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12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이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기 배부한 심사의견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징수 및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정리와 추가교부된 특별교부세, 그리고 확정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조정, 기타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보조사업과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 및 중소기업출연금의 예산 미확보분 등을 계상하였고 1999년도 세출예산중 회계년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30억6,600만원 대비 2.9% 감소한 1,970억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39억4,600만원 대비 2.1% 증가한 1,469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1억1,900만원 대비 15.1% 감소한 501억7,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223억8,400만원 대비 1.4% 증가한 224억8,4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에서 1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73억4,900만원 대비 4.8% 증가한 286억5,9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은 재산임대수입 8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1억7,1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재산매각수입 7,000만원, 잡수입 5,600만원, 과년도수입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 2,600만원, 수수료수입 9,400만원, 전입금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16억3,000만원 대비 4.6% 증가한 121억7,000만원으로서 ’99년 호우피해복구비 5억5,400만원이 추가 교부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739억2,400만원 대비 1.4% 증가한 749억4,800만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비 7억2,7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4억9,500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1억6,200만원, 저소득층주민 특별생계비 1억2,6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53억600만원 대비 0.1% 감소한 252억7,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135억3,500만원 대비 0.7% 증가한 1,143억3,2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기정예산 451억5,500만원 대비 49% 증가한 67억2,8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360억300만원 대비 0.3%가 감소한 359억3,400만원으로 기본급이 2억1,000만원, 주민등록발급비용 4,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억7,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56억9,700만원 대비 0.4% 감소한 355억7,200만원으로 장흥보건지소 신축 4억700만원, 의료장비 및 전산화장비보강 1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2억300만원, 거택보호 및 장의비 3억2,800만원, 저소득층주민 특별생계비 2억5,200만원, 민자유치 하수처리장 용역비 1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700억4,500만원 대비 4.9%로 증가한 735억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4,000만원, 중소기업출연금 8억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7억2,700만원,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3,158만원 대비 0.1% 감소한 4억3,138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7억4,100만원 대비 15.5% 감소한 14억7,200만원으로서 예비비 2억7,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7억1,000만원 대비 1.1% 감소한 165억2,600만원으로 수탁공사비 1억8,500만원이 감소가 되어 민간대행사업비 1억8,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3,100만원 대비 1.9%로 감소한 14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 2,600만원이 감소되어 차입금이자 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5,600만원과 변동이 없으나 주차선 재도색비 1,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4,200만원 대비 28.2% 증가한 26억1,8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5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6,400만원 대비 0.1% 감소한 6억5,8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및 과년도 이자수입 1,600만원이 증가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1억2,000만원 감액한 것을 포함해서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1억7,600만원 대비 0.1% 감소한 121억7,100만원으로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500만원이 감소되어 적립금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5억2,700만원 대비 83% 감소한 12억7,900만원으로 가납지구 체비지매각수입 62억4,900만원이 감소되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60억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8억6,800만원 대비 19.5% 감소한 119억6,700만원으로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 36억4,100만원이 감소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7억4,000만원이 전입되어 검준지방산업단지 사업에 31억8,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4,100만원 대비 4.2% 감소한 33억9,300만원으로 양민협관련 차집관로설치 부담금 1억4,700만원이 감소되어 신천수계 2차 차집시설 설치공사 1억1,800만원과 덕계리 마개미천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 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64건에 482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6건에 443억1,900만원, 특별회계가 8건에 38억8,2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계속비사업의 이월액은 4건에 183억7,000만원으로 군청사 신축공사 38억2,2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37억7,700만원,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 82억7,400만원, 남면하수처리장 건설 24억9,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85회 정기회에 제출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박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9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999년도의 모든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으로서 세입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을 과감하고 부기별로 계수정리를 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2.4%가 감소하여 59억7,000만원이 감액된 1,970억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9억7,400만원이 증액된 1,469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9억4,400만원이 감액된 501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집행부가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과년도 수입에서 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800만원, 징수교부금 11억7,1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재산매각수입 7,000만원, 잡수입 5,600만원, 과년도수입 2500만원 등이 늘어난 반면에 사용료수입 2,600만원, 수수료수입 9,400만원, 전입금 1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수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받아 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비,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자활보호자생계비, ’99체납세징수실적 평가 세수증대비, 지방도 도로표지판설치비 등에서 15억3,400만원이 늘어난 반면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거택보호 및 장애비, 저소득층 주민특별생계지원비에서 6억3,000만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은 10억2,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수용가의 급수정 신청자가 예상보다 줄어들어 수탁공사비가 1억8,500만원을 세입에서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급수공사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를 함께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상환잔액의 회수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입원금 상환금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세입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 차입금이자, 차입금상환 등에서 4,600만원을 감액했으며, 예비비에서 1,99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서 주차장 주차선 및 불법 주정차금지선 재도색비 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5억7,500만원이 국도비로 추가 지원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이 불투명하여 세입세출에서 59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가납지구 체비지매각수입 62억4,900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시설비 등을 세출에서 삭감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검준지방산업단지 농지매각비 36억4,1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7억4,000만원을 받아 세출에서 토지매입비를 감액하고 예비비 2억8,1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양민협관련 차집관로 설치부담금 1억4,7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99신천수계 2차 차집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등 1억5,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4건이고 이월액은 482억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사업이 56건에 443억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건에 38억8,200만원입니다. 이는 ’98년에 74건 386억7,6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14건이 줄어든 반면, 수해복구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이월금액은 95억2,600만원이 오히려 증가한 금액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중 지난번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시어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을 당초 8년 계획을 수정, 5년 계획으로 조정하여 추경안에 반영 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하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2000년으로 명시이월 하는등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심사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1)세입부문 심사의 건

이흥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부분이 총 얼마입니까?

29억7,40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얼마죠

지방세에서 1억원이 늘어났구요, 세외수입에서 13억이 늘어 났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 됐나요 세입부분에

지금 제가 비교를 안해 봤는데요.

마무리추경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비교해도 되겠죠 늘 본위원이 여기 지방세 부분하고 세입부분에서 현실화 시켜달라고 매번 얘기해도 이렇게 마무리 추경되고 그러면 이게 느닷없이 10몇억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의 효율화 차원에서는 미리 빼가지고 미리 예산을 세워서 쓰면 좋겠는데 꼭 연말에 이렇게 그냥 13억, 14억 되는 그 보따리를 내놔 가지고 예산을 결국 사장시키는 결과 아닙니까?

글쎄, 그건 이제 세입부서에서 정밀하게 판단을 하느라고 해왔습니다만 금년 경우 징수교부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11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제3회 추경 이후에, 3회 추경까지 원인이 없었던 부분입니까?

원인은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징수교부금이 이제 거기에 관련 세액이 그 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은 예견을 했지만은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나 3회 추경에서 원인이 분명히 나왔을텐데 그때 내놓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3회 추경 때는 수입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안했던 것 같고, 일단 지금 관내에 건축된 아파트들이 준공을 11월달에 굉장히 아마 집중적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을 언제 했죠 우리 양주군에

저희가 3회 추경은 목변경만 하나 한 거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었구요, 2회 추경 10월달에.

3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은

11월,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안 나지마는 11월 하순경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3회 추경 요인이 생겨서 할 적에 세입재원이 남아 있으면 세입을 그때 빨리 해서 했으면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못 내놓고 4회 추경에 지금 이제 12월말에 와서 이걸 내놓다 보니까는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올해 써야할 예산을 내년도로 주는, 비효율적인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아니구요, 3회 추경 때에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집기구입 때문에 목만 변경을 했거든요

아니요, 3회 추경에는 목만 변경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추경이 뭡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마는요.

예산성립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을 하는 추경이 아닙니까? 그때에 세입부분이 나와 있으면 당연하게 내놓아야지 3회 추경 이후에 지금 한달만에 14억씩 내놓는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이거 본위원이 매년, 매년마다 얘기하지만 없다고 세입파트에서 맨날 얘기 하지만 마무리 추경되면 그냥 이렇게 턱 10억씩 나오는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참고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파트에서는 세입쪽에는 관여를 안 합니까?

관여 안 하는건 아니죠.

세입관여 하시죠

그럼요.

그럼 세입에 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년도 세입을 예상해서 하는 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하게 일반 다른 사업자하고 틀려서 그 매년 그걸 비교하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 어느 정도 - 정확하게 나오죠

네, 근사치로는 나올 수 있겠죠.

아무튼 세입부분에서 그 동안에 세입추가 재원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마무리 추경에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특별교부세가 5억4,000인데 특별교부세는 나올 예정이 없이 느닷없이 나온 겁니까?

네, 저희가 그건 예측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그냥 돈이 남아서 준 겁니까? 아니면 왜 주는 겁니까? - 특별교부세를요 -

특별교부세 재원도 좀 여유가 물론 있을 것 같구요, 한수이북 쪽으로 수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시군을 위주로 해서 추가로다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안테나가 짧은 겁니까? 정부에서 이 예산을 줄 적에는 국회에 심의, 벌써 예산편성 올리고 다 했을 텐데 그거를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알려고 노력을 해봤죠, 해 봤었는데 행자부에서 추가지원을 검토는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소문이 퍼질까봐 그런지 행자부에서 일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시군별로 똑같습니까? 우리 경기.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 시군별로 -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양주군은 얼마이고, 우리 인근 경기북부지역 준거죠

네, 11개인가, 12개 시군만 내려 왔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는 있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사용료수입, 이게 2,617만2,000원이 감액인데 부분별로 보면은 그너머장에 소하천 사용료, 국민관광지 입장료, 또 국민관광지 시설 사용료, 등등해서 문예회관 테니스장 사용료 인데요, 감액된 사유를 좀 부분별로 설명 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사용료는 금년도에 수해로 해서 부과대상이 감소가 된 걸로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국민관광지 입장료 역시 관광지에 찾아오는 인원들이 수해와 연결이 돼 가지고 시설 등등 환경이 좀 미흡한 거로 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또 역시 관광지 시설 사용료, 주차료라든지 자판기운영수입 등 이런 부분도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이 감소가 되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걸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98년도에 국민관광지 주차료, 거기에 당시에 임대료를 했던 분하고 양주군청하고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분하고 계약을 했다가요.

박영택씨 라는분 아닙니까?

네, 그분이 해지신청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주차료는 그 당시에 임대했던 박영택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가 덜 됐기 때문에 주차비를 내지 못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비를 못내겠다, 내라,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내라 그랬었는데 거기, 지금 여기 감액된 사유도 거기에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자는 박영택씨가 아니고 그 사람의 부인인 엄애용씨랑 계약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네, 계약을 했는데 관광지 공사장 특산물 전시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224만원을 갖다가 감액을 해 줬습니다. 그 양반이 8월31일까지 관광지하고 입장료하고 주차료 징수를 위탁 받아서 징수하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9월1일부터 못하겠다고 해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영택 이라는 사람한테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지금 현재 여기.

못받고 있죠

지금 정산해야 될 금액이요, 정산해야 될 금액 한705만원 정도를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증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기한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어떤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소액채권에 대한 민사청구소송을 내더라도.

민사소송이 그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채권은 있는 거니까?.

능사가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원만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세출부문 심사의 건

김완수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이 지금 경정에 제로로 돼 있으면서 지금 감액이 12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저희가 지금은 지난번에 조례로 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해서 수당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결이 됐거든요 조례가 지금 그 조례를 그래서 부결된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네, 처음 제정하는 조례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패소사건 소송비용이 현재 4건으로 해서 지금 4,853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패소사건을 좀 간략하게 4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전부 내용이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거든요

소유권.

그래서 4건인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저희가 변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자료를 드릴까요 네

네,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지금 인건비가 2억1,091만3,000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부문별로 보면은 기능8등급, 기능10등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등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내역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감액이 됐죠 현원하고 결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원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주니까? 현원도 줄은 거죠, 지금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감축된 인원 때문에 봉급이.

그 당시에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그럼 2000년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넉넉히, 그러니까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획된 인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네.

그 계획된 인원을 감안을 하지 않고 한 것 같은데요, 여기.

2000년도에는 감안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감안을 한 거죠

네.

여기에는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안했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73페이지에 기타 추정금액에 보면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96명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장학금이 지금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무원의 자녀 국고대여금이라면 사실 이게.

그게 당초 인원이 96명을 계획을 했는데요, 실지로 지금 지급한 거는 69명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69명.

96명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신청한 부분은 69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우리가 많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대상.

이런 거를 감액을 시킬 정도로.

자격이 돼야 되는데 자격이 안되니까?.

자격이 어떤데요

대상은 대학생인데요, 신청인원이 69명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1억796만2,000원 정도로 감액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네, 지급대상 인원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또 조사가 덜됐다든지 홍보가 덜됐다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요, 국내여비로 ’99시군단위 실업통계조사 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도비를 타다 놓고 지금 감액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인부임에서부터 이런 것까지 다 감액이 돼 있어요, 그런거는 왜 그렇게 됐죠

네, 그 부분은 도에서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실업통계를 조사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 전체가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우리 양주군만이 아니고.

네, 도 전체가.

도 전체가 취소가 됐다!

네.

그러면 실업통계조사는 경기도는 양주군을 비롯한 전체 시군이 안 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우리 체납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며칠 전에들 다녀오셨는데 - 14명이 - 또 앞으로 산업시찰이 유공공무원이 또 있죠 20명이

네.

이것을 언제 어떻게 갈 건지 계획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행선지는 금강산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구요, 인원은 20명입니다. 출발은 17일날, 내일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출발합니까? 79페이지에 군청사 신축 책임감리, 해 가지고 2억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군청사 신축 책임감리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7억5,000만원을 봤는데 저희가 17억5,000만원을 볼때 이 물가상승분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감액한 것 가지고 건축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리비를 2억을.

네, 감액을 해서.

신축, 건축비로 들어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8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회천매립장 1일 복토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3,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회천매립장은 사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축물 폐기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예산까지 세워 놨다가 감액까지 시켜가면서 진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건축물 폐기물로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굳이 감액을 시켜 가면서까지 진흙을 안하고 건축폐기물로 하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이 오늘 감사원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그럼 환경보호과장은 감사원에 갔고, 뒤에 계장님들은 계십니까?

우선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답변을 드리구요, 나중에 담당자가 오면은 보충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 매립장은 우리가 양주군에서 사실 대단위 사업으로 지금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건데 매립복토, 아마 본위원 생각에는 진흙을 팔만한 복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거는 환경보호과장하고 한번 의논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관계는 복토비 관계는 좀 진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드립니다.

네.

99페이지에 부당이득금, 제일 하단부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배상금, 그랬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이자하고 원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분 입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도로 체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면에 해당되는 겁니까?

광적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그린벨트 조정 대상취락 조사분석 및 도시계획 변경용역,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 했던 그 내용이 8,000만원이 여기 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영리 취락지구 변경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로 돌리고, 이것을 금년도에 우선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부기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했다는 얘기.

지금 경리계에서 계약이 아마 금명간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 토지공사 하고 -

그럼 2000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억7,000만원 지금 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1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요원, 그래서 성립전으로, 2,243만원이 지금 성립전으로 예산을 썼고, 삭감이 334만1,000원이 삭감이 감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국비사업으로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천만원 이었는데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380만원씩 이렇게 감액이 돼 가지고 배정액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라고 그러셨어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럼 국비인데 얼마가 감액이 됐다구요 국비에서

384만원입니다.

384만원이 국비 전체에서 양주군 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네,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는 거다!

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외에 성립전으로 지금 여기 쓴 금액이 있는데 기초조사를 양주군에서는 어디 어디 뭘 했는지 좀 설명 해주세요.

현재까지는 말이죠, 우리 양주군 관내에 있는 관광 자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장흥국민관광지라든가 권율장군 묘역이라든가 하는 뭐 기본적인 것은 다하고요, 그 다음에 유양리에 있는 동헌이라든가 항교라든가, 별산대 전수회관이라든가 어떤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것은 모두다 해 가지고 한 218건 정도 조사 했습니다.

218건!

네.

그러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유양리에 유양팔경, 속된말로 양주팔경 이라는게 있죠

네.

거기도 조사가 됐습니까?

유양리도 포함되긴 했는데요, 유양팔경 이라고 해서 따로는.

전체적으로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초조사라면은 하나라도 아주 기초적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실 유양팔경, 양주팔경이 굉장히 유명한 건데 지금 원골마을 복원작업을 하면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기초자료 조사에는요, 218건 저희가 조사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원골에 동헌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들어 갔습니다, 다 들어 갔구요.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유양팔경에 대한 것도 들어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양팔경 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따로 한건 없죠

도봉제월, 그런 거는 사실 지금.

그런데 사실은요.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사실 유양팔경이라는데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나름대로 다 뜻이 있는 거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요즘에 정동성, 강원도에 정동성.

정동진이요.

정동진, 거기 가보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길 못갔다 오셨다구요

네.

거기가 사실 지금 가보면은 역도 주내역만도 못한데 이고 아무것도 없는데에요, 그 만큼 거기가 홍보가 잘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양팔경 이라는 데도 산성낙조, 그런 내용은 대강 아시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홍보 기초자료가 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더 부탁을 드린다면은 유양팔경에 대한 것도 좀 기초 자료를 연구를 향토조사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에 남방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도비는 제로이고 양여금도 2억5,395만 5,000원, 군비도 감액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방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위치가 어디죠 어떤걸 말씀하는 거죠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방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구간인데.

지금 남방리에 유양리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남방4리에서.

아니요, 지금 그 밑에,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거를 4억8,000만원을 빼 가지고 여기서는 감(감)을 해 가지고 유양리 별산대놀이 앞에서 주내면사무소 쪽으로 하다가 중단된 것 있죠

양주향교에서.

네, 향교에서.

면사무소 오는 쪽.

네, 그 중단된 것, 그 부분을 다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여기서 감액을 시킨 부분을 그 쪽으로다가.

전환 시킨겁니다, 부기전환.

전환 시킨거다!

네.

그럼 이 도로는 지금 남방4리에서 신청사가는 그 부분, 그 도로입니까? 이거는

지금 감액된 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에 예비비가 말이죠, 2억7,139만3,000원이 예비비가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예비비가 이렇게 감액이 된 거에 대해서 -

네, 그게 예비비에서 2억7,1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을 하는데에 그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7,200만원만 남아 있게 된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7,200

61만7,000원이요.

61만7,000원이 남아있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68페이지에 예산작업용 노트북이 해마다 이거 4회 추경에는 올라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저.

68페이지요.

그 지방채 관리하기 위한 노트북인데요,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은 기간도 오래되고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할 수 있는 내구년수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에 제가 직접 또 작업은 안 가지만은 도에 작업을 가보면 우리 양주군만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 그런 컴퓨터가 돼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능력을 이렇게 있는 걸로 쓸려니까? 좀 비쌉니다, 600만원.

아니, 본위원이 이거 묻는거는요, 매번 이거 사실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필요한 거라면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들어갔을텐데 매번 마무리 추경 때만 되면은 기획실 것만 이게 계속 올라 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봤을 적에는 기획실에선 필요할 적에 마무리 추경에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거 아니냐, 아무튼 말이에요 이 부분말이에요, 최근 4년 동안 마무리 추경에 기획실에서 물품 취득한 내역 있죠

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아까도 질의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또 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건 당초 예산에 서 가지고 인원의 조정이거나 또는 학교 내용에 따라서 좀 금액이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된 건데요.

아니 증액 되는 건데요,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어떤 산출근거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마무리 추경에 내려오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최종금액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내려온 거죠.

선정됐기 때문에

네, 변경이 됐기 때문에 - 금액이 -

아니, 사실 국도비가 내려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건데.

아니 이거는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지원.

선정만 되면 주는 겁니까?

네, 이건 자동케이스로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청사 정화조 수리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화조설치는 ’95년도 청사 지으면서 설치한 건데 그때에 현행법으로서 한 80PPM 정도면은 가능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는 40PPM으로 늘려 졌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맞출려고 정화조를 좀 개설한 겁니다.

네,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밤나무 식재가 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질의하신 것 하고 똑 같은 질의신데 밤나무 올해 식재 했어요 - 특색사업으로 - 식재를 했는데 당초에는 묘목대를 계상을 했었는데 산림조합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묘목 식재비를 - 그래서 거기서 공급하는 거로 하고 묘목대를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밤나무는 심었구요

네.

그럼 이거 돈 남은거 가지고 벗꽃나무 좀 심으시면 되지, 왜 벗꽃나무는 예산 없어서 못 심으신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꼭 밤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이제 계획을 했으니까?.

내년에 몇번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1,65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심어야죠.

아니, 올해 이거 밤나무 식재할 거로는 그거 심으면 안되는 거죠

아니죠, 이제 때가 늦었죠 - 봄에 심어야 되는데 -

지금은 때가 늦었지만.

봄에 심어야 되는데 이제.

나무는 뭐 사시사철 심을 수 있다면서요 - 요새 - 가을에 심어도, 원래는 육림의 날 심어야 되는 거라면서요.

가을에는 가급적 우리 한수이북에서는 안 심는게 좋아요.

못심는 거다 이거죠

내년도에 심어야죠.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거 밤나무 식재에 대해서 그러면 그잔액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느끼신거 없구요

아니 나무는 심었죠.

작년에.

묘목대를 산림조합에 주려고 했던 것인데 묘목대 지급을 안하고 그냥 공급을 하도록 했다 이거에요 - 무상공급을 -

밤나무 어디다 심었죠

여러 군데 나누어서 심었어요 남면에도 심고, 장흥에도 심고, 백석에도 심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소를요

어떤 형식으로 심으셨는지 그냥 몇 그루씩 심으신 건지 아주 밤나무 단지를 만들어 주신 건지.

아니, 예정지 선정해 가지고 농가에 희망하는 지역에 400본도 심고, 200본도 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계속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 1)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

이흥규 위원입니다. 전액 이월되는 사업이 어느 것 어느 것 입니까?

한 13건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불러주시죠

260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해당이 되겠구요, 또 262페이지에 청담천 개수공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비암천 수해복구사업, 또 265페이지에 중랑천 수해복구사업, 다음에 271페이지에 산북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그 다음에 군부대 시설물 이전, 토지매입사업,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회암사지 발굴조사사업, 276페이지에 양주관아지 발굴조사, 다음에 백인걸선생 묘역 수해복구사업,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장흥 보건지소 신축, 또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그 밑에 보건소 전산화 장비보강, 일반회계에서 그렇구요, 특별회계에서, 281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주내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 그렇게 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워 놓고 한푼도 안 쓰고 그냥 명시이월 하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선 보상 문제가 있겠구요, 또 설계하는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구요, 대충, 또 예산성립이 좀 늦게 돼 가지고 못한 부분.

이번에 추경되는 거요

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명시이월이 그 예정됐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법령에는 정확하게 시점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법을 놓고 유추해석을 해본다면 2000년도 예산에서 2001년도로 이월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명시이월조서를 붙여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그 당해년도 것도 이월을 하다보면은 안 맞아서 결산할때 가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2000년도에 그 이듬해인 2001년도로 이월 해야 될 부분을 파악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시군을 비교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도 예를 들면 ’99년도에 2000년도로 이월해야 될 사업을 가지고 지금 그 조서를 만들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도에도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법을 놓고 보면은 아리송해 가지고 판단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99년도에 2000년도로 이월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월조서를 작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실무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년도로 이월해야 될 부분에 대한 조서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명시이월 조서가 붙은 거는 ’99년도 4회 추경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예산서에는 붙은 것이 없고 그거는 아직 예산서 첨부서류에 내라는 법적인 요건사항은 아직 지켜주지 않으신 거구요, ’99년도 4회 추경에 ’99년도에 명시이월 해야 될 부분을 붙여 준거 아닙니까?

네, 2000년도로 넘기는 부분 - ’99년도에 -

그렇죠, ’99년도 것이 저기 가버리는게 거의 확정된 거고 이거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예정해서 하는 건데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세워놓고 많은 사업이 정말 한푼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우리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글쎄, 하나도 집행 못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건별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보상을 준다든지, 또는 사업책정이 늦게 됐다든지 그런, 설계가 생각하는 기간보다 오래 걸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월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지금 이번 추경에 생기는 건 4건 밖에 없는 거고, 3건인가 밖에 없는 거구요, 나머지 부분은 집행해야 되는 건데 그 동안에 못하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명시이월조서가 꼭 4회 추경에만 붙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리 해서 붙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성을 그래도 갖는다면 가장 최근 추경으로.

그럼 그건 행정편의주의죠 지금 이 자료도 결국 결산하고는 안 맞을거 아닙니까?

지금 안 맞다라고 꼭 전제를 하는거 보다는 100% 딱 맞는다, 맞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예산으로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정확히 안 맞을 거다 이거죠, 결산하고는 안 맞을 테니까?는 이것도 틀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명시이월이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나 2회 추경에서도 명시이월조서를 넘겨 줘야죠, 그냥 갖고 있다가 말에만, 꼭 4회 추경에만 넘겨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무리 추경때 꼭 조서를 첨부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맞아 가는 거지, 이거 느닷없이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와서 이거 한번 내주고 그러니까 틀리는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알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언제 붙여 주실거죠

2000년도 사업은 하여튼 내년도 사업 하면서 좀 판단이, 가장 하기 쉬운 시점에 가서 하는 걸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실장님이, 법무통계계가 기획실에 있죠

네.

그럼 법규 해석을 좀 해주세요, 엄연히 예산 첨부서류에 명시이월조서가 붙어있는데 그거를 안 붙여 주시고서 법이 애매하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글쎄요, 그건 이제 법 유권해석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조서를 꼭 붙여 줘야 되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99년도 예산에서도 지금 몇건이죠 명시이월 되는게요

지금 64건입니다.

64건씩이나 되는데 2000년도 예산에서 단 한 건도 예측을 못하겠다고 한거는 그거는 얘기가 안되죠. 예산 자체가 예측을 해서 하는 건데 명시이월이 매년 이렇게 수십건씩 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예산 짜면서는 한건도 없습니다, 하고 해놓고 하다보니까 60 몇건이다 하는 얘기는 좀 그 법률상 맞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본 결과가 그렇게 64건이 나온거구요, 물론.

매년, 매년.

2000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야 될 부분이 물론 이제 내년도에 가서 초반에 판단을 해보면 몇건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지마는 전체적인 파악하는게.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지금 2000년도 명시이월조서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이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상으로서도 도저히 이건 2000년도 예산에 세우기는 했지만 2000년도에 도저히 사업을 못할 부분이다, 어차피 이월될 부분이다라는 것은 예측되는 건 예측되는 대로 해 주시고, 계속 추경 하시면서 보완 시키고 하시면 결국 마무리 추경되면은 완벽한 명시이월 조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죠.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법리 해석은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다.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네, 이흥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저희가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에 산북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지금 4억원인데 현재까지 추진내역,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북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는 교부세로 저희가 4억원을 교부받는 내용인데 2차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선형관계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기간이 한 2개월 이상, 2～3개월 정도 걸리는 소요되는 바람에 조금 그 사업확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1월 중순경이면 그것이 다 납품이 돼 가지고 계약, 연초이면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3～4월경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설계 기간이다 이 말씀이네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되는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인데 토지매입은 여기 보면은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다 라고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별산대놀이 마당 앞쪽 이라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옆으로 한다 그랬는데 어느 쪽이 매입이 된 겁니까?

옆으로 매입이 됐습니다.

어느 쪽, 동쪽, 향교 쪽으로요

향교와 별산대놀이 전수회관 그 사이에 있는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이 아니고 그 향교 쪽으로 매입이 됐다는 얘기죠

네,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현재 용역.

네, 실시용역 중이구요, 내년 1월말까지가 용역기간이고요, 그것이 끝나는 대로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도 받고, 건축협의도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한 3월 이후에는 공사를 착공을 해 가지고 8월까지는 좀 공사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준공기념으로 해 가지고 특별공연도 같이, 문화재행사와 군청사 준공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기념공연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원골문화마을 담장설치 및 관아삼문 복원이 있는데, 이거는 문화재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발굴, 확실한 문화재라는 그걸 받아야 된다면서요

문화재 지정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4월26일날 받았는데요, 이제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발굴 시굴 조사를 좀 해보고 나서 정확하게 담장 위치라든가 정확하게 좀 유구조사를 한번 해보고 나서 담장을 복원을 하고, 삼문복원도.

그 위치가, 지금 위치가 말이죠, 관아삼문 담장설치, 삼문복원이 지금 위치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초에 발굴하기 전에 지금 지적경계선 따라서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그때 한 세번 왔었습니다, 오셔 가지고.

어디 분들이 오셨었나요

경기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요, 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발굴조사를 해보고 나서 하는게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지침이 그렇게 시달 됐고, 그래서 이제 이월이 되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넘어장에 양주관아지 발굴도 마찬가지죠

네,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이죠

네.

278페이지에 ’99도시농촌하수도정비공사 지금 이월액이 1억2,998만7,000원인데 여기가 이월되는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좀 알수 있을까요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백석면 방성리 쪽에 대교아파트 부근의 주택가 하고 대교아파트 쪽에 오수를 분리해서 나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을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데 현재 분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 한군데 입니다, 이거는 -

그러니까 끝까지 완료 못했던 거는 부지관계 때문에 그랬나요

이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용지보상을 해주고 내년도에 이제 공사, 오수관을 묻어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까지죠

네.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계속비사업 조서가 붙은 이유는 뭡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추가로 계속비로 관리 하겠다고 한 부분이 사업비 면에서도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수년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두건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계속비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상이 안돼 있었는데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서 계속비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비사업을 별도로 관리를 안 하다가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두개 사업을 관리를 했죠, 그래 하다가 이제 마무리 추경에 두개 사업을 더 넣었는데 뭐 처음이죠, 지금 계속비사업을 처음 다루어 보기 때문에 - 금년에 - 그래서 추가로 넣는 것이 크게 부당하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 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올려주셨으니까?는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되면 가는 거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2000년도 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넣었으니까 ’99년도 마무리 사업에다가 이거 계속비사업에다 넣어 줘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9년도에서 통과가 되면은 2000년도 예산에는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각 어느 사업도 지금 의회에다가 제대로 설명 해주는 사업이 없거든요 - 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면 안되고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한 건도 설명된 내용이 없이 그냥 예산서에 부속서류로 그냥 한 건 넣어주고, 통과되면은 완전히 그야말로 눈가리고 통과 하려는 얘기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도 ’99년 당초예산에 통과된 계속비는 어쨌든간에 그거는 당초 예산에 통과가 된 계속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마는, 지금 나머지 두건의 계속비사업이 ’99년도 마무리 지으면서 계속비조서로 붙여서 올렸다는 것은 좀 본위원의 짧은 식견 가지고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서 통과가 되면 2000년도 계속비 조서에서는 빠지는 겁니까? 조서에만 들어가고 승인은 안받는 겁니까?

2000년도 예산서에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0년도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계속비조서를 가지고 조서를 붙이는 건 좋지만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할 적에 승인 통과시키는 것은 그건 ’99년도 마무리추경에 통과시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 2000년도 본예산에서 통과 시켜야 되는 거냐, 그거를 묻는 거에요. 한가지 똑 같은 건을 가지고 ’99년도 마무리에도 올려주고, 2000년도에도 올려주고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계획으로 저희가 2000년, 2001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경에는 넣었고, 2000년도에 들어가는 계속비사업은 집행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계속비로 넣는 거고.

계속비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비사업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의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을 하겠다고 한번도 설명이 없었잖아요.

별도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별안간에 와서 이거를 그러면 계속비사업을 해야될 당위성을 좀설명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계속비도 같이 승인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요, 지금 특별하게 추경에 왜 넣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금년도에 2000년도에 계획된 사업비를 마무리추경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차원이고, 2000년도에서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중요한게 뭐냐면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남면 하수처리장이나 검준지방단지에 이것이 계속비조서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연부에 차차 이월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것이 지금 ’99년도에 승인이 안된 상태라면은 명시이월 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것이 승인 안되면 명시로 가야되는 거고, 그러니까 ’99년도 계속비사업조서, 이 조서를 붙여 가지고 그럼 ’99년도에 이걸 승인해 줘야됩니까? 아니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금년에 추경에, 지금 여기 제시된 부분은 추경에 승인을 해주시고, 2000년도 역시 같이 승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업무가 거꾸로 되는거 아닙니까? 2000년도에 올려 주고서, 전 이 부분이 아직 납득이 안가거든요 나중에 추가로 좀 설명 해주십시오.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