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찬중 의원 발언

제95회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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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안건이 제출된 후 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5억 7,181만 4,000원 추가교부에 의한 간주처리로 인하여 기정예산액이 변경되었고 명시이월 사업이 당초 2건에서 3건으로 추가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3차 추경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제출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은 총무과와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제안설명을 행정관리국장에 이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홍입니다. `99회계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발급비와 새주소부여사업비 2건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일제경진 발급사업은 범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우리구는 당초 1999년도에 발급할 계획이었으나 새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인 한국조폐공사의 발급지연으로 인하여 2000년도 발급대상기관으로 변경되었고 총 주민등록증 발급비의 5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2000년도에 지원될 예정이므로 관련예산을 이월조치하라는 서울시의 공문이 시달되어 `99년도 총예산액 1억 8,6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강남구 사례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바 시범실시한 감낭구의 경우 961개의 많은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으나 찾아가는데 불편하여 정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한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어려운 점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친 후 신중히 처리키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구의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시정개발 연구원의 연구, 새주소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전반에 대한 업무 재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용역결과에 따로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어 도로명판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시비보조금과 자치구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조치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99년도 총사업비 6억 2,800만원 중에서 미교부된 시비보조금 1,800만원과 집행액 3,034만 5,000원을 제외한 잔액 5억 5,445만 5,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과 새주소부여사업은 범국가적인 중요 시책사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1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99년도 시비보조금 총 12억원 중에서 이번에 보상잔액 4억 541만 8,000원을 2000년도에 발주할 건축공사비 잔액으로 명시이월에 편성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구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노인 등 지역사회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예산총계 1,287억 1,212만 8,000원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당해년도에 지출이 어려운 예산액 11억 4,58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시이월 내역서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에 따른 발급비 1억 8,600만원은 우리구가 당초 `99년도 발급계획이었으나 2000년도 밥글대상 기관으로 변경되어 이월이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고 새주소부여사업 경비 5억 5,445만 5,000원도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 및 새주소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재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수반되는 사업의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99년도 시비보조금 12억원 중 건축비 4억 541만 8,000원은 `99년 11월 30일 교부 결정되었고 `99년 1월 10일 간주처리하여 2000년에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월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편성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확인시간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시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우리

우리최재무위원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본래 총무과장께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본인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지 아마 마음이 착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하는 이 자리에서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야 될 처지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추후 예산심의에 본인이 지금 밖에 게시되어 있는 대로 두 과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남승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채재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 심경피력과 경과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내무행정위원회 현재 예산안의 본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련이

관련이최재무위원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후에 예산안의 제안설명 시에 충실한 제안설명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동의합니다.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지금 최재무위원과 남승우위원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의 부분은 위원장의 말씀처럼······

청장

청장최재무위원

대신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승우위원장

발언 신청하고 하세요.

최재무위원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남승우위원장

의제외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시려면 발언 신청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최재무위원

답변하세요.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무위원님.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위원장께서는, 우리한테 자료로 깔아준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의제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어느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번 정도는 경각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묻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지금 여기 보면 `9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누가 읽었습니까? 한번쯤은 해당 국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청장도 사과를 하는 판인데 왜 국장이 그것을 못 합니까? 한번 정도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내지는 아니면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실 수도 있지 왜 못 합니까? 앞으로 예산심의 첫날이고 3일째 공전이 되었는데 와가지고 여러분들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나 해보았습니까?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이고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저한테 답변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답변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궁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자체계획을 계속 토지주가 계약에 불응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궁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대지가 500평에 건평은 약 75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1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약 3억 8,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가 4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필지는 구거부지이고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하면 되고 그 중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3개 필지입니다. 그 중의 한분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권이덕씨와 권효안씨 두분이 계약을 안 하고 재결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4일 1차 재결서가 어제 날짜로 저희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권이덕씨는 당초에 우리가 평가한 것이 4억 5,300만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 수용 재결한 금액이 약 5억 1,500만원 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권효안씨는 3억 3,600만원에서 수용재결시 4억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권이덕씨는 땅 소유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권효안씨는 상당히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시의 재결신청 확정된 것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이덕씨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체결을 해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었을 때는 공탁을 해놓고 내년 1월 4일까지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수용재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문제라서 큰 부담 없이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공탁할 수 있는 우리 자체계획인 금년 내에 공탁을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금년 내에 공탁을 완료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본인들한테도 다 통보가 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다 되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총 3건, 11억 4,587만 3,000원이 명시이월된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일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는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재홍입니다. 양해하시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남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억 4,279만 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803만 7,000원, 여비 2,520만원, 업무추진비 4,158만원, 일반보상금 24만원, 포상금 20만원, 기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3,753만 4,000원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면 11.04%가 증가된 금액이며 세출예산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8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여비 1,296만원과 업무추진비 328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포상금 20만원은 신설되었되고 기타 재난관리기 적립금은 5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1억 4,279만 1,000원으로 `99년도 예산 대비해서 11.48%인 1,4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내여비가 1,29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99년도 대비해서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54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동기금 적립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우리

우리변한수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잘 답변해주십시오. 이것 어쩌다가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감사조사 안전지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서있는데 과연 이렇게 1,000만원씩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하나,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안전지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들 여비도 다 따로따로 서있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들어야하나,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안전지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들 여비도 다 따로따로 서있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뭐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 필요합니까? 계장님이 옆에 나와서 설명을 도와 주세요. 담당과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앞으로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 소관은 담당주사들이 반드시 국장님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국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1000만원을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열

문대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조사 안전지도 업무추진비는 기존의 3계에서 각 과하고 공통으로 받는 여비를 제외하고 별도로 특별 시책성이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출장이나 또 자료조사 확보나 그런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변한수위원

얼마 썼습니까?

대열

문대열감사담당관

특근수당이라든가, 작년에는······

변한수위원

업무추진비에 수당이 왜 들어가요?

대열

문대열감사담당주사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년에

작년에변한수위원

얼마 넣었어요?

대열

문대열감사담당주사

작년에 700만원인데 금년에는 300만원이 추가된 것이 내년에는 감사원에서 매년 상시 20일 예정으로 하는 정기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추가로 세워졌습니다.

감사

감사변한수위원

나오시는 분들 다 자기 수당 가지고 나와서 먹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서 감사원에서 감사하면 술받아주려고 올렸어요?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256페이지 지금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래쪽에 재난관리업무 지원비하고 재난관리 대책추진하고 각각 500만원씩 올라와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3,753만 4,000원인데 법정비율에 맞는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장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문

배강문안전지도담당주사

안전지도담당주사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2항에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금액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장현복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54만 6,000원이 이번에 적게 된 것입니까?

강문

배강문안전지도담당주사

그것은 원래가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산출평균 해가지고 그 금액의 1,000분의 2를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3,700만원, `99년도에 3,808만원, 금년도에 책정된 것이 3,753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3,808만원에서 2000년 3,753만 4,000원을 마이너스하면 54만 6,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법정

법정장년복위원

비율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강문

배강문안전지도담당주사

이상이 없습니다.

음은

다음은장현복위원

재난관리 업무하고 재난관리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강문

배강문안전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재난관리 합동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활동 업무지원비 내용은 저희들이 월별로 각 재난관리 지침에 따른 재난 안전점검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유관기관에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봉사하도록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들에 대해가지고 업무추진지원비 밥값, 교통비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대책추진비는 재난 발생 유사시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5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비상시에 대비한 실제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도 작년에 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범구로 해가지고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사용한 액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시범구로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지정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그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재난관리기금 업무에 유관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문

배강문안전지도담당주사

그것은 재난관리기금 총괄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가스·전기안전공사 내지는 관계기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99년도에 구청장을 위시해서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전기안전공사하고 재난관리 활동에 관한 활동내역이 있습니까?

강문

배강문안전지도담당주사

예. 지금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99년도 활동자료를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문

배강문안전지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253쪽에 진정·청원 등 민원사항이 처리부 책자 44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민원이나 청원을 기재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7쪽 보면 새민부서 공직자 주민반응측정 우수공무원 부상품 20만원, 그것이 신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조사담당주사 박종협입니다. 지금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3쪽에 나오는 진정·청원 등 민원사항 처리부 접수부 44권 매입비 28만 2,000원으로 예산액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우리 진정서라든지 청원 등 각종 민원 처리사항이 구에 접수되면 구에서 전 부서에 이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산출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처리부에 제대로 모든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서 활용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세철위원

책자를 본 일이 없어요.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처리대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모르고 있다고요.

종협

박종협조사담장주사

각 부서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에 나오는 포상금 부분에 대민부서 공직자 주민반응측정 우수공무원 부상품 10명분 20만원이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98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해가지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보상을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모범공무원 표창 부분에서 하례를 받아서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는 구청 내에 있는 대민업무 부서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좁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주민반응측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상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표창대상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 별도로 일반운영비 상에 표창장 10명분하고 그 다음에 부상품으로 나가는 2만원씩 해가지고 표창하는 부상품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분 해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256쪽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 및 특근급식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99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출장여비는 `99년도 편성은 전부서 공히 7일분씩 공통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중에······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총액이요. 금년 1,124만원이지요? 그런데 2000년 예산은 2,520만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예.

최재무위원

100%가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근급식비는 1,104만원인데 이번에는 1,2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비와 급식비하고 비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100% 이상이 올라가고 이 특근급식비는 156만원 정도가 더 올랐는데 비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그러니까 국내여비하고 특근급양비고 부서별로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전직원하게 동일하게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일하고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된······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아니지요. 각 부서마다 지금 특근급식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근무시간 외에 근무시간 전이라든지 근무시간 이후 해서 2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저녁식사를 또는 아침에 조기출근을 하게 되면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수시로 변동되고 고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에는 3일분을 편성을 했고 여비를 7일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부서 통일해가지고 여비하고 급양비를 일률적으로 올려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올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올려야지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지며 특근급식비 같은 것은 일을 더 많이는 하면 더 먹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 같은 것은 작년의 100%가 훨씬 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고 하면 급식비도 많이 조정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낮춰지고 출장비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 정도로 여비를 작년의 100%가 넘도록, 여기 120% 정도 되지요? 그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급양비는······

비는

급양비는최재무위원

놔둡시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여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것이냐고요?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여비는 일과시간에 출장을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여비가 작년 대비 그렇게 많이 올려도 관계가 없는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남승우위원장

최위원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것이 전체 구공통사항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ㅏㅆ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듣고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특근급식비와 여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비하고김경훈위원

특근급식비하고 해가지고 7일씩 13일 전체 과가 다 올라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준웅입니다. 저희구가 그동안에 기본급양비하고 기본여비, 초과근무수당이 25개 구청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복리후생비쪽에 손을 대지 못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구청 수준으로 올리다 보니까 기본여비가 10일에서 다른 구청 수준으로 20일로 올렸고 20일로 올렸다고 해서 20일치를 다 타는 것이 아니고 20일을 책정해놓고 20일간 출장나가는 사람은 타는 것이고 또 20일간 출장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못 타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도 4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타구청 수준으로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올려놓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구청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껏 예산을 올려야지 50% 정도 올린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00%가 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타구청에 맞춰가지고 한다면 예산은 타구청에 비해서 적은데 이런 돈 쓰는 일에는 타구청과 맞먹게 맞춰나간다,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구청하고 맞춘다는 것입니까? 25개 구청의 평균치를 내보셨어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런 면에서는 많이 인상된 폭이지만 이번에 13일치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일치를 편성하다 보면 7일치를 다 타가는데 20일치를 편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성해놓는 것이지 20일치를 월액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만큼 1,200명의 공통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면 25개 구청에 비교를 해서 우리구는 이정도인데 이 정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제시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날짜는 20일이고 21명에 12개월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1,124만원 짜리가 2,520만원씩 되면 100%가 훨씬 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특근급식비하고 비교를 하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엇인가 `99년 예산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 이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이라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그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의 특수한 부서에서 여비나 그 다음에 급양비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부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데는 전부 다 줄이고 그렇게 각 부서마다 똑같은 직원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느 부서는 20일치를 타고 어느 부서는 20시간을 달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시정했고 1,200명이 골고루 똑같은 처우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제가 주장해서 똑같이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최재무위원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253쪽 일반운영비에 진정·청원 등 민원사항 처리부 이것이 단가가 지금 인쇄물 단가를 보면 전부 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작년에 이것이 5,000만원씩에 했던 것이 1,500원이 인상이 되었고 254쪽에 보면 민원서식 및 민원카드가 있어요. 이것이 내년도 것에 230원이 올라와는데 작년단가를 보면 1만원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환경순찰 수첩 및 서식, 이것도 작년 단가가 1만원인데 5,0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또 감사백서 발간도 5,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년하고 내년도의 단가차익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조사담당주사 박종협입니다. 지즘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정·청원 등 민원처리사항 접수처리부 또는 감사백서 또는 순찰일지 등 부분에 대해서 인쇄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는 말씀이신데 금년도보다 내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그 금액은 `98년도와 같은 가격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인상이 되고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쇄물 페이지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지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가격인상분 해서 금액이 조금 인상된 부분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훈위원

민원서식카드 그 단가가 230원에 올라왔는데 작년도 것을 보면 1만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것을 부서를 작년도 것을 46부서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 것은 또 매수로 했어요.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예. 그것이 카드가 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1만원하고 230원은 무엇입니까?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조사

전년도에는 그것을 묶음 단위로 해서 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낱장 단위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작년도보다 이것은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거의 반이 덜 들어가요. 50%가 덜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카드는 지금 여기서 카드를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민원 중에서 5인 이상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집단민원 사안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카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5인 이상이 많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건수를 비교해가지고 작성하는 쪽으로 해서 안을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금년도에 5인 이상 민원건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되었다고요?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것보다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사용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금년에 카드가 많이 남았겠네요?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많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못 써요?

종협

박종협조사담당주사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일정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 전체에 대한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의 소관 업무가 매우 많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의 시간이 상당히 장시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 또한 오늘 내에 저희들이 재무국과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담당공무원 분들은 여기에 남으셔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재무국과 생활복지국은 오후와 저녁에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와 민원업무를 위해서 구청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이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효율적인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국·과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각 과별 질의 답변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안을 중심으로 가급적 일괄질의를 위원님들께는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시에는 담당공무원께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구민봉사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의 담당주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총무과 271페이지 조직일체감 훈련비라고 해서 9,6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신설된 것이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271페이지라고 했지요?

류근무위원

271페이지입니다.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재홍입니다. 류근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일체감훈련 9,600만원을 계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하신다면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인사담당주사 우용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개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조직일체감훈련이라고 해서 MT를 실시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과년도에도 과거에도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98년도 IMF 긴축 예산 관계로 `99년도에는 실시를 못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다 조직 일체감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박2일로 우리 직원휴양소를 앞으로 계약하게 되면 휴양소에서 1박2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명 대상으로 상반기·하반기 600명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휴양소에 가서 교육 받는 것입니까?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예. 1박2일로······

그냥

그냥류근무위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그냥 눌러보내는 것이냐, 얘기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거기에서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소양교육도 하고······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휴양소 가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극기훈련도 같이 겸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류근무위원

28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단체간담회가 작년도에 얼마 몇퍼센트나 증액되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유영환입니다. 각종 단체 간담회 업무협조 간담회비가 작년도에 2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000만원으로 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프로

몇프로류근무위원

증액된 것입니까? 몇프로 증액된 것인지 생각 안 나세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250% 증액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류근무위원

? 어떻게 그렇게 많이 증액됩니까? 250만원이 1,000만원 되었지요? 아니 작년에 250만원 가지고 부족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작년에 사실 이것을 가지고 쓰다가 부족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추경에 증액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욱 더 열심히 새로운 기능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지금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전부 다 엄청나게 증액되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냥 다 반이상 깎으라고 올라온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올해 우리 총 예산규모가 30% 조금 상회되었는데 전부 쓰고 먹는데는 몇백프로씩 증액이 되었어요. 주민들이 이것을 볼 때 이해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말씀대로 어떤 일정한 시책업무 추진에 대해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이것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전부 다 증액되었어요. 311페이지 한번 보세요. 깨끗한 구로가꾸기 1,000만원, 작년도에 400만원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다 글자가 똑같은데 끝에 사업자만 하나 들어갔어요. 그것도 1,0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끗한 구로가꾸기 해가지고 1,000만원,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사업자만 하나 더 들어간 것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총무과 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김용갑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참여 구민격려와 그 다음에 각종 봉사활동 참여 구민격려, 그 아래에 보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추진 활동비,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무엇이냐 하면 방금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참여 구민격려라는 것은 내년 2002년을 대비해가지고 중점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의 일환으로 인해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추진 활동비로 같이 겸해서 사업추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예산에 이렇게 정말 같은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양쪽으로 나누어서 1,000만원, 1,000만원 올려놓았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상 누가 보더라도 같은 사업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일반 보통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왜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예산에 올립니까? 차라리 한군데로 2,000만원 올리든지요.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와 후자가 전자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후자도 덩달아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청사바닥 광택비, 또 281페이지 바닥광택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어떻게 달라요?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279페이지에 청사바닥 광택비는 구청청사 바닥광택비고 281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민회관 바닥 광택비입니다.

정말

정말류근무위원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또 동사무소 광택비는 없어요? 예산을 그저 여기 저기 갖다 붙여서 쓰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검토하고서 올린 것입니까? 나는 도대체가 예산서 보고 이것이 예산서를 우리 주민들이 보았어요. 제가 이것을 전부 시간이 없어서 다 묻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말로 누가 보든지 간에 이런 예산이라는 것이 이해를 못할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앞으로는 심도 깊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유영환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 항목별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단체 업무협조 간담회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직능단체 활성화와 구와 구간의 업무협조는 물론 봉사활동 지원단체 구정참여 유도 등에 구정에 협조하고 있는 봉사활동 단체들의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도 같은 명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담당주사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신설된 사항이 5건이 있습니다. 신설 5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비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가 없던 것이 생겨난 이유에 대한 5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설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안이니까 특별히 하실 얘기가 있으면 부족분이 있어서 그랬다든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세목별로 일일이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최재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하십시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담당주사들이 찾아서 하려면 시간적인 것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신설된 항하고 추가된 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만 일단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주사님들 얘기 들으셨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신설사항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서 저희들 계수조정 이전에 참조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협조를 해주시고 그 얘기를 드리는 특별한 이유는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안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외의 항목에 대한 사안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수입지부를 봐주세요. 113페이지 수입지부를 보면 구민회관 대관료 해서 4,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임대료 해가지고 284만 9,000원을 해놓았는데 그동안 `96년, `97년, `98년, `99년도까지 구민회관에서 임대를 해주고 우리가 임대를 못 받는 것을 매년 예산심사때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이 문제가지고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왜 이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지원금을 내줄 때 임대료를 공제하고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또 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신고위반 과태료가 `99년도의 부과금액이 자그마치 1억 3,515만원입니다. 1억 3,515만원을 부과한데서 상반기까지 징수한 것이 1,1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수입지부예요. 설명서 43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1억 3,500만원씩이나 부과해놓고, 상반기에 부과한 것만 해도, 그러면 2000년도 수입목표를 겨우 400만원을 해놓았어요. 이것이 될 일입니까? 400만원밖에 안 했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4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구로구 뉴스지에 광고료 수입을 잡게끔 조례를 제정해 준 것이 있는데 어째서 `99년도 수입이 하나도 없나,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출부분에 가서 예산안 263페이지 보면 일용인부 임금이 약 7,700만원인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7,700만원이 증액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279페이지 건물유지비·청사광택비, 건물유지비는 무엇이며 청사광택비는 무엇이냐, 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놓았느냐, 그리고 아까 류근무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그것을 해주시고 특히 269페이지하고 280페이지를 보면 290페이지까지 보면 구민회관 관리비가 자그마치 2억 8,400만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그런 폼으로 구민회관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303페이지를 봐주세요. 구민 사회안전 대책지원 1,200만원, 지역주의 해소 및 국민화합운동 추진 1,900만원, 과연 이 돈이 꼭 필요한 것인가, 맨끝에 지역방문행정 추진활동비는 무엇이며 1,500만원이 왜 필요한가,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 지원이 1,000만원씩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또 304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리·반장 수당이 작년도보다도 6,600만원이 더 들어 갔는데 그 인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중반에 각종 국민운동 행사추진비 지원에 1,000만원, 깨끗한 구로가꾸기사업 참여구민 격려 1,000만원, 각종 봉사활동참여 구민격려 1,000만원, 각종 구민운동행사 추진활동비 1,000만원, 또 깨끗한 구로가꾸기사업 추진활동비 1,000만원, 깨끗한 구로가꾸기 격려추진활동, 모두가 이렇게 과목을 많이 해서 몇천만원씩 올려놓았는데 제가 지금 페이지대로 말씀해준 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장

변한수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금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형태로 자료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총무담당주사분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첫번째 구민회관 대관료가 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4,200만원 수입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수입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대관료 수입이라는 것이 구민회관 대강당하고 그 다음에 전시실 사용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저희가 현재 10월까지 징수 부과해서 납부한 것이 총 213건에 5,300만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 내년도에 좀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한달에 약 350만원 평균을 내가지고 4,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상향되어서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변한수위원

구민회관 임대료 못 받고 있는 것은······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구민회관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추경예산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서 저희가 그동안도 자유총연맹하고 상이군경회, 바르게살기협의회·민족통일구로구협의회 이 단체들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저희가 그동안에 몇번 회장님들을 만나서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저희가 여러번 발송을 하고 금녀말까지 완납을 해주십사해서 양 회장님들이 금년도 재원을 봐서 가능하면 납부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 내에 완결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지금 상이군경회가 3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4개 단체가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미망인하고 전몰용사 등 이렇게 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회장님들을 저희가 여러번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는 조금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변한수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 다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지원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나가지요변한수위원

? 사회복지과장, 아니 행정관리국장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작년에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이 문제는 `98년도 말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장님이 분명히 완전히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말로 떡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다 먹고도 남아요. 이것 뭐 말로만 재원 만든다고 하고 한푼 안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재홍입니다. 몇단체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체납이 되었는데 그 단체 회장님들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들 말은 연말까지 일시불로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말도 좋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우선 반이라도 내서 성의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굳이 다달이 월별로 내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현재 밀려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자체계획을 세우겠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꼭 받아내겠고요. 전몰유족이라든가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는 지금 원호청에서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면처리하고 면제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말까지는 해놓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변한수위원

이렇게 어려운 단체를 우리가 사무실을 꼭 임대해 주어야 될만한 단체이니 만큼 그렇게 실정이 어렵다면 감액처리를 하고 그 사람들 무상으로 해줄 용의는 없어요?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방금 말씀드린 4개 단체는 그런 사정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요청이 있고 4개 단체가 국가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감면처리하겠고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러한 단체는 충분이 이것은 감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보름 남았습니다. 꼭 받아내겠습니다.

변한수위원

문화체육과 것은 나중에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님 꼭 기억하셨다가 말씀해주세요.

223페이지 지출지부 말씀해주세요. 광고료가 아니고 43페이지, 내가 물은 것이 세외수입을 어떻게 해서 과태료 수입을 `99년도 상반기에만 부과한 것이 1억 3,500만원인데 2000년도의 수입재원을 400만원밖에 안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주사 박상구입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는 최초 `95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 30만원을 과세하는 것을 처음 해가지고 1년 후에 폐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99년 1억 3,515만원은 `99년 상반기에 부화한 것이 아니고 누진세를 적용해서 `95년도 초창기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총 1억 3,515만원으로서 금년도 총 받은 실적이 1,1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왜 400만원만 잡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민방위가 5년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50세에서 45세로 줄어들고 또 교육을 받는 연령이 지금 5년차에서 4년차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현지교육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민방위 현지교육이 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야간교육도 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요교육도 네번 실시하고 또 상설교육장이라고 해서 민방위교육을 하게 되면 구민회관에 언제든지 자기 필요한 날짜에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민방위 위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민방위 위반자라면 순수하게 민방위 교육위반자, 1억 3,515만원이 된 것은 옛날에 1년 동안 시행한 것,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무조건 30만원씩 전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400만원을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으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요

되었어요변한수위원

. 그런데 이 설명서, 예산안 설명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만들었습니다.

변한수위원

각 과에서 만들어서 기획예산과로 갔지요? 이 설명서를 보고 누가 당신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엄연히 `96년 부과가 얼마, 징수가 얼마 `97년, `98, `99년 상반기 부과가 얼마, 징수가 얼마, 이것을 누가 누진으로 보느냐 이것입니다.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변한수위원

뭐 이따위 서류를 만들어 주고 그런 배경설명을 위원이 물으면 그렇다,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예산안 설명서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대체

도대체변한수위원

뭣들 하는 거예요.

남승우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이후에 답변할 때 정확하게 참고하세요. 지금 이 내용이 과년도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줄어들고 말고 하는 사안이 아니예요. 그러면 지난 해에 `99년도만 하더라도 1억 6,000만원 중에서 5%를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 목표치였고 그래서 세입목표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5% 이렇게 하니까 자꾸 논란이 되니까 자꾸 얻어맞으니까 10만원하고 40건으로 해가지고 세입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 아니예요?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승우위원장

들어보세요. 지금 이 항목 자체가 과년도 수입분 아니예요? 그러면 과년도분이 총 얼마고 세입목표액이 몇퍼센트해서 얼마를 세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연도수가 줄어들고 이런 얘기가 무슨 필요 있어요?

변한수위원

되었습니다. 다른 것 말씀하세요. 구민회관 관리 누가 하십니까?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입니다. 269페이지에 나오는 구민회관 일용인부임 고용보험 부담금이 8,67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그동안 고용보험에 대해서 면제되었던 일일 상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을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일용인부 276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변한수위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 말로 안 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311페이지만 설명해주세요.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김용갑입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31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재차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각종 행사, 캠페인이랄지 행사를 많이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운동 행사가, 그리고 깨끗한 구로가꾸기 일환으로 행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신규로 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총연맹 격려하고 그 다음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이러한 것이 포함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약간의 증액이 더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제2의건국에 따른 국민운동 경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포함해서 설명을 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반 중에서 저희계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변한수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항목에 대해서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총무과에 대한 예산질의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담당주사님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상태에서 중식을 하고 준비를 하셨다가 이후에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은 1시간으로 정하고자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264쪽에 일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0.7%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해주시고 그 밑에 고용보험 부담금이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265쪽에 보면 기타수용비하고 사무용집기 구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10명씩 늘어났습니다. 이것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속기료 이것이 신설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신설이 된 것인지 또 전자복사기 토너구입이 100% 인상되었습니다. 이것하고 그 외에 266쪽이나 267쪽 이쪽에는 전체가 다 30%에서 100%씩 전부 전년 대비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69쪽을 보면 소화기 충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90㎏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수료 해서 270쪽에 17명이 나와있는데 17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271쪽 위탁교육에 보면 여직원 열린마당 교육비가 신설이 되었고 또 방송대 위탁교육비, 시밉대학원 위탁교육비, 서울시 건설관련 전문 위탁교육비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시립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전년도에 1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를 보내는지 이것을 알려주시고 조직일체감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8만원씩 1,200명 신설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72쪽에 보면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276쪽을 보면 공직자 교육, 직장민방위대 친절교육 해가지고 나왔는데 직원들 교육받고 행사장에 쫓아다니다 보면 언제 자기 근무를 하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보면 친절봉사 TV테이프 교육도 있고 여기에다가 여기 안 나와있는 직무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조회 해야지 뭐 해야지, 그리고 277쪽 임차료에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연중 휴양소 임차가 300실이에요. 또 하계휴양소 임차가 300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계휴양소는 여름 한철에 300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연중휴양소 임차 300실이라는 것은 그러면 항시 300실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것을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합치면 600실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279쪽에 보면 에어콘 유지가 있어요. 냉매충전 및 보수 이것은 매년 올라옵니다. 에어콘 냉매충전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3년에 한번씩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매년 올라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시설 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80쪽 통신실 유지까지 이것도 매년 똑같아요. 그리고 281쪽 보면 영사기 유지보수가 전년에 2회였는데 이번에 4회예요. 영사기를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4회씩 늘려놓았는지, 그리고 차량 선박비에 보면 유류대 수리비 및 기타가 작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승용차 소형이 2대가 감소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화물차 1대가 줄었고 그러니까 중형1대, 소형 1대씩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 유류대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냥 넘어가고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305쪽을 보면 각종 포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포상예정을 보면 친절부서에 3명, 사무실 청소에 3명, 전화친절에 3명, 행정실적에 3명 그러면 지금 구로구가 19개동 포함해서 1감사담당관 또 24개과 해서 44개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30%가 포상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물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좋은데 전부 포상금 주어가지고 회식시키고 포상휴가 보내고 어디 연수 보내고 1회씩 하던 것도 2회씩 늘려놓고 전부 먹고 쓰는 데만 다 쓰는 것 같아요. 308페이지 보면 물품구입에 철제접의자가 있는데 구로구청 강당, 292쪽 강당의자 구입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동사무소 것하고 구청 것하고 철제집의자가 다른 것인지, 이정도로 합시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인사담당주사 우용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우리구에 일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을 국민의료보험법 제4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준을 보면 일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율 2.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용을 해서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급이 작년보다 다소 3% 정도 인상이 되고 또 내년도에는 윤달이기 때문에 하루가 산입 추가가 되어서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은 당초 2,7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것이 부족해서 750만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때 편성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300여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또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총 고용을 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1.5%를 부담하고 본인은 0.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출근거를 보면 상용인부 정액경비에 1.5%를 적용을 해서 새롭게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속기요금 편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없었던 예산으로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보면 회의록 작성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실무자가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더 신빙성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속기사를 참여를 시켜서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 앞에 기타수용비 사무용집기 구입에······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그것은 서무담당주사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담당 소관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직원 열린마당 교육비입니다. 우리 여직원이 저희 직원들 중에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직원들만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히 여직원들의 소양교육과 또 여가선용을 위해서 또 휴식공간을 위해서 열린마당을 마련했는데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에 걸쳐서 소양강좌라든지 취미교실로 에어로빅이라든지 메이크업 같은 것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직원 직무교육비 7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이외에 건설교통이라든지 지방세 관련 교육이라든지 또 예산 지가조사라든지 감사담당공무원 등 전문분야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우리가 교육을 위탁할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1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어서 700만원을 금년도의 예산과 같이 편성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대 위탁교육입니다. 방송대 위탁교육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가 되겠는데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에 의해서 국내위탁 교육훈련비를 근거로 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기별로 일인당 13만원씩 해서 금년예산과 같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립대 대학원 위탁교육비 이것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구정발전에 직접 기여하기 위한 시립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대 대학원에 위탁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1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립대에 재학중인 저희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2명이고요. 내년도에 3명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해서 5명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일체감 훈련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면 대상을 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일단은 저희 직원들 7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립대 대학원에 공개응시를 통해서 전형을 통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합격된 직원에 한해서 합격되는 성적과 그 성적 등을 사정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학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기가 본인이 공개응시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조직일체감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일체감훈련은 과년도에 계속 사실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긴축예산 관계로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면 소양교육을 위한 전문지식를 위한 세미나와 또 극기훈련을 위한 산행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박2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거의 다 이 조직일체감훈련을 실시예정인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기저하가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류근무위원

제가 물어본 사항인데 아까는 휴양소 1박2일로 휴양시키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답변은 뭐 극기훈련이니 무슨 교육이니, 이것이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장소는 직원 휴양소를 내년에······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1년 동안에 1,200명 공무원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1박2일로······

류근무위원

다 한다는 거예요?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리

차라리류근무위원

8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이 낫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체력단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오후 같은 때 등산대회 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극기훈련 이것은 뭐고 도대체가 지금 구청 직원들 IMF다 해서 1, 2년 동안 못 써먹은 것 다 받아먹자는 거예요. 뭐예요.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이것은 단순한 체육대회하고 좀······

대체

도대체김경훈위원

당신들 지금 근무를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좌우간 넘어갑시다.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유영환입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총무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수용비에 저희 50명으로 작년보다 10명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총무과가 조직 재편으로 인해서 친절봉사추진반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10여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50명에서 60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신규직원이 아니지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예. 신규직원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사람들이 쓰던 것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이것은 기타수용비는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소모품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기도

집기도김경훈위원

소모품입니까? 몇년씩 써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여기 집기로 되어 있는데 1만원씩 해서 50만원, 이것이 사무용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이 아니고 행사물품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여기 집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표현은 집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무용품을······

시간

시간김경훈위원

없으니까 다음 또 해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토너구입이 많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것을 계속 더 쓰게 됩니다. 사무양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을 시켜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쓰는 양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다고 해서 전부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무용품이 매년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복사기나 토너 구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경훈위원

정도로 해야지 100%씩 해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다음에 소화기 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충액은 3,500원씩 해서 140㎏인데 구청에 소화기가 30개가 있습니다. 6.5㎏이 15개하고 3.3㎏이 5개, 2.5㎏이 10개 해서 30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9㎏인데 140㎏으로 해서 책정해놓았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 위에 보면 소화기 충액이 또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은 구민회관 것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구민회관 것입니까?

김경훈위원

그 위의 것은요? 그 위에 소화기 충액이 또 있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구민회관이고 그 위의 것은 구청것입니다.

김경훈위원

구청 것이 금년은 200㎏을 썼는데 이번에 90㎏이 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각종 안전점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로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나왔는데 소화기 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각 층별 양쪽 사이드에만 소화기를 비치했었는데 중앙이라든가 이런데 더 비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추가 구입된 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구청 같은 경우는 20㎏이 두 개하고 6㎏가 10개하고 4.5㎏가 24개 해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에어콘 유지비 냉매충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개별 에어콘은 구청에 3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여름에 쓰고 나면 그 다음해는 꼭 충전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통신실 유지관련인데 이것은 저희 통신기기 유지를 위해서 각종 통신물품 자재가 자질구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1식 300만원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영사기 유지보수가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구민회관 영사기가 저희가 `89년도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영사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수입확보 차원에서 지금 영화상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사기가 많이 고장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4회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총무담당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주

윤석주동행정담당주사

동행정담당주사 윤석주입니다. 동행정담당 소관 308페이지 철제접의자가 292페이지 것하고 단가가 상이하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로의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사업에 필요한 주민회의용으로 필요한 접의자인데 구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견고하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일단은 시장조사 가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사업에 필요한 주민회의용 접의자인데 이것이 금년에는 조달 구매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달 구매하다 보니까 약하고 품질이 안 좋아서 일단은 내년에 주민회의용이니까 좋은 것으로 사려고 2만원으로 시장조사 가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구청 것은 싼 것으로 해도 되고요? 가격차이가 그러면 시장조사 가격으로 한다면 구청 것이나 동 것이나 똑같은 것으로 해야지 행사가 어디가 더 많아요? 구청이 많아요? 동이 많아요?

석주

윤석주동행정담당주사

구청은 직원용이고 동은 아무래도 주민용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답변

답변김경훈위원

다 하셨습니다.

석주

윤석주동행정담당주사

예.

진단

건강진단김경훈위원

수수료 17명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석주

윤석주동행정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원이 내년도에 17명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근무년수 실시지침 제10조에 의해서 포함되는 종합건강진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인당 25만원씩 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이어서 김찬중위원님.

저는

저는김찬중위원

두가지 항목만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에어콘 유지비 450만원, 냉동기 및 부대시설 500만원, 냉동기 휴지공사 165만원,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 200만원, 280페이지에 난방 보일러 세관 200만원, 저수조 고가수조 청소 200만원, 냉동기 세관공사 300만원, 에어콘유지 60만원 그 다음에 대체취득한다고 해가지고 냉방기 두대에 1,400만원, 또 냉반기 한대에 350만원 해서 무려 4,97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글자 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글들인데 구청에서 도대체 냉동기가 몇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기록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난방보일러 세관이 구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일러가 몇톤짜리예요? 톤수가 몇톤인지 잠깐 얘기해줘봐요. 몇톤짜리예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일러 두대가 몇톤짜리냐고요? 5톤짜리예요? 3톤짜리예요? 담당자가 없어요? 보일러 톤수가 몇톤짜리인데 세관비가 무려 400만원이나 책정되느냐 그 말입니다. 또 한가지 다른 한가지는 310페이지에 보면 제2의건국 추진 인쇄물 등 500만원, 운영수당 1,480만원, 311페이지 제2의건국운동 추진수당 995만원, `99년도 제2의 건국 예산이 얼마예요? 1,800만원이지요? `99년도에 얼마 썼어요? 얼마 썼는데 써보지도 않고 그 예산 그대로 남아있을텐데 무려 3,035만원이라고 올려놓았어요? 1,800만원도 다 안 쓰고 써보지도 못했는데 3,000만원씩을 다시 책정해가지고 승인해달라는 것은, 그것은 도대체가, 하반기에 회의 한번 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하반기에 세번 했습니다.

세번

세번김찬중위원

해서 얼마 남았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1,859만원 중에서······

김찬중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냉동기에 대해서 물은 것부터 차례로 답변 좀 해보아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일러 톤수가 몇톤인지도 몰라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용량으로 따집니다.

러는

보일러는김찬중위원

용량이 톤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보일러는 2.5톤짜리로 두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찬중위원

2.5톤짜리가 무슨 세관비가 400만원씩이나 나가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화학의 전문가예요. 화공의 전문가라고요. 냉동기부터 한번 쭉 답변해봐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김찬중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어콘이 저희가 기능이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시스템 에어콘이 있고 개별시스템 에어콘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동기 세관 부대시설 에어콘 충매, 이렇게 항목은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거의 에어콘을 쓰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똑같은 방식의 공사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에어콘 세관 말씀하신 것 한대에 400만원씩 두대 800만원 해가지고······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냉동기세관 부대시설 해가지고 500만원 잡아놓고 280페이지에 보면 또 냉동기 세관공사 300만원 잡아놓았다고요. 그러면 냉동기가 구청에 몇대 있으며 왜 페이지별로 각각 나누어져 가지고 세관비가 따로 따로 올라가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제가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데 청사가 구본청 청사하고······

김찬중위원

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냉동기가 세관 견적서 있지요? 냉동기 세관 견적서하고 보일러 세관 견적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김용갑입니다. `99년도 현재까지 전체 회의를 1월달에 한번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두번을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 분들 중에서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두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것이 집행하기 이전에 제2의건국 예산편성이 `99년도 1차 추경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기 시작한 것이 9월경부터 집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총 1,859만원 중에서 집행을 180만원을 하고 1,456만 8,000원을 미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시간도 물론 없었지만 특히 저희는 제2의건국 추진예산을 아주 절약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적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겠지만 식사를 해도 10만원대 이내의 식사를 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 김찬중위원님, 답변 그 정도로 하지요? 그리고 지금 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 먼저 하시고 신세철위원님 하세요.

장현복위원

장현복위원입니다. 중복되지만 확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참조해주시고 거기에 전화회선 증설이 10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할 것이지요? 해당되는 분 답변해 주세요. 전화회선 증설이0회선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할 것인가, 답변해주시고 279페이지에 하나 더 지적합니다. `99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전자교환기 및 자동응답시스템 제어장치 교체 해서 1,5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불가피하게 `99년도에 필요했던 사업이라면 2000년도로 연결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 통신실 유지비 200만원 1식이 마치 부속 사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청사내 통신시설 유지보수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전화교환기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280페이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부품을 사는 유지보수하는 내용인지 통신실 유지비를 물어보았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는지 보충답변 해주시고 다른 한가지는 289페이지 시설비 중에 전년도에는 1억 5,825만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 금년에 자그마치 8억 3,968만원이 올라왔었어요. 증액이 6억 8,143만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구청사나 구민회관 건물은 또 시설은 거의 노후되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 감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회선 증설이 10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전화회선은 이것은 어디 특별하게 지정되어서 10회선으로 증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연중 보면 약10회선 정도가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10회선을 증설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과거 갑자기 정전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필요해서 예비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두번째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못 들었는데 구·동방송망······

니다

아닙니다장현복위원

. 그것이 아니라`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화교환기 및 자동응답기 시스템 제어장치 교체로 해서 `99년도에 1,5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시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면 2000년 예산에도 연속해서 올라와야 맞지 않나, 이런 사항을 물었습니다. 다음에 바로 280쪽에 통신실 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장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현복위원

하세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통신실 유지에 아까 말씀하신 1식이 20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통신실에 부속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통신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자재 아니면 공구 같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통신실의 부품을 사서 끼운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통신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장현복위원

위에 보면 청사내 통신시설 유지비 해서 500만원이 있고······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이것은 전화선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공구를 산다거나 이런 식의 유지고······

답변

답변장현복위원

잘 하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A라는 근무지를 유지하는 기초설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설비들은 1년된 것도 아니고 구로구청이 개청되면서 통신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지금 청사내 통신시설 유지보수는······

저희가 4층에 통신일이 있습니다. 기관실이라고 해서 통신실이 있는데 거기 내부에서 통신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고요.

지금

지금장현복위원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항목을 서울 때 최소한도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이런 시설을 교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시설비가 1억 5,800만원에서 8억 3,9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답변할 때 이 내용을 보면 구로구청의 모든 설비나 시설이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감각입니다. 답변해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사실 작년에 시설비가 IMF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재료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저희 청사가 사실은 금년도 들어서 19년, 내년이면 20년이 다 되는데 사실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방수도 안 되어가지고 새는 데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장현복위원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어디다 먼저 어떤 예산을 쓸까 하는 그런 고민을 안 한 흔적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현재 우리 주민이나 직원들께서 근무하는데 현 상태에서 부족합니까? 불안을 느낍니까? 아니면 정말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난방이 안 됩니까? 아니면 냉방이 안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설유지보수를 해나가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수를 못하면, 시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유지를 해주어야만이 그 시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현복위원

사항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압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도 정확한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이런 귀중한 시간에 이런 잡다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양심상 허락하지 않아서 지적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주사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이 책자를 검토해서 질의하고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주사님이 나오시더라도 성실하고 정확히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 방청객도 와있습니다. 우리가 1,200억원 예산을 다루는데 답변이 이렇게 이해 못 할 부분이 나오면 실제 다른 사람이 웃습니다. 잘해주시고 제가 몇가지만 궁금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일용인부 임금인데 공원녹지과는 일당이 2만 1,800원이고 총무과는 2만 1,900원에서 시간도 공원녹지과는 10시간이고 총무과는 20시간인데 왜 다릅니까? 이것이 관리인부인데 같은 구청에서 2만 1,800원, 2만 1,900원, 시간도 20시간 10시간 이렇게 예산편성에 해놓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자산취득 구입비가 급중했습니다. 오래 쓰니까 낡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로방송국 방송망 확대 신도림역 등에 7개소, 이것이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가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구로구가 40만명인데 7개만 해놓고 안 하고 여기 보니까 음악방송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정서 함양에 기여, 이렇게 해놓았을 때 일곱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좋은 음악이 안 나오면 형평에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란의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독면 취득인데 6,687개, 약 2억원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이것을 사서 누구를 주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이후 설명이 없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쓰는지 아니면 통·반장을 주어서 쓰는지, 갯수가 6,687개거든요? 2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아무 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요. 289쪽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비 보조지원, 했어요. 150만원씩 19개동 해서 2,850만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예산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비군 중대는 예비군이 400명, 어느 동은 2,000명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공히 집행할 것인지 이것도 어떤 편차를 두어서 예산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지, 예산은 지금 19개동 공히 해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유영환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민회관 상용인부 노임 단가의 차이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상용인부의 노임단가는 이것이 직종이나 하는 일에 따라서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인

법적인신세철위원

근거가 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그것은 노임단가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작년에 중소기업 노동조합에서 제조직종 노임 임금기준표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세철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총무과가 같은 구로구 일용인부인데 단가도 100원이 틀려요. 2만 1,800원하고 2만 1,900원이고 시간외수당도 10시간, 20시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무슨 법규가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일용인부 노임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노동조합에서 제조부문 직종별 노임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단숙직종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종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단순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전기공이나 관리원이라고 해서 직종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공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단가가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2만 1,900원으로 해서 노임단가 기준계획을 저희가 `97년도에 이미 확정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한번도 IMF 이후로 인상을 못 하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는 단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알겠는데 전기공이나 등등 해서 여기도 관리인하고 관리원하고 틀립니까? 이것이 인쇄물이 잘못되었는지 전기공은 일당이 2만 5,000원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고 기본급, 상여,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원녹지과는 관리인이고 총무과는 관리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기능공이 아니고 관리인이나 관리원이나 단순직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이것은 기준단가에서 내부품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가 차이가 공원녹지과가 10시간이고 구민회관이 20시간인데 저희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휴일하고 저녁공연 같은 것이 많습니다. 휴일에는 거의 전기공이나 기계직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20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동방송망 확대실시 관계는 이것은 저번에 저희 추경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논란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제외가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구로 관내에 있는 역사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일조만 해주신다면 저희 구민들한테 아침 저녁이라든지 사실 역사 안에 들어가면 음악방송이나 여러 가지 좋은 방송이 나옵니다마는 역사 밖으로 나오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밖에다가도, 주민들 통행량이 많은 것은 사실 역사밖입니다. 그래서 역사 밖에다가 방송망을 확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특별히 교육을 받는 요원을 배치시켜서 좀더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에 따라서 방독면을 지급하는데 동중대본부 지원해주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해서 한동에 150만원씩 해가지고 19개동 2,850만원 신설이 되었는데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예비군 대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집행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150만원씩 해가지고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집행할 때 저희가 연대도 있고 대대도 있습니다. 여기하고 상의를 해서 각 예비군중대에서 필요한 물건, 각 동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물건을 사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중위원

위원장.

하나

하나신세철위원

더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 박상구주사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급은 2000년도에 통장 및 반장에게 보급을 우선 하겠고 이런 방독면은 금년에 처음 많이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난 8월 을지연습시 대통령각하께서 오셔서 보고사항으로서 지금 북괴는 화학가스를 연 5,000톤을 생산한다는 이런 첩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전에 대비해가지고 시에서 1억 30만원 정도 50% 지원이 있습니다. 그돈이 연차적으로 우리가 조금조금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통·반장 지역대원까지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방독면이라고 해서 1만 3,000원짜리 방독면을 갖다가 새로 개발해가지고 화재하고 가스하고 겸용으로 쓰는 것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KS를 못 받아서 아직 금년에 구입을 못 했는데 내년도부터 이런 것으로 우리가 통상 전쟁을 대비한 방독면이 아니고 일반 평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독면을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3만원 정도 해서 앞으로는 약 5년 이상 되면 전 일반대원까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되어서 시에서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9,687개 대상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 통장하고 반장인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하고 반장입니다.

신세철위원

9,687개면 한개동에 351개 들어가요. 그러면 통장이 한개 동에 30~40명, 반장이······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전체적으로 5,00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통장·반장하고······

하게

정확하게신세철위원

통장이 577명이에요. 반장이 4,244명······

상구

박상구민방위담당주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00명 정도되는데 나머지는 일반······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중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찬중위원

공무원들이 너무 긴장이 되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조금 알아듣게끔 말을 딱딱 끊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긴장도 풀어줄 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남승우위원장

김찬중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무과에 보니까 질의를 하실 분이 몇분 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가급적 질의를 한번 하신 분들은 협조를 해주시고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2시 10분인데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몇가지 빠진 부분과 또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14페이지 보면 주차요금 수입부분 중에서 구청 광장에 작년도 1억 2,000만원이 금년도에 1억 800만원, 또 구민회관 3,600만원이 금년에 2,400만원으로 1,20만원씩 이렇게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광장 주차요금수입 설명서를 보면 수입근거는 구청장 방침이고 부과권자도 구청장인데 추계 참고사항으로 직원 정기주차요금을 40% 인하를 시켰습니다.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유가 급등으로 인하하여 인하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1억 800만원이었를 때 40%가 이렇다고 하면 여기도 이쪽에 보면 2,400만원이 되었을 때도 40%를 예를 들어서 감한다고 하면 액수가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98년도에서 `99년도 넘어오면서 상반기 부과액이 있지만 구로구청 주차요금이 줄은 것이 6,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도 2,2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66페이지 지출 부분에서 인쇄비가 지금 올라온 것이 6,100만원인데 `99년도에 3,700만원입니다. 2,3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272페이지 우편요금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366만원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276페이지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했으니까 놔두고 278페이지 연료비가 1억 4,166만 4,000원에서 작년에 `99년에 8,900만원인데 이것도 5,2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증액이 된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2억 6,676만 1,000원인데 이번에는 3억 7,600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증액된 것도 아니고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포상금이라는 내용만 꺼내고 말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지금 우리 구로구청에서 잘 하는 공무원은 포상을 하고 당연이 시상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보니까 무슨 시상하기 대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보세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포함, 매년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씰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내유적지 연수시찰, 모범공무원 시상, 우수공무원 시상, 친절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 이것도 지금 다 예산이 틀려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보면 친절부서 직원선발 시상, 또 따로 있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사무실 청소환경분야 우수 부서 시상 이것도 구·동 똑같이 직원들한테 포함되는 것입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시상, 또하나 더 있어요. 286페이지 보면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시상연수, 배우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보면 주민이 뽑은 친절공무원 시상, 웬 시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폐이지가 여섯페이지가 전부 다 시상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도 하고 잘 한다는 공무원이 구의원이 구정질문하는데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 자리에 참석도 못 하고 이런 내용이나 예산에 올리고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시상을 하겠다고 했으면 좀 무엇인가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무엇인가 새로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주민이 뽑은 친절공무원, 전화친절도, 우리 저 여기 오신 분들 전화친절 같은 것 사회적으로 뽑아놓았던데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시상부분도 간략하게 정말 이렇게 수없는 시상이 다 나가야 될 지 우리 주민들한테 준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공무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디콘도를 빌려서 무엇을 하겠다, 상을 주어서 해외에 내보내겠다, 산업시찰 보내겠다, 전부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정도껏 해야지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인가 무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욕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잘 대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부서도 어느 부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서의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도 못 해서 국장이나 담당주사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앉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의원들한테도 욕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주민이 뽑은 친절공무원 친절도 평가우수, 전부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할테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유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차요금이 구청 광장하고 구민회관이 감소가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이 정기주차, 저희가 지금 각 해당과 직원들한테 다 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꼭 업무용으로 필요한 부서에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정기권이 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로 직원들이 봉급이 많이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주차요금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려주면 좋겠다는 이구동성의 여론이 있어가지고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요금 수입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재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무원들만 정기주차 혜택이 되고 일반인들은 안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그런데 정기주차라는 것이 일반인들은 업무를 보러오실 때는 확인을 받으면 한시간까지는 무료로 주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30분당 1,000원씩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공무원들이 차를 다 대버리면 일반 주민들은 어디다 차를 댑니까?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가 각 과에 배정을 해준 것이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주차구획이 140구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3분의 1정도는 공무원에게 배정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민원인한테 배정되고 나머지는 저희 관용차가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구청 광장의 주차요금하고 구민회관의 주차요금 수입부분을 보면 40%씩 감소를 하면 두군데가 다 1,200만원씩만 줄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주차요금이 40%가 줄어서 1,200만원이 줄어든다고 하면 구민회관 주차요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액을 보면 상반기 징수액이 구청광장이 5,400만원이고 구민회관이 약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뽑아줄 때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가지고 맞게 뽑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0%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똑같이 1,200만원씩 줄여가지고 그러면 이것 그냥 넘어가면 좋고, 아니 그러면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40% 줄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40% 인하로 월 5만원에서 아니 이해는 갑니다.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IMF 때문에 어려운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정도는 맞춰줘야지요. 우리 위원들 앉혀놓고서 아까 얘기한 대로 총무과장인지 행정관리국장인지 모르고 앉아서 예산심의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유인물도 똑바로 해주어야지요. 유인물 자체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인지 총무과장인지, 이것이 지금 이것 하나도 그래요. 40%씩 했다고 하면 1,358만 9,000원에 대한 40%면 얼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어야지 똑같이 해놓고 줄어드는 것을 1,200만원, 1,200만원, 이것은 안 되지 않아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최재무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하시더라도 이왕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왜 줄어드는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우리도 예산 증액부분 또 감소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되니까 우리가 증액을 시켜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관심도 없이 무관심하게 너무 위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최재무위원

것은 이렇게 해놓고,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266페이지 인쇄대가 지금 2,30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사실 인쇄대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적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쓰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을

상을최재무위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이지요? 상장 인쇄하려고······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사실 이 항목들이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우편요금이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우편요금은 전에는 우편요금을 기관 총괄로 해서 구민봉사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발송 우편료가 있을 때는 전부 구민봉사과를 통해서 발송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각 과에서 책임지고 각 과에서 발송하는 우편요금은 각 과에서 편성을 해서 발송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다시최재무위원

물어볼께요.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각 과로 갔으니까 구민봉사과에서 하던 액수가 각 과로 분리되면 액수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다 그만큼씩 올려놓으면 그만큼 증액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연료비가 증액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세계 산유국의 담합으로 인해서 상당히 연료가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휘발유를 비롯한 연료비가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가 연료비를 올렸던 것은 사실인데 그 이후에 산유국들의 담합이 안 좋다 해서 2,000얼마에서 1,900얼마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올리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8,900만원 썼던 것은 5,20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1억 92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도 무엇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2억 6,000만원 쓰던 것이 1억 924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일반수용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는 저희과에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쓰다 보니까 어떤 항목이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졸음이 오는 것 같으니까 포상문제 좀 얘기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과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름도 참 잘 붙여 놓았어요.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포상문제 말씀입니까?

최재무위원

예. 포상문제요.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포상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벌도 주면서 상도 주지 않습니까? 회사든 어떤 단체든 기업이든, 실제적으로 보면 저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좀더 많이 주고 싶었지만 이 정도는 동별로 우리 전직원이 전체적으로 하면 일반 정규직만 해도 1,200명이고 그 외에 합하면 1,700명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표창가지고는 그래도 예산을 절약하고 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보면 뭐······

최재무위원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고······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주민이 뽑은 친절공무원은 무엇이고 친절부처 직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지금 공무원 역사 이래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공공서비스 중에 일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친절한 것부터 자체 자질부터 하기 위해서 백화점까지 보내서 친질교육을 받는 수준까지······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러니까 친절공무원은 무엇이고 친절부서 직원은 무엇이냐고요. 같은 친절 아니예요? 이왕이면 같이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시상부서에 예산을 올리지 왜 이렇게 전부 쪼개가지고 같은 내용들을 나누어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구민이 뽑은 사람은 저희들이······

민이

구민이최재무위원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만 답변해주시고······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부서단위로 표창하고 있습니다. 과별 경쟁을 시키고 동별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갤럽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시에서도 또 시비를 들여서 선정해서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최재무위원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구로구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묻는 것인데 무슨 시를 찾고 있어요? 시하고 관계도 없는 것인데······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지금 표창의 종류가 그렇게······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지금 표창의 종류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문화유적지 시찰, 모범공무원 시상, 우수공무원 시상, 친절공무원 산업시찰 그것말고 또 친절부서 직원선발 시상, 사무실 청소 환경분야 우수공무원 시상,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연수 배우자 포함해서, 주민이 뽑은 친절공무원, 이렇게 수도 없이 나열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한데 몰아가지고 공무원들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나누어가지고 말이에요.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그만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한

상세한최재무위원

보고가 아니라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것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인원을 따져보세요. 인원을······

인원

인원최재무위원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원을 따져보면 지금 40만 구로구민에게 주는 시상은 얼마나 됩니까? 40만 구로구민에게 돌아가는 시상은 얼마나 돼요?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구민한테 돌아가는 시상내역은 얼마냐고요.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구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모범구민이라든가······

한테

몇명한테최재무위원

얼마나 돌아가느냐고요.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따로최재무위원

있지요? 따로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해야 되겠다고 공무원 시상을 많이 올리면서 구의원한테도 못 하는데 어떻게 구민들한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더욱 더 친절하게 주민서비스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액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만

예산만최재무위원

주면 한다, 돈만 주면 친절해지는 것입니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변한수위원님.

물론

물론변한수위원

지루하시겠지만 오전에 미진한 사항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보면 구청사 시설장비 위험시설물 해서 2억 2,700만원 세워놓았는데 내용인즉 전기실 배전반 교체 및 공관옥상 방수공사 등 작년에도 보면 구청 본청사 보수공사에 전기실 배전반 교체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구민회관 대강당 개보수공사 2억 3,648만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도 전기조명등 교체, `99년 예산 한번 보세요. `99년 예산 보세요. 똑같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러니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서 어떻게 이것을 예산심의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니 이런 문제에 답해주시고 또 한가지 301페이지 보시는 수족관 유지비 10개동 해서 1,14만원 세워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사무소에 수족관 유지하고 있는 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군데 다녀봐도 붕어새끼, 피래미새끼 하나 못 보았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되나, 또 307페이지 구로2동 및 파출소 재건축 문제, 구로2동 동사를 재건축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왜 파출소 6,000만원을 여기다 넣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314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6,000만원이 무엇인가, 어느 단체에다가 줄 것인가, 6,000만원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할 것이 많지만 하도 눈총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명히 다 말씀해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두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위원님 지적하신 구청사 시설보상 및 위험시설 보수 2억 2,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가 예산을 과에서 편성할 때는 이것이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예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번에 묶여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보강 및 위험시설 보수가 세부 내역이 예산안설명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가 저희가 1, 2층은 작년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시설이 20년 되다 보니까 화장실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화장실이 그 직장의 첫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데라고 생각되는데 4층, 5층 화장실은 올라가서 혹시 보셨는이 모르겠지만 지금도 시설이 좌변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통이 있어서 누르면 물이 나오는 그런 시설이 지금 저희 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000년도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시설을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요

되었어요변한수위원

.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전기실 배전만 교체 했어요? 안 했어요? `98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서 한번 볼까요? 옥상 방수공사하고 화장실 개보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전기실 배전반 교체공사는 매년 연례행사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구민회관하고 그것 간단히 설명하세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사실 전기분야나 통신분야 같은 것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들도

직원들도변한수위원

모르는 것을 우리가 예산 세워줄 수 있나요?

의삼

황의삼통신전기시설담당주사

청사 통신전기시설 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전기실 배전반 공사는 못 했고요. 냉동기반 공사만 했습니다.

산은

예산은변한수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삼

황의삼통신전기시설담당주사

예산은 작년에 올렸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못 했습니다.

변한수위원

`98년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의삼

황의삼통신전기담당주사

작년하고 올해에 배전반 교체공사를 못 했습니다.

있나

있나변한수위원

없나 `98년도 예산보라고요. 또 구민회관 대강당 전기조명등 교체, 조명등은 이렇게 늘 교체해야 되나 그 사항만 말씀해주세요.

의삼

황의삼통신전기시설담당주사

지금 노후 전기조명등을 올렸는데 이것은 각과 사무실에······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구민회관 강당이요. 구민회관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일우

남일우구민회관담당주사

구민회관담당 남일우입니다. 지금 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정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부분적으로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한수위원

들어가세요. 수족관을 꼭 해야 되나 이것 한번 답변하세요.

석주

윤석주동행정담당주사

동행정담당주사 윤석주입니다. 각동의 수족관 유지비인데요. 과거에 각 동마다 수족관 유지비인데요. 과거에 각 동마다 수족관 시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없는 데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동으로 유지비를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동사무소에 수족관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동이 몇군데입니까?

석주

윤석주동행정담당주사

지금 확실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바로변한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처음 했을 때만 그것가지고 시설해놓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다 치웠다고요. 동직원들이 수족관 관리하고 물 갈아주고 사료 사다가 먹이고 앉아있어야 돼요? 없는 데도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19개동 똑같이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또 다른 것 말씀하세요. 구로2동 재건축 동사무소를 건축하는데 왜 파출소가 거기 들어가나 하는 그 이유만 말씀해주세요.

석주

윤석주동행정담당주사

현재 구로2동 청사에 파출소하고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같이 해야되는데 나중에 준공시에는 파출소 건평이 50평이 포함이 되는데 건축비는 저희가 정산을 받을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변한수위원

얘기해주면 되지요. 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6,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김용갑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구 기초단체는 2억 8,300만원을 계상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8,3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6,000만원을 했습니다. 전에는, 올해는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10개 임의단체에서 들어와가지고 10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를

이해를변한수위원

하게끔 지금 사회단체가 우리 구로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10개 단체가 무엇입니까? 말씀해주세요.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그것은 10개 단체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임의단체에서 지원을 계속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참고로······

아무

아무변한수위원

단체나 다 지원해준다고요?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임의단체라해가지고 정액단체 외 단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변한수위원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제외하고······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나머지가 들어오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예산을 더 세워야지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2억 8,300만원을 세워놓고······

변한수위원

한 3억원을 세워놓고 나누어주지 왜 6,000만원만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아도 증액을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연초에 일괄 공개모집합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변은

답변은김경훈위원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다 집행부 공무원들에 관한 예산편성을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었고 또 각 사회단체 같은 데 보조해주는 것, 소위 돈 좀 만지는 사람들, 이런 단체에 예산을 늘려주고 우리 구민들이나 저소득층이 있는 데는 배려가 전혀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자 봅시다, 직원들 주차비 인하해주고 또 조직일체감, 체력단련, 휴가에 버스운행 왕복으로 하고 또 현지차량 임대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휴양소 만들어주고 특근비 7일 올리고 여비 13일 올리고 각종 포상금 친절봉사다 뭐다 해가지고 이것 저것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취미교실 해주고 대학원 위탁교육 전부 이런 데만 배정을 했지 우리 구민들한테 뭐 했어요? 여기 행정관리국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구민복지국 예산 보세요. 사회옥지과 것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나중에 따지겠지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IMF는 구로구 공무원들만 있습니까? 구로구민은 없어요? 지금 IMF가 다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해와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양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 예산이 전부, 총무과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부서입니다. 이것 한 부분을 보니까 커보이겠습니다마는 구청 전체 예산에서 배분한 부분하고 또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비교해보면 우리 구로구 공무원과 같은 구청 공무원들입니다. 전체 총액 대비해서 포상금이라든가 지원금을 비교하면 절대 타구의 중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본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공무원들의 우수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많은 구청으로 전출을 가겠다는 공무원들이 나오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무엇인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기관장 및 동수를 포함하면 25개 구청 중에 25등입니다. 내역을 따지고 보면 제목 하나하나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는 점에서 사실 한가지로 업무추진비 얼마, 몇억, 8억원이면 8억원, 사실 임명졔때도 13억원이었습니다. 지금 전부 다 해봐야 해마다 깎여들어가서 3, 4억원밖에 안 됩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적다는, 그렇게 부문별로 비교해서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또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추경에 몇번이나 올라왔습니까? 이해해주시고 반영해 주십시오.

남승우위원장

일단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관리 비용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특히 일반운영비라든지 여기 내에 일반수용비 이런 것이 특별한 명목 없이 소모성 예산들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그동안에 어려웠으니까 가계안정비를 원상회복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각종 수용비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예산 과다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문제이기는 한데 세입예산 중에서 1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민회관 내에 매점임대 이것이 800만원 신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임대는 임대료가 다 올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민회관은 지난 해에 1,0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으로 20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임대계약을 200만원 깎아주겠다는 것인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니까 먼저 답변해주세요.

재홍

정재홍행정관리국장

시간상 제가 조금 알고 있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세입분야 입니다. 물론 세입에서 많이 잡아놓고도, 이것은 나중에 공개입찰했습니다. 수의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최대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도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 출입하는 인원이 고정되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각종 행사때 오는데 가장 많은 인원을 해봐야, 직접 이야기를 처음에 많이 드렸습니다. 민방위교육이야 민방위담당주사가 했지만 자꾸 줄고 있습니다. 거의 생계가 안 될 정도로 작년에도 입찰을 두번씩하고 겨우 낙찰된 것입니다. 세입분야인만큼 이것은 들어오는 대로 책정될 것인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장

좋아요. 나중에 입찰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친절봉사추진반 담당주사님 계시지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서가 언제까지 존속을 하게 됩니까?

창옥

동창옥친절봉사추진반담당주사

친절봉사추진반담당주사 동창옥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1년이면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창옥

동창옥친절봉사추진반담당주사

2000년 말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2000년 말인데 여기 293페이지 정수물품에 대한 신규취득액이 있어요. 1년간 존속하는 부서에 정수물품 신규취득에, 293페이지 보세요. 친절팀 해가지고 전자복사기·OHP 투영기·비디오카메라세트·VTR·멀티비전·앰프·모사전송기 합쳐서 1,130만원이에요.

창옥

동창옥친절봉사추진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런데 그위에 보면 친절봉사 교육기자재 구입비는 화이트보드하고 녹음기는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수물품으로 1년간 사용해야 될 부서에 내구연한이 1년도 아닐진대 특별히 구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창옥

동창옥친절봉사추진반담당주사

이것은 친절교육이 이론이 있고 실습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실습을 위한 기자재가 되겠고요. 저희가 1년 기한이 끝나면 이것은 다 관리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자재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관리전환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서에 가서 적당한 용도에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강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번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탁교육하는 것 말고 얘기해보세요.

창옥

동창옥친절봉사추진반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강사진이 저를 포함해서 친절봉사추진반이 6명이 있습니다. 5박6일 합숙교육을 갔다 와가지고 저희가 자체 강사가 되어가지고 구민회관 1층 전시실을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해서 2000년 10월까지 전직원을 3회 기준으로 해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 일과중 교육은 지금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거기에 VTR도 필요하고 멀티비전도 필요하고 구민회관 내에 지금 얘기하신 것은 모사전송기도 필요하고 비디오카메라세트, OHP투영기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창옥

동창옥친절봉사추진반담당주사

모사전송기 같은 것은 사무실에 필요한 것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OHP 투영기나 비디오카메라·VTR·멀티비전·앰프 이런 것은 상설교육장에 설치를 해가지고 직원들 실습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인사담당주사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286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현재 총무과에 정원하고 현원이 몇명인지 각각 말씀해주세요.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지금 저희 정원은 1,180명이 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총무과요.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총무과요?

남승우위원장

지금 계신 부서요.

용균

우용균인사담당주사

정원은 93명이고 현원은 108명이 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현재 정원이 93명이고 현원이 108명이지요.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에 지금 저희들 다른 부서에는 보면 전부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유독 총무과에서는 현원으로 편성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무용품비·특근급식비·여비 이런 데에 다른 부서는 전부 정원으로 해놓고 지금 이 부서에서는 현원으로 해놓으니까 총액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이 인원수보다도 많아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이 예산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셨는지 답변해주세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총무과 인원은 93명이 정원이고 108명이 현원입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편성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때는 많은 현원으로 편성하고 또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때는 정원으로 편성하고 인건비는 많은 것으로 편성했고 정원가산금 같은 것은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 93명에 대ㅎ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재무부서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지금 총무과에서 현원이 15명이씩이나 많기 때문에 더 편성을 하고 더 지급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부서에서 과부족이 생기는 과나 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는 예산집행할 시에는 사무용품비·특근급식비·여비 이것을 인원수만큼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승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수만큼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어디까지나 예산이지 어떻게 100명이면 100명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1명 결원되면 결원된 것 빼놓고 또 올라가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편성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집행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지 남는 인원까지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남승우위원장

왜들 이러세요? 지금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3명씩 빠진 동들이 현원이 부족한 동물이 두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예산안대로 집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여비가 일인당 하루에 몇시간 나가는 것인데 사람이 10명인데 20명이 출장 나간 것으로 집행할 수는 없지요.

렇게

그렇게김경훈위원

답변하시면 안 되고 동소속인데 총무과로 파견을 나갔다고 하면 그러면 여비고 급식비고 이런 것은 동에서 받아갈 것 아닙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현금으로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지금 우리는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동으로 되어 있으면 동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파견 나갔으면 파견 나간 데서 또 쓰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집행 상의 기술입니다. 예산집니까? 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집행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승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 이후에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지금 과부족된 정원들이 있는데 과부족된 현원이 실제 정원대로 예산집행을 했으면 그때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대해서는 그렇고 총무과 소관 중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불이 있으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저희가 통상 보면 기금이 예산안에 비해서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 융자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세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 세출계획 중에서 실제 여기 보면 1,000만원 곱하기 39가구 해서 3억 9,000만원 세출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는 가능성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39가구를 실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하고 두번째로는 만약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융자가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저희가 주민소득지원금이 회수가 되는 것이 거의 연 2억원 정도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지원을 해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상반기에 보통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하반기에 1억원정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들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지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 그 금액이 2억원이 있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것이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이 10가구가 들어왔다면 7,8가구는 되고 2,3가구는 지원이 규정에 의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39가구라는 소리는 상반기때 열대여섯 가구, 하반기때 19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나누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돈은 상업은행에 예금으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으로 해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에 융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금을 그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대해서 예산안 예비심사의 내용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예산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342페이지 참조해주십시오. 위원회 수당 중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언제까지 규제개혁위원회가 존손하는지 밝혀주시고, 342페이지 중간쯤에 위원회 수당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80만원 예산이 올라와있고 재정개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활동향이나 언제까지 존속하는지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산결정하는데 참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43페이지 유관기관 구정협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335쪽을 보면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구본청 6급 이하, 단 청원경찰 제외, 해서 3만원씩 755명, 매월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340쪽을 보면 전체가 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부수가 전부 늘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전부 올라갔습니다. 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구정백서 발간이 작년도에는 100부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500부를 하고 단가도 부당 2,000원씩 올라갔어요. 이러한 식으로 여기 지금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부수가 늘어나고 단가가 다 올라가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341쪽 보면 행정소송비용 착수금·사례금 이것이 각각 200만원씩 올라있고 기타 소송비도 100만원 또 민사소송 비용으로 착수금·사례금이 5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보수도 10%를 또 올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행정소송이 앞으로 이런 소송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우선 그것만 해주세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335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일반 구전체의 직원한테 나가는 급료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대민활동비는 수당으로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대민활동을 어떻게 하는데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대민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목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3만원씩 청원경찰 제외하고 지불하기 위해서 6급 이하에게 주는 것이고 하여튼 봉급입니다. 급료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 책자발간과 관련해서 부수가 조금 오른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발간책자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못 했고 내년까지도 못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중국에서도 왔고 남원시에서도 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외적인 PR보다도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정백서도 발간하고 부수도 늘려서 25개 자치구에 우리가 배부해야 되고, 이렇게 배부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착수금과 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은 금년도 추경에도 조금 올렸습니다. 행정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또 전보다 승소율보다도 패소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로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어느 정도 삭감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삭감하면 또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추경에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도 기준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행정을 점점 더 못해간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또 욕구불만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이런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못해서라기 보다도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341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착수금·사례금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5명이지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예. 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각종 소송을 제기할 때 이 5명한테 줍니까? 다른 변호사한테 줍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5명에게 줍니다.

변한수위원

5명한테 주지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변호사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글쎄

글쎄변한수위원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착수할 때마다 착수금 주고 승소하면 사례금까지 주는데 봉급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달이 봉급이 160만 얼마입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15만원입니다. 15만원에다가 부가세하고 해서 16만 5,000원 나갑니다.

것은

그것은변한수위원

뭐하러 줍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건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줍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무료법률상담은 변호사가 합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27년인가 30년 가까이 변호사 사무장으로 재직하신 경륜이 풍푸하신 분으로서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사건을 우리가 착수할 때 그때 그때 주면 그만이지 뭐하러 고문변호사라고 해놓고 다만 몇십만원씩이라라도 다달이 돈을 보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법륜상담원한테 우리 직원들이 실무적인 것은 매일 여러 명이 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또 한가지 착수금하고 사례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줍니까? 그냥 건당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줍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변한수위원

있지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지금 엄청난 사례금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구정질문때 그것을 가지고 사례금 나간 것을 가지고 따진 일이 있지만 지금 그 규정을 떠나서 사례금을 집행한다는 이런 여론이 돌고 있어요. 5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정대로 한다니까 나중에 사무관한테 물어보면 알겠고 345페이지 소송가산금 1억 5,000만원은 `99년도에 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99년도에는 46건에 9,746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746만 1,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예산상 사장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현재 이것은 언제 기준이냐 하면 11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에 또 많은 소송이 계류되어 있고······

물론

물론변한수위원

계류된 소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억원 이내인데 1억 5,000만원씩 갖다가 소송배상금으로 예산배정을 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 중에서 8건에 2억 9,000만원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올려놓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본위원은 소송이 패소가 되든 승소가 되든 끝나는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또 예산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쓰고서 추경에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약 1억원 돈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묶어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우리 구로구청에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상담원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상담원에게 봉급을 백몇십만원씩 주는데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법률상담원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두고서 한달에 단 십몇만원이라도 줄 필요가 없다,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때는 엄연히 법률상담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얻어서 어느 변호사는 하든기 거기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주고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주고 하는 것이지 딱 5명만 선정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지금 고문변호사 5명에 대해서는 소송만 우리가 맡기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것은 법률상담원으로부터 상담을 하고 전문을 요하는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훌륭한 법률가이신 우리 박원철 구청장님이 계신데 왜 뭐하러 또 하느냐 이것입니다. 구청 행정을 책임진 구청장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께서 법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해가 가지요. 물론 고문변호사를 두고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알지만 훌륭하신 법률가이신 박원철 구청장이 계시다면 구청 행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법률에 경력이 많은 상담원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착수금을 또 사례금을 몇천만원씩 세워서 주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소송 수행을 우리 직원이 직접 해도 될 사항이나 직접 해야 되는 사항은 우리 청장님이나 법률상담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하고 변호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고문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변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5명에게만 특혜를 주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있든 없든 매달 십몇만원씩 주는 것, 연간 얼마입니까? 그것도 한사람당 200만원돈입니다. 다섯사람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이 5명한테만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착수금을 주고 사례금을 주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 폐지시키세요. 필요 없다고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면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시스템 도입이 4,338만원인데 이것은 어떻 체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2억 9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전부 소모품입니다. 소모성이지요. 그런데 2억 900만원이나 증액이 특별히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 작년에 2억 2,800만원에서 약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작년에······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억단위가 없습니다.

신세철위원

346페이지입니다. 금년 예산이 5억 1,000만원 아닙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요?

신세철위원

일반수용비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말씀드릴께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은 232개 지방자치단체와 행자부하고 온라인망이 설치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이제는 전국 어디 것이나 모든 증명을 다 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중앙부처와 전부 온라인이 되어가지고 다 떼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일단계로 9월말까지 서울시는 각 구청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구도 7월이나 8월쯤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여기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고 그 밑에 보면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토너니 디벨로퍼 이런 것은 모델 이름이고 소모품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정보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신세철위원

일반운영비는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전부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49페이지, 351페이지 나가는 것이 거의가 전산 소모품입니다.

신세철위원

232페이지 계약직 보면 연봉상한액에서 다급·라급·마급 이렇게 했어요. 다급 정도는 연봉이 2,300만원이거든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몇페이지요?

신세철위원

332페이지 계약직 연봉상한액 전산직인데 다급·라급 그 다음에 영양사는 마급, 다급 정도는 연봉이 2,300만원, 라급은 2,00만원, 그 다음에 영양사는 1,800만원 나가는데 지금 계약직이니까 그런데 보수가 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위급의 전산계약직을 쓸 수 없는지······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가·나·다·라·마급이라는 것은 일반직의 계급 급수로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별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전산 다급이나 라급을 다섯명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행정직 2명 해서 7명이 시스템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래서 다급·라급을 이렇게 우리가 두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임금문제는 행자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니까요.

남승우위원장

류근무위원님.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는 3,830만원에서 1,9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조정 심사분석 관리 같은 것은 기획계 직원이 구전체 모든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 또 때로는 어디 출장 가서 자료도 뽑고 때로는······

류근무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는 기획계에서 그런 업무를 안 했어요? 2000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적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조정해주세요.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이것을 깎일 요량을 하고서 올린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이것이 누가 보든지 간에 예산편성이 100% 증액되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 쓰려고 하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업무가 개편되어가지고 더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99년도나 2000년도나 같지 않습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100% 인상되었다고 하면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작년도에 이것을 예산요구를 하면서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 수준으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정당하게 올리면 거기서도 깎이니까 이왕이면 배로 늘려서 하자, 이것이지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예년 수준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연봉제로 바뀌면서 `99년도에 2,196만 2,000원에서, 325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정급 연봉이 되면서 4,096만 2,000원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정급 연봉으로 바뀌면서 지금 뒤에 보니까 후생복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전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더 포함이 되고 어느 부분이 더 빠지는지,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이 성과급 연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현재 고정급으로 해서 연 4,096만 2,000원이 편성된 것은 행자부 지침입니다. 또 부구청장도 행자부 지침이고 또 뒤에 이것 이외에 각종 수당이나 하는 사항도 지침입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 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고정급 연봉으로 바뀌면서 작년보다 1,980만원 정도가 높아지거든요? 증액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아마 여기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그외 직원이 250%를 되찾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동이

변동이최재무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급 연봉하고 작년도에······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250%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바뀌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급 같은 것은 하나도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기본급에다가 상여금 부분이 연봉제 개념이기 때문에 합쳐져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다시

다시최재무위원

한번 설명해줘봐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본봉이 있잖아요? 그것이 기본급이고 여타 상여금이나 가계지원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주는 것이고······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뒤에 상여금이나 후생복지비가 나와는데 이것이 고정급 연봉이었을 때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무엇무엇이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구청장은 전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구청장은 고정급이 되면서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진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아마 자료를 보시면 작년하고 틀릴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지금 고정급 연봉이나 성과급적 연봉은 우리가 일반직이 받는 기본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 상여금에다가 200% 정근수당에다가 명절휴가비에다가 가계지원비에다가 이것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가니까, 그리고 이것이 4,000만원이라는 것은 편성지침이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최재무위원

그러면 `99년까지는 그런 것이 따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따로 안 나갔지요.

에도

작년에도최재무위원

그러면 4,096만 2,000원이 나간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기획예산과장

작년도요? 작년도 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봉제로 바뀐 것이 금년 3월부터인가 바뀌었습니다. 그전 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바로 확인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으니까 기획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0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과목수가 24개였는데 신설된 것이 무려 34개나 됩니다. 합해서 무려 57개가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에 작년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현황이 이렇게 많아요?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없고 금년과 2000년도에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년 10월달에 구민축제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구민축제가 없었습니다. 내년에 신설되다 보니까 각 항목별로 세세항목이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구민체육대회 하나가지고 이렇게 세목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주로 크게 달라진 것이 구민축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그리고 구로사신전 전시회, 그리고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등이 추가되면서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가된

추가된류근무위원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업상으로 보면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곱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사업추진을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축제가 3년 동안 개최가 안 되면서 내년에 개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문화예출 초청공연은 저희가 연 4회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에는 토요일날 무료 영화상영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예술단체로부터 공연을 하겠다는 자원봉사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진전시회는 내년도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설된

신설된류근무위원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류근무위원

게이트볼대회도 있고 사진전시회도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것, 제가 물어보는 것은 내년에 어떻게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사업이 늘었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류근무위원

않아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예산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해보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과거에 하려고 계획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내년에는 재정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하셨어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금년보다는 재정형편이 낫습니다.

류근무위원

좀 나으니까 작년보다 곱이 늘었다, 그것이지요? 묻는 것에 답변을 좀 해보세요. 23개가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신설이 34개가 되다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액된 내용 중 구민축제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류근무위원

알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점 많이 나아졌으니까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서 해보겠다, 이것이라는 말이지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금년 `99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시책추진비가 1억원 늘었습니다. 1억원 중에 구민축제비가 6,280만원입니다.

늘은

늘은류근무위원

것이 구청에서 올린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1억원 이상 늘었다는 것이 구청에서 올린 것이지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

류근무위원

구청에서 올린 것이지 늘은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늘었다고 하면 됩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증액해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지요

그렇지요류근무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늘었다고 하면 됩니까? 여하튼 문화체육과에서 엄청나게 활기차게 일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우리구 예산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예산을 추진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364페이지에 보시면 통·반장 등 일간지 구독료 해서 2억 1만 6,000원이 서있습니다. 이 신문은 특정신문, 대한매일신문을 하나 가지고 전 통·반장들 또 경로당 이렇게 보급을 꼭 해야 되는지,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보게 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보급하는 이런 행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미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원하는 신문을 지방지를 보든지 전국지를 보든지 각 동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원하는 신문을 보게 하고 정해주라 이것입니다. 왜 대한매일신문에게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369페이지 구민축제 행사를 보니까 자그마치 1억 539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이고 각 동사무소에다가 300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5,7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6,239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구민축제를 과연 해야 되겠나, 꼭 해야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과인가 어디 보니까 결식아동이 약 200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로구민들은 잘 사는 모양이에요. 지금 실직을 하고 뭐 점심을 못 먹고 소년·소녀 가장, 결식아동들이 학교에 산재해서 어린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점심시간에 몰래 도망나와서 냉수를 마시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하루 먹고 노는데 1억 7,000만원돈을 쓰겠다는 것이, 각 동사무소에 300만원씩 주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주려면 1,000만원씩 주세요. 이 행사에 한번 참석할 때 최하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손벌리고 돌아다녔어요. 그것을 해결해서 진짜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구민축제 행사를 하고 그것이 안 되고 각 동에 1,000만원씩 못 준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또한 차라리 그렇게 못 할 바에는 우리 구로구 초등학교·중고등학교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차라리 예산을 도와주세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둬놓으니까 1억원씩 장학금으로 갖다 넣는, 이것이 바로 구로구의 행정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보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약 200명 세워놓았던데 도대체가 우리 구로구가 그렇게 잘 삽니까? 두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먼저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일간지 구독을 하게 하는 것은 통·반장에 대한 어떤 실리보상, 격려 차원에서 여태까지 통·반장에게 일간지 구독을 하게 해왔서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대한매일신문을 구독케한 것은 다른 신문과 달리 일간지 중에서는 행정에 관한 보도가 가장 많이 기재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통점반장에게 일간지 구독을 하게 해왔던 것이고 현재 통장에게는 금년에 23%로,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에서 통·반장에게 구독케할 계획에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좀더 시책적으로 이것을 재고해야 됩니다. 통·반장들이 받아가지고 보지도 않고 버리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이것 통·반장들이 원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도와주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통장들한테서 나온 말이에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 타신문은 경제지라든가 일반신문은 각 가정에서 별도로 구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매일신문은 행정에 관한 뉴스가 주로 많이 나오도 보니까······

어요

알았어요변한수위원

. 이 문제를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지만 사실 지금 지역에서 통·반장들의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국장님과 구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자꾸 그렇게 구구한 말 하지 마세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다음으로 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로구민축제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축제 예산은 동지원금을 포함해서 현재 예산요구된 것이 1억······

변한수위원

1억 6,239만원······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1억 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한수위원님께서 동지원금 각 동에 300만원씩 해서 5,700만원 합치면 1억 7,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지원금을 포함해서 1억 539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매년 정기적으로 구민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민이 한데 모아서 어떤 축제와 지역화합에 도모를 해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3년 동안 안 치렀습니다마는 내년에 꼭 한번 이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지역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마련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변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동의 지원금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지역 유지들로부터 찬조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각 동에 지원금을 충분히 주어서 대회를 치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96년도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 계수조정 시에 이 계획에 좀더 지역 민패를 안 끼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요

알았어요변한수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이 1억 539만원 중에 19개 동에 300만원씩 나가는 것이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억 539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운영비 2,659만원하고 또 시책추진비 6,280만원하고 또 일상보상금 1,100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 그것이 1억 539만원이고 300만원씩 별도로 나가는 5,700만원은 동사무소로 나가는 것은 별도다, 이것입니다. 왜 자꾸 이것이 포함되었다고 그래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책추진비 6,280만원 중에는 분명히 동사무소 체육행사 지원비 5,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과연 동사무소에서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변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린다면 계수조정시에 좀더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요

뭐라고요변한수위원

?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남승우위원장

일단 구로구민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하고 지금 발언 신청하신 김호승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376쪽에 문화예술단 주최 초청공연하고 379쪽에 문화예술초청인 사례금이 있는데 그 사례금이 인원이 몇명에게 주는 것인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변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구민축제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듣기가 매우 껄끄러운 이야기 같은데 먹고 하루 놀자고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체육대회가 하루 먹고 놀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항상 모든 위원님들이 다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고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7년도에 체육대회 예산 내려온 것 반려시켰지요? 그해 예산은 있었는데 체육대회는 안 했지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때김호승위원

왜 안 했는지도 알지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지금 어느 동료위원께서 그 말씀을 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중에 하루 먹고 논다는 데에 1억 1,000여만원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구로구의 전체 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또 각 부가 있습니다. 모든 직장이 일도 하고 모든 것이 부가 있는데 그 부속에서 전체 인원이 하루에 걸쳐서 몸과 몸으로 담고 하는 축제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마치 어떤 개인 한사람만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처럼 비쳐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하는 단체의 구민축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지금

지금김호승위원

발언 중입니다. 378페이지 보면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적부터 생긴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설명자료에 보면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구로구 전체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호체육과 소속이라고 그랬는데 한 체육관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다른 종목에도 선수단한테 이런 육성기금을 주어서 시범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김호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76쪽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 행사는 구민축제하고 관련되지 않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문화행사를 해주겠다고 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사진행비가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행사 치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1회 약 60여만원씩 편성된 것입니다. 행사진행 관계자의 식대, 행사진행비 등 최소한의 경비가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79페이지 구로구민축제에 문화예술인 초청사례금은 특별하게 몇명,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 예로 보아서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게 되면 사비로서 약 400만원에서 500여만원씩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호승위원

출연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떤 국악이라든지 단체의 종목에 따라서, 몇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지원관계는 여태까지는 시범단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린이태권도 시범단은 구로구 전체가 아니고 백호체육관에 소속된 태권도시범단이 현재까지 각종 행사라든지 체육행사, 해외시범단 파견, 이런 데에 당 소속시범단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국위선양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아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지원을 못 해주시만 어느 정도 구청에서 우리 구로구에 속한 초등학생이 대회를 나가고 국위 선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내년도부터는 조금이나마 구청에서 저희구에서 지원해주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종목도 이러한 국위선양이라든지, 그리고 태권도는 저희 국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특별히 예산편성하게 되었고 타종목도 이러한 시범단이 국위선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로구의 명예를 떨칠 수 있다면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호승위원

그 시범단이 한 소속 체육관에 있는데 그러면 구로구에도 태권도 체육관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다른 데는 시범단이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문하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다른 관에서 한 체육관에서 혹시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약에

만약에김호승위원

다른 체육관에서 시범단을 만든다면 똑같은 종목인데 계속 지원할 수가 있겠네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이······

실히

확실히김호승위원

답변하세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관 소속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권도가 국기로서······

제가

제가김호승위원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구로구 전체에 태권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관은 그것을 할 수 없게 되고 어느 한 관만 특혜를 받는다고 볼 때 다른 관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이 체육관의 시범단에 다른 체육관에서 실력이 우수하고 이 태권도단에 소속이 된다면 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래요

그래요김호승위원

? 그러면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과장님 답변이신데 이것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다른 데는 시범단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체육관에서 갖고 있다면 적어도 다른 데에서 같이 해서 즉 어느 체육관, 어느 체육관 소속의 선수들이 함께 모여도 주체는 여기 나와있는 백호체육관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면 무가 안 따르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큰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 과장님은 편하게 답변하시는데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만들거예요? 하던 것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승우위원장

잠깐만요.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만요

잠깐만요김호승위원

. 잠깐만 계세요. 지금 질의중입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계속 늘어나면 이것 책임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해당부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각 체육관별로 시범단을 구성할 수는 없겠지요. 국가나 공인된 기관에서 시범단을 구성했을 때 가능하겠지요.

김호승위원

당연하지요. 국가의 공인이 있는 자들이 관을 운영하는 것이지 국가의 공인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합니까?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숙지를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 동료위원들께서 자꾸 중간에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릴께요.

남승우위원장

우선 김호승위원님 발언 다 끝나셨지요?

천히

천천히김호승위원

해도 되겠지요. 왜 그렇게 발언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자꾸 말씀이 많습니까?

언권

발언권변한수위원

주세요.

남승우위원장

김호승위원님 얘기 다 끝나셨지요?

하고

얘기하고김호승위원

나면 하세요. 얘기하고 나면.

남승우위원장

이후 진행을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구민축제에 관련된 문제는 이것은 저희 구로구의 전반적인 시책과 관련해서 가치판단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2년간 못 했기 때문에 내년 10월 1일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현재의 재정상태에서 재정여건을 보았을 때 좀더 다른데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를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 저희 계수조정 시간에 하도록 하고······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회의진행에 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회의진행이요.

남승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변한수위원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구민축제 행사 예산안에 대해서 담당과장하고 충분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민축제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거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300만원씩만 19개 동에 준다고 했는데 최소한 1개 동에 1,00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러면 700만원씩 동장들이 걷을 때는 얼마나 더, 1억 3,300만원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위원이 질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을 타원이 집행부 입장에서 보충설명을 하면 뭐가 됩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은 집행부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어야지 과장이 답변한 것을 위원이 보충설명을 해준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긴급발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이 사항과 관련해서 김호승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각각 한번씩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호승위원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루 먹고 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요

했지요변한수위원

. 하루 쓰는데 약 2억 3,800만원이에요.

하루

하루김호승위원

쓰지만 1년의 축제입니다. 스포츠에 관한 게임을 하고 여러 가지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것을

그것을변한수위원

왜 김호승위원이 거기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위원들끼리 의견을 집약해서 해주자 할 때 그때 말씀하셔야지요.

지요

아니지요김호승위원

. 그런 말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하시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왜 타원이 질의한 것을 꼬집어서 지적해가지고 말을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나중에 의사를 모아야지요.

아니

아니김호승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사안이 꼭 변위원님 하신 말 그대로 했습니까? 왜 이러세요? 지금 의견이 틀리고 생각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남승우위원장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은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신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지원과 관련해서 최재무위원님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듣고······

아니

아니김호승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가지 의견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데 또 줍니까? 봐요.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해를

이해를최재무위원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산 주고 안 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역량에 달려있으니까 제가 설명은 분명히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어떤 경위에서 올렸든 간에 저는 여기 이해 당사자가 되는 구로구 태권도 협회 회장이고 국가대표 어린이 시범단을 지도하고 있는 단장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백호체육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범단은 글자 그대로 세계에서 하나뿐인 국기원과 또 한국 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서울시 태권도협회 이 세군데서 지정을 해주어가지고 신도림초등학교에 지정을 해주었는데 학교에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봐서 느끼실 것이고 그리고 매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외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해외로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는 태권도 종목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요즘 갑자기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강남구나 또 양천구나 이런 데서 우리도 구에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구 이름을 달고 구를 빛낼 수 있는 종목이 없겠느냐 해서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800만원, 금년에 1,600만원, 그리고 양천구가 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도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왕이면 우리구에 있는 종목을 한번 우리 구로구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원을 해주어서 ㅇ좀더 활성화를 시키면 구로구를 좀더 빛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아까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주어서 구로구를 예를 들어서 도복을 해입힌다든가 지원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식전이라든가 식후 공개행사때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사자인 본인이 되다 보니까 상아당히 기분도 안 좋고 예산을 달라고 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의원님이나 주위에서 아마 왜 이런 좋은 훌륭한 팀이 있는데 엉뚱한 축구라든가 이런 데만 지원하느냐, 이런 데를 지원해가지고 키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원해주자고 하는 뜻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속을 체육관으로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사실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는 그 나라에서 초청을 할 때 어떤 데는 항공비를 반장도 대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동남아 같은 데는 거의 체재비까지 다 댑니다. 우리는 가서 시범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로구가 중국 같은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팀이 만일에 신설이 되어서 우리 구로구를 대표한다고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어디 갈 때도 이런 교류단이 가서 정말 보여주고 서로 교류하면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겠는가, 주위의 많은 위원님들이나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권장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을 주고 안 주고 떠나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체육관에 소속되어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가 대표 어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국기원과 한국초등학교연맹 그리고 서울시 태권도협회 지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느 개인 체육관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예를 걸고 구로구라고 하면 이름을 붙여도 구로구로 나가지 개인 체육관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주고 안 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고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아까 신세철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발언권 다음에 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지금 어린이 태권도시범단 지원이 예산안 설명서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어린이 태권도시범단에서 제출한 각종행사 출연계획서 검토 후 구에서 지원금 지급, 예산지원 방식으로 분기별 또는 수시행사 출연시 지원금지급, 그러니까 지급방식과 사업진행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정액 500만원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때 그때마다 행사 출연계획에, 여기 173페이지의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행사계획이 있을 때······

남승우위원장

어떤 행사계획이 있을 때 검토해가지고 주겠다는 것이지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활용해야지 왜 특정단체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태권도시범단은 어떤 사회단체로 분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임의단체가 일반적으로 대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액적으로 지원을 할 것도 아닌데 시책추진비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태권도 시범단은 어떤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의해서 지출할 성질이 못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무튼 알았습니다. 신세털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지역신문 구독료가 1,26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께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1억 8,000만원인데 2억원이니까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통장한테 나가는 혜택이, 총무과의 자료입니다. 중고등학생한테 나가는 장학금이 중학생 연 13만 5,200원 4회, 고등학교 연 25만 9,900원 해서 구로구 통장한테 나가는 장학금이 연 3,500만원, 회의수당 및 통장 민방위 수당이 9억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왜 또 증액을 하고 보지도 않는 신문을 주느냐, 본위원 생각은 이렇다면 통·반장 신문을 주지 말고 폐지해 버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더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대회를 신설해서 한다는데 보니까 심판비 50만원, 대회비, 홍보물 제작 해서 약 442만 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을 구로구에서 하는 인구가 몇이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또 그 다음에 아까 구로구민축제 체육대회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개 동에 300만원씩 주고 한다는데,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하지 않다가 구민복지 차원에서 하겠다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버거운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 보고 저희들이 또 예산을 승인해야 집행하는 것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내년에 무슨은 일이 있다는데 내년의 좋은 일은 4월달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가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가 넘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따지면서 내년에 어떤 좋은 일과 관계해서 이 예산을 짰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구민축제는 가을입니다. 좋은 일은 내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이 내년 4월과 구민 체육대회 예산 잡은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답변 요구하신 사항입니까?

신세철위원

예. 이 네가지만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먼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약 1,800여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로구는 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다가 공장이 이전된 곳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가 다수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통·반장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통·반장의 자연적인 긍가된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대항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예산이 382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니다

아닙니다신세철위원

. 홍보비, 식품비까지 하면 442만 5,000원입니다.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왜 이것을 내년부터 하게 되었느냐 하면 각 동별로 현재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인분들이 체육활동을 안 하고 경로당에만 앉아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인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아져가지고 특히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해서 각 동별로 이러한 지원금을 주어서 게이트볼을 활성화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자는 뜻에서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신세철위원

인원파악은 못 하고 있지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장애인과, 게이트볼장이 세군데 있는데 여기에 현재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75명에서 9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세철위원

구민체육대회를 30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서요? 300만원 가지고 적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 4월달을 의식하고 편성했느냐, 이것입니다.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얘산안 설명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10월달에 할 예정이고······

신세철위원

10월하고 4월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년 4월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고 모위원이 물어보니까 그 초점을 보고 예산편성을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구민축제가 3년 동안 개최가 안 되었던 이유는 동사무소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행사를 치르 위해서 동네 유지분들로부터 협조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 뒤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개최되지 않고 4년만에 개최됨에 따라서 동 지원금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행사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300만원으로 축소해서 예산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승우위원장

되었습니다. 김찬중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찬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이지만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어린 태권도 시범단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을 `98년도 정기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건의를 했었고 `98년도 임시회때 국기원에 공인된 시범단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시범단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 그 시범단이 있으니까 구로구를 빛낼 수 있는 좋은, 말하자면 메리트가 아니냐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해외에 나갈 때 구로구라는 상징물을 해서 표시를 해주고 한다면 훨씬 좋은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준 것인데 어느 특정 체육관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64페이지에 구정홍보 광고료 해가지고 1년 예산을 1,000만원 잡았는데 광고라는 것을 어디다가 하는 것인지 그것이 납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두번째 구정홍보 CD제작 영어·일어·중국어 해가지고 몇개를 제작을 해서 어디다가 사용을 하는지 그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치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구로구청이 아닙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야지 지역신문의 예산을 깎아버리고 중앙에 있는 일간지에다가 예산을 더 편성시켜주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구독료는 1년에 4,500만원인데 몇개 지역신문을 논하는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통·반장 일간지를 좀 반장들 것만이라도 30%면 안이 없는지, 그 다음에 366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또 여기 신문구독료가 나옵니다. 1,684만 8,000원 이 신문구독료는 무엇이고 앞의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먼저 김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363쪽에 구정홍보 광고료 1,000만원 그것은 지역신문에 구정을 홍보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구정호보 CD제작을 하는데 영어·일어·중국어로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동양공전의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공공근로 인력을 그쪽하고 협조해서 그쪽에 인건비를 주어서 현재 한국어로는 CD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공근로를 계속 한다면 이러한 컴퓨터에 조예가 깊은 공공근로 인력을 더 활용해서 좀더 학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일어·중국어로 번역해서 제작을 해서 각 자치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리고 해외방문단이 왔을 때 해외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66쪽 신문구독료는 저희 현재 간부님을 오함해서 각 실·과에 들어가는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찬중위원

지역신문 산하고 통·반장들 신문 중에서 감축해가지고 지역신문을 좀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지역신문에는 7개 종목에 금년에는 지역신문 구독을 해서 신문구독료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신문에 홍보사항이 꼭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부수나 배포처를 증가를 할 계획에서 금년도 `99년도에는 3,2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올려서 4,500만원을 예산을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

되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발언 신청하신 분이 김경훈위원님, 장현복위원님 계시거든요?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찬중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364쪽에 구정홍보 광고료를 보면 1년에 1,00만원인데 374쪽을 보면 홍보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광고료와 홍보를 하기 위한 업무수행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는데 홍보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활동비가 2,000만원씩 1년에 잡혀있고 또 광고료도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어떠한 홍보업무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것인지 직원이 하는 것인지 또는 구정 모니터요원이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도 그렇습니다. 인원이 53명이 금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간담회 횟수도 금년에 2회를 했는데 내년에 4회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383쪽을 보시는 시설비에 생활체육관 정비공사로 해서 5,000만원, 그러니까 생활체육관 바닥·화장실 정비가 3,000만원, 부녀회관·체육교실 정비가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구민회관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구민회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에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에 시설보수비에 또 유지비 뭐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생활체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지금 활용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고 생활체육하는데 종목이 몇종목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먼저 374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구정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99년 2회에서 2000년 4회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99년도에는 구정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1차 추경예산때 간담회비를 편성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2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보업무 수행활동비 2,000만원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자간담회·설명회와 각종 언론·방송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생활체육관 정비공사는 생활체육관 바닥 5,000만원 편성된 것을 보면 생활체육관 바닥은 화장실 정비에, 신도림역 쪽에 있는 구민생활체육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2교실, 제3교실의 바닥과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이고 구민회관 지하에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소가 저쪽에 신축을 해가지고 이전함에 따라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임시적으로 생활체육 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편의시설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탈의실이라든지 땀을 흘리고 났을 때 간단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세면장이라든지 또는 바닥이 세면바닥 위에 임시적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스티로폼 비슷한 재료로 해서 간이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바닥을 마루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김경훈위원

무엇무엇을 합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단전호흡·부녀교실·한국무용 그리고 맷돌체조 이러한 종목이 다양하게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경훈위원

무료로 합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일부 종목은 무료가 있고 일부 종목은 유료가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되셨습니까?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장현복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되지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바닥 및 화장실 정비에 있어서 언제 그 건물이 준공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시설은 구체적인 내구년수가 있는데······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신도림동에 있는 구민 생활체육관은 `91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콘셋형 가건물이 되다 보니까······

거에

과거에장현복위원

전혀 정비한 사실이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는 정비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장현복위원

콘테이너 건물은 정도면 짓습니다. 물론 내용이나 시설이 어느 만큼 좋은 재료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있는 위치가 신도림역 앞에 철로변 옆에 있는 건물이 맞지요? 3,000만원이면 지어요. 참조해주시고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분야가 있어서 집중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구로구 기업전용공단추진 전담부서지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장현복위원

보니까 투자유지설명회에서 5,000원 곱하기 50명 3회 해서 75만원 잡아놓았어요. 이것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전용공단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성질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장현복위원

그러니까 구로구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기업 전용공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원 곱하기 56명 해서 75만원 예산은 이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바로 위에 보면 해외 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연회비 300만원 2개 도시 600만원 해외 우호도시 방문교류 추진비 300만원, 600만원 뭐 하여간 이런 문화 소비성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편성하지만 정말 구로구가 구로구 이름에 걸맞는 기업 전용공단 의지만 있다면 1억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누가 보아도 구로 하면 공업지역으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잘 살려면 그런 많은 영세공장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구로가 세수가 나오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 전용공단 투자유지 설명회 이것 창피합니다. 설명회를 했으나 그 전용공단을 같이 마시고 가서 현황도 설명해야 될 것이고 정확한 내용도 알려주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름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 구로구 문화체육과에서 전용공단 추진반에서 해야될 역점, 어느 내용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얘기를 많이 설명도 듣고 싶고 의욕도 불어넣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일차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투자유치 설명회를 75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단순히 투자를 중국 평도시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에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장현복위원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초청연회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평도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 별도의 투자단을 구성해서 이러한 모든 예산지원은 평도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전담

전담장현복위원

과장님께서 상당히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이 얘기를 많이 못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봐도 어느 한귀절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설명회 이런 형식적인 예산을 하지 말고 정말 변화하는, 말로만 경영마인드, 경영개념 이러한 구호에 그치는 예산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 경영에 걸맞는 예산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게수조정할 때 동료위원께서 심심한 당부도 드리겠지만 추후에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하신 것 같고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구립합창단 사례금과 379페이지에 보면 구립합창단의 인건비 등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합계가 3,080만원 정도되는데 지금 사례금이 작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00만원이에요. 증액된 부분은 말씀을 안 한다손치더라도 사실 구립합창단에 이렇게 3,08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도 구로구에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차제에 말씀드렸듯이 500만원을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구로구를 알리는데 문제를 삼는데 이렇게 3,080만원씩이나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효과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보면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에 강사 사례금이 `99년에는 1,98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이번 예산에는 3,150만원이 나왔습니다. 1,1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8쪽에 구립합창단 정기발표회 출연자 사례금은 말 그대로 구립합창단이 정기 발표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찬조출연을 하는 출연자에 대한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은 가시적으로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구에서 가급적이면, 단기적인 안목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가면서 이러한 분들이 더욱 더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임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나 체육이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무과에서는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홍보가 되고 정말 문화를 또 체육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과연 이런 부분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느끼고 또 보람을 가질 수 있는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런 내용을 이런 것이라고 저한테 설명 한번 했습니까? 이러니까 문제도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합창단 같은 것도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비난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을 이왕 신청을 하고 할 바에는 충분하게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밉합창단이 행사하는 것을 이때까지 두번 보았어요. 이러고서 예산만 지원하니까 자꾸 어디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이 않습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릴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레크리에이션 강사료가 작년보다 1,100만원 정도가 더 올라와있는데 더 늘린 것입니까? 아니면······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종목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타 보상금에서 1,180만원이 이쪽 민간시비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금액이 숫자적으로 많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 같은 것도 시원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현안들도 많은데 이런 데 투입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안 하다 보면 문화체육이 뒤떨어지는 구치고 지역개알이 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나가야 되는데 맞춰나가다 보면 사실 거기 과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좀더 많이 뛰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쭉 하셨는데 저는 간단한 것 한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좀 나왔던 사안인데 364페이지 통·반장급 일간지 구독료가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통장·반장·경로당 등 해서 12개월로 예산안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총선 180일 전에 배부가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고 배부가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분간을 해주세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것은 선거법 180일과 무관합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리고 경로당은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경로당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언제까지 제한이 돼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선거일 이후에는······

남승우위원장

지금도 배부를 못 하지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9,000원 곱하기 116개소 곱하기 예를 들어서 4월 13일이면 9개월, 이렇게 예산을 신청을 하셔야지 목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세워놓고 이미 그것은 이전에 선관위의 공식적인 회신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신청을 해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구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6쪽 피복비 민원창구직 근무복 해서 55,400원 곱하기 49명 3회에서 3회라는 것이 이떻게 봄·여름·가을도 아니고 3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그 다음 총무과에서 299쪽 보시면 211명에 3회로 3,506만 9,000원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 299쪽 보세요. 제일 밑에 있지요? 민원창구 근무복 211명 3회 3,506만 9,000원 그리고 구민봉사과에서 민원창구직 근무복 해서 49명,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장민원실이 신도림동·개봉동에 있지요? 개봉역에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류역 쪽에도 현장민원실을 설치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99쪽에 총무과에 민원창구근무복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아마 동 창구직원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세철위원

구·동이요?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신세철위원

구·동인데 구로구청이면 총무과는 구민봉사과하고 따로입니까?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따로지요.

신세철위원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따로 한다 이것이지요?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총무과는 동직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자세히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민봉사과의 등록계 근무직원까지 포함한 직원입니다. 이것은 동복하고 춘추복하고 하복 3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민원실은 저희들이 개봉역 같은 경우는 아주 민원이 6, 70건 정도됩니다. 굉장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7호선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현장민원실을 계속 하려고 지하철공사에다가 저희 사무실을 낼 수 있는 장소확보를 이미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음 지하철공사에서도 사무실을 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내년 예산도 가급적이면 시에도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신세철위원

협의사항인데 할 호선이 언제 개통됩니까?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내년 2월경 개통을 한다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확정적으로 다 되어가지고 사무실이 되어서 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거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신세철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신세철위원

완전히 협상이 끝나야 현장민원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겠다고요?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확정이신세철위원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할 것은 추경에 하겠다고요?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신세철위원

할 계획이 있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변한수위원님.

지만

한가지만변한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해가지고 한사람을 연간 1,9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관내에 시청에도 그렇고 실지 변호사협회나 여기에서 나와서 자기가 수당을 받지 않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시간을 배정해서 주민들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무료로 상담을 하는 것이 실지 무료 법률 상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 상담원이 변호사도 아니예요. 또 그리고 마치 한푼도 받지 않고 상담을 계속 하는 것같이 각종 유인물이나 모든 홍보물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라는 말을 빼고 법률상담실 운영이 적합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41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해가지고 5명을 세워놓고 한달에 16만 5,000원씩 5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상여금까지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배정해서 짜가지고 무료 법률상담이라고 하든가 법률상담이라고 하든가 하지 5명을 선정해놓고 거기다 또 주면서 또 여기는 아주 직원을 채용해서 월 나가는 것이 얼마씩입니까? 월 167만 5,000원씩 주면서 말이에요. 무료 법률상담이라고 마치 돈 안 받고 상담해주는 것같이 이런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부터는, 이것은 예산안이니까 예산서에는 반드시 법륭상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무료법률이라는 명칭을 이미 바꾸어서 민원상담실 운엉이라는, 민원상담실로 통청을 했는데 아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잘 못 하가지고 바로잡지를 못했습니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민원상담실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변한수위원

민원상담실 운영과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나요?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명칭을 바꾸는 것은 승인사항은 아니고 저희 업무보고 때 들어갔습니다.

변한수위원

업무보고때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지금 상담원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매월 하고 있지요?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고문변호사하고 무료 법률상담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지금 제가 아는 범주까지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는 변호사끼리라도 법률을 해석하는데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안문제를 어느 한 변호사의 이야기만 듣고 그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중에서 2, 3인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공통적인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한다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법률은 갖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장

구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큰 것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변위원님도 하셨는데 그것을 빼고 390페이지에 보면 일괄 전체를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9년 대비 2,953만 7,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거의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396페이지 출장여비가 `99년도에 1,470만원에서 5,640만원, 40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서는 200%인데 여기는 400%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지금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는 지난 번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등록계가 저희 구민봉사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계에서 인세라든지 모든 지금 임시번호판이라든이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또 저희들 호적전산화 작업과 이륜자동차 전산화 사업이 이런 것 때문에 증가요인이 있었고 국내여비는 저희들 구청 전체가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계에 인원이 많아진 것과 20일로 출장여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들 기존 구민봉사과에 등록계가 더 편입되어가지고 거기에 직원 인원수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출장일수가 늘어나고 그것은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최재무위원

몇사람이나 늘었어요?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지금 49명이니까 등록계가 13명이 늘었습니다.

최재무위원

49명에 13명이면 40%가 늘은 것이네요? 그러면 400%가 늘어나면 안 되지요. 200%가 올라야 맞지요.

선기

이선기구민봉사과장

거기다가 그 인원에서 20일을 주니까요.

남승우위원장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되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구민봉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민봉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재무국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 또한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비심사는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잠시 이후 진행을 김경훈간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훈간사, 남승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장대리

간사 김경훈위원입니다. 아마 남승우 위원장께서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세철위원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비해서 낙찰예정 통지 등기우편료 해서 신설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적격심사제로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요. 다음에 412쪽 보면 연구개발비 공사계약관리 전산프로그램 300만원 신설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오납부분 수입증지 회선자금 반환료 1,418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이 미상계된 변동사유는 무엇이며 아까도 제가 총무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 일당이 전부 틀려요. 총무과는 2만 1,900원, 공원녹지과는 2만 1,800원, 재무과는 2만 600원, 또 시간외 수당도 총무과는 20시간, 공원녹지과는 10시간, 재무과는 5시간, 총무과에서는 전기공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재무과하고 일당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네가지만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승진입니다. 우선 낙찰예정 통지 등기우편료는 적격심사 입찰제를 운영을 하면서 적격심사 입찰제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는 당일에 낙찰자가 선정이 되지만 적격심사입찰제는 10명이면 10명을 뽑아가지고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을 20일 주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규정에 의해서 20일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7일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서류준비를 하는 낙찰예정 통지 우편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에 공사계획 관련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이것은 제가 지금 전산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격심사입찰제로 변경이 되면서 전체가 계약관리나 전산프로그램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격심사입찰제를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공사계약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에 관해서 1,450만원이 계상이 안 된 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는 인증기를 구매를 합니다. 인증기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물품 전산관리 인부임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2만 6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5시간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전산관리 인부임과 혹은 공원녹지과에서 일하는 인부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2만 600원으로 좀 쌉니다.

신세철위원

일용인부임이 각 부서마다 일관성이 없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좀 의심이 가고 이 책자를 검토하면서 오타가 났는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그런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신세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대리

김경훈위원님.

류근무위원

411페이지 결산업무추진비가 100% 증액이 되었네요? 작년도에 모자랐습니까?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을 세분으로 지정을 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일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을 다섯분으로 늘려가지고 결산검사를 내실있게 하자 해서 저희가 증액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두사람이 늘었네요? 다섯명이 결산을 한다, 이것이지요?

승진

홍승진재무과장

예.

류근무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훈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418페이지 지금 보면 소모성 물품구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비해서 520만원 되던 것이 1,494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100% 이상 오를 정도로 물품이 많은지와 그 다음에 421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99년도 401만 6,000원이던 것이 1,368만 2,000원으로 300%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포상금에는 모든 과가 상당히 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99년도에 대비해서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인색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김승환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성물품 구입비가 저희가 작년에는 520만원이었는데 올해 1,494만 7,000원으로 세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로 편성된 세무종합전산화에 따른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세무종합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완전 전산화가 되면 여기에 따른 소모품비들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규 편성된 것이 많아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은 지난 번에 저희가 추경때 1,138만 9,000원을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올 한해를 전체 체납징수 총력의 해로 정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4개월만 했던 것을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쉬지 않고 체납을 받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보상금을 주지 못해서 지난 추경때 1,138만 9,000원을 추경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많은 구세를 받기 위해서 이만큼의 포상금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증액된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1,180만원을 추경에서 했다고 하면 그러면 1,586만 6,000원입니까?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 401만 6,000원은 본예산에 되었고 추경에 1,138만 9,000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얼마 안 올렸다는 얘기네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실한

확실한최재무위원

것입니까?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지난 번 추경 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으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추경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꾸 거짓말들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중요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의심이 나거나 알고자 하는 사항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415페이지에서 420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억 1,5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장현복위원

부과과입니다.

신세철위원

425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총액 7억 2,800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 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우편요금이 `99년도에 비해서 5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일반운영비가 동기능 전환으로서 우편요금이 5억 5,37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에 따른 송달봉투가 958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세무종합전산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정기분 고지서를 전자계산대에서 출력을 해서 주었습니다마는 OCR고지서를 392만원, 그것을 사야 되고 그에 따른 소모품이 937만 4,000원 그리고 급양비가 700만원, 복사용지, 바인더 등이 1,355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경훈위원장대리

되었습니까? 최재무위원님.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중간부분에 보면 고지서 등 인쇄비가 증액된 내용이 봉투제작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고지서 등 인쇄비가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봉투 때문에 그랬다는데 인쇄비가 증액된 것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OCR고지서가 392만원이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에는 시 전자계산소에서 출력을 해서 직원들을 주어서 송달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고지서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소모품이 937만 4,000원······

것이

이것이최재무위원

신설된 항입니까?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그렇지요. 올해 신설항으로 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다른과는 이렇게 보면 운영수당이 전부 늘어났는데 지적과는 줄었어요. 전에도 우리가 감사때 지적과 같은 데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잘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사례 쪽으로 발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과는 늘어났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수당이 줄었습니다. 혹시 일을 잘못해서 줄은 것입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더 늘려야 된다고 다른 데는 다 그러는데, 일을 잘 하면서 줄어든 것은 좀 이상하네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이 줄은 것은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 조정분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유명무실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정기국회에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결과로 줄어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일용인부임 지적공부 발급 보조인부도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2명 썼습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최재무위원

보니 그것도 줄었습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일용인부임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이니까 내년에도 1명이 앞으로 줄어듭니다.

적과

지적과최재무위원

같은 데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잘하는 데는 좀 늘려도 주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있는 것도 너무 많이 올려서 줄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잘한 부서는 때에 따라서는 올려주어야 되는 그 무엇도 있어야 되는데······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구민의 세금을 쓰니까 올려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동산실명법 등으로 등기소나 법원에 다니려면 참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좀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편 구민들의 세금으로 쓴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니까 그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동결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해주셔서 더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더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최재무위원

과장님도 계시니까 일할 맛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위원장대리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지적과 인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지금 저희 정기직원 정원이 23명이고 현재 2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찬중위원

합이 몇명입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지금 현재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중위원

439페이지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월 21만 5,000원, 이것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소라든지 법원에 가서 서류를 해가지고 일하는데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공사라고 민원 때문에 측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하는 개별공시지가 평가사들 데리고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동직원을 20명씩 동원해가지고 매년 지가조사를 6개월간 합니다. 그런 업무에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찬중위원

제가 인원을 물어보는 것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반비례해서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원수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경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승우, 간사 김경훈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남승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서 생할복지국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승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세입은 86억 5,800만원으로 `99년 대비 34.04%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280억 4,300만원으로 `99년 대비 24.4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86억 5,8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의 국비·시비 보조금 67억 77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15억 3,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3,850만원, 환경관련 과태료 7,330만원, 경제개발비의 국비·시비 보조금 350만원입니다. 이는 `99년 대비 21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34.04%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은 280억 4,300만원으로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비 161억 4,6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8,860만원, 환경관리비 2억 5,940만원, 청소관리비 115억 4,900만원입니다. 이는 `99년 대비 55억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24.40%가 증가한 것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사회복지비는 161억 4,600만원으로 저소득지원비 33억 6,300만원, 취로사업비 15억 2,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보수 11억 5,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노인복지비 30억 6,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3억 2,000만원, 복지관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20억 7,000만원, 청소년독서실 도시가스시설 공사 및 보수공사비 등 5,600만원 등으로 되어 있고 둘째 지역경제개발비는 8,86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책비, 농언입 자녀학자금 지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세째 환경관리비는 2억 5,940만원으로 안양천살리기 및 폐수 배출업소 합동단속비 740만원, 철도연변 소음대책 추진 학술용역비 등 5,050만원, 매연측정기·가스분석기·소음측정기 구입 등 3,200만원, 환경의날·물의날 행사비 등 1,90만원 등이며 네째 청소관리비는 115억 4,9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61억 3,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5억원, 수도권매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14억 6,4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1억 1,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 등 2억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30억 5,000만원으로 `99년 대비 7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33.37%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은 시비보조금 30억 4,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400만원이며 세출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 등 의료비 30억 4,600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수당 및 행정경비 등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 시간이나 여건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공사비 7억원 해가지고 1식 있는데 이 공사비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공사비인지 말씀해주시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456페이지요?

김찬중위원

451페이지 맨끝에서 세번째 칸이요. 공사비 7억원이 무엇에 대한 공사비인지,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냉난방 그런 것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총무과에서 못 들었는데 여기에 또 냉난방기가 한대가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같은 구청인데도 냉난방비가 분산이 되어서 페이지별로 수록되어야 되는지 냉난방비는 한군데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되는데 일부 창고로 쓰던 곳을 개수해서 쓰기 때문에······

관이

별관이김찬중위원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청소과에 하나 있습니다.

비에

공사비에김찬중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공사비는 궁동 종합사회복지관하면 구비부담금입니다. 이번에 시비가 2000년도에 7억원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이 7억원은 자부담 공사분입니다. 공사비는 궁동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대지와 건축물을 살 때 시비를 80% 지원을 받고 20%는 구비 부담입니다.

상비

보상비김찬중위원

2억원이 우리구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찬중위원

되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장현복위원님.

지만

세가지만장현복위원

확인하고자 합니다. 446페이지 장애인 전세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둘째 현충일 참배유족 차량임차 30만원이 나와있는데 바로해야 지금 447페이지입니다. 다음에 449페이지 보면 현충일 참배유족 편의비 5,000원 해가지고 250명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449페이지 중간부에 현충일 참배유족 편의비 해서 5,000원 250명인데 제가 물은 것은 버스 한대에 다 탈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바로 그 위에 449페이지 부랑인 급식비 여비에서 1만원 해서 6명 12개월 해서 할 2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구로구가 파악하는 부랑인이 6명밖에 없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지침상에 6명만 주라는 것인지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446페이지 장애인 전세주택 중개료는 저희 관내 1급·2급 중증 장애인들이 월세로 산다든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세금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건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3건이 다시 2년 만기가 되어서 다시 해야 되고 2건이 새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건의 중개수수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장현복위원

얼마짜리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보통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인데 사람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여기 다섯가구로 표시되어 있지만 한가구에 여러 명이 거주한다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가족이 사는 것입니까?

가족입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충일, 차량은 그렇다지만 참배유족 편의비라고 해서 250명 나온 것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편의비는 현충일날 버스가 우리 구청에서 한대 그리고 보훈처에서 버스가 넉대 지원이 됩니다. 버스 다섯대에 250명이 가는데 이것이 가는 날 간식비입니다.

장현복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랑인 급식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부랑인 급식비 여비는 보통 저희 관내에 1개월에 발생된 숫자로 봐서 10명 정도의 부랑인이 나옵니다. 저녁에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 급식비 여비 그 내용입니다. 직원들 6명을 한달에 계산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부랑인 급식비 여비라는 내용이 부랑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직원들 것입니다. 야간에 단속할 때 신도림역이라든가 각종 부랑인이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특별단속을 합니다.

인에

부랑인에장현복위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랑인을 단속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448쪽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1,000만원은 올해보다도 많이 증액되었네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류근무위원

많이 발굴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사실 우리 관내에 국가유공자가 1,200가구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300명에서 400명으로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번에 할 때, 6월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현실화를 시켜주자, 해서 이 인원수를 늘린 것입니다. 현재 이원은 약 1,200명이 됩니다.

우리

우리류근무위원

구로구 관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류근무위원

많네요? 그러시고 456쪽에 보육아동 운동회 500만원, 이것이 보육아동 운동회는 어디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로구 관내에 보육아동이 많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운동회는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구립 보육아동을 얘기하는데 고척근린공원에서 하루 날을 잡아서 청백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구립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신규로 새로 운 사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류근무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 신세철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 변한수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까?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452쪽하고 462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규로 해서 7,910만 3,000원입니다. 보니까 냉난방비, 기타 복사비인데 그동안 왜 구입을 안 했고 금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냉난방기 설치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했습니까? 왜 갑자기 신규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증액되었는가, 답변해주시고요. 460쪽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보조 6개소 해가지고 관장은 5명, 총무는 6명, 또 수납은 2명, 관리 4명, 지도교사 3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관장이 5명이면, 6개소면 관장도 6명, 총무도 6명이 되어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고 그 다음에 각 독서실마다 돈을 받는 아가씨가 있다면 수납하는 인원도 관장이나 총무 숫자에 맞게 구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수납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네군데는 수납을 누가 하는지 또 관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6개소 하면 6개소에 맞는 인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2쪽 보면 개봉2동 경로당 부지매입 해서 2억 8,700만원인데 이것이 몇평이나 되는데 2억 8,700만원이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오류2동·항동 어린이집 진입로 부지매입도 8,700만원입니다. 이것이 몇평이나 되고 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먼저 462페이지에 신규취득 어린이집의 냉반기 구입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공립 시설이 전체 27개소입니다. 그 안에 보육시설 수는 165개소인데 그 중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수는 74군데이고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91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 사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금년하고 내년도 2000년과 2001년도에 나누어서 금년도에 52대만 우선 사주고 20001년도에 41대를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전체 시설을 해주었는데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전혀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름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독서실에 있는 학생으로부터, 그래서 구립을 우선으로 해서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이번에 부족한 91개소, 미설치된 곳에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2대를 구입하네요? 그래서 예산이 6,797만 8,000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40개소는 내년 예산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세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하셨는데 약 40개소는 내년 1년 동안에도 여름이나 겨울에 불편을 겪어야겠네요?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준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과에서는 급한데 우선 영아반을 대상으로 해서 물품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정수관계에서 재무과에서 취득승인을 해주면서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깎인 부분은 내년 추경에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2001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세철위원

452쪽에 보면 냉난방기 1대 412만 5,000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463쪽에 냉난방기는 무엇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복지과 사무실이 별관이기 때문에 냉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방이

냉방이신세철위원

안 되는 채로 지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여름에 아주 혼났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씽씽 돌아가는데 저희 사회복지과는 더워서······

아니

아니신세철위원

그 사무실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여태까지 냉방기가 없이 근무를 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98년 10월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치면서 창고를 헐어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지금 15야 평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대를 설치하고자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세철위원

청소년독서실 6개소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460페이지, 우선 관장이 5명이고 총무가 6명인데 저희 관내에는 내년초에 개소하는 구로6동까지 포함해서 독서실이 6개소입니다. 그런데 개봉3동은 어린이집하고 독서실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관장 1명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임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겸직만 하고 있습니다.

수납

수납신세철위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관장외 총무·수납·관리·지도교사는 거의 같은 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급 200석 이상에는 관장과 총무와 수납이라든가 관리인원을 1명식 두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세철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억 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인원을 줄여서 임금을 줄이고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 관장·총무·수납이 이렇게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업무수행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 지침에는 A급 그러니까 B급은 5명 내지 6명씩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인원수를 대폭 줄이고 대신 지금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라든가 관리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세철위원

6개소면 7명씩 42명이 되어야 돼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38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명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 개봉2동 경로당 부지는 평수는 약 84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78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신세철위원

1㎡당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오류2동 항동어린이집 진입로 부지는 원래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우리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가가는 입구에 남의 사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부분에 도시가스를 집어넣고 기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세철위원

몇평이에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0평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평당 160만원입니다. 공시지가에다가 현시가를 해서 20%~30%를 더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그것을 남기고 먼저 60평을 해서 8,700만원인데 좀더 싸게 샀으면······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가격은 나중에 살 때는 2개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다.

신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변한수위원

453페이지를 보시면 교통할아버지·할머니 활동장비 지원금을 1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교통할아버지가 각 동별로 8명씩 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10명인데 구로구 전체의 교통할머니가 10명이라는 것인지 각 동별로 10명이라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교통할아버지가 4명씩 19개동이면 몇명입니까? 150명이 넘는 인원을 전부 겨울에 방한모·방한잠바·방한장갑까지는 이런 분들에게 사주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1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각 동별로 8명이라는데 실지 8명이 다 교통할아버지 임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꼭 19개 동을 8명씩 해놓았나 또 456페이지에 결식아동 200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우리 구로구에 결식아동이 200명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온수초등학교만 해도 밥을 못 먹는 애들이 5, 60명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1년 먹을 것을 걷어서 결식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 200명밖에 안 된다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산출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461페이지 어린이집 보수공사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공사 1억 6,2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1억 8,200만원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이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보수공사를 어린이집 자체에다가 맡기지 마세요. 이것 매년 보면 보수공사한 데서 또 보수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몇천만원 해주니까 그냥 맡겨서 거기서 업자선정해서 집행하는지 모르겠는데 5,000만원이건 기천만원이건 예산을 투입한 것은 그 공사가 올바르게 되었나, 안 되었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대개 보면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해마다 유지보수비로 다 나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주시고 또 462페이지에 적립금 5,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적립금을 왜 세워놓아야 하나, 우리가 `98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 결산을 할 때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에다가 출연하기 위해서 불우이웃 돕기 기금관리 규정을 12월 28일날 개정을 해가지고 29일날 출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과 기금의 목적에 쓰라고 한 돈도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에다가 7,000만원씩 주었는데 왜 또 5,000만원을 적립해야 되나,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두번째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와 관련해서 같은 사안이니까 묶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변한수위원님이 관내 결식아동의 수에 대한 200명, 이 부분을 확인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이것이 아마 한끼당 식사금액인 것 같은데 1,400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60일 해서 1,680만원 예산액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1,400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아까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신 200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60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각각 부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453페이지 교통할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할머니 10명은 동별로 10명이 아니고 구전체 10명입니다. 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각 동에 8명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한 것을 확인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하루 일하면 5,000원씩 하기 때문에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98년도까지는 주2회를 했는데 작년부터 주1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실지로 8명이 참석을 안 하고 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변한수위원

수당이야 지급을 안 하면 큰일 나지요. 활동장비를 100만원 세워놓았는데 세워놓았느냐 이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교통할아버지 모자하고 완장 그리고 교통안전계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생각해서 방한복이라든가 큰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별도 기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할아버지들 나가서 겨울에 교통정리하는데 방한복 윗도리라도 사주고 방한화라도 사줘요. 그 돈 두었다가 나중에 장학금 주려고 안 써요? 그런 것 사줘요. 이번에 예산 수정해서라도 수고하는 교통할아버지들 방한화·방한복·장갑 완전히 구비해줘요. 그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돈은 뭐하러 자꾸 쌓아놔요? 나중에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것 예산 세워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결식아동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여기 200명밖에 계획을 안 한 것은 금년 여름방학부터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교육구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여기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지난 12월초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사실 200명을 대략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때는 한 200년 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29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인원은 증액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예산서에다가 미취학아동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면 구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안하잖아요? 그냥 결식아동이라고 해놓으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인원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사람이라도 더 먹이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약 300명이 되는데 200명 해놓고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것도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신 1,400원하고 60일 기준은 시에서는 보통 2,500원을 잡는데 1,400원으로 정리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 관계인데······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60일은 방학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방학기간을 얘기합니다.

남승우위원장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면서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믐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연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다니는 아이의 경우에 방학 중에는 교육구청인데 방학 때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나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방학

겨울방학변한수위원

, 여름방학 기간에 라면이라도 먹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담당주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200명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은 밑에서 담당 실무자들이 일을 잘못함으로써 구로구 결식아동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바로 과에서 조사해가지고 시비보조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구비에서 예산으로 세워야 될 것이 얼마인지 그 내역을 지금 바로 뽑아가지고 오세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금 그것에 관련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별로

학교별로변한수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놓고 한 것이 없으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

어린이집변한수위원

보수공사 관계 설명해줘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461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 1억 8,200만원이 설명서에 270페이지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증감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변한수위원

내가 착각한 것이고 보수공사를 매년 이렇게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서 철저한 보수가 되도록 할 것인가 말씀하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들이 대개 보면 누수가 많이 되고 건축공사 전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구일어린이집을 시작으로해서 누수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정도 예산만 들이면 궁동·개봉3동 등 몇개가 누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된 어린이집들은 이 예산만 주시면 완벽한 공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ㅅㅂ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축설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내년도에 1억 8,200만원만 주면 1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모두 보수를 완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또 나온다, 이것입니다. 작년에 올라왔던 업체가 또 들어온 것이 있어요. 물론 공사를 다 못 했기 때문에 또 올렸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올바른 보수가 되도록 감독을 잘 해달라 이뜻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

또 적립금 관계 좀 얘기해 보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사실 `97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98년 초부터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고 그동안에는 적립금의 이자분만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7년 초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98년도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7,000만원, 금년도에 5,000만원 정도해서 이 기금은 저희들이 원금에서 쓰지 않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분가지고만······

변한수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총 얼마 조성되어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2억 2,200만원입니다.

변한수위원

2억 2,200만원에 연간 이자소득이 얼마입니까? 10%만 잡아도 2,000만원이 넘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1억 5,000만원짜리는 연 16%짜리로 들어있고, 2,000만원이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2억 2,000만원을 자꾸 적립금만 만들어넣으려고 하지 않고 적립금에서 나오는 수입에서 웬만한 사업은 여기서 쓰는 사업으로 해야지 돈은 적립만 할 줄 알지 쓰는 것은 자꾸 본예산에서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손질해서 쓰도록 하든지, 조례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계속 두고서 나중에 이 돈 다 장학금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승우위원장

변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보면 혼자 사는 노인 사랑의 음류 제공이 있는데 1,756만 8,000원, 이 부분은 제가 감사를 통해서 또 현재 이렇게 음료를 받아서 드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120원짜리 400명에, 내년이 366일인 모양이지요? 366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역에 가서 일반 행정동에 가서 물어보면, 제가 이번 감사때도 물어보았습니다마는 비현실적이다, 사실 가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하는 취지는 혼자 사시는 분이 혹시 아픈 데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가서 보면 거의 다 문앞에 놓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때도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일반 동에서도 확인된 바, 비현실적이다, 차라리 이런 돈을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456페이지에 보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4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물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누구

누구최재무위원

명의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명의가 구로구입니다.

인가

비인가최재무위원

시설에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지껏 쭉 해왔습니다. 어디냐 하면 구로2동에 장애인 만남이라고 있고 구로6동에 집이 없는 아이들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것도 하고 나름대로 물품 같은 것도 지급이 되어서 이번 감사를 가서 보니까 어느 사람이, 얘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명단은 쭉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급대장을 보니까 도장은 한사람이 찍고 쭉 나누어준 거예요. 제가 구로5동, 구로6동 두군데 가서 보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느끼고 받는 본인들이 정말 음료도 마찬가지고 이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물품을 준다든가 현금을 주면 받아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턱정인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주어가지고 먹는 것으로 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금을 주면 그들이 쓸 때 원장이 거기에 있는 회원들한테 다 일일이 안 돌아갈 경우가 있어서 구로2동 같은 경우는 갈 때 기름티켓을 사다 줍니다. 그리고 현금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그렇다니까요. 한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다 나누어줘버리고, 그러면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아이들한테 확인할 수도 없고 동료위원이 이것 때문에 혼낸 일도 없고 제가 가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급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독거노인 사랑의 음료 문제도 한번 정도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 가가지고 담당 실무자들한테 묻고 또 드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담배를 사주는 것만도 못하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앞에 놓고 가버리면, 와서 문이도 한번 열어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을 문앞에다가 놓고 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꼭 주어야겠다고 한다면 방법을 달리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혼자 사는 노인한테 야쿠르트를 배달하면 그런 문제가 일면에 있는데 지난 번에 구로4동 같은 경우는 음료를 갖다 주다가 그것이 두개가 쌓여있으니까, 그 전날 갖다 드렸는데 안 드셨으니까 가서 확인을 했어요. 노인네가 하루 동안 내내 혼자서 엎어져 계셔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야쿠르트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매일매일 나가니까 안 드시고 밖에 놔두었으면, 원칙은 하루하루 주면서 문을 열고 별일 없느냐고 보고를 해주어야 원칙인데 그것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해주어 가지고, 이 뜻은 상당히 좋고 혹시라도 그럴 경우에 하루 안 드시고 이틀 째도 안 드셨으면 문을 열어봐서 혹시 사고가 났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괜찮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계약할 때 그 사람들하고 다시 한 번 해서······

기서

여기서최재무위원

들을 때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현지인들하고 또 현지에서 담당하는 직원들 얘기는 전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찬중위원님.

아까

아까김찬중위원

질의하다는 것이 페이지를 넘겨버렸어요. 456페이지 두번째 여성단체운영비 50만원 1년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1년 동안에 어떤 여성단체를 운영하는데 5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인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여성들만 모인 모임의 단체장들만 모이는, 여기 회장님은 현재 이점순 회장님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찬중위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이 분들이 계속 회의를 해나가는데 한번 회의할 때 돈 5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1년이 열두달이니까 5만원도 안 되네요. 50만원을 열둘로 나누면 돈 몇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맞게 현실에 맞게 올리면 예산과에서 이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부분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올라가지가 않아요. 해주고 싶은데도······

김찬중위원

계산해보니까 4만 1,667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가지고 13명인가 된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예요?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예산 올릴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여성연합회라는 것이 가동이는 되고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가보면 매달 모이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말로 해서 식사라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1년에 두번 나누어서 회식을 한번 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이 예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사실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회비로 자기들끼리 식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들

자기네들김찬중위원

돈을 걷어서 식사하고 그러다라고요. 그러니까 의원으로서는 보기가 별로 안 좋지요.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가지고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448쪽을 보면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하고 혼자 사는 노인 또 저소득 장애인가구 위문,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 또 저소득 독립유공자 위문, 이것이 총 몇가구씩이나 되는지 조사해서 확인된 것이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맨위에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는 현재 1,200가구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300가구씩만 돌아가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실에 맞도록 1,000가구 정도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200가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체별로 이 인원을 할당을 하면 그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밑에 저소득 국가유공자하고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고 그 중에 4개 단체 중에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0가구를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가 그 중에서 여기 저소득 국가유공자 300가구를 뺀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6월달에 호국보훈의 달에 전체 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은 설날하고 추석때 300가구를 추려서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1년에 한번 주는 것인데 1만원짜리 밖에 안 줘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2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이것이 공무원들 쓰는 것은 수천만원씩 올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무슨 예산을 이따위로 편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것이 예산편성이에요? 진짜 누구말처럼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저도 세가지 정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재료비, 집수리 도배 자원봉사활동 재료비, 이미용 자원봉사활동 재료비, 각각의 항목이 있는데 전부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한테 5만원씩 집수리 또는 도배를 하는 자원봉사자한테 5만원씩 주겠다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집수리를 하는 도배사들을 자원옹사자로 모집해서 무료로 하고 그 들어가는 해당 되는 수혜자에게 들어가는 도배지라든가 풀·붓 이런 재료비입니다. 장 30가구 계획을 해서 하는데 한 가구당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재료비 중에서 일시 사역인부임 이런 형식이 아니라 순수 재료비라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좋습니다. 두번째는 45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보상금 301의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위문,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고 각각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44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장애인 관련시설 위문 해서 금액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든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에 위문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방식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보상금, 지금 이와 같은 일반보상금 여기에 보면 항목이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를 들면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생활보호비라든지 이런 데 쓰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45페이지에 보면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해서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는 일반보상금 자체에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보상금 자체에 그 항목을 못 넣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 전문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01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네요?

남승우위원장

지금 그것이 있어요? 몇페이지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24페이지요.

남승우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그 내용하고 여기 45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하고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런것이거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고 예산과 파트인데······

남승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이 내용들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으면 문제가 없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으로 넣으니까 논란이······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2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용에 세 번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남승우위원장

넘어갑시다. 그리고 세번째로 시설비 관계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개발 예산이고 동료위원 분들도 관련 사안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확인을 해야되는 사안이라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은 이번에 그러면 가리봉1동 어린이집을 증축을 하는 경우에 예산이 반영되면 앞의 진입로가 마을공동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서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마을공동주차장이 확보만 된다면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을공동주차장이 확보만 된다면 확실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확보가 되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지금 현재 예산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면 분명히 지어지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거의 지금 그 앞에 마을공동주차장이 8개 필지 중에 7개 필지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교통행정과에 되어 있습니다. 1개 필지도 협의중인데 그것만 완료되면 짓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승우위원장

그것만 완료가 되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집이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3년 전에 세워졌던 예산인데 내역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일단 지어질 수 있을 것 같다니까 그런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구로3동 분소 및 복지관 부지매입, 이것이 지난 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때에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어쨌든 여기에 분소·경로당·어린이집이 들어가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감사때 확인을 해 보니까 분소에 대한 설치 요구가 없었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을 몇번 나가보았는데 분소가 사실 그 지역을 보면, 만약에 분소를 주관으로 했으면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거기 있어야 되겠다, 분소도 그 인근에 세를 얻어서 있는데 동장님 말에 의하면 그 주인이 자꾸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단 부지를 매입해놓고서 나중에 분소가 꼭 들어가느냐 이것은 나중에 할 때,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지 건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기능전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분소도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소가 전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200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소설치에 대한 요구가 왜 갑자기 나왔는지 그것이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분소설치에 대한 문제는 총무과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배부하셨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 영유아 수요 및 보육현황, 이것이 지난 번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요. 구로3동에 보면 아동수가 1,866명에 현재 보육시설이 구립이 2개 있고 민간이 7개가 있고 놀이방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19개동 중에서 보육률이 29.3%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어린이집을 짓겠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땅이 있으니까 분소를 하자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땅도 사고 분소에다가 어린이집도 얹고 더 나아가서 경로당도 더 얹고, 뭐 이런 예산의 편성방식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원래는 어린이집·분소보다는 경로당이 처음부터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경로당이 2층에 그 지역 일대에 2층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전세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서 면모를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부지를 하나 구해주었어머니좋겠다,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분소지역 내에 어린이집이 없다, 그러면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또 분소가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당초에 분소나 어린이집을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짓는 김에 같이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목이 복지관으로 나온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돼요. 분소하고 경로당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보육수요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어린이집을 한층이라도 얹어놓으면 거기에 따른 교사·원장 어쩌고 해가지고 경상적 인건비들이 계속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냥 분소하고 경로당만 지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땅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5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시고 류근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468쪽 물가모니터요원 사례금 420만원, 이 모니터요원은 고정적으로 내정된 사항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1년이면 1년 계속 내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연초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5명을 내정해서 다달이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류근무위원

모니터요원이 누구누구인가 알 수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알 수 있습니다. 지금 5명인데 박옥순씨·김영애씨·이경애씨·이숙자씨·신정자씨 이렇게 5명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역을 말씀드리면 박옥순씨는 신도림동·구로1동·구로5동·구로본동 및 애경백화점, 그리고 김영애씨는 구로2동·구로3동·구로4동·구로6동 및 구로시장, 이경자씨는 고척1동, 2동 및 개봉1동·고척시장, 이숙자씨는 개봉2동·개봉3동·개봉본동 및 개봉시장, 신정자씨는 오류1동·오류2동·수궁동 및 오류시장입니다.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왜 묻는가 하니 이것이 다달이 물가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가 들어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활동니역을 말씀드리면 월 4회 기본생활품목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을 조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제출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본생활품목은 가격동향 조사제출을 본청으로 하고 있고 주간 개인서비스 요금도 본청에 제출하고 또 우리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물가의 월별 연도별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에

정부에류근무위원

보고한다는 말이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류근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장현복위원님.

년복

장년복위원

468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수중펌프 수리비하고 오물세척비하고 관정유지비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1회씩 세곳을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곳이 어디어디인가를 말씀해주시고 바로 하단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책비 해서 60만원 1년 했습니다. 우리 지격경제과장님은 아까 다른 부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구로가 상징적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에는 지역경제국장이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데 지역겅제 활성화에 대비해서 60만원 가지고 무슨 활성화를 한다는 말입니까? 6,000만원도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활동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인원도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타구의 지역경제 담당하는 부서만큼도 안 되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담당이 대한만국에서 서울에서 구로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장이 가장 많고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으로 한때는 인식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담당도 약하고 의지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대책비 중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경제인들이 정말 신바람나서 우리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뒷밤칟해주어야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경제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책비로 하지 말고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가 중국 평도시에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체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경제에 관한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구로구청의 이름에 걸맞는 지역경제 활동에 기대를 하고 그러한 예산도 세워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60만원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장현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우리가 세군데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동 79번지에 하나가 있고 천왕동 147번지에 하나 있고 궁동 67번지 이 세군데에 관정이 있습니다. 세군데 관정을 유지하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책비에 대해서 장현복위원님께서 우리 구로구에 과거 국가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구로지역 구로공단이 있기 때문에 좀더 다른 구보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 예산편성이 60만원대에 있는 것은 연 6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담회비나 그런 경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다든가 중국 평도시에 공단을 유치하는 것이 큰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일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연구검토해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는 사실 우리 지역겅제과가 지고 경제 발전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역경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많이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볼테가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다른 부서에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속한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지겸 우리구에는 지역경제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이라든아······

장현복위원

2개가 있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돈을 주기 위한 심의단체이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원회가 작년에 보니까 있더군요. 거기에는 초헌법적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단체가 없어졌는가, 이것하고 마지막 하나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문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역에는 도농이 부합된 지역이 제 옆에 계신 변한수위원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서울이지만 농사를 짓는 농어민을 정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굽어살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실정이 천왕동 주민이나 항동 주민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하는데 보니까 회의도 작년에 한번 하고 금년에 한번했던데 이런 위원님들한테 직접 통보가 되면 상당히 많은 관심이 갈까 해서 아울러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장현복위원님이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담당과장님이 내년도 예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실질적인 사업계획서와 더불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지금 ISO라고 국제 인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구에는 없는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조례에 없어요.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융자만 되는 것이지 보조금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년 추경때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ISO 그것은 환겅과에도 ISO 내역들이 나오니까 일단 그 사안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작년도 예산 8,800만원에서 50% 인상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은 액수이지만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은행이 운영위원회를 해서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요즘 IMF에 굉장히 실직자가 많고 그렇습니다. 구로구청 정문에 1층에 취업정보은행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명이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11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취업정보은행이 설치된 후에 실적이나 많은 실직자를 위해서 취업정보은행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가스안전교육 강사료가 1회 5만원 나갑니다. 전체 집이나 길이나 가스라는 시한폭탄에 묻혀있는데 1년에 교육 한번 시켜가지고 안전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답변해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여기에 참석수당 이것도 6명이 1회 합니다. 이것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런 인원이나 횟수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만 구예산 전체에서 아마 재정상 제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신세철위원

취업정보위원회 말씀해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위원회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아직······

신세철위원

심의위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심의위원 명단이 없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세철위원

데 어떤 사람이 참여해서 함으로써 IMF에 취업정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지 저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나 와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수당만 타가는지 자기의 역할붕달을 제대로 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아니

아니신세철위원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명단 자료 제공 해주세요.

명단

명단김찬중위원

있으면 하나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일 오전 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세철위원

가스안전교육은 누구한테 교육을 시키며 대상이 누구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교육의 대상자는 관내 가스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강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전문강사고 다 좋은데 구로구에 수십개 가스판매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차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다 방치하고 있어요. 얘기 들으세요. 원래는 배달한 후에는 나머지는 안전한 장소에 넣고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상하차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차에다가 실어서 가게앞에 대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데 1년에 교육 한번 시켜서 이것이 제대로 머리에 들어 가서 안전교육을 지키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안 지키니까 매달 한번씩 1년에 12번이라도 시켜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스안전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에 한번 잡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있는데 금년까지는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요원이 나와가지고 강사료가······

신세철위원

5만원 주고 한번 나오잖아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분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마를

얼마를신세철위원

올렸는데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4회 20만원 올렸는데······

저는

저는신세철위원

1년에 12번을 해도 시원치 않다니까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무료로 시켰습니다. 장소는 구청 기획상황실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는 편의를 고려하면서 강사는 전문요원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이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구재정 형편상 갑자기 많이는 못 하고 1회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스가

가스가신세철위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가스를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예산을 더 올려주시면······

신세철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더 해서 올리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이것이 안 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강사료 없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 관내에 절대 가스사고가 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스를

가스를신세철위원

무방비상태로 둘 때는 적발해서 처법률을 하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세철위원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도 자주 시켜서 시정하세요. 그것 하나 타지면 그동네 쑥대밭돼요.

남승우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5만원 곱하기 4회를 했는데 3회를 삭감하고 구청에서 1회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누구 구청 내에서 예산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심사할 때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불충분하시면 그것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으면 이후에 재신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466쪽에 보면 만남의 날 행사가 있는데 만남의 날이 고용인하고 고용자입니까? 누구하고 만나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만남의 날 행사는 인턴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고융주하고 고용인하고 어디 구청에서 만납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구청 강당에서 며칠 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경훈위원

1년에 몇번이나 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다음에 469쪽에 재료비 돼지콜레라든지 돼지일본뇌염, 광견병 이런 것은 누가 20두, 10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 가지고 있는 돼지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촌지역이나 우리 지역에 가축이 있는 주민이 되겠고 이 분들한테 재료비를 직접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수의가 있습니다. 그 공수의한2어 돈을 주어가지고 약품을 사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면 약을 직접 현물로 주거나 아니면 공수의병원에서 주사를 놔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가

공수의가김경훈위원

출장을 가서 예방주사를 놓고 그래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출장을 가기도 하고 개 같은 것은 병원으로 데려와서 주사를 맞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이

개인이김경훈위원

개를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 병원을 지정해줘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출장을 가기도 하고 개 같은 것은 병원으로 데려와서 주사를 맞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이

개인이김경훈위원

개를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 병원을 지정해줘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공수의가 있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한테 우리가 매달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매달 수당이 24만 5,000원씩 1명한테 12달 나가는 데 예를 들어서 광견병 주사를 맞추고 싶으면 공수의한테 찾아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반 개를 키우는 사람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공수가 약품을 사가지고 관내 가축병원이 있습니다. 가축병원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공수의가 자기가 주사를 놓지도 않는데 이런 수당을 받아가요? 보세요. 탄저·기종저 해서 10두, 약품비가 10두, 재료비가 10두, 돼지콜레라가 20두, 재료비 20두, 돼지 일본뇌염이 20두, 20두 이렇게 있는데 광견병은 2,35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두가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돼지가 20두밖에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돼지수는 많겠지만 거기서 약이 필요한 돼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돼지콜레라는 돼지가 100두면 100두가 다 대상이 되어야지 어떻게 20두만 되면 나머지 80두는 콜레라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남승우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리 담당주사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소비자보호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돼지는 키우는 데가 없고 소는 세마리 키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탄저·기종저는 소에 대한 예방접종 이름이고 돼지콜레라나 돼지 일본뇌염을 저희가 20두로 잡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는 키우시는 분이 없지만 혹시 내년도에 키우시는 분이 생기면 저보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예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김경훈위원

? 그러면 광견병은?

현옥

조현옥소비자보호담당주사

광견병은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약을 사가지고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다가 약을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가축 소유주들께서 가축병원까지 가셔가지고 약품은 저희가 무료로 보조를 해드리고 시술비만 2,000원씩 내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훈위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지도 없고 소도 없고 예산 들어온 것은 이것이 얼마예요? 2,000원, 1,000원, 3,000원 이런데 공수의를 왜 월 24만 5,000원씩 왜 주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24만 5,000원 이것 누구한테 줍니까? 나도 개를 키워서 광견병 주사를 1년에 한번씩 맞춘다고요. 그런데 공수의한테 가서 맞추는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축병원에 어디 가나 끌고 가면 다 놔줘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을 주잖아요?

현옥

조현옥소비자보호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 공수의 수당을 누구한테 왜 주냐 이것입니다.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소비자보호담당주사

공수의는 매년초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수의사 중에서 한분을 공수의를 위촉을 하게 됩니다. 공수의가 하는 일은 저희 지금 IMF 터지고 나서는 더 늘었는데 방견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방견들이 안 다친 동물들뿐 아니라 많이 다쳐가지고 차에 치이거나 또 무슨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고 그런 동물들은 저희가 어디서 치료해줄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공수의한테 부탁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방견들이 다쳐가지고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공수의를 둔다,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둔다, 이 말씀이에요?

현옥

조현옥소비자보호담당주사

방견도 그렇고 저희가 지역의 특성상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콜레라나 그런 동물 병예찰이나 진료를 맡기기 위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 공수의는 25개 구에 공동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공수의는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나와있고 업무는 동물의 진료 및 동물병원의 조사연구, 동물 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치료검진, 동물의 건강진단해야 환경위생 관리,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방견된 개가 다쳐서 치료를 해주섰다든지, 무슨 연구보고서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어요? 공수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공수의 한사람을 두게 되어 있으니까 두고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공수의가 치료하고 뭐하고 한 것 카드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예요? 연구보고서 구청에다가 낸 것, 자료 좀 제출해줘요.

남승우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찬중위원님.

제가

제가김찬중위원

답변할 얘기는 아닌데 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이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병균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놔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답변하면 쉬울텐데 답변을 어럽게 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정보 은행에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지금 3명입니다.

김찬중위원

그 다음에 낮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자입니다.

김찬중위원

그 분들이 때로는 가서 보면 저녁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 고생을 다른 부서보다도 늦게까지 많이 하더라, 그런 것을 제가 저녁에 오토바이 타고 가서 들여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많이 격려해주시고 아까 우리 장현복위원하고 신세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있지요? 그런 것을 내년 1월달에 2000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를 할 때 사업계획서에다가 그것을 안을 넣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예산서까지도 품의를 만들어서 내년 1월달에 보고할 때 같이 겸해서 해가지고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어서 환경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를 보니까 감사때도 보니까 한 것도 많고 하겠다는 것도 많고 돈도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몇가지만 물을께요. 안양천을 엄청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안양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안양천에 대해서 묻기 전에 477페이지 폐수 배출업소 오염검사용 채수병구입이 올라있는데 117만 5,000원에 대한 내용과 또 478페이지 매연측정기 표지 및 여과지 구입 이건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479페이지 안양천 하천지도 제작 2,000원 곱하기 200개 해가지고 400만원, 또 481페이지에 안양천살리기 행사 엠프시설 임차 60만원,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 240만원, 482페이지에 안양천살리기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482페이지입니다. 안양천살리기행사 시상품 319만원, 482페이지 같은 내용이지요? 안양천 유역기타운영비 해가지고 폐수배출업소 합동 단속 기타운영비 200만원, 483페이지 안양천살리기 기초환경조사 및 복원대책 용역비 300만원, 그 다음에 ISO 14001컨설팅비 이것도 2,255만원 그리고 포함해서 483페이지 환경관련단체 임의보조금 4,000만원이 올라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양천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안양천에 투입되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양천 관리하는 예산이 각 부분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예산과목에 따라서 나누어놓다 보니까 세군데로 구분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나누어놓아야 쓰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금 안양천 관계는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주도를 해서 금년 4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안양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저희들이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기타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환경의 날이라든지 물의 날 같은 때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1,7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ISO 14001은 안양천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환경관련 부서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천 수질개선을 한다는 것은 개선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조 수천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도 개선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위험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여기서 잡아놓은 것은 실질적인 협의회를 운영한다든지 기초적인 예산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수배출업소 오염감사용 채수병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나와있는 채수병은 저희 관내에 폐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규모라든지 전년도 적발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할 때는 기준초과 여부를 저희들이 직접 검사합니다.

최재무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있었습니다. 매년 잡혀있던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그 다음에 매연측정 표지 및 여과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매연측정기 여과지는 저희들이 서울근교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장비에 소요되는 여과지입니다.

최재무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지도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안양천 지도는 우리 구로구에 관계되는 안양천만 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2,000원 곱하기 200매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200매를 제작해서 누구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지도제작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실무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안양천이라든지 지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지도를 안양천 전체를 하는지 아니면 구로구 관내에 포함되는 안양천만 하는 거예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안양천 전구간에 대한 지도를 제작해서······

간을

전구간을최재무위원

제작을 하면 안양천에 관련된 구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만 따로 떼어가지고 우리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 것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제작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저희 관내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제작을 우리구만 하는 것이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구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아니 그것을 해가지고 타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입니다.

번째

두번째최재무위원

안양천살리기 캠페인 행사를 하는데 엠프 임차는 무엇이고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운영하는데 쓰는 돈은 무엇이고 안양천살리기 행사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만

세가지만최재무위원

얘기해 보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엠프 임차료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면 많은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운영비하고 틀린 것입니까? 운영비하고 따로 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최재무위원

행사운영비하고 앰프비를 따로 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임대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저희들이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빼쓰고, 제가 얘기해볼께요. 안양천 수질개선한다고 하면서 작년 봄까지 안양천 오금교 밑에다가 구로구청에서 준설토를 갖다가, 준설토 적환장 만들었었지요? 그리고 우리 여기 높으신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신문사를 대동해가지고 안양천 청소한다고 말이야, 장화 신고 들어가서 저기 고척동에 가서 사진이나 찍고 신문에나 내고 여태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양천 무슨 수질개선을 하고 살리기를한다면서 왜 도림천은 안 들어갑니까? 저번에 제가 얘기한 대로 영등포는 도림천에다가 청소 중간집하장을 해가지고 침출수가 전부 도림천으로 흘러갈 것이 안양천으로 흘러가는데 그런 협의회는 왜 필요한 것이고 왜 우리만 꼭 이렇게 지도를 제작하고 몇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양천 가서 보시면 안양천 살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 가지면 안양천에 체육공원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매일 앉아가지고 뭐 임의단체요? 보니까 한번에 200명에서 300명씩 데려다가, 다른 것은 돈이 들어가니까 안 먹이고 5,000원짜리 설렁탕 먹였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썼어요. 이것이 구로구의 환경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보니까 여기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환경을 빌미로 해가지고 안양천을 빌미로 해가지고 예산을 다 쓰고 이것이 지금 밥먹기 대회하는 것입니까? 제가 분통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양천에 `96년에 2,800만원 주고 체육공원 설계가 끝났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계속 그러는데 시에 관련이 되면서 왜 우리가 자꾸 안양천에다가 시의 사업을 구로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 예산을 반영할 때는 시를 핑계 대고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구예산 쓰고 그리고 같은 협의회를 한다면서 왜 우리 구로구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돼요? 하면 똑같이 해야지, 먹는 것도 똑같이 먹고 지도를 제작해도 똑같이 분배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엠프를 빌려도 같이 모여서 9개구면 8개구, 9개구면 9개구 똑같이 나누어야돼요. 지금 하는 일이 말이에요. 내가 작년에도 하도 떠드니까 준설토 그것도 없앴는데 비가 오면 준설토 모아놓았던 것이 전부 한강으로 다 떠내려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서 장화 신고 무슨 안양천살리기 캠페인을 한다고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 비웃고 앉아있어요. 이것이 다행히 금년 후반기에 정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지금도 가면 정리할 데가 많아요. 이런 데다가 돈 쓰지 말고 공공근로인력도 보면 그냥 와서 풀이나 뽑고 왔다 갔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컨설팅비는 안 들어간다고 해도 벌써 1,7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환경단체까지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막 갖다 쓰는데 이렇게 써서 될 일입니까? 이런 데 돈 쓸 일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깨끗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밖에 없어요. 과장도 가서 보셨겠지만 한강둔치 체육시설 있는 데 누가 가서 오물 버립니까? 시설을 안 해놓고 지저분하게 하니까 자꾸 쓰레기도 와서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청에다가 모아놓고 갈비탕이나 사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답답한 것이 내용 자체는 거창하고 좋습니다. 이것이 피부에 와닿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돈 쓴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이것은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지적을 안 할께요. 많이 있는데 보니까 꼭 시간도 점심시간을 택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까? 두시 세시에 모여서 해도 30분 한시간 하는 교육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꼭 11시에 모아가지고 몇백명씩 데려다가 갈이탕을 먹여야 교육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대회를 안 하면 안양천 수질개선이 안 됩니까? 우리구만 꼭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다른구 예산 한번 뽑아보셨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할 때 점심식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아침 10시부터 오후까지 저희들이 전문강사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구로구 환경숙제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도 하고 비디오 상영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들이······

니다

좋습니다최재무위원

. 그 답변은 제가 안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오후에는 저희들이 견학을 가기 때문에 부득이 점심을 먹고 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최재무위원

안 받을께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만 거기도 지금 오는 참석범위가 어떻습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전부 우리 지역에서 같이 뛰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리고 왔던 사람이 또 오고 내가 명단 달라니까 명단도 없잖아요. 작년에 내가 교육 확인하니까 한사람이 세번 왔어요. 금년에는 명단도 없었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무엇으로 대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몇명 왔는지 그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제가 그래서 개선하라고 그래서 담당주사분들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과장님은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안양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안양천이 개선이 되겠는가, 답변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관련 회의비라든지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설립을 해서 금년에 첫번째 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구청장님이 회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운영되는 일반적인 경상비적인 성격은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들이 쓰도록 그렇게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재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쓰고 있도록 되어 있으면 위원장을 내놓아야지요. `99년도에 해서 아무 개선점이 없었으면 2000년에는 내놓아야지 왜 예산을 세웁니까? 내가 아까 그랬지요. 도림천에 지금 영등포 청소차고 옮겼어요? 안 옮겼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저희들이 영등포······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띄운 것은 내가 두번 띄웠는데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영등포에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력히

강력히최재무위원

촉구만 하면 무엇합니까? 이것이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천보다 우리 신도림 청소차고 옆에 악취가 나는데 그런 것은 환경과하고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좀 예산을 투입을 하려면 쓸 때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쯤 하시고요. 이후 환경과에 발언 신청하신 분들이 많에 계신데요. 김경훈위원님·김찬중위원님·신세철위원님 세분 순서로 일단 질의를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하시고 이어서 또 하셨으면 합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 같은데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안양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몇퍼센트나 된다고 환경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우리 구로구에서 폐수가 나와가지고 오염시키는 것을 몇퍼센트나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양천이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안양천 살리기 행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천에 흘러가는 물에 우리 구로구에서 흘러나가는 폐수가 안양천 전체 폐수의 몇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하천에 수질오염은 서울시 같은 경우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생활하수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진다면 각 자치단체 인구수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인구수로 따진다면 우리 구로구가 몇퍼센트나 차지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구를 40만으로 잡으면 10%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의

안양천의김경훈위원

10%를 우리가 오염시킨다고 해서 이 전체의 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로구가 무슨 돈이 많다고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주도를 해서 합니까? 10%를 가지고, 여기 말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명시, 영등포 하가지고 몇개 자치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하는 자치단체에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우리구에서 안양천 수질문제에 대한 제반 모든 예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련 단체 임의보조금 4,000만원인데 환경관련 단체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483페이지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임의단체보조금 이것은 어떤 특정 단체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문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주민들이 원인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 주민이 다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 관계는 환경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민간단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때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한 보조금으로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녹색구로환경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이 녹색구로환경위원회는 환경관련 임의단체에서 제외된 특별한 단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