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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최고병 의원 발언

제8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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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마지막 일정으로서 계수조정을 통한 심의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의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수조정과 심의결과보고서 작성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의결의건 맨위로

18시 41분

그러면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의결과보고서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우 간사님께서는 심의결과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간사

이명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설명에 앞서 본 보고서는 삭감조서 작성을 통하여 전 위원이 참여하여 작성된 보고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12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을 12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12월 16일까지 8일간 심의하여 오늘 2000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요구 내용은 경기의 호전으로 인한 세수증대와 세외수입의 증가 및 국·도비 내시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8%가 증액 편성되어 총 규모 1,655억 341만 2,000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예산승인 요구에 대하여 인건비의 감축, 물가상승과 제도적인 신규사업의 발생 등으로 경상비 상승요인이 많았으나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조례 등에 근거한 각종 기금의 출연과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 투자 등 건설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후 세입와 세출에 계상된 관련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전체 예산의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에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모두 감축하는데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 측면에서 과감히 삭감하고 과도하거나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못한 예산 등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1,130억 776만 6,000원에서 135억 5만 9,000원을 삭감한 995억 770만 7,000원 규모로 하고 기타특별회계의 규모 변동은 없으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요구액 449억 6,786만 4,000원중 상수도특별회계 48억 4,300만원을 삭감한 401억 2,486만 4,000원 규모로 하여 총 규모 1,471억 6,035만 3,000원을 확정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병위원장

이명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장기간 심의한 결과 총 규모 1,655억 341만 2,000원중 약 11.6%를 감축한 183억 4,305만 9,000원을 삭감하여 1,471억 6,035만 3,000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 총 규모 1,655억 341만 2,000원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공유재산중 매각수입 135억 5만 9,000원을 삭감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48억 4,300만원을 삭감하여 1,471억 6,035만 3,000원 규모의 세입예산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축소된 예산 규모 1,471억 6,035만 3,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9억 7,684만 6,000원과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특별회계 9,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3,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심의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이명우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총 규모 1,655억 341만 2,000원에서 183억 4,305만 9,000원을 삭감한 1,471억 6,041만 2,000원 규모의 예산중 삭감조서와 같이 13억 284만 6,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가결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여는 2000년도 예산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17만 시민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값지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평소보다 긴 일정으로 심의하여 의결된 2000년도 예산이 운영의 합리화와 경영화를 통하여 낭비하는 사례가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00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999년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부터는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