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가 제출 한 200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은 지난 11월 16일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12월 6일 제77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에서 군수 와 기획 예산 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동안 예비심사 를 하였으며, 본 위원 회에서는 지방자치 법 제51조 및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종합적인 심사 와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 액은 1,707억 1,764만 6천원으로 ‘99년도 당초 편성 예산 1,439억 4,063만 2천원의 18.6%에 해당하는 267억 7,701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는 1,426억 5,042만 3천원으로 ’99년보다 22.2%인 258억 6,841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는 280억 6,722만 4천원으로 ‘99년에 비해 3.4%인 9억 85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묵은 천년을 마무리하고 새 천년의 시작이 될 대망의 2000년도 예산 은 21세기 총체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과 미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의 소재가 확연하므로 지방재정 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위하는 취지 아래 세입 에 있어서는 관계 법규 및 조례에 의한 합리적인 세입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와 세입 편성을 위해 재원의 적정 판단을 통한 투명성과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 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의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불요 불급한 경상 경비 등 경직성 경비 와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 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장기대책 사업과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자원의 배분 여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경제적인 사업투자 억제는 물론 사업비의 중복 및 과다계상 여부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 제의 활성화, 그리고 주민 생활 편익과 농어민 복지증진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 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결집시키는 등 각 실과소별 예산 심사 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세출 예산안 중 10억 8,443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의 삭감 조정된 내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일반행정비 5억 9,225만원, 사회 개발비 2억 4,860만원을, 그리고 기타 경비 에서 1,805만원 등 모두 10억 8,443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 중 10억원은 지역 사회 개발 과목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8,443만 6천원은 일반행정비 1,669만 9천원, 사회 개발비 2,5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과 예비비 3,273만 7천원을 군수 의 동의 를 얻어 각각 증액 계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에 대해서는 제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지로 첨부된 2000년도 세출 예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한된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주문 과 고견을 전체 반영치 못했던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한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예 결위 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 각하 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위원장 께서 설명하신 과정에 있어서 6페이지 “일반행정비 1,669만 9천원, 사회 개발비 2,5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을 군수 의 동의 를 얻어 각각 증액 계상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애당초 각 위원 회에서 예비 심사 를 할 때에 이 부분에 해당된 실과장들께서 일언반구 증액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 그 답변을 본 의원 은 그 실과소 소장들에게 물을 수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실과소 소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왜 위원 회 심의 과정에 있어서는 일언반구 그러한 말이 없다가 특별 위원 회에 가서, 이것은 물론 실과소의 요구가 있었으므로 이렇게 증액된 걸로 본 의원 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응 그러면 예결 위원장 이 설명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1,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돈이 증액되게 �榴째�? 민방위, 그리고 꿈나무 육성 등 자세하게 어느 면에 어떻게 편성이 됐는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채주 의원 님께서는 우리 고흥 군의회 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고흥 군의회 초대 의장 을 지내신 아주 해박하고 박식한 의원 님으로서 예산 결산 위원 회에서 심의 한 결과에 대한 그 보고 의 내용을 질문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 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 예산 을 심의 했던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으로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에 1,000만원을 특별 위원 회가 살리는 문제, 죽이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는 평화, 남북통일 그러나 내적으로는 깊이있게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는 내실있는 민방위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화생방 사태에 대한 대비로서 그 훈련은 마땅히 지역 사회 에서도 대비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방독면의 구입을 승낙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결정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추세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밤길 걷기조차 어려운 이 시점에서 지금 각 읍면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 사회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는 참된 정신을 우리 군비가 넉넉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의 지원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해서 뜻을 베푼 것은 군정과 군의회 의 의정이 일반 군 민의 소상한 세 심사 항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성의를 보인다고 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특별 위원 회가 의결 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에 대해서 당초에 1,000만원이 예산안 에 부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배구를 초등하교 1군데, 중학교 1군데, 그리고 양궁을 중학교 1군데, 축구를 초등학교 1군데 뒷받침하기란 지극히,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못한 것이므로 어차피 체육진흥을 위하고 또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앞으로 우리 국가를 대표할만큼 선수로 길러내야 되겠고, 또 우리 고흥은 특별히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선수를 배출했는지라 그들의 끊임없는 뒷받침을 하는 선수를 배양 육성하기 위해서는 위원 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김복수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의 설명이 부족하시더라도 고견과 식견을 겸비하고 계시는 초대 의장 님이신 박채주 산업·건설 위원장 님께서 각별하게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설명이 됐다기 보다도 이 편성 자체를 어떻게 해놨는지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편성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읍면에다가 편성하지 않고 관항목에다가 사업비로 묶어 놓은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읜 평소에 현명하신 김 위원장 님께서 어련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이 정식으로 내년도 예산 서가 발간되어 나온 후에 예산 승인 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죄송하지만 예산 서에 확실히 관항목이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 을 보류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의 요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동의 로 받아 들여서 처리할 문제하고 생각됩니다.

수정 이라고.... 예, 방금 설명이 됐습니다. 예산 계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기할 것이라 하는 것을 가져와서 제가 확인했으니 만큼 그 부분은 요구를 철회 합니다.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알고 제가 요구했던 부분을 철회 하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임영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정기회 회기 중 군 민의 바램과 군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 님들께서 고심하시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공직자로서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짜임새 있게 쓰여지도록 내년도 예산안 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 앞으로의 집행과정에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끼되, 일단 투입된 재원은 몇 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한편, 금번에 제출 된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 왔던 군정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편성한 것으로써 지난 10월 9일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를 조정하고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의 사용잔액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안 의 총 재원은 2억 6,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는 19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는 16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은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 2억 200만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800만원, 재정 공제회 재정 복구비 1,176만원 등 총 2억 4,755만원이며, 지방 교부세 는 보통 교부세 9억 4,800만원, 특별 교부세 2억 6,500만원, 자동차 세율 인하에 따른 증액 교부금 2억 4,7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14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은 국고보조금 1억 1,5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 1,300만원 등 2억 2,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는 구조조정 에 따른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등 16억 2,7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필수경상비는 국유재산 일제조사 측량 수수료 2,1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700만원 등 총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빔프로젝터 구입 2,900만원, 방역차량 1,200만원, 사무기기 및 집기류 3,800만원 등 7,900만원을, 사업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은 2회추경 이후 변경된 사항을 정리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주민 생활 편익사업과 재해복구비 및 재해예방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감액 등으로 발생한 18억 4,500만원은 예비비 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농어촌 용수개발 4억 및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5,100만원을, 주택사업은 원금 및 이자수입 4억 7,7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은 국비보조 3억 7,200만원을, 농공지구조성은 원금 및 이자수입 7,200만원을,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기금수입 3억 8,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해창오마 간척사업은 해창만 매각 및 이자수입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기정 예산 과 지난 1년간의 집행실적에 대한 정리 예산 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의원 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