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봉명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0년도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9일 2000년도예산안을 제안한 이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증가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013억 4,514만원으로 당초예산 917억 8,708만원보다 95억 5,8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809억 4,762만원보다 71억 6,098만원이 증가한 881억 86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108억 3,946만원보다 23억 9,707만원이 증가한 132억 3,653만원으로 편경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에서는 지방세는 변경된 부분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당초 53억 7,486만원보다 770만원이 증가한 54억 5,18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은 당초 676억 1,393만원보다 70억 8,398만원이 증가한 746억 9,7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교부세에서는 24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에서도 21억 8,64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에서는 24억 1,1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에서 7억 9,408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6억 1,744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보다 1,080만원이 증가한 237억 6,75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72억 6,384만원이 증가한 610억 8,0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1,366만원이 감소한 32억 6,0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비교하여 보면 일반행정비는 총예산규모의 23.5%에 해당되는 207억 3,701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352억 8,536만원으로 40%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01억 8,470만원으로 43.3%, 민방위비는 7억 9,741만원으로 0.9%, 기타경비는 11억 412만원으로 1.3%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 10종에 132억 3,653만원으로 당초보다는 23억 9,7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와 먹는샘물 특별회계에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주요 투자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경로연금 증액분이 3억 4,893만원, 공공근로사업증액분이 7억 1,270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등 정비에 2억 3,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2천만원, 칠갑산 벚꽃식재에 2억,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증액분에 8억 7,600만원, 하수관거정비 증액분에 4억 9,400만원, 문화마을조성 증액비에 11억 70만원, 오지개발사업증액분에 1억 9,401만원, 공무원퇴직보상금에 1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비 미부담내용은 보조사업중에서 군비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서 미부담하였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9건 24억 3,370만원은 부담하였습니다마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외 4건 68억 9,400만원은 군비재원부족으로 미부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에 예산총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17페이지 자운영 종자공급, 18페이지 자운영공급하고 두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보조이고 그밑에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나오면서 도비부담이 됐고 뒤에 보면 군비부담도 된 사항입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 입찰참가수수료가 금년도에는 몇건 정도나 돼요?

내년도는 많이 줄 거예요. 왜 줄어들냐면 입찰방법이 바뀝니다. 지금처럼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되어 가지고 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에 재무과에서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해서 안올렸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금 넣었습니다. 입찰참가방법이 내년부터 개선이 됩니다.

너무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원래 이것이 재무과에서 원래는 안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올린 거예요.

본인이 안올렸는데 왜 올려요?

내년부터 전산등록이 되니까 지금처럼 참가등록, 금년에 약 4천만원정도 들어왔는데 상황변경이 될 것 같으니까 안올렸던 거예요.

떼먹을려고 그랬나......

떼먹기는 어떻게 떼먹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청사 청소용역이 그동안 2천만원씩 줬던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년하고 같이 세웠을 거예요. 3,600만원이 작년하고 같이 세운 거예요.

또 올랐잖아요. 2천만원 주다가, 처음에 2천만원 준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청소용역줄 때 처음에 줄 때는 2천만원을 주다가 지금도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배를 더 인상시켰네요. 그럼 세명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명이 합니다.

그동안 두명이 했었는데, 한 명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우리는 일용인부를 우리가 안주는 거예요.

먼저도 용역줄 적에 얘 기했던 것이 2명이 하니까 돈 1백만원씩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두명이 해서 2천만원인가 2,400만원인가 얼마 주는 것으로 아는데 3,600만원이 너무 많길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세명씩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금년하고 똑같애요.

올해도 3,600만원이에요?

금년예산서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둘이 해도 되는데......

다음에 24쪽,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체육진흥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부분 도시개발부분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연금은 1인당 금액이 조금 오른 셈이죠?

그것은 아직 금액이 올랐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예산만......

예산만 국비가 더 온 것이지 더 와서 저희가 더 편성했지 아직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갖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 저희가 사실은 테니스장 군수님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정산은 있어요. 정산도 군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청양쪽에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얘기 드릴께요.

26페이지요. 의사들 얘기했는데 우리 충남도내에는 태안하고 청양만 의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태안의료원은 청양의료원보다는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 의사들이 청양보다 배로 친절해요. 작년에 청양은 40만원씩 깎아버렸었지 않아요. 연구수당인가 뭐를, 그리고 나중에 친절도가 나아졌다고 해서 다시 넣어줬는데 꼭 우리 청양군에서 태안이나 이런 다른 데를 따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봉급 더 준다고 일 잘하고 봉급을 덜 준다고 주민서비스나 이런 것을 덜 준다고 하면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요. 먼저 한 대로 10만원씩 더 빼줄 필요가 없잖아요.

국고보조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줘요.

아니, 일하는 것을 봐서 일꾼을 돈주는 것이지 품값을 주는 것이지 덮어놓고 주는 거예요? 40만원씩 깎았었다니까 타시ㆍ군보다, 그런데 생계비도 못미친다고 아우성을 치길래 그만큼 서비스를 올려줄 것 아니냐 해서 다시 추경에 올려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우를 잘못하면 그나마 않는다고 하면.......

안하면 인사조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 돼요. 왜 무슨 상관이 있어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의료원장이나 사업과장이 해서 올려보내면 다른 데로 교환돼요. 공중보건의로, 괜히 골치 아프게 일 않는다고 하면 우리군만 손해 아니에요. 먼저도 하나 목에다 청진기 대놓고 치료하고 그런 의사 말이에요.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안보내냐고 다른 데로 교체하라고 하니까 다른 데서 잘못돼서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되지요.

그랬는데 제대날짜가 2개월밖에 안남았으니까 참고 기다려보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예.

30쪽 경로식당 운영비는 먼저 얘기된 것 증액된 거죠?

30쪽이요?

경로식당 운영비......

예, 그것이 당초 2천만원이었는데 증액되어 가지고 3,518만 4천원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계획은 없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거 수)

문화체육센터 보수비가 말이에요. 먼저 나왔었잖아요?

문화체육센터보수비가 도의원 사업비로 정의원이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좀 고쳐가지고 완벽하게 하자 해서 도의원사업비로만 5천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정의원,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도의원사업비는 유아원같은 데인가 어린이집같은데, 타어린이집에서는 누구는 거기는 해주는데 거기는 안해주느냐고 그런 항의도 있더라고요.

도의원이......

아니지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요.

자기네들 보조해 주는 것 다 알잖아요.

시설비가 시설할 것이 있는데 시설을 못한다는 그 얘기지요.

이것은 시설비에요. 시설비로 해서.......

글쎄, 시설비......

도에다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 선거예요.

증액돼서 일할만 하겠어요.

어린이보호시설이 증액된 원인이 뭐예요?

저희도 증액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보조금이 증액되어 가지고.......

다음에 지역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산 시가지 도로사업 3억,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에요?

아니에요.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 보조금 3억있고 군비부담 3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못했다가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 이것이 정산 시가지 도로 정비사업으로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도로정비 3억인데 당초에 우리가 도비만 세웠고 군비를 못세웠던 것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가 아닙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본예산에 넣어서 나온 사업비죠?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아까 제일 끝에 뭐 건조기를 산다는 겁니까?

어떤 거요? 35페이지 1억 2천만원은 도의원 사업비인데 마을회관을......

아니, 뭐 건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마을회관으로는 돈을 안주니까 도의원이 농산물건조장이라고 해서 한군데 4억원씩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건조장이나 집짓고 거기에 노인회관으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겁니다.

거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남양 흥산리 2구, 온직리 2구, 봉암리 2구입니다.

남양에다요?

예.

알았어요.

우지명의원 도의원사업비입니다.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4페이지, 중국 단동 청양방설치 5,700만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중국 단동에다 계획단계라 예산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단동 철로국 그쪽에서 건물을 하나 5,700만원을 가지고 임차를 해서 우리 청양방을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특산품같은 것도 전시도 하고 하는 청양방을 하나 만들자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구상안이 나오면 임차료만 가지고도 안되겠죠. 재료비도 있어야 되겠고 뭐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선 임차료만 예산편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께요.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어떻게 감액이 됐어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감액이 되는 거여서 저희가 여기서 알 수가 없죠.

아니, 대충 중앙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액된다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없는데 대충 추측이......

글쎄, 그것은 모르겠어요. 추측으로 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러면 4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입니다. 산림관리에 급량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51페이지 청양 소방파출소 신축관계는 말이에요. 구청사를 소방파출소 매각하지 않고 사기만 해가지고 여기에 설치할 겁니까?

지금 우리 계획은 구소방파출소 자리에 읍파가 오고 읍파 자리가 그러면 우리가 땅을 전체를 팔면 금액을 더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옮겨도 저 건물을 쓰지 않는다고 할 것 아니에요. 파출소에서, 소방파출소 건물을 안쓰려고 할 것 아니냐구요?

그것을 글쎄 읍파로 다 줘버린다니까요.

예?

현소방파출소를 읍파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는데 소방파출소를 읍파 사무실로 쓰지 않고 다시 지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냥 사무실로 쓰는 겁니다.

개조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개조를 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저쪽 의료보험센터있던 부지를 제값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서쪽에서는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땅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을 안해주는 것 아니에요?

안해주죠. 땅은 우리 것으로 있죠. 지금도 땅은 우리 겁니다.

알았어요.

특별회계중에서 농공지구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것은 하천골재사업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세입을 잡고 세출이 잡히는 것은 도한테 불입하는 60%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도 안잡고 세출도 안잡고 두군데 세입ㆍ세출을 안잡고 업자가 그냥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도로 불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먹는샘물세입 냉ㆍ온수기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서산대리점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 돈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만 3천원인가에 샀는데 이자는 없이 매달 자기가 넣고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겠다. 자기가 돈을 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주장할 권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임차료를 매달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재수입을 말이에요. 어떻게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차이 나게 잡았어요?

글쎄, 작년도에는 60%분 도 갈것을 세입도 안잡고 세출도 안잡았어요. 금년까지,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는 세입ㆍ세출을 다 잡았습니다.

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리가 발생할까봐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1천억이 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했겠어요.

아주 하천골재가 말이 많으니까 일단 받아놨다가 넘겨주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