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성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진상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남명자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은경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27억 1226만 3000원으로써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 1048억 530만 3000원은 2.83%에 해당하고 있으며, ’99년도 보건소 총 예산 대비 91.4%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분류해 본다면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사업예산과 위생관리의 경상예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69쪽부터 373쪽까지에 있는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12억 7478만 9000원으로써 보건소 총 예산에 47%가 되겠습니다. ’99년도보다 3%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이유는 호봉승급, 가족수당 등의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부터 387쪽 상단까지의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의료및구료의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9337만 5000원으로써 보건소 총 예산의 40.3%가 되겠습니다. ’99년도보다 38.12%가 증액됐는데 증가사유로는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고, 가계안정비가 기본급의 250%로 늘어났으며, 자비 예방접종의 확대, 저소득층의 성인병 검진확대, 장애인 치과무료진료에 따른 기자재 구입 등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부터 392쪽에 있는 사업예산으로 총 예산 3억 3362만 5000원으로써 보건소 총 예산의 12.3%가 되겠습니다. ’99년도보다 63.86%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는데 감소된 그 사유로는 ’99년도에 학운리 복지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으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전염병 예방사업, 예방접종사업, 방문보건 및 보건증진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각종 교육훈련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보건소 청소용역비,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394쪽에 있는 위생관리의 경산예산으로써 예산은 총 1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에 0.4%입니다. ’99년도 예산보다 23.85%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됐는데요, 감소된 사유로는 한우전문음식점 인준표지판과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완료를 했고, 음식축제 등의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년도 편성예산의 보고를 마치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늘 우리 김포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구요, 374쪽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 관계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앰블런스가 1대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보건소 직원은 지금 몆 분이 됩니까?

42명입니다.

그러면 기사님들은요?

기사가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앰블런스하고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있으니까 원래 4분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2명으로 줄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몰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몰고 다니고 또 제 차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차도 직접 소장님이 운전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앰블런스 같은 것은 긴급 시에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앰블런스하고 방역차에는 항시 두 사람이 담당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만에 하나라도 차량은 4대가 있는데 기사가 두 분이라면 유효적절하게 긴급한 상태나 또 모든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낀 바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답변을 들었구요, 위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적출물 수거수수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768만원 정도가 되는데 적출물 수거수수료라는 건.

적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수술할 때 나오는 각종 인체의 부속물이라든가 거기서 사용하는 피 묻은 가제라든가 솜, 또 주사기 이런 걸 총괄해 가지고 적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를 못 하고 처리업자가 반드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고정으로 계약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네, 허가받은 업체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389쪽에 보시면 가족계획 시술비가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157만 9000원 잡혀 있는데 정관 외 2종 그랬는데 실제 정관수술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관비는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안 하고 있는데요, 제일병원에서 하면 예산을 청구하는데 그 수술한 비용을 저희가 제일병원으로 주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당 얼마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은 제일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제일병원측은 그런 시술을 했다라는 것을 증거해서 청구만 하면 보건소에서는 그 돈을 내주는 이런 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홍보방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가족계획을 실시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그 때부터 홍보는 계속해서 저희 동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직접 시술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391쪽에 보시면 치과이동진료장비 해서 32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오·벽지에는 치과유니셋트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 지역 내의 보건지소에 와 가지고 우리가 치아홈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위생사가 직접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유니셋트를 구입해서 현재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을.

320만원 정도면 충분히 그런 장비가 다 갖춰집니까?

우리 치위생사가 업체하고 얘기가 돼서 320만원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환자 진료의약품에 대해서, 8500원 해서 70종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이 예산에 대한 근거와 또 그것이 ’98년, ’99년 하시면서 적당한지 일단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근거에 대한 것.

내년도에 우리 김포시의 인구가 다소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약품구입비를 71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신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계약을 할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합니까? 이 70종에 대해서.

저희가 품목별로 합니다. 아스피린 하면 아스피린 1개, 그 품목에 따라서 품목을 놓고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괄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70개를 하나하나 품목별로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대비 품목별 입찰을 했는데 보건행정을 펼치시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하신 겁니까?

저희가 항상 ’99년도 예산 하면 2000년도 3월까지 쓸 수 있는 약을 구입하고 또 2000년도 예산은 2001년도 3월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약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무슨 백신인가가 보건소에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 보건소 예산이라는 게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만 된다고 그러면 어떤 많고 적은 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행성 독감백신이 그랬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비축물량이 부족해서, 물론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고 보건소가 싸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역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많은 양을 확보해 가지고 했을 때 바로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의 과다를 불문하고 보건행정을 펼치시는 소장님으로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393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추진이 있는데 이 운동을 하게 된 동기하고 현재 우리 김포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소비되는 양이 데이터상으로 뭐 액수로 말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양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어요. 그러면 이 운동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소외계층은 저희가 마을에 나가서 무료 이동진료라든가 또 계획에 의한 영세민들에 대한 각종 검사가 있습니다. 간기능 검사라든가 각종 검사가 있는데 그 때 필요할 때 쓰는 시약대금이 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동면에 다니면서 이동진료를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 하시는 걸 보아 왔고 들어서 아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소외계층이 다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통상 동면에 다니면서 하는 것 보면 면의 면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이장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오는데 오는 사람들을 보면 한정이 돼 있어요. 진짜 소외계층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하나의 결점인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구요, 386쪽 보면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간 몇 회 하고.

수질검사를 연간 몇 회 하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미 건강관리담당 황순미입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물을 떠 오거나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구요,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또 비상급수 같은 것은 비상급수와 관련이 되는 부서에서, 그 다음에 또 약수터 같은 것은 동면에서 물을 떠 갖고 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고, 간이급수 같은 것은 분기마다, 그 다음에 약수터 검사도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개인 우물 그러니까 자가수도라든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우물에 대해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우물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같은 데 가 보면 간판이 있던데 거기에 대개 수질검사 측정 연월일 해 놓고 이 검사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를 않아요.

황순미 거기에 게첨을 하고 있는 것도 그 관할부터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해 놓고 합격여부가 판명이 돼 있질 않더라고.

황순미 네, 저희가 해서 보내 드릴 때는 수질검사.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 가지고 동면에 연락하든지 보건소에 하든지 수질검사의 합격여부를 거기다가 붙여 놓는 게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여부를 게첨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니 보조사업인 건 아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구요?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가족계획협회에서 하는데.

1명으로 돼 있죠?

네, 우리 보건소 요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돼 있겠네? 여러 번 받고 오셨겠네?

네, 순서대로 가야 할 사람이.

순서대로요?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 보는 건데 전문성을 띠고 한 직원이 집중적으로 올해도 이 사람이 받았으면 내년도에 그 사람이 해야, 보다 충실하게 받기 위해서 또 보내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1번 받을 때마다 교육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결여돼 있잖아요. 이 교육이 고촌에 있는 청소년성상담소하고 어떤 연관은 안 돼 있습니까?

네, 연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쪽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네.

지도도 안 합니까?

그 쪽은 또 개별적으로.

복지과에서만 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급양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 ’99년도에는 313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73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417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이해하신다면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안 되셨으면 그걸 차후에 자료로다 해서 오늘 중으로 조길준 간사님에게 보내 주시고, 그렇게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376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구강보건사업 운영비가 있고 구강보건의날 행사가 있는데 ’99년도에는 이 행사가 없었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신 거구요?

네.

그 다음 377쪽에 보시면 요통교실 강사료가 7만원씩 12회 있고, 또 379쪽에 보면 요통교실 강의자료 책자인쇄 그래서 12,000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요통교실이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99년도에 이것 사업 하셨나요?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쇄물도 필요하고 모형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요통교육의 강사로서 누가 하시냐면 공중보건의 의사가 계신데 정형외과 전문의세요. 그 한 분으로 하니까 너무 진력이 나는 것 같아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내년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요통이라든가를 앓고 계신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376쪽의 구강보건사업 운영비에서 보면 교육용 치실, 칫솔이 전년도에는 200개씩 마련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2000년에는 500개씩으로 숫자를 늘렸는데 그 사업을 확대하시기 위한 그런 방안인지, 작년에 어떻게 운영이 돼서 모자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해마다 구강보건의날에 우리가 칫솔, 치실,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는데 지금 사우단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운동장 앞에서 하는 김포장날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의도 했고 저희가 진료상담도 했고 그랬는데 금년에 굉장히 벅차서 내년도에는 인구 수와 대비를 해서 늘려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382쪽에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래 가지고 64명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아까 보건소 직원이 42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저희 보건소는 42명이지만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있는 분들.

전부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밑의 가계안정비도 새로 부활된 겁니까?

네.

383쪽의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 보면 소외계층 성인병 검진사업에서 위조영술검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7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의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65세 이상 무료 진료의약품 이래 가지고 3만 5000원×70종×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99년도 예산에 보면 1499만 9000원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94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 65세 이상 무료로 진료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적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총 실적을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취합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무료진료를 받아야 될 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93쪽을 아까 이준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것 제가 한 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추진 해 가지고 남은음식물 포장용기가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 하셨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99년도에 300만원.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380쪽을 봐 주세요. 마약 및 불량의약품 단속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건강증진사업 지도, 이게 6명이서 100일 동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왜 마약단속이나 불량의약품 단속을 이왕에 단속을 하시면 연중 계속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로 보는데 100일 동안 단속을 해 가지고 그게 완전히 단속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100일을 책정해서 날을 잡은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단속은 우리 관내에 대개 앵속이 피는 것이 봄철입니다. 그래서 봄철에 우리가 동면을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인천검찰청에서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 이것을 앵속을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0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합동단속을 하는 날하구요, 마약을 피우는 것이 봄철에 많이 피우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불량약품 단속 같은 건 약국을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단속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불량의약품 단속은 저희가 약국을 지도단속을 할 때에 거기서 불량의약품을 발견할 수도 있고, 주민이 신고했을 때도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을 책정하셨어도 연중 주민의 신고라든지 이럴 때는 수시로 언제든지 단속하실 수 있다 이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건강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91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보건소 청소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이 청소용역비를 세우실 때 지금 새로운 신청사에 대한 것을 계산하고 세우신 건지 아니면 전에 사용하시던 구보건소를 계산하고 산출하신 건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구보건소에 있을 적에는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한 분 계셨었는데 이 쪽으로 오면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청사를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아침 8시 반이면 나와서 체조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 신청사 용역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 산출하신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81쪽 보시면 직급보조비에 4급 1명, 5급 1명, 6급 1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제를 알고 있기로는 5급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5급이 있습니다. 관리의사 선생님이 5급이시거든요.

관리의사가 5급으로 대우를 받으시는군요.

네.

일반환자 진료의약품비가 누차적으로 질의가 있었는데요, 내년 7월 1일자로 의약분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하고 보건소의 약품관리 부분하고는 어떻게 될 걸로 되어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2000년도 7월 1일자에 의약분업이 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되더라도 예산만큼은 준비를 했다가 그 때에 가서 다시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전과 같이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년도분 정도만 일단 예산을 집행하시고 의약분업이 사실 좀 난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1년분은 다 예산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 반 정도만 집행했다가 제대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하시겠다 이런 뜻이 되네요?

네, 상황에 따라서 지출하겠습니다.

기타 예방사업이나 주사약 등에 대해서는 뭐 똑같이 그냥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방백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백신만 가능한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아까의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께요. 이것 추경으로 나중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99년도 본예산에 보면 전체 요구했던 것이 그 세 가지로 700만원 요구했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어떻게 계상돼 있었느냐면 남은음식 포장용기가 171만원하고, 그 다음에 홍보용 스티커 제작에 142만 5000원, 그 다음 홍보물 제작이 86만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7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00만원이 삭감되었던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작년보다 33억 9371만 2000원이 감소한 51억 271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5억 816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본급, 수당 등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2명이 있는데 279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37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도 금년도 예산액보다 4515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19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액이 많이 편성된 걸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보일러 391만 8000원, 탈수동의 보일러 유지비가 1175만 4000원이고,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문, 일·숙직 기타 등으로 해 갖고 총 1억 197만원인데 슬러지 처리비가 20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44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복리후생비에 1억 5627만 6000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는 9088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역은 무균채수병 구입비가 18만원, 시험용 초자 및 시약구입비가 300만원, 442페이지의 배출수처리약품비가 380만원, 고분자 응집제구입이 5800만원, 액화염소구입에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만원을 편성했는데 환경기술지 등의 책자를 구입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544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일러 냉동기 유지관리에 1000만원, 정수지 및 배수지 저수조청소비에 444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휴대용 염소가스 감지기를 1대 구입하는 데 400만원, 그리고 응집지에 부유물질이 많이 뜨는데 그걸 제거하는 제거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타회계전출금은 40억 6389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상수도시설확충에서 지방채상환으로 37억 5689만 1000원, 맑은물 공급사업에 2억 2100만원, 누수방지사업에 28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의 5800만원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로 금년도보다 76억 6521만 6000원이 증액된 190억 633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수입에 39억 4200만원, 원인자부담금수입에 43억 3243만 2000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로 10억원, 다음 698페이지, 내부전입금은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40억 6389만 1000원을 갖다가 내부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7억 250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상환이 5억 9301만 3000원, 맑은물 공급사업에 9500만원, 누수방지시설사업에 12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써 50억원은 지금 상수도시설확충사업비로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00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90억 6333만 6000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5억 6426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은 요금고지서 및 독촉장 등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구요, 701페이지 중간쯤 원수요금에 12억 6217만원, 전기요금은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김포·부평가압장 등의 전기요금으로 2억 6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2페이지, 가압장 전기안전진단수수료 900만원, 그리고 배수지 및 가압장 연료비에 331만 9000원을 편성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4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교체공사로 2㎞ 하는 데 3억 1600만원, 규격 외 보호통 및 계량기 교체 4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 2개소에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121억 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약수터시설 보수공사 1000만원, 유량계 및 유량계 설치공사 4500만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 10억원, 부평가압장 정수관리 절단공사 2개소에 800만원, 소하전 개량공사 50개소에 5000만원, 제수변 개량공사 30개소에 3000만원, 배수관로 확장공사 5㎞에 5억원, 48번국도 확장에 따른 수도 및 배수관로 이설공사에 4억 3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수펌프 등 슬라브 교체 및블라이먼트 교정하는 데 2250만원, 조정조·농축조 펌프교체에 1000만원, 정수장 응집지 야간관찰용 보안등설치에 230만원 그리고 704페이지, 지금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에 9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정수장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비에 2400만원, 소화전 유지관리비 10개소에 500만원, 제수변, 맨홀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포상수도시설확장사업의 감리비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차입금이자에 17억 480만 5000원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13억 4738만 1000원 이거 중에서 도비가 3억 3291만 3000원, 시비가 10억 1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재특자금에 172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이자가 3건에 13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토특자금의 2건에 이자가 3억 2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입금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의 26억 450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역개발기금에 18억 8950만원,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특자금 원금이 344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의 3건에 3019만 9000원, 토특자금의 원금이 2건에 6억 91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3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2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해 가지고 2㎞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구간입니까?

노후관 교체공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0%가 도비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어디냐구요?

구간 2㎞는 김포1, 3동에 1.5㎞, 통진 시가지에 0.5㎞해서 2㎞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배수관을 묻었습니까?

아니, 몇 연도에 시설을 했는데 이게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74년, ’75년도에 배수관로 매설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437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실험실 폐수 위탁수수료 했는데 이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험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담당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동수 시험담당 김동수입니다. 지금 실험실 폐수 위탁수수료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실험실에서 실험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모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이 1년에 한 3t정도 됩니다.

연간 3t이면 양이 많은 게 아닌데 폐수 자체가 위험도가 있습니까?

김동수 그런데 저희가 실험을 하다 보면 중금속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되는지 여부를 하다 보면 기본 농약성분이다라고 하면 기본을 집어넣고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적정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금속이라든가 농약성분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442쪽을 보면 액화염소구입 그랬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자체가 아니고 지난번 행감 시 본위원이 거기 갔을 적에 밸브 옆에 부식이 되어서 만져 보고 그랬죠, 가스가 새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가스가 새는 게 아니구요.

아니, 글쎄 본위원이 그 때 그랬죠? 이게 가스가 새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 담당자가 무엇이 새서 그렇게 되는 거며 그것이 새도 괜찮은지 그걸 설명해 보세요.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시험담당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담당자가 하세요.

김동수 네, 시험담당 김동수입니다. 거기 현장에 보면 염소투입시설이 있고 그 옆동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중화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예를 들어 가스가 누출되었을 시 가스를 송풍구에서 빨아내게 되면 중화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액체는 가성소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성소다라는 화학성분은 어떠냐면 대기중에 공기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산화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고체성으로 굳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 자체는 가스가 새는 게 아니고 액물 자체가 고무배킹이 오래되다 보면 옆으로 약간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산화되어 가지고 맺힌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완벽하면 새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죠?

김동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유념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37쪽에 수질분석기기가 있죠, 그런데 이 종류가 50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질분석기기가 물을 검사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수질분석기기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품교체비입니다.

네, 그 부품을 교체하는 거에요?

네. 그래서 그거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시고 너머 장 438쪽에 탈수동보일러 이것이 105일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급수를 365일 동안 상수도사업소는 계속 가동시키는데 105일 동안 해 가지고 정수라든가 뭘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거는 침전지에서 침전을 시키면 이물질이 가라앉습니다. 그 양을 갖다가 긁어 가지고 회수로 여러 번 해 갖고 분배조정조로 해 갖고 개흙 같은 걸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 탈수기동에서 탈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 365일 가동을 안 하고 지금 나오는 게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연간 630t 정도 발생합니다.

현재 기준 630t요. 그러면 이것을 긁어내는 일자가 며칠만 표시되는 거에요, 3～4일에 한 번씩 긁어내는 거에요?

이게 탈수동보일러 유지관리비는 유류비입니다. 탈수기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 탈수동보일러 1175만 4000원은 유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긁어낼 때 보일러 돌리는 유류대에요?

그 기계 자체가 건물에 있는데 보일러를 가동해야 됩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거는 정수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별회계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2쪽을 보시면 맨 아래 간이상수도 개량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이 간이상수도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로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통진면 서암5리하고 양촌면 구래4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상수도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지금 간이상수도는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진 서암에는 물탱크를 교체해야 되고 양촌면 구래4리는 심정개발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하는데 8300만원을 금년도에 도에다 보고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본위원장은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439쪽에 맨 밑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가 작년도에는 900t.

아니, 금년도에는 평균해 갖고 630t인데요, 내년도에는 물 생산이 더 많아질 걸로 예측해 가지고 900t으로 계상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800t이었는데 100t이 더 증가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2000년도에는 900t을 예정하신다구요?

네.

그러면 2000년도에 물 생산을 더 하게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3만 6,000t, 3만 7,000t으로 여름에는 많고 지금 3만 4,000t 정도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이나 급수 구역이 확대되므로써 한 4만 3,000～4만 5,000t으로 내년 연말 정도 가면 1단계 시설인 4만 7,000t을 다 생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러지처리 수량은 추정을 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정수지 및 배수지 수조청소비가 2732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응집지 및 침전지가 2203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금년도에는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회계로 편성시켰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간 겁니까?

네,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정수지하고 응집지 등을 2회로 청소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갔다구요. 이상입니다.

조길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뿐 아니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농어촌개발기금, 재특자금 등 일종의 지방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연도별로.

그렇게 해서 원금하고 상환하면서 잔액 등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2000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여성회관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임상희 관리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각종 사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는 심재인 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상담 및 자원봉사상담원 업무를 맡고 있는 황진순 상담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44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총 계산된 예산액은 7억 64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최종 예산이 6억 8600만원이었었는데 7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본급에 관해서는 저희 봉급에 관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8쪽도 처우개선비 내지는 수당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상단도 같은 내용이고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양비 및 수용비는 저희가 정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심리검사지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리검사지는 30 여 종에 걸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입예산이 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교육운영 소모품도 주로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보드펜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 내지는 지우개를 사는데 한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조리실에서 쓰는 실습용 칼을 수시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연마비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육생 모집에 따른 포스터라든지 리후렛 등을 만드는데 저희가 372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각 교육실이 13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판인데 강의별 시간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강의 진행계획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해 놓는데에 따른 소요액이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무동 내지는 무대동에 형광등이 1,300등이 있습니다. 조명램프가 480등이 있고 그런데 이에 따른 전구 교체비로 130만원과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생수통이 5개소에 놓고 교육생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생수구입비로 150만원, 그 다음에 생수를 마시는데 필요한 1회용 컵 그걸 사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현관에 대형 교육계획을 알리는 안내판이 종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판을 만드는데 90만원 저희가 일단은 교육계획을 3회분 운영하는 걸로 계산해서 1회당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구입이라든지 현상, 인화에 따른 사진현상대로 해서 93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51쪽으로 넘어가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우편요금, 소방안전협회회비라든지 도시가스 사용료, 맨 아래 순환펌프 유지비까지 451쪽은 저희가 법정 내지는 월 또는 연 정액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52쪽에서 진공펌프 오일교환에서부터 무대기계설비 유지비까지 그것도 저희가 정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교재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및 취미교육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한 420만원 정도 교육교재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상담교육에 따른 교재대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빛뜨락 맑은샘이라고 하는 안내교양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주년 개관에 맞추어서 1호를 발간한 바 있고 내년도에서 이 빛뜨락 맑은샘이라고 하는 교양안내지를 여성회관 개관 기념일에 맞추어서 발간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전문 강사료라고 해 가지고 주로 자원상담원 내지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강사 초빙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초빙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강사수당으로 기술과목이 9개 과목이고 문화교양과목이 17개 과목인데 각각 7300만원과 5800만원을 강사교육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육강사로 저희가 일용인부임에 준해서 하루에 2만 3430원씩 해서 5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특강이라고 하는 목은 저희가 여름방학 내지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저희가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 2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강좌가 금년도까지는 개설이 안 되었었는데 내년도부터 주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강좌를 개설할 계획으로 2000만원 정도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강사수당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에 저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인건비 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 내지는 도구, 소모품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재료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 내지는 이·미용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재료비로 96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조리과, 제과제빵, 서양화반, 미용반, 어린이놀이방 이거에 따른 각종 재료 내지는 소도구들을 구입하는데 72만원, 50만원,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연 1회씩 저희가 강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찬회에 참석을 시키려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해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도 내지 중앙단위로 각종 행사 내지는 자원봉사자 교육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 참석 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일 자원봉사 상담원을 비롯해서 각종 자원봉사자가 저희 여성회관에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식대로 200만원 그 다음에 소외계층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도를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급식비로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까지 자원상담원을 근무시간 내에만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야간에도 상담을 해 오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야간에도 확대를 해서 자원상담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식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개발원 내지는 대학이라든지 또는 전문기관에 저희 자원봉사자들을 위탁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22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교육생분들이 저희한테 자녀를 수탁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간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현관에 열린도서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저희 여성회관은 신간 내지는 이슈화된 서적 위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실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뿐더러 우리가 주로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월간지도 저희가 5종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서 저희가 지금 미비되어 있는 게 화장실 내에 점자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검 결과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앞에 전자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그 곳에 서면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거가 5층에 걸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저희가 현재 컴퓨터 20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 과목에 대한 주부님들의 관심이 무척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컴퓨터 과목을 현재 6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8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미 내년도 컴퓨터 8개 반에 대해서 어제, 그제 저희가 모집을 해 보았더니 무려 컴퓨터 과목은 경쟁률이 6.2 대 1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큰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컴퓨터를 20대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노래교실이라든지 한국무용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소도구 구입비 장구, 북, 징, 꽹과리 또한 이거는 교육 도구로써 뿐만이 아니라 저희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물놀이를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입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용반에 의자구입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4층에 회의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만 그 회의실은 앰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이크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앰프구입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회관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449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처음에 보면 급양비 있고, 수용비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수용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왜 90만원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저희 사무실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썼다고 그러는데 90만원이 저희가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여성회관 전부 몇 분이 계십니까?

저희가 13명입니다.

좌우간 수용비가 사무실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필요하실 텐데 90만원만 서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인원 수에 비례한다든지 해서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추경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7쪽을 보시면 청소용역비로 4022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 산출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단에 하나 더 하죠, 교육용 컴퓨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신 편이었는데 지금 컴퓨터가 교육장에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20대가 있습니다.

기종은 어떻게 됩니까?

기종이 주로 386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종입니다.

개관 당시가 주로 386기종으로 썼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시청에서 쓰던 걸 갔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펜티엄급이나 이런 걸로 교체하면서 유휴된 부분들은 다 수거해 가지고 쓰는 게 20대다?

네.

20대가 전부 386급이에요?

486도 있구요.

펜티엄급은 1대도 없습니까?

네.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펜티엄급일 거구요?

네.

그 동안 교육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겠네요, 기종 때문이라도.

네, 기종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는데 보다 다행스러웠던 부분은 저희는 여성회관을 찾는 주부님들이 전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안 가지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커버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적어도 작년도, 금년도 1년 반 정도 교육을 쭉 운영하고 컴퓨터를 배우신 분들이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기종을 현대화시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자녀들은 전부 컴퓨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가정주부들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녀 교육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 기관하고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하고 교육 내용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도 컴퓨터 강사는 전문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컴퓨터 과목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사의 수준은 어느 기관에 못 지 않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강 받는 분들이 어떤 조건의 차이랄까 이런 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건이라 하면 저희가 어떤 기종에 대한 기계가 노쇄된 부분에 대해서 마침내 교육생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 내지는 기계를 제외하고는 환경 내지는 강사 이런 데서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수강자들이 드는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과목에 불문하고 월 1만 2000원씩 해서 일단 기본 단위를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6000원씩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컴퓨터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배우는 거 비해서 엄청나게 싸게 하는군요?

그럼요, 저렴한 가격으로 똑같은 기술을 주부들이 배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 몇 대 1씩 하는군요?

네, 이 컴퓨터 과목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456쪽 하단에 보면 열린도서방 도서구입 이랬는데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저희가 책을 71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11권의 책을 보유하게 된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립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립도서관에 드나드는 소위 사용하신 분들, 그 수요가 그 공간만을 가지고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시내에서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를 구입해서 여성회관 이런 데다 또 한다라면 예산을 이중으로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느 쪽으로 가야 실질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책을 제대로 구입해서 볼 수 있나 이런 난맥도 보일 수 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거는 절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저희 여성회관이 이 때까지 교육생 한 4,500여 명을 저희가 이미 수료를 시킨 바 있고, 저희가 여성회관을 찾는 여성이 기수별로 작년 같은 경우는 마지막 기에 한 천여 명 그렇다라면 기왕에 여성회관을 차렸을 적에 가까운 데서 자기가 필요한 도서를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여성회관을 찾는 분들에 대한 혜택 내지는 수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모르는 게 아닌데 도서관 건립한 이유는 남성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 얘기에요, 전체 김포시민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성회관에다가 여성들을 위해서 이걸 또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일반 도서뿐만 아니라.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각 동면에다 해도 돼요, 그렇죠? 편리를 위해서.

네.

그러나 우리 김포시 재정이 돈을 함부로 무절제하게 낭비할 만큼 재정이 넉넉한 재원을 갖고 있는 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일반 시민이 볼 때에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에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까 월간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성회관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 도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월간지도 5종을 이미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한 18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저는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와 예술이라는 거는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180만원 예산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이게 어떤 게 있느냐면 독서를 하는 사람의 절대다수가 남자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성회관에 와서 도서를 구입해서 보고 그런다면 도서관에 사람들이 줄 수도 있어요, 도서관에 사람이 내가 아는 바로 근무인원이 14명인가 15명되는 걸로 아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도 분산해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에요.

그건 여성회관장, 이준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미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쯤하고 454쪽 보면 대민활동이 있습니다. 무슨 활동을 하는 겁니까, 대민활동이 뭐 하는 거에요?

이거는 저희가 정액 적으로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여성회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통적으로.

아니, 타부서에 봐도 대민 활동이 있던데 대민활동이 주로 뭘 하는 거냐구요?

이거는 수당의 성격이기 때문에 명칭이 대민활동이지 여하튼 정액 적인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쉽게 말해 가지고 대민활동만 명칭으로 붙여 놓고 돈을 이렇게 낭비한다 해도 되겠어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성회관장 개인의 입장에서 설명드릴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일반 시민들이 가정해서 이 대민활동비가 뭐라고 물었을 적에 뭐라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거는 일종의 대민활동 그러면 행정 전반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행정 전반에 걸쳐서 그 다음에 저희 주민들과의 대화 내지는 이런 성격으로 했을 적에 어떤 여비 성격으로 주는 정액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453쪽 여기 보면 야간 강좌가 있는데 앞면에 보면 교육에 대한 강사 내용이 수두룩 있어요, 그런데 이 야간 강좌를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주민들의 의견이 야간 강좌를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알아봤더니 현재 직장을 가졌다든지 이런 분들은 주간에 참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야간 강좌라 하면 퇴근 시간 이후에 만들어지는 교육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야간 강좌라 하면 물론 퇴근 이후 밤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김포1, 2, 3동의 가까운 인근 주민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전체 동면의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 특혜를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월곶이나 대곶이나 하성 먼데서 야간 강좌 한다고 여기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 지역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이동여성회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면 지역에는 저희가 여성회관을 소위 파견 형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동여성회관을 해 가지고 야간 강좌를 실시한다 이런 얘기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 말씀에 우선 주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운영을 하겠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면 노인정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네, 됐습니다. 그 정도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452쪽 보면 교양안내지 빛뜨락 맑은샘 제2호 발간했는데 이게 주로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1,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각 시군 여성회관에도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동면에 여자 지도자들 분한테도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각 여성단체협의회장 내지는 그 다음에 원고를 쓰신 분, 자원활동자 등등 저희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네, 알겠습니다. 2호는 아직 발간 안 했죠?

네.

1호 발간지를 보내세요, 각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짚겠습니다. 456쪽에 보시면 지금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42명입니다.

주로 동면에서 균형 배분된 겁니까, 이 시 여기만 입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주로 여기 지역에 계신 분으로서 가까운 시청 근처에.

네, 그리고 동면의 면단위에서도 여러 분들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30명을 위탁교육시킬 계획이시죠?

네.

위탁교육을 시키면 주로 어디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개발원에서 주로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7쪽에 보시면 교육 도구구입 해 가지고 장구, 북, 징, 꽹과리 이런 도구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실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여성회관에서 다른 교육생들도 많이 오게 되고 인근에 시청도 있고 이런데 그걸 쳐 가지고 그 소음이 밖으로 나갈 텐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방음벽 설치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민요반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실을 대강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많으신데요, 대민활동비에 대해 지금 여성회관장 답변한 것이 불분명해요,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데 부서업무추진비라든가 관장의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렇다고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랬는데 대민활동비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대민활동비를 어디다 쓰는 건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도 오늘 중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6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0년도 총 세출예산은 5억 5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461쪽에 경상예산에 인건비 과목에서 총 1억 8658만 5000원 중에서 기본급이 1억 7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마이크를 조금 띠고 해 주세요.

네, 기본급 사항은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사항은 2690만 9000원인데 이 사항은 수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수당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으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5221만 7000원으로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시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청사관리요원 3명과 시민회관 진입로 가로청소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은 경상적경비 과목에서 2억 7917만 3000원 중에서 465쪽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4123만 5000원인데 이것은 내용별로 급양비 및 수용비를 비롯한 전산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46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가 900만원인데 이 내용별로는 국내여비로 저희가 울산 현대 운동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운동장관리라든지 상가 물품구입 등에 대한 출장여비 항목으로 9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46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620만원 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4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로 15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별로는 직급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68쪽 하단에 복리후생비로 56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의 명목이 되겠습니다. 469쪽 재료비는 5576만 4000원 중에서 시민회관 화단 농약구입이라든지 정화조처리 약품구입이라든지 천연잔디구장 관수시설 관리비 등에 대한 사항으로 4522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10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올해 공공근로를 매일 5명씩 투입하면서 잔디관리에 따른 비료 살포라든지 잔디깎이, 복토작업 등으로 해서 올해는 공공근로로 사용을 했는데 2000년에는 전체적으로 공공근로가 올해보다는 상당히 불투명하고 인원 소요가 투입되는 부분이 적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0년도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내시 되는 부분이 있는 공공근로를 우선으로 하고 그런 사항이 부족할 시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해서 천연잔디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과목에서 3980만원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시민회관 및 공설운동장 칸막이 도색비, 실내체육관 방음벽 교체 수리, 청내 전화선 및 팩스 선로교체 이런 사항이 되겠고 특히 본부 스탠드 높임 공사 및 비가림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VIP석 연단에 서게 되면 밑에 운동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높임 공사를 실시하고, 또 맨 위에 비가림 공사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천막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 넓게 펴고, 접고 해 가지고 우기 시에도 VIP석에 오신 분들이 비가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2개 합쳐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외벽도색공사가 5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600만원인데 문서세단기하고 바닥청소용 광택기구입니다. 저희가 실내체육관에서도 청소를 두 분이 하고 운동장에서 한 분은 하는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바닥 청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청소용 광택기구는 수시로 이용해서 오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가운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로써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463쪽을 봐 주세요. 시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청사관리요원 그랬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여자분 3분하고 일용직 가로청소원까지 4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내체육관하고 다목적홀, 시민회관 본 건물, 또 공설운동장 화장실을 아줌마 3분이 관리하고 계시구요, 나머지 가로청소원 1분은 외곽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민회관 주변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을 청소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주로 쉽게 얘기하면 청소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내가 물어 보느냐면 관리요원이 3명, 4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민회관에서 하는 예식에 가 보면 그 밑이 토래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래촌에 식사를 하러 가서 보면 그 주위가 엉망이야,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것 여기는 뭐 관리도 안 하느냐고, 그런 걸 내가 왕왕 느끼는데 아마 지금 내려가 보셔도 그런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65쪽에 보면 정화조 수거료가 3회로 돼 있어요. 1회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어디 합니까?

저희 운동장에 정화조가 한 군데가 있구요, 시민회관에 한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 맨 밑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정화조 수거료.

그래서 한 달에 1번씩 하는 걸로 10만원씩 해 가지고 12회로 120만원이 계상된 사항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달에 1번 정도는 수거처리를 못 하고 두 달에 1번이라든지 세 달에 1번씩 그렇게 해서 지금 정화조가 묻혀 있는 것은 두 군데인데.

잠깐만요, 10만원씩 책정했다구요? 여기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얘기야? 정화조 수거료.

죄송합니다. 정화조 수거료는 100만원씩 3회인데요, 실지로 치워 가는 분뇨를 얘기하는데 지금 화장실이 저희가.

화장실이 2개로 되어 있죠?

화장실이 2개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시민회관하고 공설운동장도.

공설운동장에 몇 개 있어요?

공설운동장에 지금 5개소 있습니다.

화장실이?

네, 안쪽에도 있고 옆에 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고 시민회관을 보시면 1층, 2층, 3층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466쪽에 보면 시민회관 및 공설운동장 유지비, 이것 좀 설명 해 보세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시설유지비를 계상한 건데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도색이라든지 또 어떤 보수라든지 그런 성격에 대한 것으로 전체적인 건물을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례적으로 말씀드려서 화장실도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고친다든지.

그리고 상단에 보면 시민회관 및 공설운동장 청소용품 구입이 있는데.

그 사항은 통상적으로 빗자루라든지 마포라든지 그런 사항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현재 청소도구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있는데 수시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많이 있구요, 운동장 내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시민회관 내는 수건도 저희가 매일 화장실마다 걸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틀에 1번, 삼일에 1번씩 세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기구 뭐뭐 있습니까?

현재 일반적인 마대라든지 빗자루라든지 그런 사항들밖에 없구요, 맨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바닥청소용 광택기가 없다 보니까 마대로 밀고 쓸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하는데 바닥도 지저분하고 한계가 왔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471쪽의 그것을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70쪽에 보면 잔디깎이장비 보수유지비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잔디깎이 새것을 사는 것으로 올라온 걸 아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잔디깎이 장비보수유지비가 전반적으로 먼저 저희가 추경에 구입해서 계약체결 완료한 것은 예취기, 잔디를 깎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아직 구입을 못 하셨어요?

지금 가동을 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깨뜨리는 기계라든지 또 파종기라든지 농약살포기라든지 잔디를 깎기 위해서 하는 것은 꼭 잔디깎이 장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장비가 약 6, 7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71쪽에 가서 실내체육관 방음벽 교체수리비 그랬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에요? 실내 어디에 방음벽을.

실내체육관에 보시면 밑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핀으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 놓은 게 있는데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을 하다 보니까 옆쪽이 자꾸 공에 맞고 그러다 보니까 물러지고 휘어지고 그래서 그 자체를.

그것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아니 그것을 최초에 시공한 연도가 몇 년도냐구? 교체 수리할만큼 이렇게 낙후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1번 정도 교체수리를 하는 상태로 됐습니다. 옆의 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공에 맞고 이만큼 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쭉 돌아가면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에 맞다 보니까 휘어지고 물러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머로 오면 중복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잔디구장용 농약 및 비료구입을 1년에 16회 이렇게 많이 합니까?

1년에 비료를 통상 1번을 줄 때 몇 포라고 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닌데 잔디발육 상태에 따라서 여러 번 하는데 통상 1번 비료할 때는 7번 정도를 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농약하고 비료가 되어 있는데 농약이 얼마, 비료가 얼마 따로 돼 있지 않아요. 농약은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약은 그래서 먼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조렉스가 있고 호리쿠어, 푸르겐.

아니 농약명을 묻는 게 아니고 농약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 이야기입니다.

농약구입비가 약 30%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30%?

네.

농약도 연 16회 뿌려요?

농약은 연 16회가 아니라요, 주 1회 내지 2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특히 잔디가 천연잔디다 보니까.

그러면 농약을 더 많이 뿌린다는 얘기인데, 16회가 더 된다는 얘길세?

네, 1주일에 평상 1회 이상, 한 달에 한 4회 정도 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경기가 끝나게 되면 농약살포를 하는 것은 경기가 많을 때는 올해까지는 2게임, 3게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1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는 지금 정기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은 좀 세분화해 놓는 게 좋아요. 농약은 몇 회, 비료가 몇 회.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46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설운동장 상가 및 사무실 감정평가수수료 그랬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조례상에는 상가가 처음에 할 때는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관리조례에 보면 처음에는 입찰을 하고 3년차로 해서 매년 계약을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시장이 인정하면 3년의 연장이 가능한데 내년도 6월에 약 1/2개소, 내년도 12월에 또 약 1/2 정도 해서 내년이 상가 전체에 대한 6년차가 해당되는 상반기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가지고 최저 낙찰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상가에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는데 지금 시민회관의 다목적실하고 밑의 체육관하고 거기에서 마이크 방송시설 사용하는 게 방송실 전체에서 관할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실지로 온라인 전체 시스템으로 돼 있는 상태는 아니구요, 실내체육관을 할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에 방송시설을 갖춰서 방송을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통제시설은 아니지만 숙직실 옆에 전체적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은 돼 있고, 다목적홀에는 역시 다목적홀에서만 쓸 수 있는 방송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은 못 되고 다목적홀 따로 실내체육관 따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해 봤는데 그 날 이 방송시설이 고장이 나 가지고 주례사가 주례를 그냥 음성으로 했어요. 한참 쩔쩔매고 고칠려고 해도 누구 한 직원이 나와 있던 것 같았는데 시설이 회복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육성으로다 주례를 보는 걸 제가 봤는데 방송시설이 고장이 나면 다른 예비적인 어떤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행사를 무난히 치를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한참 쩔쩔매더니 결국은 못 하고 육성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걸 봤는데 그 시설의 보완계획이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예식 관계는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하기 때문에 방송관리 요원을 1명을 별도로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먼저도 일부 그런 고장이 났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사회석이라든지 주례를 보는 분은 마이크선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예비선을 지금 추가적으로 1선을 더 예비보관하고 있다가 방송이 안 될 때는 추가적 보강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방송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현대식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그걸 수리를 한다든지 기기를 다시 여유 있게 1개를 더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현재는 없는 거죠?

네.

앞으로 무슨 행사 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시급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결혼식 같은 것을 하면 몇백 명이 오는데 그분들이 그걸 봤을 때에 상당히 실망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속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지금 방송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못 쓸 정도는 아니고 좀 보수를 해서 쓰면 한 1년이고 2년 더 쓸 수는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다목적홀이니만큼 시설에 대한 장비를 재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그런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수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직원 1명을 매일 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사례가 좀 있기는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운동장을 관리하면서 재료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낀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간단하게 하세요.

커다란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70쪽에 동절기 천연잔디 피복비닐 제작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잔디를 비닐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닐이라는 것이 태양을 받았을 때는 그 안이 40도씩 50도씩 되요. 그리고 야간에는 1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걸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도 차이의 피복을 위해서 이걸 씌우는 건데 낮에는 벗겨 놓고 저녁에는 덮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운동장에는 비닐로 피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17명 중에서 여직원 3명을 빼고 남자직원도 전화를 받는 직원만 남겨 놓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아침 10시 정도에는 걷는 걸로 하고 일기에 따라서 내일 일기예보를 봐서 추워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피복을 하고 그래서 현재는 피복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해도 알아 듣습니다. 본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날이 추울 때는 가만히 일기가 급강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 그걸 다 눌러 놓을 수 있는 자재도 다 준비가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효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돼서 질의했으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2000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예산액 10억 8787만원 중 경상예산은 7억 4611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 4175만 5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 2233만원 중 기본급 1억 5857만 2000원이고, 수당은 6375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억 4835만원이며, 여비는 1080만원, 업무추진비는 9720만원, 복리후생비는 8131만 5000원, 연구개발비 1억 8612만원입니다. 예산서 481쪽,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는 투입동 개선공사로 2억 2000만원이며, 또한 자체사업비 1억 2175만 5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5475만 5000원이고, 시설비및부대비가 460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의 2000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계도색비가 800만원이 있는데 그 기계는 금년에 새로 교체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계를 도색하는 겁니까?

올해는 소각로 설치를 했구요, 그 다음에 고온호기성소화조를 3개를 설치했습니다.

무슨 소각기요?

고온호기성소화조요.

지금 그것을 3개 다 도색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도색은 처리동, 투입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다음은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9쪽에 보시면 오니케익 처리 그래 가지고 57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오니케익이라는 게 뭡니까?

오니케익은 분뇨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케익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찌꺼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보면 산출이 2만 3000원×120t×12월×1/2 그렇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1656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t수는 120t 같은데 단가가 4만원 해 가지고 120t×12월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1/2은 안 하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5760만원이 나왔는데 만약에 1/2을 작년도에 안 하고 계산했다고 그래도 전체가 얼마냐면 3312만원이면 되는데 금년에는 2448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t수는 같은데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4만원하고 작년에 2만 3000원하고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니케익 처리는 우리가 하성면에 있는 일우농산에다가 일반계약을 해 갖고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니케익에 대한 것을 작년에 2만 3000원 지급했는데 물가상승이라든가를 해서 t당 4만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t당 2만 3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운반비가 4만원이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배도 더 되는데 2448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증액이 된 것이 아닌가, 이것 계약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 그것 아닙니까?

네, 일반계약이 되겠습니다.

단가차이가 전년도하고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약하신 서류라든가 이런 것 다 갖고 계시죠?

계약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지를 않구요, 경리계에서 일반계약을 해서 경리계에서 지출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t당 지금 4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15t짜리의 차로 한 차 실어 가면 60만원이네요?

네.

운반비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하여튼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주시고,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드리세요.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건강도 안 좋은데 오래 서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무인경보시설유지비 그랬는데 위생환경사업소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당직이라든가 도난방지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무인경보시설을 위생환경사업소 어디에 설치하냐 이거에요?

전체적으로 요소요소에 다 설치를 해 갖구요, 다른 외부에서 침투가 됐을 때에는 당직실에서 벨이 울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요소요소에 다 설치했어요?

네.

몇 대를 설치했어요?

그것은 1대 설치한 겁니다.

1대 설치했는데 어떻게 요소요소에다 설치했다고 답변하십니까? 어디에 설치했냐고 물었잖아요.

이건 당직실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하면 될 걸 뭐 요소요소에다 설치했다고 그러니까는 헷갈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한 건데요, 오니케익의 단가계산을 어디서 하신 거에요?

사업소에서 계산을 해 갖구요.

직접 하신 것 아닙니까? 계약은 경리계에서 했지만 단가계산은 직접 하셨죠?

네.

아까도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482쪽의 상단에 보시면 투입동 개선사업에 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투입동이 어떤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투입동은 분뇨를 차가 오게 되면 처음 1차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들어가는 덴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것은 로타리스크린 2대를 설치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제사기 1대 설치하는 겁니다. 로타리스크린은 인분투입 시에 사용되는 것이고 제사기는 분뇨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를 제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스크린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다.

스크린 자체를 부식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국비가 1억 7600만원이고 도비 2200만원, 그리고 시비가 2200만원 그래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크린이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전에 언제 설치하고 이번에 다시 가는 거냐 이걸 따지는 거죠.

현재 그것이 설치돼 있는 것을 일단은 교체하는 건데요.

언제 교체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모양이죠?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시고서 이 부분을 심사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근무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도 같이 배석을 하셔야지 누구한테 물어 볼 데가 없잖아요. 예산을 심사받으시는 데에 좀 문제가 있네요. 앞에 질의하신 내용처럼 시설이나 자산취득 부분,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개선공사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료화 해서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심사가 내일 축조심의를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은 시간이 좀 안 되겠죠? 일단 자료를 제출하시고 서면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납득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투입동이 국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국비가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산이 돼 있습니다.

그걸 분리해서 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합산해서 도비로만 해 놓으셨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분명하게 분리를 해 주셔야 되요.

알았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87쪽, 차량등록사업소 2000년도 예산은 1억 8217만 6000원으로 1999년도 예산액 1억 7385만 9000원보다 831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됐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 차량등록사업소운영 기본급 7046만 2000원은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직 3명의 인건비로 편성되었으며, 488페이지의 수당은 1912만 9000원인데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48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417만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인쇄비와 행정장비유지보수비, 우편요금, 2000년도 이륜자동차 전산화에 따른 확산추진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90쪽, 국내여비 600만원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편성하였으며, 491쪽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만원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체육대회나 생일기념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데 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212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복리후생비 3011만 5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안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489쪽을 봐 주세요.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신규 차량을 샀을 경우에는 책임보험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책임보험은 보험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책임보험 날짜를 전부 입력을 시켜 줍니다. 제가 어디 생명보험 삼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입력해 주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유지하는 데에 보수비가 조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설명해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설명과정이 좀 잘못된 건 생보에서도 책임보험을 받습니까?

일반 개인회사 말씀입니다.

지금 생명보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 일반 보험회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손보에서만 받잖아요. 그렇게 위원들이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설명을 해도 되는 거에요?

그건 죄송합니다.

그쯤 해 두고요, 너머 장 490쪽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그랬는데 책임보험은 하루만 안 들어가도 과태료 물죠?

네, 물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규정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 안 들어가는 데에 얼마, 1주일에 안 들어가면 얼마, 한 달에 안 들어가는 데 얼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가용의 경우에 책임보험 기간이 10일 경과하면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일 초과 후 1일마다 2000원 해서 상한선이.

잠깐만요, 하루 안 들어가도 5000원 과태료 물죠?

네.

하루가 경과한 날서부터 얼마씩 증가를 하느냐 그걸.

10일까지만 5000원이구요, 10일이 지나서 매 1일 초과 시마다 2000원이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동차 등록 관련 지도감독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일상 저희가 등록업무를 하다 보면 건설기계라든지가 방치된다든지 하면 출장 가는 경우, 또 무슨 관외출장 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여비로 편성한 겁니다.

6명으로 돼 있습니까?

실지는 6명인데요, 전체 로테이션으로 돌아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를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실정 봐 가지고 쓰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무보험인 상태에 있는 차가 관내에도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도감독 하십니까?

책임보험 기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책임보험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니까 책임보험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애당초 책임보험도 안 들고 타고 다니는 차량은 저희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등록할 당시에 등록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전에 ‘책임보험 기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 때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십시오’하고 내보내 드립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차를 구입할 때 오늘 구입했다고 오늘 책임보험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일 이내입니까? 기간이 늘어났어요?

15일 이내입니다.

그것이 경과하면 1번쯤 더 유예할 수 있죠? 1번 더 늘릴 수 있죠? 신청을 하면 또 15일을 연장할 수 있죠?

우리가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어야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전 차량이라든가.

아니 그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니까, 책임보험에 안 들면 안 되는 기간이 15일 아닙니까, 그렇죠? 15일 안에 내가 여의치가 않아서 못 들었다 하면 1번쯤은 1회에 한해서 15일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난을 당했다든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거에요. 그리고 나서 30일이 경과된 후에 책임보험에 안 든 차량을 어떻게 단속을 하시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 등록해서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요,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인원에 한계가 있고 경찰계통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489쪽에 보시면 건설기계 관련 서식이라고 그랬어요. 건설기계 관련 서식을 어떻게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서식을 만들게 됐고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건설기계 관련 서식이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중기라든지를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인쇄하는 겁니다. 10종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종류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서식이죠.

이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소관 사항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현장방문을 본위원장하고 같이 해 주신 이준래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