래프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만원 240명, 72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황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호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예결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것을 보니까 복지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특히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삭감 보다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 내지 자부심을 느끼게도 합니다. 앞으로 송파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국장에게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가정복지과는 청소년이나 부녀들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는 종합사회복지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거마 지역에 인성·마천·송파 세 군데가 있고, 복지관 시설이 아닌 보훈회관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천회관을 마천복지관과 혼선이 와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마천청소년회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마천청소년회관이 있고, 방이동에 있는 방이복지관, 삼전동에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노인수용시설로 거마 지역에 청암요양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수용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8개소에 인성은 다산복지회에서 위탁하고 있고, 마천은 한국복지재단 우리 나라 복지재단에서 가장 큰 복지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종합복지관은 자기들 건물에 자기들이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명회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월드비전이라고 해서 선명회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선한 목자 재단에서 하고 있고,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청암 노인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수용시설인 청암 요양원은 자기들 시설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에서 이것은 복지회관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여·마천 지역은 타 지역보다 복지회관이 많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거여·마천 지역이나 풍납지역에는 복지회관들이 많이 들어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숫자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천청소년회관이 당초 청소년 사랑회에 위탁을 줬는데 처음에 위탁받을 때는 자기들이 구의 예산지원 없이 위탁관리를 잘 하겠다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간 IMF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서 금년에 월 5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원하려고 금년 수준과 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내년 6월말 경에 위탁이 끝나니까 6월말 이후 예산은 삭감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복지회관이 시에서도 인구 10만 당 1개소씩 있어야 서울 시비 내지 국비를 전액으로 복지회관에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은 투입을 안 해도 되는 게 복지회관인데 인구가 67만 정도니까 많아도 7개 정도는 받아오는데 8개가 되다보니까 하나의 예산은 구비에서 지원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서울시 의원님들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액 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고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동식 공중화장실 현황이 송파구 관내 43개소에 142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강변에 20개소 80기를 두고 있고 일반지역에는 23개소에 62기를 현재 설치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적하신 대로 여름에는 덥고 악취 나고 파리 끓고 겨울에는 옷을 벗지 못할 정도로 춥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포세식 이동화장실이라고 해서 기당 교체비용이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마 지역에 32기가 있고 문정·장지 지역에 11기가 있기 때문에 총 43기를 교체해준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여기에 250만원씩 계산해서 1억 750만원이 소요됩니다. 한강 쪽에 현재 80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5기 정도를 샘플로 운영해보려고 내부방침을 결정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5기가 설치된다면 내년도에 나머지 75기 250만원을 계산해서 1억 8,750만원 약 2억 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한강변의 80기는 송파구민이 이용하기보다는 서울시민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 시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비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 단위로 한강 고수부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시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5기도 시 예산으로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급한 곳은 거여·마천 지역인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한강변에 5기를 설치해보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시에 요구해서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750만원 정도 증액된다면 거마지구, 문장지구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장애자운전연습장에 3개,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기동대 막사, 문정동 화훼마을 쪽에도 있고, 이 사항은 시민들 이용이 많지 않은 곳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화장실은 총체적으로 62기 중에서 43기 1억 750만원만 한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 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대의회 협력비 600만원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사회복지과에서 시민건설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내무행정 쪽에도 있고 매년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노인정 설치비에 대해서 증액요구가 왜 나왔냐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115개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노인 인구가 3만 명 전체 인구의 4.3%가 됩니다. 참고로 본다면 그 중에서 할머니들이 63%, 할아버지들이 37% 정도 됩니다. 아파트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곳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가기는 좀 멀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나와서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경로당을 짓기에는 땅도 필요하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보다는 경로휴게실을 경량 철골조 컨테이너 박스를 새로 만든 게 있습니다. 탄천 운전연습장에 가보면 시범으로 지어놨는데 그런 휴게실 정도로 지어드린다면 할머니 스무 분들이 오셔서 서로 얘기하기 좋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공지나 놀이터 한 쪽에다 경로휴게실을 예쁘게 지어드리면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경로휴게실 설치비로 개당 2,000만원씩 10군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좀더 많이 지어드리자, 그것이 어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증액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별도로 건넛마을공원에는 대로변 쪽 넘어서 경로당이 있고 고정식 경로당이 없어서 기존 관리사무실을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복지예산은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34억 정도 늘었는데 그 중에서 여성문화회관 계속비를 빼면 순수하게 14억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비가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경상비가 늘은 이유는 장애인 사업 쪽에 레포츠 사업이 일반보상금 쪽으로 나가다보니까 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1억 8,700만원이 뭐냐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4명인데 내년도에는 품앗이 사업까지 5명으로 늘려서 인건비가 1억이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관내 2만 3,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앙일보사가 주최하는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개미군단이라는 자원봉사자 가족봉사자가 최우수상을 받고 또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꽃가마봉사단이 봉사상을 받고 또 청장님께서 자원봉사 특수공로상을 수상합니다. 자원봉사자가 늘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나라가 발전될수록 정부의 경비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경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5명의 인건비가 1억입니까?

예.

그러면 개인 당 1달에 월 급여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170만원 정도 됩니다. 사무국장, 직원들 수당하고 다 합한 인건비입니다. 가정복지과 자원봉사비는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스키를 탈 수 있느냐, 비슷한 의미로 최호명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 문제는 이제까지 먹고 자는 문제로 많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분들도 일반인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실제로 장애인 복지 쪽에서는 바람직하다, 집에만 계시는 분들을 바깥에 나와서 저희하고 등산도 하고 수상스키도 타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8월에 강원도 정선 조양강에서 동강 상류까지 레프팅 행사를 해봤습니다. 적은 돈으로 해봤는데 장애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이 갔는데 자원봉사자들도 즐거워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 레포츠 분야로 상당히 이 사업을 많이 늘렸습니다. 늘리는 사항이 수상스키, 바나나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장·심장·정신질환이 장애인 분야에 안 들어갔는데 이 분야까지 합해서 세 가지 분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 인구가 5,600명인데 연 평균 25%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늘지 않겠느냐 해서 이쪽 분야 장애인 쪽으로 예산을 많이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장애인 운전연습장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운영은 차가 5대입니다마는 구청에서 3명분만 인건비가 잡혀 있고 2명은 공공근로를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청각 장애인 쪽에서는 그쪽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공공근로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로 해서 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지금 현재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신청하면 한 달간 이상 대기해야 됩니다. 참고로 전국에 지방에서도 오셔서 일주일간 관내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머물면서 운전연습장에서 운전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장애인 운전연습장의 운영비로,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 쪽으로 많이 잡았고요.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장애인 쪽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262쪽에 있는 장의버스 관계는 우리구에 특수하게 제작된 장의버스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장의버스나 보통 장의버스는 상주들이 자기의 돌아가신 고인을 밑에 놓지만 저희 장의버스는 옛날에 상여를 메고 갔다고 해서 특수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의버스 보험료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종전에 총무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차가 1대다 보니까 지방을 뛰었을 때 갑자기 고장 났을 때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의버스 운영비를 우리 과로 돌려달라. 과에서 직접 이것이 특수차이니까 제작회사와 직접 「링크」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운영비를 저희 과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장례서비스센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 안에 장례서비스센터 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장 밑에 상담요원을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종일 상담해 주고요. 참고로 지난 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루 처리한 건은 몇 건이 안 됩니다마는 보통 장의차 1대를 빌리려면 이분들이 전화로 열 통화 이상 합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까요에서부터 물론 어르신들이 계신 집안에서는 괜찮겠습니다마는 장례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당히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하는 비용이 3,900만원 들어가고요,

차량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차량은 노인복지관에서…

그러면 99년도에 운행횟수가 대략 몇 회나 되요?

그것은 기억이 안 나서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위안행사는 매년 4월이면 장애인의 달입니다. 그 날 장애인을 위안해 드리는데 저희가 지난 해에 장애인의 날 위안 행사를 그냥 모여서 한끼 먹고 끝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어디 외부에 모시고 나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해에는 지체장애인협회와 합의해서 포천에 있는 온천에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저희가 위안 행사를 이렇게 나들이식 행사로 하는 게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바깥 구경도 이렇게 관광도 시켜 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보여주기 행사는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안에 계신 장애인들을 모시고 나와서 저희가 특수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 리프트까지 다 달려 있는데 그 분 한 사람에 세상보여주기 행사에서 5명이 따라갑니다. 이분들을 할 자연봉사자들이 가야 되고 또 간호사도 가야 되고 또 우리 직원이 가서 고궁 관람할 때 관람료도 내야 되고 이분들 코스가 우리 구청에서 출발하면 남산전망대, 청와대, 여의도 63빌딩을 구경시켜 드리고, 거기서 끝나면 한강 유람선을 타고 올라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눈물도 흘리는데 그 운영 경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쇼핑할 수 있는 돈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들고요. 장애인 래프팅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한 번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참고로 장애인 쪽에 외부 행사를 하면 자원봉사자가 항상 따라다녀야 됩니다. 장애인 1명에 자원봉사자 1명꼴로 되니까 다른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체 지원금이 뭐가 있느냐 하는데 장애인 단체가 관내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연간 480만원 정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총무과 쪽으로 예산이 풀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에 얼마 전에 수상한 꽃가마봉사대에 240만원 이렇게 해서 장애인 5,60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장애인이나 노인 쪽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예산상이나 이것 부족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좋은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 장애인과 관련해서 세상보여주기라든가 래프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데 어떤 자활훈련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자활훈련은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곰두리 센터에 그런 쪽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장애인쪽에 하다 보니까 자활훈련 프로그램에서 의료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료쪽도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볼까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줘야지, 우리가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로만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자활의지에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5,600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방이복지관에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 장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학력이 어디이며, 또 장애가 어느 쪽에 있고 어느 쪽에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분들이 일을 한다면 어느 쪽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이 달 말까지 끝이 나면 저희가 그 쪽에 대해서 취직시켜 줄 수 있으면 취직시켜 드리고 또 작업장을 만들어서 해드리고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할 예정입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보충질의는 다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외 내년에 준공 예정인 여성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이 준공되면 상당부분 저희가 여성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으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면 소외된 여성을 위한 가정문제 상담소나 쉼터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다 해서 올해 저희가 내년 예산에 송파동 15-2호에 가정문제 상담소 관계를 예산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5평속에 가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우선 하고, 그외 가락1동에 21평에 민간가정폭력 상담소가 1개소 있습니다. 이 1개소가 98년 10월에 개설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국·시비 전액으로 운영비를 99년 11월분부터 지급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잠실지역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저희 시설에서 이런 특수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위탁체가 있다면 내년 중에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주민의 복지에 관한 것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자원봉사자비 1,320만원은 뭐냐, 가정복지과에서 책정된 것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320만원은 보육시설이 20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립 보육시설의 교사가 212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출산 휴가나 2주 이상 재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재교육을 받고 아이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 중일 때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교육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외 성용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237쪽에 나와 있는 미화원 건강진단비가 1,071만 6,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보건소에서 하면 예산절감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질병이 많습니다. 거리에서 먼지를 많이 다루고 새벽 일찍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궂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해보면 50% 이상이 전부 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사협의회 에서 1년에 두 번씩 건강진단을 하도록 한 합의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노사합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저촉하지 않는 이상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노사협의회 에서 두 번씩은 미화원들도 번거로우니까 이것을 한 번으로 줄이자 해서 종합병원에서 두 번에서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금년에 줄어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백서 발간비 480만원이 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소각장 건설이 참 어렵습니다. 주민갈등 관리, 이해조정, 인접 자치단체간의 협의 또 환경부나 건교부 등 관계기관간의 협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95년 우리가 처음 소각장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때부터 오늘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기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착공되게 되면 그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각로 유지보수비 1억 3,700만원 중에 보수비 1억 1,000만원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장지동 청소기지에 소각로 2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 12월 30일에 2기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2,518톤을 소각했습니다. 이것을 소각하지 않으면 김포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매립비 약 3억 9,400만원 정도 절감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시설을 준공하면서 3년간 하자보수 기간을 업체한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은 고장 나도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하자보수를 해왔는데 내년에 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소각로내에 내화벽돌이 많이 부식되고 여기저기 보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순수하게 반영했고요, 나머지 2,700만원은 백휠터나 여러 가지 소모품을 사는 비용입니다. 이 장지동 소형 소각로는 지금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유일한 창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로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될 시설입니다. 다음은 244쪽 소각장 관련 국내 시설 견학비 300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물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장지동 주민에 대한 해외견학도 실시했고 국내시설도 많이 견학해서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 실제 이상으로 너무 많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줄여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소각장 견학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여건상 해외견학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주민이 있다면 국내시설도 보여드리고 또 소각장뿐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교육적 차원이나 홍보적 차원에서 주민을 상대로 견학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같은 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300만원이 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어제 신문광고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하신 분을 적발해서 신고해 주시면 그 보상금의 80% 범위까지 보상금을 드리겠다라고 신문 홍보가 나왔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저희 자치구까지도 전부 공문 하달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을 금년 이번 달 반상회에 홍보를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환경부의 지시가 없더라도 진작부터 10만원 짜리에 해당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 신고했을 때는 2만원의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1,288건을 단속해서 1억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94건 188만원은 순수한 시민들이 신고해 주신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시다가 담배꽁초를 버린 분들을 신고해 주신 분도 있고 동네에서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보시고 신고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저희들이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비가 얼마 나갔어요?

94건에 188만원 나갔습니다.

과태료 보상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1억 2,9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이것도 주차과태료 수입처럼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봐도 무재산이 많이 나오고 해서 징수율이 52% 밖에 안 됩니다마는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호명 위원님!

자동차에 대출안내 명함 꽂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단속을…

그것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명함 광고, 술집 광고, 요즘 피부 마사지 광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 차에 붙여가지고 계속 제가 한 달간 수집해 놓은 거 있어요. 날짜, 시간까지 적어서… 갖다 드릴테니까 근절될 수 있도록 아주 단단히 부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각 동에도 지시해서 동별로 그런 불법투기 광고물을 일제 단속해서 실적을 관리하고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우리 남성 의원들은 아마 여기까지 관심이 안 미치는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데요. 지금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대형 스티로폴은 재활용업자들이 일체 다 수거해 가는데 일회용 스티로폴에 대해서는 수거를 안 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중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몇 개 동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한 달에 1,300원씩 내고, 또 분리수거 봉투를 별도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 5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활용협의회 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구에서 개입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입이 안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지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 볼 때 환경사업을 생각한다면… 1회용 스치로풀을 어떻게 버리고 있느냐면 조각 조각내서 일반폐기물 봉투에 버립니다. 이것 재활용 안되잖아요. 썩지도 않아요. 소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매립이 되는데 여기에 심각한 환경문제도 있지만 우리 5동 같은 경우는 재활용업자하고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일체를 수거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 스치로풀을 받아 주는데가 강동기업 한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동기업에서 이것을 비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선 동에서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불편과 피해를 그냥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도 별도 배정이 필요없어요. 왜냐하면 각 동 재활용협의회 에서 수익금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별도예산이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냥 버리거나 주민들에게 이중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잠실5동 문제는 특수합니다.

5동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지금 민간이양을 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위치에서 민간업자에게 한 달에 580만원을 재활용품 대금으로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업자들이 과열경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금액이 높은데로 낙찰시켜 주다 보니까 서비스는 저하되는 것입니다.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온다든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주면 좋을텐데 무조건 가격만 가지고 선택을 하다보니까 가격은 많이 들어오지만 서비스 질은 저하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행정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주민들께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580만원을 구 세입조치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다 전 품목을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죠. 그런데 지금 그쪽 문제는 돈은 주민단체에서 다 받아가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불가피하게 재활용이 안되는 것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그 580만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일부분을 거기에다 할애해서 처리하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전혀 투자를 안하시고 전부 수입으로만 잡으시고, 저희들은 재활용품 품목에 보면 배출요령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조례규정상에 보면 1회용품은 스치로풀이 안되도록 분명히 되어 있고 또 이게 오염되고 딱지붙은 것들은 지금 강동기업에서 무상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인건비를 그 사람들이 대면서 띠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것만 받으려고 하는거예요.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는 아는데 지금 재활용협의회 에서 돈을 자꾸 이렇게 모으려고 하잖아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재활용협의회 에서 돈을 적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그 좋은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좀 개입을 해서 공공성이 강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심사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부언해서 몇 가지 객관적인 업체를 구청에서 일선 동에 그 범위내에서 송파구에서 가장 우수하게 검증받은 업체를 권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245쪽 가락시장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면서 김포매립지 건설부담금 6억 9,500만원을 구 예산으로 내는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금년 상반기까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냈습니다. 가락시장 관리운영 주체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재지 구청에서 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지금 노량진수산시장도 동작구청이 이 돈을 납부를 했는데 유독 송파구만 서울시에서 직접 내도록 하느냐, 이것은 소재지 구청장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 옳다 해서 금년에 2/4분기부터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경유만 해서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8쪽에 보면 시·도보조비 세입으로 똑같은 액수가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기획예산과장한테 괄호 하고 시비면 시비 이렇게 표시해주면 질의가 안나가죠. 앞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괄호 하고 시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245쪽 미화원 기동반 휴게실 정비비 4,500만원이 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명재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기동대의 인원이 22명인데 이 사람들은 청소원중에서 정예요원으로 뽑아서 우리 구청의 119구조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도 주요지점을 청소해야 되고 비가 많이 와도 낙엽을 쓸어야 되고 화재가 나면 뒷정리를 해주는 인원입니다. 또 제방이 무너진다고 하면 동원이 되어서 복구사업에 투입이 되는 그러한 기동적인 임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장지동 청소기지 옆에 재활용수집장 옆에 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사가 온전한 막사가 아니고 콘테이너를 붙여서 썼습니다. 난방도 잘 안되고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서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목욕탕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이동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노조에서 좀 최소한도 이 부분은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요구해 왔는데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소는 있습니까?

네, 현재 콘테이너 박스 붙여놓은 장소, 문정동 시영아파트 옆에 있는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246쪽 소량의 민원성 폐기물 처리비 1,945만 8,000원이 뭐냐? 지정 폐기물 처리비 2,770만원은 또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량의 민원성 폐기물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기 어려운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해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규격봉투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PVC라든가 카페트같은 것,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들을 별도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주시면 우리 구에서 수집을 해서 이것을 전문처리업자한테 입찰을 붙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9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정 폐기물 처리비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면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석면이라든가 유리섬유라든가 석고보드라든가 이러한 것이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 모았다가 입찰을 붙여서 처리를 하는 예산이 1년에 2,7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잖아요?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안되고요. 소파라든가 장농, 이런 목재류만 하고 있습니다.

석면같은 것을 어떻게 구분해요?

저희들이 직접 장지동 청소기지에서 미화원들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놓고 일일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몇 번 거기를 가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태우고 있나? 불시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유리섬유를 태우고 있어요. 유리섬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매트리스에서도 나오고 건물폐기한 데에서도 무척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리섬유가 타면 다이옥신 나온다는 것은 아시죠.

절대 유리섬유는 태우지 않습니다. 지금 유리섬유는 건물 해체할 때 보온단열재로 쓰기 때문에 매트리스같은 데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이런 것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훼미리아파트가 중형소각로가 있는 데에서 제일 가깝고 해서 수시로 연기가 나오거나 하면 주민들이 나와보라고 야단하고 그러는데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사한 실적은 있어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고 KIST나 이런 데에서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검사에 관계없이 그 소각로를 청결하고 환경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경상비 증가 내용을 말씀해달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 예산사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이 138억, 98년 예산이 192억을 썼습니다. 경상비를 많이 줄여서 작년에 20억을 줄였고 올해 총 사업비는 10억이 늘어 났습니다마는 경상비는 오히려 6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경상비 절감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예산서 236쪽 미화원 퇴직금을 4명을 계상했는데 244쪽에 보면 희망퇴직자는 7명을 해놨느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화원 정년이 그동안에 61세였는데 금년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58세로 줄였습니다. 줄이는 인원에 대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내년에 58세 정년에 달하는 사람이 4명이라는 뜻이고 희망퇴직자는 정년이 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희망해서 나갔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20만원씩을 위로금으로 드렸습니다. 기업같으면 명예퇴직금 나가고 그러는데 미화원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로차원에서 현금으로 20만원씩 드리는 그 예산입니다.

우리가 노사협의회 에서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이고 위원들은 자치구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44쪽 자원회수시설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이 비용은 장지동 주민들하고 필요한 간담회라든가 관계기관 협의할 때 필요한 서류제출이라든가 자료획득이라든가 이러한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커다른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시설부대비로 예산의 일부를 반영하듯이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자원회수시설 견학비 300만원을 물어 주셨습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소각장 뿐만 아니라 사료화 시설 이런 것들을 교육 홍보차원에서 시민,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시키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245쪽 미화원 휴게실 정비 4,500만원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선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편성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플랜트 사업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도 위원회에 보고를 안했느냐 이런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공사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편성을 해놓고 시비를 받아볼 목적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민자유치시설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재검토하자고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9월달부터 작업을 하다보니까 수정을 못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지금 당장 살 필요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량이 있으니까 나중에 넘겨준다면…

지금 현재 몇 대나 있어요?

지금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대 가지고 있고 시비 내려오면 4대를 더 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새로운 차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과장님이 이런 일이 있다고 시민건설위원회에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죄송합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하고 수집운반업체 현황을 내라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그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인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엊그제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정용 5ℓ, 10ℓ는 인상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20ℓ 가정용만 장당 10원씩 올렸기 때문에 한 달에 가정에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비용은 80원 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상과 인하요인을 가감해서 5%만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계약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대행업체 계약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12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개발공사라는 데가 설립이 되어서 매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쪽에 줄 용의는 없는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개발공사 쪽에 하면 송파 전체구민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기왕 나오셨기 때문에요. 전 과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진도 잘 했고 또 올해의 공무원 상도 탔고 말이지. 그래서 아주 유능한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이야기 하는데 홍천에 사료화공장 그렇게 잘 된다고 이야기하더니 폐쇄했죠. 또 지난 번에 장지동에 공장 가동이 되었는데 의원들이 한 분도 간 분이 없고 인근 거리에 있는 본 위원한테도 초청장도 안보냈고… 어떻게 이렇게 은폐행정을 하는지… 난 전 과장이 똑똑하다고 봤는데 어떻게 그런 행정을, 실무자 아니에요? 실무자… 실무자가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오든 안오든, 더군다나 본 위원은 관심이 많은 데 초청장도 안보내고… 그 중대한 일을 하면서 의회 의원들이 한 분도 안가게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초청문제는 민자유치시설이기 때문에…

잠깐,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면 안돼요. 민간인이 해도 여기에서 부지니 다 지원했잖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민간인이 누구를 알고 초청을 하겠어요? 여기에서 초청자 명단을 민간인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민간인 핑계를 대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청이라는 것은 물론 받아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주십시오!”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 시간이 없으신 분은 부담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의장님하고 시민건설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세 분은 대표로 초청장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홀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모르는 장소이고 교통편도 안좋고, 솔직한 이야기이지만 그게 유쾌하고 그런 시설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내년 초에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세요.

그보다 시원찮은 아침에 체조, 걷기운동이라든가 게이트볼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전부 보내면서 중대한 것을 빼놓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해드리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하세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용기 위원님께서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보건설과 선흥환경이 있는데 대보건설의 계약기간는 97년 5월 30일부터 2000년 5월 29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29일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선흥환경은 97년 6월 7일부터 2000년도 6월 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6월 7일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화장실 질의하신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무냄새 포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포말세척식입니다. 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품으로 세척하는 화장실이 개발이 되어서 그것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퇴·변태업소 금년 단속현황은 금년에 저희가 총 5,286개소를 단속을 해서 그 중에 177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요. 그 단속여비가 직원들 심야단속 하루에 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지급액이 442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660만원 편성했고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한 행위를 신고하면 10만원, 기타 용량이 안 맞는다 그런 것은 2만원, 미풍양속을 헤치는 비디오 상영은 10만원, 금년도에 12건 신고를 받아서 51만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불량식품 수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가져오면 불량식품에 대한 가격을 쳐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 보상금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2만원 내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각지를 다니면서 신고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명주씨라고 거의 그 분이 다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오니 처리비는 금년도에는 당초 5억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난번 추경에 9,000만원을 감액했고, 내년도에는 3억 8,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중랑·탄천·난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해마다 하수처리장에서 총 처리량 비용을 처리량으로 나누면 연도별 단가가 나옵니다. 97년도의 경우는 ㎘당 2,525원, 98년도에는 2,8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것을 집행하고 정산해보니까 금년에는 2,260원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2,250원으로 단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분뇨처리에 대한 실태를 과장님이 아는지,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 거주지역은 마천1동입니다. 대보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오는데 파이프를 넣어서 뽑아간 뒤에 “돈이 얼마냐?” 고 물으면 “몇 ㎘에 15만원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낸 영수증 있습니까?” 영수증 찾아서 갖다주니까 “10만원만 내세요.” 그렇게 말하고 영수증도 안 끊어줘요. 그것이 우리 집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돈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지서를 발급하는 겁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뿐만 아니고 그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종합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여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일제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 정화조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보내면서 정화조 용량을 엽서에 인쇄를 해 넣어서 그 전에는 10인조, 20인조 그랬는데 그렇게 안하고 용량이 몇 ㎘다, 청소할 양이 얼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정화조 청소차량 뒤에 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 봤어요?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고장났어요. 계량기를 주민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독을 누가 해요?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그 자리에서 양이 나오면 청소하는 기사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입금해야되는 사항인데 받아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몇 년째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남자들이 없고 대개 주부들이 신고를 하는데, 영수증 끊어주는 것도 돈 받아간 만큼 맞춰서 끊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를 가져가고 돈은 10㎘나 15㎘를 받아 가는 상태입니다. 대보건설 뿐만 아니고 정화조 처리문제는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특별히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곧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세밀하게 부당 요금 징수에 대해서 따진 바 있습니다. 내일내일 미루지 말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바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이 과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김철한 위원님이나 윤태환 위원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빨리 개선하세요. 구청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분명히 약속을 드린 것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내년도 재계약 될 때까지는 우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연구해서 개선안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이 현재 80% 가까이 되는데 아파트 공동 분뇨 수거할 때, 개발공사를 뭐 하러 만들어놨습니까?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연도계약을 물어본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 주민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반드시 건의해서 노력해주십시오.

주숙언 위원님.

지금 정화조 회사가 2개가 있는데 행감 때 계속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는 내년 5월 29일, 하나는 내년 6월 6일이 재계약인데 재계약 조건을 확실히 하세요. 사용자들이 보고 현재 몇 ㎘에 금액이 얼마라고 확인하는 계량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계약을 확실히 하세요. 푸기 전에 계량기가 몇 ㎘인데 현재 몇 ㎘라고 제시하게끔 계약하고, 사용자들이 신고를 하게 하세요. 벌과금을 물도록 계약할 때 조건화를 갖추세요. 계약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2000년도에 계약 경신하기 때문에 그 동안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조사현장에 본 위원이 참석하겠습니다. 그 동안 두 개 업체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해야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입니다. 1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구입 난에 승합 소형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공해단속 차량입니다. 1,250만원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공해단속 차량 예산 1,250만원은 9인승 봉고 공해단속 차량으로 91년식입니다. 내구연한 1년 이상 경과된, 그리고 월 2, 3회 고장으로 폐차 일보직전에 있는 차량입니다. 공해단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평소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해를 단속해야되는 차량이 오히려 공해를 유발하고 다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2,4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디에 부과해서 교부금을 받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안 26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97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로당 위문 122개소 4만원씩 두 번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송파구에 122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115개라고 했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실제 122개 중에서 구립·시립이 몇 개이고 사립은 몇 개냐, 사립이라는 것은 주로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사업자가 경로당을 만들어주느냐, 그렇다면 아파트 단위 사립은 주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시설이나 운영을 점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92년도 1대 때 아파트에 있는 사설 경로당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사설에 있는 어른들도 우리 부모이고 어른인데 어째서 구립하고 구별하느냐 해서 한 달에 8만원 정도 운영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도 운영비 4만 8,000원, 난방비 4만원으로 한 달에 8만 8,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케이블TV 사용료 23개소라고 했는데 왜 23개소밖에 케이블 TV 사용료가 안 나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8만 8,000원은 91년도 7, 8년 전부터 책정된 지원금인데 노인복지 예산은 하나도 증액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삭감되는 예산을 노인복지 부분이나 운영 면에 많이 책정하도록 해주시고, 예산안 267쪽 경로잔치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로잔치 1,500명 이상 3개 동에 120만원, 100만원, 1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사할 때 100만원을 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다른 간담회는 실비보상을 해주면서 실제로 동에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400만원이고 500만원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주민 유지들 호주머니에서 돈 나와요. 차라리 해주지 말든지, 이번에 수정예산 올라올 때 실제 각 동에서 얼마가 드는지, 동장들이 이때만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유관단체 불러서 돈 얼마 낼 것이냐 이렇게 거출해서 합니다. 268쪽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가정도우미운영 간담회 200만원, 119페이지 가정도우미운영 시비보조인데 2억 787만 5,000원으로 활동비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가정도우미를 도와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도우미가 나와서 열심히 하면 이런 분들도 많은 지원을 해줘서 복지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하세요. 쓸데없이 행사비만 많이 넣어놓고 이런 데는 왜 인색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보면 송파구 부녀회에서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을 하느냐? 미역과 젓갈을 엄청나게 가져와서 동 부녀회에 전부 배정해서 그 수입금이 구에 들어오는지, 또 그 수입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부녀회에서 그것을 못 팔아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사정을 해요. 이러한 창피스러운 일을 왜 하느냐? 필요하면 각 동 부녀회 자체내에서 몇 개만 필요하다고 주문만 받아가지고 하지, 부녀회에서 경쟁이에요. 서로 많이 갖다 팔라고. 그러니까 전부 갖다가 강매하다시피 한단 말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녀회의 활동이 파묻혀 버려요.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요. 부녀회가 웬 장사를 하느냐? 어느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매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 부녀회에서 하는 수입이 우리 구청에 수입금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하나도 안 들어온다면 과장님께서 그러한 활동사항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책정해 줘가지고 해야지 엄청나게 가져와서 또 추가로 팔아라. 경쟁을 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많으니까 이것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이 수입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와서 주민복지에 얼마나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이 1억 8,700만원인데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순수한 인건비인데 금년에 한 분을 더 증원해서 인건비를 하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센터에 계약직으로 구청에서 채용하는지, 그냥 돈만 몇 명이 나오니까 던져주는 것인지, 1명을 채용하지 않고 금년과 마찬가지로 4명으로 그냥 하면 그 예산이 한 2,000～3,000만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감액하면 센터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우리 송파구 장애인 운전연습장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한 달도 기다리고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 운전연습장이 송파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에 설치한 것인데, 전국에서 그렇게 온다면 전국적인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텐데, 왜 송파구 주민, 장애인만을 안 받아주고 전국적인 장애인을 받아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장애인 운전연습 실습을 무료로 해준다면 차까지 전부 사줘야 되고 기름까지 다 대줘야 되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 장애인 운전연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장애인 운전연습장에서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에 거주한 장애인들만 운전연습을 시키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전부 연습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실습하고 나가신 분들의 주소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수입금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없습니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현재 82%, 83% 자체 수입이 71%로 내려가 있는데… 자료로 주시고 답변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것은 우리 주민과 관련되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소각로 사항… 사실 수리하는 것보다 필터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소라든가 다이옥신 원소 분자 상태는 필터에 다 통과됩니다. 하여튼 그나마도 필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필터 교환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료 요청합니다. 금년도에 필터 교환한 날짜와 필터 구입량을 연월일로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고장이 몇 번 나서 수리를 했는지. 이것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인데 본체를 5,500만원에 2기를 수리하겠다고 하는데 본체에 고장도 안 나서 제대로 돌고 있는데 고장 날 것을 예측하고 이렇게 2기씩이나 수리비를 1억 1,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장지동에 지난 번에 행정부만 초청해 가지고 한 거, 음식물 쓰레기 반입료 위탁이 있습니다. 1일 43톤을 3만 5,000원씩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간업체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5일을 계산했어요. 세상에 365일 돌아가는 기계가 있습니까? 이런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365일 어떻게 기계가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5억 4,900만원… 아까 예산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 장례서비스센터,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가 1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굉장히 업무가 폭주되어 있다, 이렇게 신문을 봤는데 장례서비스센터가 1대 가지고 부족하면 1대를 더 증차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이것은 서민들의 애환 중에 아주 굉장히 큰 애환중의 애환인데, 예를 들어서 장의버스 1대를 예약했는데 고장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며칠씩 연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1대를 더 증차해서 교환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니까 장의차를 1대당 같은 차로 구입하려면 대략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기준이 여태까지는 외형적으로 손발이 없다든가 눈이 안 보인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심장질환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간이 없다든가 콩팥이 없다든가 내장기구가 없는 장애인 이런 기준은 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인지, 지방자치구에서도 이것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서동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아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아주 일구월심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복지카드… 이 복지분야는 사실 노인부터 지원해 줘야 됩니다. 타구는 강동이나 이런 데는 노인복지카드를 활용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없는지. 사실 노인복지카드를 발행하면 그 후속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음식점에서 몇 % 감을 한다거나 이발소는 몇 % 감한다거나 이런 것을 요식업협회에다 아주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몇 % 공제해 준다든가 이런 안을 만들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대략 그 노인복지카드를 해서 하는 것은 예산이 약 20억 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 국장께서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지금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예산외의 것은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하고 예산에 관한 것만 답변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전국에서 와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주변 여관에서 투숙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비나 송파구청장이 지금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란 말예요. 우리 구민의 세금, 우리 구비를 가지고 전국 장애인들이 와서 한다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구민의 세금, 소위 구비가 지출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송파구민이 사용하는 퍼센트를 따져서 감액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에도 거택보호자 등 상당히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오히려 무료로 그런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했을 때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에 있는 시책추진 경로당 위문 122개소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15개 경로당 중에서 구립이 38개고 사립이 77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위문을 봄 1월에 설날과 중추절에 2회 해 드리고 있고요. 115개중 나머지 7개는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신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운영비로 사립이든 구립이든 상관없이 전부 115개에다 한 달에 17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67쪽에 4만 8,000원은 뭐냐? 4만 8,000원은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비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2만 2,000원이 내려옵니다. 국·시비가 12만 2,000원이 내려오면 이것은 전국에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런데 나머지 4만 8,000원은 구청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경로당에 12만 2,000원으로 모자란다 해가지고 저희가 4만 8,000원을 더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조부분과 나누어져 있는 사항은 구비로 예산을 더 드리니까 종전보다는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 것입니다. 난방비도 신문에 몇 번 난방비가 적다고 났습니다마는 저희구의 경우는 평균 한 달에 16만원 정도 드리니까 경로당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로잔치가 인구별로 3,000만원 해놨는데 종전에는 경로잔치에 50만원씩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부터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건설위원회 때도 경로잔치 비용이 적다, 또 제가 계산하면 1인당 1,000원꼴로 되는데 저희가 시민건설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자치구와 비교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잔치 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또 동장님들이 경로행사 1년에 한 번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예산사정상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하는 경로잔치도 경로잔치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이 경로당이지 경로당에 가보면 할아버지방은 비어 있고 할머니방은 모여서 유희하시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각장애인을 넣어서 안마 사업을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욕심이 있다면 경로당별로 노인복지관에 안마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유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장애인 쪽에 프로그램 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더 금년도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가정도우미는 아시다시피 조순 시장님이 계실 때 만들었고 전액 서울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을 받아서 예산과목별로 이분들한테 일당을 얼마 드리고 또 얼마씩 모여서 사기진작책으로 간담회도 열어주고 1년에 한두 번씩 발표회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어느 구청에도 예산 지원액이 똑같이 나갑니다. 참고로 저희 가정도우미는 스물 아홉 분이고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합해서 200여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셔서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또 말동무도 해 드리고 그래서 상당히 연세 많으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는 친척이나 자식과 다름없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과 주숙언 위원님께서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을 보면 저희 송파구 장애인은 한 15%, 나머지는 서울시와 전국에서 몰려드는 인원인데 금년에도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구비로 일단 잡았다가 제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금년에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억 100만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일단 예산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원님하고 통해서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잡아놓은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예산 지원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수정예산 때 삭감을 합니다. 지난 해에도 이렇게 올렸다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예산이 적절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삭감해서 다른 복지예산에 돌려놓고 시비 내려오면 그때 집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을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예산을 가지고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만약에 시예산이 확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복지예산으로 하시든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도 되는데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산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전액 무료니까 수익금은 없습니다. 전액 무료로 해주고 저희들이 셔틀버스 운영해서 그 분들이 잠실역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드리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증원내역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4명인데 금년 하반기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품앗이 사업, “렛츠”라고 해서 지역내 교환제도입니다. 특히 노인들한테 이 제도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노인은 연세가 많아도 건강하신데 무엇을 돕고 싶고 어떤 노인은 몸은 약한데 피아노를 치실 줄 안다, 정원을 가꿀 줄 안다 그러면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A라는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A집은 B에 가서 피아노를 가르켜 준다든가 정원을 손질해주는 이러한 품앗이 제도, 옛날에 있었던 전통 품앗이 제도를 금년 하반기에 “볼런티어 21”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볼런티어 21에서 초창기 사업을 예산 대주고 내년에는 저희보고 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품앗이 사업에 한 300명 정도 가입이 되었는데 확대를 하자면 컴퓨터하고 서로간에 정보교환을 하고, 즉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 인건비하고, 아시겠지만 금년도하고 지난 해에 재난이 많이 났습니다. 특히 지진이라든가 화재사고 났을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났는데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송이라든지 거기에 전문가를 어디에서 데려오느냐, 화재전문가라든가 전기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재난관리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까지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재난관리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청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장례서비스센터 한 대를 증차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아까 최호명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주간실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2월 10일까지 장례버스 무료지원이 137대입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3일에 한 번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운영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버스기사 200만원 정도에 유지관리비, 기름값 등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재정여유가 되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저희가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까?

신청하시면 저희가 영세민 쪽을 우선해서 해드리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은 가능한 한 막습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는데 우선순위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먼저입니다.

사용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전액 무료입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한테 돈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항간에 기사분한테 사례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당장 그 기사는 조치 시키겠습니다. 그 운전기사한테 절대로 사례비를 받지 말라고 청장님께서 엄명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기사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엔가 바꿨는데… 지난 번에 우리 직원이 상을 당해서 옆에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다음부터는 시작할 때 우선 “차렷!”하고 인사부터 하고 모시라고 그 지시까지 했습니다. 친절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드리지 말라. 내리면서 뒤통수를 간지럽게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에 세 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정합니다. 물론 나라가 재정여유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체의 일부가 없는 분, 어떤 분은 앞가슴을 떼어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전화가 오신 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국가가 복지사업에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노인복지카드는 지난 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파트 지역이 몇 %입니까?

세원은 아파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에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할 때 인구가 100명 있는데 있고 200명 있는데 있고 300명 있는데 있고 한데 인구 비례해서 노인행사나 노인잔치 지원할 때 구분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현재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송파구 생활부녀회에서 미역이나 젖갈, 구 수입금 판매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새마을부녀회 임원진하고 저하고 안좋은 소리도 여러 번 했지만 저희 공무원이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또 유감인 것은 이런 결정을 할 때 동 부녀회장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임원진이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는 어느 부녀회장도 거부를 못하고 전부 다 동의를 하고, 파는 것도 안팔아주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경쟁적으로 미리 가져가는 사람,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도 봉사단체에서는 순수한 봉사만을 목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도 하셨고 또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소각로 백휠터 보수에 관한 내역,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상가동중인 것을 미리 고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중요부분에 대한 노후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내화벽돌이 떨어진 것도 많고 지난 번에 태풍이 불어서 연돌이 부식되어서 한 쪽이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중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45쪽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계산이 하루 43톤으로 되어 있는데 사료화시설이 365일 가동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곱하기 365일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료화시설의 가동율을 따져서 산출한 것은 아니고 총 처리량을 연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개념으로 보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는데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루 처리능력이 43톤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나누면 안되지. 그러면 50톤으로 한다든가, 60톤으로 한다든가 처리능력이 달라져야지. 그런데 지금 시설한 게 43톤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1일 처리용량이…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만 9,000세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 1만세대가 증가되어서 6만 9,000가구 정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43톤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어떤 씩으로든지, 장지동 시설이 되었든, 여기에서 고장났을 때 다른 민간위탁시설로 가든 하루에 43톤은 처리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가동율하고는 실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365일이 뭐냐 이거지. 추석 명절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저희들이 수거를 쉴 뿐이지. 음식물 쓰레기는 365일 계속 나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과다 예산책정을 했다 이거예요. 365일이면 명절이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300일이면 300일, 250일이면 250일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300일로 잡으면 하루 일 처리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300일로 잡든 365일 잡든… 300일로 잡으면 대신에 1일 처리량이 늘어나니까요.

1일 처리량이 43톤을 더 오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배출량이 사계절마다 다릅니다. 여름철인 7～8월에 가장 많이 나오고 봄에는 적고 또 김장철에 많이 나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식 계산을 한 것이지. 그리고 아까 소각로도 이것을 한꺼번에 두 대가 고장날 것도 아니고 일단은 한 대만 하고 그 다음에 한 대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면 추경에 한 대를 더 한다든가 하는게 예산의 기법이지. 두 대가 몽땅 다 한꺼번에 고장날 것이다 하고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두 대가 동시에 세워졌고요. 자동차 엔진오일 갈 때 고장이 나서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단속차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9인승 봉고 91년식입니다. 91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고 10만km를 초과해서 운영을 했고 이게 한 달에 두 세 번씩 가다가 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료는 뭐죠?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매연가스를 단속하고 있는데 우리 차량에서 매연이 나오면 시민들이 수긍을 안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구입비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1년에 3월하고 9월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시설물의 경우에는 160㎡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다만 사용용도라든가 또는 벙커C유를 쓰면 부과가 많이 되고 전기로 난방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안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경유를 쓰는 차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배기량하고 출고연수에 따라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금년에 시설물같은 경우에는 1만 1,622건, 자동차는 6만 6,370건 부과를 했고 그래서 시설물 경우에는 징수율이 90% 되고 자동차는 조금 떨어집니다. 자동차는 부과를 하고 나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전출되고 해서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부과금액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교부금을 9%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시설물같은 경우에 18억중에서 90% 징수해서 9% 하니까 1억 4,800만원 정도, 자동차가 25억 정도 부과해서 62% 징수하고 거기에 9% 교부금 하면 1억 3,900만원 해서 한 분기에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5억 7,500만원 잡았고 참고삼아 금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3억 4,000만원을 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이1동 출신 이수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4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용품이 2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 어린이놀이터 청소는 노인정에 위탁해서 노인 어른들이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253쪽에 보면 어린이공원관리 1개소 38개 단체 2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정비 1억 5,000만원 한 곳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신설할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에 대해서 설비를 하는 것인지 어떤 데 사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15일이 지나면 20세기가 마감되고 21세기로 접어드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놀이터입니다. 본 위원 관내에는 놀이터 3개가 있는데 아파트 내에 것을 제외해 놓고 아침마다 놀이터 청소를 거의 나가보는데 노인 어른들이 하나 청소하는데 21만원, 실제로 같이 해보니까 겨울같이 추운 때는 상당히 어렵고 혼자 하기도 어렵고 두 분이 나가서 하면 한 달에 10만원 꼴 돌아오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 계산으로 청소비가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시민건설위원장한테 방이동에 두 군데 놀이터의 시설물이 상당히 낡아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많이 다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보수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1,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20세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점검해보고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시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깊이 살펴 가지고 다른 데 예산 책정을 못하더라도 놀이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몇 개 동에 어떤 지시를 내려서 어떠한 시설물 보완을 받았는지, 그제 동에 회의를 가서 동장한테 시설물에 대한 것을 직접 확인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일선 동장들한테 아무런 지시도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열심히 챙겨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송파구청은 화장실에 일가견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환상의 화장실을 전시했는데, 근린공원이나 공원의 화장실은 형편없습니다. 근린공원 관리용품 1,300만원, 공중변소 용품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장지·비누 용품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석촌호수 화장실에 들어가 봐도 휴지걸이조차 없어요. 훼밀리 공원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휴지 및 비누 용품은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만 해도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창고에 가면 휴지가 쌓여있는데 안 내놓아요. 철사 줄이라도 걸어서 휴지를 놓으면 좋은데 안 내놓습니다. 휴지 떼어 가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없어진다는 거북한 예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휴지를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송파나루 인부임이 1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바르게살기 송파지회에서 2억의 용역을 받아서 운영해온 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 당시에는 부회장으로서 관련을 해봤는데 그 전에는 엉망이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에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회수해서 직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 1억 7,400만원이 있고 다른 페이지에 보면 송파나루공원관리 경비용역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영하는 것과 관변단체 등에 용역을 주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왜 회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억 7,400만원하고 1억 4,000만원을 합하면 3억 1,4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실 복합건물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다 철거하고 사무실을 다시 건립하는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치수대책 관리비가 4억 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사업계획이 발생해서 증액된 것인지 알고 싶고요, 31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약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줄었는지, 다음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거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이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발생해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지, 도시설계작성용역비가 1억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공원관리 우수단체 시상에서 최우수·우수·장려 단체가 나와 있는데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고, 256페이지 임차료 현황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은 임차가 이해가 되는데 급수차량과 녹지대관리차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33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 자전거 주차장은 몇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350대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하는 곳은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주요내용이 실질적으로 송파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가꾼다던가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중요한 업무입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 시설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23억 6,800만원인데 내년도 53억 1,900만원으로 29억이 증가했거든요. 그럼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갑자기 30억 정도나 증액되어서 어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대로변보다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늘 접하고 있는 뒷골목 정비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금년도에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뒷골목 포장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7억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30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공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소규모편익사업 7억이 부족하다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추가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위탁, 거주지 우선 주차제 기타 사업수입이 5억 3,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6억이나 감소되어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18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 과태료 체납징수 120억 중에서 15%만 계산해서 18억을 계상했는데 과년도 체납징수를 30% 이상 올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왜 15%로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외 우풍사무실과 신영사무실 임대료 회수금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석촌호수 관리를 단체에서 하다 직영으로 해서 예산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관내 상하수도 준설공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 지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혜택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로등 관리를 격등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3,60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가 똑같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입징수 포상금 4,500만원, 무단점용 발굴 4,5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시책업무추진비 7,200만원,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 3,000만원, 대중교통 집단파업 3,000만원, 지역교통문제 업무추진비 3,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 334쪽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이 1,700만원, 335쪽에 자전거 주차장 정비가 1,400만원,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 도로는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시비 지원도 있었고 우리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 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정비 이런 부분에 투입된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주차장을 다시 1,700만원이고 또 주차장 정비가 있어요. 그게 1,400만원이고 또 어느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35쪽에 통학로 정비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통학로를 정비하는 것인지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만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업같은 경우에는 도로과나 모든 사업이 방이동이면 방이동, 가락동이면 가락동 번지수까지 명시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막연하게 통학로 정비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추가로 254쪽에 공원녹지과 시설부대비 공사부대비 해서 240만원이 되어 있고, 255쪽에 국민식수 행사용품 해 가지고 100만원과 257쪽에 국민식수 기념행사 해가지고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잠깐만요. 주차위반 단속이 30% 줄어서 66만원이 줄었는데 과잉 단속 지양하라는 무슨 지침이 있었나요?

지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했으나 지금은 저희 나름대로 자체 방침으로써 로타리 커브라든가 보도라든가 또는 통학로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약간 민원발생이 당장 필요한 지역만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게 되니까 그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0～40%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과만 해놓고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실적이 없는 것을 과잉 단속을 했기 때문에 40%를 줄이는 것보다는 좀더 줄이세요. 그래서 실리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넘어가죠?

예.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송파구 주민들인데 지금 교통단속원들이 할 때 처음에 하라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하다가 40% 줄었다는데 50%로 더 낮춰도 괜찮습니다. 더 실리적으로 하고 꼭 정확하게 해서 위반되는 것만 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인데 편리하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이 특히 불편한 지역을 위주로 단속하는 방안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근백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근백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3일자로 송파구청에 전입되어서 도로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으면서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께서 가로등 전기요금 삭감내역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등은 2000년도 예산은 7억 4,851만원이고요. 99년도 예산이 6억 680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9년도에 전기요금이 ㎾당 20원이었고 2000년도에 전기요금이 24원 5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가로등 공공요금이 일단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6억 680만 4,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지 격등제 등을 시행해서 공공요금으로 지출된 것은 5억 2,6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격등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절약되는 6억 9,851만원으로 전기요금을 정해놓고 저희가 철저하게 격등제를 강화시켜 가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김철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써 뒷골목 정비사업 등 도로과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약 30억 수준으로 증액되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의 흐름을 보면 금년도가 53억이고 작년도가 2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도가 4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IMF 등 여러 가지 외적인 경제의 악조건 등으로 해서 저희 시설 사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 도로과에서 시설 공사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편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각 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소규모 편익사업은 뒷골목 정비 공사에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에 1억 4,000만원 등 해서 4억 2,000만원의 공사를 저희 과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이 좀 나아져서 거여동 199-1호외 9개 민원 공사인 뒷골목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장의 공사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동 199-1호 도로개설에 1억 240만원, 거여동 251-39호 도로개설에 2억 800만원, 거여동 234-61호 도로개설에 1억 7,000만원, 불량맨홀 정비 공사에 3억, 삼전·석촌동 주변 도로정비에 6억 2,000만원, 장미 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에 2억 8,000만원, 방이동 168～124-8호간 보도블럭 교체 공사에 2억 4,000만원, 송파·방이동 주변에 도로정비에 5억 5,000만원, 풍납동 405～473간 보행로 확보 공사에 1억 5,000만원, 잠실본동 주변에 도로정비 2억 7,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앞서서 이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324페이지입니다. 각기 월 3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만원씩 둘 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327페이지에 세입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000만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5%의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토지를 발굴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점용료나 사용료같은 것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 해서 450만원이고요. 32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및 주요사업에 투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근백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송파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변상교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자 송파구청으로 발령받은 치수과장 변상교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금년도 예산이 총 38억 3,5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4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7,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억 5,9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 3,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100만원의 감소는 펌프장 전기요금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지난 해 IMF로 인해서 사업이 줄어 들었다가 금년도에 구조물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수도 준설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신규공사가 두 건이 현재 생겼습니다. 그리고 탄천유수지 담장교체 1억 5,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7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부 감소된 부분하고 해서 나머지 4억 7,700만원이 금년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송파구청에 준설기가 총 6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에서 운영을 하는데 두 대를 빌려주고 있고 저희들이 네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는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시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이 없다든지, 저희들이 쉬고 있을 때는 준설기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사항은 치수과에서 지원해서 처리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대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지역이 72%, 앞으로 80%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혜택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세금만 내지. 물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일반지역은 가로등도 우리 구에서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담장을 쳐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행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러면 도로를 준설하고 있을 때 아파트 단지, 여름에 넘치고 물 차고 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전혀 그런게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심기일전 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실제 아파트 단지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하수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만 들으시고 아직 업무가 미흡하시니까…

지금 끝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2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실행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 주겠다는 거예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교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송파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에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이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2개입니다. 법적 어린이공원은 71개이고 송파벨트공원 내에 타이어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공원은 아닙니다마는 어린이공원 수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관리상으로는 합쳐서 72개라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의 관리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규정상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노인회 등 민간단체에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공원의 관리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물으셨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관리는 지금 55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노인회가 47개, 새마을이 3개 단체, 부녀회가 3개 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가 1개 단체, 장애인송파구지회 1개 단체 해서 55개 단체가 72개 어린이공원을 나누어서 많게는 4～5개, 적게는 1개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관리비는 어떤 기준에서 정해졌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253쪽에 보면 1개소 관리하는 데는 월 26만원, 2개소 관리하는 데는 40만원, 3개소는 50만원, 4개소는 60만원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기준을 정할만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94년부터 민간단체에 어린이공원을 관리 위탁하면서 그 당시에 적절한 월 관리비를 정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년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변동이 없거나 조금 인상되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인상이 없이 금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수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놀이터 정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놀이터를 정비하는지, 어떤 곳에 사용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것은 수시로, 정비사항이 발생될때는 수시정비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4월중에 전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일제 시설정비대상을 조사를 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전체 어린이공원 시설을 일제점검, 정비하고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위험한 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제 정비예산이 1억 5,000만원, 이것으로 72개 공원을 일제점검을 해서 여기에 내년도 정비대상이 기본적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다시 확인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 어린이공원을 정비해서 조사대상을 도출해서 정비하는 종합정비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각 민간단체에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도록 위탁한 후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2개월에 한 번씩 72개 공원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제점검은 채점표에 의해서 각급 공원전체를 우리가 마치 청소점검을 하듯이 해서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점 이하로 3회 점수가 나오게 되면 그 관리단체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동에 지시를 해서 지금 여기에 당초에는 전부 노인회에서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러니까 1년에 여섯 번 일제점검을 해서 누적된 점수가 제일 많은 단체별로,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수단체를 선정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다른 단체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명의 인부로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공원을 관리하지만 시설물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청소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것은 즉시 저희 과나 동에 연락을 해주면 저희들이 바로 기동반을 보내서 떨어진 그네줄이라든지, 시이소오라든지 이런 것을 즉시 즉시 정비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동에서도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수시 순찰을 시켜서 보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 근린공원 내 관리용품비가 2,620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원 내에 화장실을 실제 보면 관리상태가 좋지 않다. 또 여러 가지 서비스품들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새천년을 맞아서 우리가 화장실 문화의 선도를 부르짖고 있으면서 이런 질책을 받는 것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2,600만원이라는 돈은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세제라든지, 빗자루라든지, 마포걸레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매를 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입찰, 또는 소규모는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해서 각 공원관리소에 우리 기능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공원관리소에 필요한 양을 배분을 해주면 그것을 공원관리소에 보관하면서 수시로 현장에 내다 걸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이러한 비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이 밤이 지나면 전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화장지를 둘둘 말아서 다 못쓰게 하고 해서 저희 인부들이 퇴근할 때 들여다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갖다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 251쪽에 송파나루공원 관리인부임과 경비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는 민간단체에서 하다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에서 96년, 97년 2년간 송파나루공원의 관리를 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공공시설 관리에 참여케 함으로써 참여행정을 실현시키고 그 분들에 대한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시키고 단합을 꾀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우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번처럼 태풍 「올가」가 왔을 때 무려 80여주의 나무가 쓰러진다 했을 때 과연 긴급히 대처해서 베고 치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용역사에 의뢰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98년에는 송파개발공사에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개발공사 역시 아직 관리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만족할 수 없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년처럼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직접관리의 이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인력의 합리적이고 융통성있는 운용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또는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공원의 인부들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작업을 긴급히 시킬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관리체계의 일원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직영관리가 아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직영관리든, 위탁관리든 같은 금액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복합건물은 송파나루공원 서호 롯데호텔 앞에 있는 주차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관리사무실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이 90.5㎡입니다. 이것을 저희 송파나루공원 내에 있는 각종 화장실이라든지 시설건축물이 다 지은 지가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것은 매우 노후되고 수도관도 부식이 되어서 출수가 불량하고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롯데호텔 앞에 있는 관리사무실 건물을 헐고 다시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181㎡이고 연면적은 420.64㎡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화장실을 대폭적으로 정비하고 관리사무실 창고, 그 다음에 휴게실, 이렇게 복합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3억원은 금년도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원을 내년도 구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쪽 공원관리 우수단체시상 대상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공원관리 우수단체가 바로 어린이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55개 단체의 연간 관리실태를 여섯 번에 걸쳐 종합점검을 해서 실적이 좋은 단체별로 6～7개 단체를 선정해서 매년 1월에 관리위탁증서를 교부하는 자리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단체는 해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지난 해에 수상한 단체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6쪽에 임차료에 있어서 급수차량 임차와 녹지대관리차량 임차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109개의 공원과 40개소 60만㎡의 녹지와 2만 2,266주의 가로수와 또 중앙분리대 등, 또 제방 이런 녹지대 이러한 많은 우리 구 관내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분산되어 있는 이런 많은 공원녹지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정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비수기라든지 이런 때에 불필요하게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따른 기사라든지 이런 예산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때 용역계약에 의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빌려다가 쓰는 이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차량은 한발이 계속된다거나 했을 때 물을 주기 위해서 용차하는 차량이고요. 또 이것은 꽃을 심어놓고 계속 물을 준다든지 이런 급수차량이고 녹지대 관리용 차량은 녹지대 잔디를 깎았다든지 나무를 잘랐다든지 했을 때 그 잔재물을 실어내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작업인부들도 싣고 다니고 여러 가지 장비들도 싣고 다니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용역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석촌호수 관리를단체에 주다가 직영을 하는데 예산의 차이는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단체관리와 직영관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고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용기 위원님께서 254쪽 공사 부대비 24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계상된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자료를 조사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타 도로 출장을 간다든지 도면을 준비한다든지 등 부대경비로 쓰이는 돈입니다.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국민 식수행사 용품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국민 식수 일인데 이 날 구 단위 식수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갑, 퇴비, 삽, 현수막 등 행사에 필요한 잡다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257쪽 국민식수행사비 150만원은 이날 학생들이 참여했을 때 빵, 우유, 음료수 등 간식 또는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돈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작년에 장비가 없었습니까?

삽 같은 것은 녹지관리나 공원관리하는 데 계속 쓰는데, 수목에 쓰는 퇴비나 현수막, 장갑은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251쪽 근린공원 도색비가 700만원 잡혀있는데?

어린이공원 관리비가 1개소에 2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입니까?

금년도 수준입니다.

지금 21만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방이동 코오롱아파트 옆에 솔밭공원이라 있습니다. 우범지역입니다. 저녁에 가보면 어린애들이 상당히 많이 놀고 맥주 마시고 하는데 노인 어른들이 관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하고 몇 사람이 11월 1일부터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248쪽에 어린이공원 관리용품 2만 8,000원, 72개소, 12개월, 1,6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빗자루나 쓰레기봉투 등을 사주는 겁니다.

여기를 가보면 용품이 빗자루 4개밖에 없어요. 하나 사면 1년을 써요. 한 달 반을 가서 해보니까 빗자루도 부러져서 우리가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구청에서 어린이놀이터를 동에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한달 15일을 아침 7시에 네 사람이 나가서 하는데 동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 번도 와보는 사람이 없어요. 점검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 이겁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용품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해요? 직접 하면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주시고, 위탁단체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지금 그린벨트 관리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도 그린벨트가 장지동, 문정동, 마천동, 거여동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린벨트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 없어요. 257쪽에 개발제한구역 무허가건물 단속 240만원 여비가 있고, 많은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린벨트를 관리하는데 하천이 무너지면 보수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서면제출 사항은 착오없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소 관리단체에 26만원인데 실질적으로 21만원만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은 각 동별로 배정해주고 정산을 받는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개 단체에서 3개 공원을 관리했는데 또 다른 단체가 우리도 같이 합시다,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단체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동에서 배정된 연간 확정된 예산 내에서 나눠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방이1동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이고 예산은 어떻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눠서 준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1동에서 금년도 예산 지원한 것과 관리단체 현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그린벨트 관리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린벨트 관리예산은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한 포크레인 임차료밖에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그린벨트 관리는 보존관리입니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것이니까, 인건비만 있어서 순찰만 계속 하고 있는 정도이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 제방이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났다면 그린벨트 예산과 별도로 일반적으로 녹지관리 예산의 시설비 등에서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마천동 그린벨트 지역 내 제방이 무너져서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마대 쌓고 포크레인 동원해서 제방 보수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물론 다른 곳의 예산을 전용해서 했겠죠.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그린벨트 관리 예산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 놓는 것이 예산집행에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풀리고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 송파구에는 풀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풀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의 대전제는 300동 이상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주민 1,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발제한지구 인구 전부를 합해봐야 600명도 안됩니다. 건물은 167동밖에 불과합니다. 건물이 300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면적 안에 300동이 있어야 하냐, 그 건물에 바닥면적 5배의 부지 내에 300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개발제한지구를 몽땅 떨어봐도 해당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훼미리아파트 앞에 1개 통이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예산안 관련되는 것만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것은 추후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호수에 보면 나루휴게실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봄부터 겨울까지 나이 많은 어른들이 나와서 여가를 즐기고 계십니다. 바둑, 장기를 두시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없다면 이 시대를 마감하는 분들이십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는 예우차원에서라도 평상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연구해보세요.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추가 질의는 예산안 심의 범위 안에서 간략하게, 관계 부서 답변도 위원님들 질의에 근거해서 간략하게 피부에 와 닿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철한 위원님.

326쪽 도로과 예산 중에서 보안등 유지에 5,121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안등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안등은 어떤 의미로 봐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됩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보안등 예산은 5,100만원밖에 안됩니다. 뒷골목의 보안등이 부전등이 된다면 가로등 있는 데에서 밝게 귀가하다 골목에 들어가면 암흑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뒷골목은 자기 생활과 직결되는 골목입니다. 주민들의 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규모편익사업비를 동사무소에 전도해서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거여 마천지역에 1개 업체가 4개 동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방이동사무소를 가보니까 그 쪽에도 보안등이 467개가 있는데 업체가 어디냐, 석촌동에 있어요. 거여 마천지역 보안등 실태를 점검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전등을 즉각 수리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것이 5% ～ 10%는 된다고 하는데 20%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한 개 업체가 보안등 2,000등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면 그 업체의 능력에 초과한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가락동 지역에도 문정동에 있는 업체에서 4개 동, 대개 1개 업체가 4개 동을 맡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거여·마천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보안등 수리업체에 집요하게 정비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수리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소규모편익사업비 7억 중에서 도로과에서 5억 2,000만원을 사용했고 동사무소에 기타 공원 벤치를 해준다거나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1,000만원을 사용했고 그러면 나머지가 1억 7,000만원인데 그 1억 7,000만원과 5,000만원을 합한 2억 2,000만원이 바로 보안등 유지 관리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의 눈이 되고 있는 보안등 예산은 2억 2,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보안등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제도개선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예산문제도 2억 2,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어느 부분에서든… 또 보안등이 100W도 있고 50W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지만 각 과가 그렇습니다. 과장이 일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조직이 구성원이 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담당자가 다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1억 8,500만원 중에서 버스전용차로 및 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억 6,500만원을 산정하고 154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1억 8,000만원이 산정되었는데 이 과태료는 내년 예산에 산정된 예측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큰 도로나 골목에 대형차량이나 버스를 세워놓고 교통유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질서도 확립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히 하고 교통법규도 준수시키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과태료 징수를 200% 확대해서 그 과태료로 도로정비 사업이나 금방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같은 데에 그런 도로에 적정한 용도로 사용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도로 교통소통도 막고 있는 그런 것을 단속해서 그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적정한 데 쓰자 이거예요. 더 받아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2건에 대해서 금방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질의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김철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 예산 시스템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동에 줘서 동에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업체를 1개 업체가 4개 동 정도로 2,000등이 넘어가면 능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각 업체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현재 능력과 계약된 게 얼마나 되는지? 결국 우리의 관심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있는 것이니까 시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그 업체가 과연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현재 제도가 적정한 것인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되는대로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교통관리과에 체납징수 주·정차 위반 과태료 18억인데, 참 저희도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2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도로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 나라의,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통정책이 뭐냐하면 우선 대중이용 교통은 편리하게 확충하고 자가용 교통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그레이드」를 낮추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가의 교통정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철을 확충하고 버스노선을 잘 편성해서 공공이용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버스를 현대화하고 에어컨을 놓고 정시 도착하게 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게 하면서 자가용 교통은 가능하면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대중이용 교통보다는 불편을 겪도록 하는 것이 소위 교통수요관리 정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 타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교통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주차장 수입에 되지도 않으면서도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유료화 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돈 때문에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과징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런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다른 데 우리 시민들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일견에서는 생업에 지장이 있다, 너무 단속을 과잉적으로 한다,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되도록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교통관리과가 한 80명 됩니다마는, 아침부터 출근하자마자부터 30～40대 되는 전화벨이 한꺼번에 울립니다. 왜 내 차를 끌고 갔느냐, 왜 단속을 했느냐 등 욕설을 하고 이럽니다마는 그 직원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를 이런 교통수요관리 정책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위반차량 단속은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적으면서 도로 모퉁이나 보도상이나 이런 데는 과감하게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더 완화하고 이렇게 적절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아까 이렇게 많이 수입이 되거든 보안등에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도 교통과 관련된 거죠. 보안등이 바뀌면 교통사고가 적게 나겠죠. 그런데 현재는 교통특별회계 관계법에 의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으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 밖에 주차장 확충하고 볼라드 설치하고 교통불편 해소하는 차원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문제는 제가 아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경제도 나아지고 있으니까 밝게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주차장 시설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차위반을 안 하고 노상에다 주차를 안 하게끔 기반주차시설을 갖추어 주는데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64%가 부족하니 67%가 부족하니 그런데 그것을 노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같이 그런 근린공원 지하에다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확고하게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지, 임시변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받아서 그런 적정한 데에 쓰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아까 치수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덜 되었고 그래도 국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2대 때 이순자 의원도 얘기했고 또 저희도 얘기했고 그래서 앞으로 IMF도 끝나고 지금 국장님 말대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세금만 냈지 혜택받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위법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2대 때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조례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랬는데 아파트 지역 준설공사와 아파트 지역내 가로등도 역시 일반 개인 주택 같으면 가로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부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은 송파구 전체가 73%, 근 80% 가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지역이 몇 %입니까?

정확한 자료는…

한 80% 가까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73%인데 아파트 지역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연구하시고 답변 한번 주시고, 그리고 아까 녹지과장님께서 석촌호수 화장실 구비 4억원, 시비 3억원 해서 7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나 모든 게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됩니까? 답변을 들으셔야 되요?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용기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법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게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유지다 이겁니다. 사유지라서 아파트 안에는 주인이 관리해야지 왜 구청이나 시가 관리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용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지역 주민들은 불형평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도 이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요구하신 것이 아파트 단지내에 가로등, 도로 물론 있죠. 그 다음에 하수도 문제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현행법도 악법도 법이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이 개정되면 개정 되는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하수도 문제는 아까 하수과장이 답변했듯이 우리 장비를 빌려주는 식으로 다른 아파트 몇 개 단지에 우리가 금년에 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도로와 가로등 문제는 바로 공공요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7억 문제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롯데호텔 바로 건너편에 복합건물을 짓는데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렸더니 면적이 너무 크다,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줄이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끝났고요. 공사비는 7억 되는데 3억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지역에 무슨 환경사업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1등 해가지고 상 사업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하기로 하고 4억은 구비를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