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제7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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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식

송봉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유성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계 속)(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 중에서 도시국 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소관 과장의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69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와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가 있는데요. 각 위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구즉동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천만원씩 2개소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동으로 되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방죽입니다. 온천1동사무소 바로 입구에 있는데 거긴데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허락이 되면은 중앙놀이대가 교체하려면 한 2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종합놀이대를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반정리하고 모래포석, 노후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고, 구즉동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개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장선어린이공원하고 봉산어린이공원에 종합놀이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놀이대를 노후 되어가지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번에 예산 형편상 여의치 않아 가지고 보수하는 거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근린공원 시설물정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송강근린공원에 파고라 싱글 두 개소와 궁동 근린공원에 팔각정 주변을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즉동 2개소인데요. 교체해서, 원래 교체를 하려고 했다가 보수로 갔잖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교체하게 되면은 돈이 이거 더 들어갑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돈이 최소로 종합놀이대 하나를 교체를 하려면 한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종합놀이대 하나만.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교체는 도저히 어렵고 보수로써 우선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음페이지, ‘하수도 준설원 및 도로 보수원’ 이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낙엽이 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럴 경우에 준설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하수도 준설원은 하수도 유영하수라든지 흄관 속이 막혔으면 준설하는 인부입니다. 인부하고 도로보수 인부임하고, 준설원 인부가 7명, 도로보수 인부가 6명 해 가지고 13명 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거는 뭐 인원은 상관없구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준설원이 지금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중복은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중복이 아니고 저희 도시개발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우리한테로 전부 예산이 선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준설 자체가 건설과의 업무라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옮긴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예산 자체는 우리 과에다 편성을 해 놓고 준설원이라든지 도로 보수인원은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용은 다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건설과에서 집행한다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차라리 이런 것은 건설과로 이관을 시키는 게… 물론… 예산을 쓰는데 따로 집행하는데 따로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그건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284쪽입니다. 284쪽에 임도가 또 상당히 시비가 붙어서 내려왔는데요. 이게 해마다 임도 문제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보완, 그 다음에 자갈 다시 또 갖다 놓고 하는데 애당초임도 설치할 때 자갈을 전체적으로 붓는 게 아니고 커브길이나 그 다음에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자갈을 깔고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또, 굳이 보완해서 자갈을 깔 필요가 있나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때 이제 예산이 충분하면은 사리부설까지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리부설은 그 때는 하지를 않고. 임도 보완이라는 것은 법 면이라든지 자꾸 물러 내리고 그런 것, 수로 같은 데 막히고 하는 거 그런 거 보완하는 거구요. 자갈 부설은 그 때 당초에 예산이 충분했다고 하면 사리부설까지 했으면 되었을 텐데 예산부족 관계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리부설 부득이한 커브 구간이라든지 급경사 구간이라든지 그런 데만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음 페이지 285쪽요. 민간자본보조에 ‘표고 원목 재배사 시설지원’ 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산림법 제109조에서 자금 지원한 임업진흥촉진법 제9조, 두 근거에 의해서 두 가지 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원대상자는 표고원목 포급 톱밥균산 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에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하고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가 조금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런 사업이면은 지금…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임업촉진법하고 산림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 그 쪽에서 추진할 사업이고 또, 산업경제과에서 사실 추진할 사업이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는 표고… 아니, 저… 버섯재배는 산림법에 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상재

이상재위원

여기는 누가 수용자가 배정돼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장소나 이런 게 좀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비 쪽에 보면은 공공근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285페이지에 보면은요. 뭐 ‘가로화단 및 중앙분리대 녹지관리’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많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 자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되고 있구요. 그것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공공근로 쪽으로 좀 돌려서 우리 구비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더 쓰는 게 저는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쪽을 좀 계속적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286쪽에 ‘구민운동장 주변 화목류 식재’ 가 있습니다 이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아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체육공원 단계별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체육공원 단계별 조성사업 따로 그 다음에 화목류 식재 따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중으로 사업자체가 중복이 되어서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개나리만, 개나리 식재만 따로 별도로 분리해 놓은 건데요. 천변 쪽으로 제일 밑에 하단에다가 2열로 해 가지고 밑에… 지금 활터 있는데 있잖아요 그 쪽으로 해 가지고 한 바퀴 뺑 돌리는 겁니다. 그 예산이 1만5천본 해 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체육공원 단계별 사업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이걸 따로따로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한다는 자체가… 그럼, 구민운동장 단계별 사업 업자하고 또, 개나리 식재 업자하고는 또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틀린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사실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된다는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체육공원 하는 데는, 그것은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행자부에서… 작년에도 행자부에서 일부 줬고, 그래서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신청을 이번 주 중에 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더 더욱이 그러면 더 그렇죠. 국비를 받아서 구민운동장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그러면은 우리 구비 안 들어가면서 국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자꾸 따로 따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낭비가 좀 다분하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도 국비가 충분하게 지금 한 3억5천 정도 올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비가 완전하게 거기서 약속을 한 건 아니고 일단 선정을 해서 올려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되면은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