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지난 1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이 바뀌었습니다. 후임으로 강북구에서 한정희 과장이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억 4,90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7,145만 9,000원에 비해 32.96%인 1억 2,24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7,97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0.72%인 58만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개발과는 4,6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24%인 419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축과는 7,50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29%인 574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원녹지과는 4,75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2.17%인 1억 2,34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 철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7,973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불법 광고물 과태료수입 4,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1,400만원, 건축 관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5,901만 1,000원, 건축법 과태료 수입 등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 4,357만 8,000원의 시·도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피해 변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억 8,6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5,368만 1,000원에 비해 16.75%인 4억 2,85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7,88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75%인 13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과는 4억 7,0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6.29%인 2억 1,7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과는 4억 5,5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57%인 3억 9,50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원녹지과는 19억 8,2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56%인 1억 8,578만 5,000원이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관리 예산은 총 7,885만 9,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1,449만 3,000원이고 직원 기본 업무출장여비 3,000만원, 집단민원해결 등 주택업무추진비 800만원이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총 4억 7,054만 8,000원으로 광고물 단속 인건비가 1,315만 6,000원, 경상적 경비인 기본 사무용품비 및 도시계획에 따른 신문 광고료 등이 3,814만원, 기본 출장여비 2,88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는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건축관리 예산으로 총 4억 5,515만 6,000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1,892만 1,000원이며 건축위원 및 분쟁조정위원 등의 운영수당이 1,100만원, 기본 업무추진 급식비가 1,3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구로지구 토지구획정리 도시설계작성 학술용역비로 2억원, 건축행정 전산화 사업 장비 구입 대금으로 1억 5,7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19억 8,220만 7,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등 3억 631만원, 경상적 경비로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49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5,438만 7,000원, 수목급수 및 해충구제차량 임차비 973만 7,000원, 기본사무용품비 및 공원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등 1,467만 1,000원, 공원·녹지 관리 재료비가 1억 4,872만 6,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구로본동 화원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공사 예산으로 4억 3,500만원, 가리봉2동 외 2개소 마을마당 조성을 위한 보상 및 공사비로 1억원, 그 외 고척근린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 등 7개 사업비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0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은 IMF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99년과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기본 계획수립 용역사업비, 건축행정 전산화 사업장비 구입 예산,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 가로수 식재비 등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식재비 등 도시기안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비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으며, 모쪼록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99년도 예산 3억 7,145만 9,000원에 비하여 1억 2,243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4,902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그 원인은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시 소유 공원유지관리비가 예산 편성시까지 배정되지 않고 2000년 1월에 간주 처리할 예정에 있고 도시개발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 전망이 불투명하여 419만 2,000원을 축소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전반적으로 수입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구로본동 화원어린이집 공원조성 사업비 4억 3,500만원, 고척근린공원 이용활성화 사업비 1억 6,000만원 등 시설비 11억 4,811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고척 근린공원 이용활성화 사업은 야외 결혼식, 음악회 ㄷㅡㅇ의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이에 대하여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별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특이사항, 증감 사항 정도를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세입예산은 현년도 수입 4,200만원, 과년도 수입 3,773만원, 계 7,9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0.72%인 58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나 금년도 신일 철강단지 등 철거대집행비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면 2,645만원이 세입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신일철강단지 외 2개 단지를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세입에서 감액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전년대비 25%인 2,087만원을 순수하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에서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7,885만 9,000원입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6.1% 감소한 3,362만 2,000원,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여러 가지 다른 여비를 없애고 20일분이 편성됐기 때문에 3.8% 증가한 3,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3% 증가한 1,376만원이고 일반보상금 10만원, 금년도에 신설된 내용으로 구로구세외수입포상금지급조례의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던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하였는데 주택과는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37만 7,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새로 항목을 신설한 내용이 포상금이고 전년도에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 삭제된 내용은 전세자금 융자금, 결손금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줬으면 책임을 지고 받아야지, 결손을 하는 안 된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업무추진비 600만원에 1년이면 7,2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연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에는 특별한 투자사업이 없는 관계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부분이 없지만 `98년도 전세보증금 이자 미상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올해 완전히 빠진 이유는 전세상환금을 배상할 법률적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137만 7,000원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를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체납분은 127억 5,0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 1%를 계산해서 12만 8,000원으로 계산을 했고, `98년 이전 체납금에 대해서는 0.5%를 계산해서 11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받았을 때 137만 7,000원입니다.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7명입니다.

세외수입에 관련한 공무원이 7명입니까?

예, 개인별로 따지자면 연간 2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전년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해서 우리한테 예산으로 보조를 해달라는 요구가 연간 계속해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주택과에서 추천을 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줬으면 부실채권이 되어서 예산으로 결손보존을 해주지 않도록 해야지,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대신 은행에 결손된 융자금이 나오지 않도록 독려를 철저히 해서 결손보전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배상금 예산을 책정해서 주택은행에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했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이런 배상금이 많은 금액이 아닌데도 예산이 요구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지역의 영세민들이 융자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체 건물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융자금 700만원 이하 융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과년도에 법률적인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2000년도에 예산요구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하면 앞으로 서민들의 융자금 문제가 민원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년도까지 결손보전 해 준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결본보전해 준 지출은 없습니다. 예산편성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행에서 까다롭게 해서 영세한 저소득주민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편성만 했지, 은행에 보전해 준 것은 없고 그 집에 들어가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을 서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산을 담보로 맡기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은행과 철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손실보상을 지출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은행에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도에 정 과장께서 실무를 보지 않으셨겠지만 예산요구를 해놓고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은행에서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이자 지연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요구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내용인 이자를 얼마나 안 내고, 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안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자 상환이 안 되고 있는 내용만 보냈지, 개인적으로는 은행에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8페이지 상단에 아파트 건물 예정 안내 입간판 제작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건축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승인을 한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수렴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는 간판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시도해서 미리 주민들에게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계획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100만원으로 대략 책정해 놓은 것이 가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들어와서 대략 그렇게 잡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98년도 체납분 미징수 10는 이해가 가는데 `99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10%를 잡은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손처리 되기 전까지는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 강구책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98년도, `99년도를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책정을 했습니까?

이행강제금 100만원에 50건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30만원, 150만원, 200만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약 100만원 정도가 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 과연 몇 건이 생긴사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과됐던 것의 평균을 잡은 내용이고 부과되었던 건수의 평균보다는 지금까지 예산 편성 시에 이 정도 편성을 했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각 동사무소 건축담당들이 수시로 점검이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잡은 것이 통계적으로 맞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 과태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미납금 10% 징수는 지나간 것이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올해 미납금에 대해서 10%를 왜 똑같이 잡았느냐는 겁니다.

세입을 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한 금액을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94년, `95년, `96년 것이 적게 받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99년도 분도 10%를 잡았는데 제가 8월 1일 주택과에 온 이후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재산이 있다고 한 사람이 101건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국 타 시·도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건설교통부에 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왜 압류를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 했습니다.

능률적으로 세외수입을 올려보자고 노력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부과한 것이 가건물을 지은 사람이 재산이 있어서 가건물을 짓고, 늘릴 때는 채산성이 있어서 늘리니까, 계속 강요를 해야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너무 조금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수입에 대해서 체납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당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도 증진시키고 세외수입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있는데 10%를 잡은 것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더 올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징수가 제대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516퍼이지 하단에 무허가 건물 감정수수료 200만원이 있는데 무허가라고 판정이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되지, 왜 감정수수료를 부과합니까?

이 내용을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81년 이전에 건축된 기존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돕니다. 보상을 해주려면 감정가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장기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12월 15일자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원철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서 177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이 4,670만 6,000원으로 8.2% 감액이 됐습니다. 주 감액대상은 과년도 경제적 불황 등으로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98년도 체납분은 5%, `99년도 체납분을 30%해서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8.2%의 감액분으로 세입을 산정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7,0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257만 7,0000원보다 86.29%가 증가됐습니다. 인건비에서는 1,315만 6,000원,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는 6,461만 2,000원, 여비는 2,880만원, 업무추진비는 478만원, 자체사업이 주로 증가됐습니다. 전년도에 1억 5,884만 7,000원에서 금년도에 3억 5,92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3억원, 시설 및 부대비 5,750만원, 자산취득비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구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사업비가 3억원 이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5개소에 5,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면적계 취득에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98년도 체납액이 9,000만원인데 거의 결손처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고물은 수시로 업주가 바뀌면서 3년마다 안전검사를 합니다. 6.7%의 예산을 올려서 아까 주택과 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해당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각 동에 출장 나가서 광고물 점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3명인데 2000년도에는 2명이 줄어서 1명이 될 것 같습니다.

1명이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불법간판 하나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데 인원이 줄면 더 못 받을 거 같습니다. 옛날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묵인해 주던 것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려면 요원이 늘어야 되는데 요원이 줄고, 예산도 줄었는데 찰장나가는 사람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장사할 때 부과를 해야지, 떠난 다음에 아무리 찾아다녀도 안 됩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판 게시대 설치 5개소 1,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95년 12월 20일에 설치가 완료된 곳이 여덟 군데입니다. 신도림 환승주차장 버스정류장 외 8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담당 이호열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구로 구민들의 민원사항인데 지정게시대를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만 하고 있느냐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리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가서 각 과, 동사무소에 필요한 장소를 추천을 받아서 그 장소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마지막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스텐파이프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허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특허난 제품은 바람에 흩날리지 않고, 미관 좋은 곳에 설치를 할 수 있고, 게시를 국기게양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르레식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입지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도시계획위원 참석 수당 14명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14명을 했는데 도시계회위원회 운영은 뭡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촉직에 한해서 참석하시는 분한테 5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 다과도 준비를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간담히 하시는 분들한테 식사도 대접하는 비용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뭡니까? 명단이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명단은 당연직은······

4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이 어떻게 편성돼 있느냐는 겁니다.

광고물심의위원은 건축분야에서는 강성건축사무소 소장이 들어가 있고 광고물 분야에서는 구로구 지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로 중학교 미술계통으로 교감선생님이 들어가 계시고 개봉동에 계시는 미술전공 하시는 서예가이신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물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불법 광고물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틀리는 것이, 구로구 자체적으로 큰 행사, 서울시 주체가 되는 큰 행사, 대한민국 전체로 하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 특별한 경우에 직원을 불시에 동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4회에 걸쳐서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527페이지에 구로구 도시계획 용역사업이 있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2000년도에 도시계획은 현재 립돼 있는 수립연도가 `92년도에 시작해서 실제로 `95년도에 수립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립할 때에는 금천구와 분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91년도 통계와 기초자료를 가지고 이미 수립이 돼 있고 그 후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고 영등포 구 도심권 정비계획이 확정이 됐으며 상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금년도 말에 완료 예정인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맞춰서 상위계획을 구도심위원회에 반영을 해야 되고 지역 여건도 변화가 많이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도시행정을 펴나가는데 활용할 예정으로 2000년도 자료를 보완해서 2000년 7월경에 용역사업을 발구해서 2001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개봉역, 오류역, 신도림 역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역세권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추진했던 결과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5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3,814만원이 뭡니까?

그것은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사무용집기 구입 전부 합계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동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27페이지에 보면 구로구 도시기본 계획수립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 대비 금년에 약 96%정도가 올랐는데 왜 이러한 과다한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아까 주택과 특근 급식비에 보면 한 달에 25명을 해서 3000명으로 1,500만원의 식비가 지성됐는데 526페이지에는 1,44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명에 대한 식대가 같은 구로구 관내에서 한 사람씩 더 미달되고 더 많이 오고 특근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 및 구로 역세권 상세계획이고 개봉, 구로공단 상세계획이 `99년도 예산을 1억 5,884만 7,000원으로 잡았던 겁니다. `97년도 예산에서 이미 수립한 부분에 선거법이나 기타 공정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고 남은 잔량에 대한 것만 `9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억 5,884만 7,000원이 상세계획 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잡은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금년도 3억원, 내년도 2억원해서 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5억원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3억원이면 금년도에 발주할 것으로 보고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는 설계를 한 결과 5억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근급식비에 대해서는 현원이 24명입니다. 현원이 한 달에 10일씩 특근을 하면 1년에 1,44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틀립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523페이지 국민연금 부담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서에는 연금 부담금이 7.5%입니다. 일용인부 1명에 대해서 부담을 해줬고 2000년도에는 1명에 4.5%를 계상했는데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도시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보면 집행금액에 약 1억 8,000만원으로 `95년도에 책자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는 활용가치가 10%도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 각 과에 구도시기본계획 책자를 가지고 있는 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 많은 기간을 소요한 후에 발행이 됐습니다.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최소한 2000평 이상의 건축물을 인·허가 해 줄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기초적으로 참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요구서 용역사업비에 보면 사업기간을 2000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년 3개월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인구 24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1인당 1,250원을 곱한 금액이 3억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교통량에 대해서는 인구어 밀집한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로구 토지가 증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92년도 기본계획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고 이와 같은 예산을 2001년에는 2억원을 더 요구해서 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행정을 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9년도 학술 용역비라고 하는 것으로 개봉, 구로공단, 신도림 지역에 교통영향평가와 상세계획수립을 할 때 1억 5,800만원이 예산요구 돼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상세계획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수립해야지, 해마다 역세권 지역은 역세권대로 전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로공단 역세권 교통영향평가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도림 역세권 교통영향평가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이 부분과 근간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그 지역의 교통영향평가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7.5% 부분과 기본 도시계획과 역세권을 포함해서 이 사섭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우리계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9년 12월말로 고용해지가 됐습니다. 감축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1명만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작년까지는 본인부담이 3%, 구청 부담이 6%였는데 금년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것이 똑같이 4.5%씩 왔습니다.

`99년도에 7.5% 해 준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겁니까? 2000년도에는 4.5%로 감이 된 것인데 지난해에는 7.5%를 해주고 올해 더 적게 해 준 근거가 뭡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온 관계서류를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구로구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립돼 있는 구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 2에 의거해서 수립하게 돼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재정비 계획수립을 별도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실제로는 `95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로구가 금천구하고 분구가 됐기 때문에 분구로 인한 통계수치가 `91년도 수치이기 때문에 `91년도 통계하고 기초자료가 금천구 하고 같이 묶어 있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수립을 해야만 타당하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물론 서울시도심기본계획이 있고 그 위에 지역단위 재정비 계획인 영등포지역 구 도심권 정비기본계획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한 상세계획은 하나의 지역단위에 대한 일차적이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로구가 전부 포함이 되고 상세계획을 분야볕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 구역은 도시설계 지정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업무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세계획이 필요한 지역에는 단위별로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상세계획보다 상위계획인 지침적 성격이 있는 기본계획이 있어야만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영향평가 개봉, 구로공단, 신도림 역세권은 이미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자를 위원님한테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을 그래도 답변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관련법규에 명시돼 있어서 법률적으로 감사라든가 자체적으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어야 명실공히 예산투자에 효과가 있는 것인데 담당주사께서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돼서 책자가 발간될 경우에 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관련과를 몇 개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구에서 다 샐 수는 없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기본계획을 우선으로 놓고 사업추진계획을 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지,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위법에 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감사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감사의 새당은 됩니다.

대상은 된다고 하지만 과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는 데도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감사에 수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본계획서를 참고를 해서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감사에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적될 사항도 있습니다.

몇 개 과가 관련된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국, 건설국은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 총무국 소관도 일부 포함된다고 봅니다.

담당주사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중요성을 못 느끼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기본도시계획 자체를 세웠는데 큰 골격은 우리 구의 역세권에 기둥이 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용역사업에 있어서 장비투입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를 구체적인 견적서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업체에 의뢰하면 나오지요?

이것을 작성하는데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된 국토개발계획을 근거를 해서 산출하면 자료로 나옵니다.

그 근거를 가능한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3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건축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과태료 180만원과 건축사법 과태료 20만원과 건축법 이행강제금 1,4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의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건축관련 과태료 5,901만 1,000원은 전년대비 574만 7,000원이 증가한 총계 7,501만 1,000원을 구수입으로 징수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4억 5,515만 6,0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보면 일반운영비가 4,372만 1,0000원이고 직원여비가 760만원, 건축업무추진비 358만원, 포상금 259만 1,000원,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가 2억 1,92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5,846만 4,000원입니다. 총 증가액은 3억 9,503만 4,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구로지구 토지구획정리 도시설계 작성에 따른 2억원과 전산개발비 1,920만원과 건축행정 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장비구입 등 1억 5,846만 4,000원과 과년도 세입수입 징수 포상금 25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억 8,025만 5,000원이 증감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가 우편요금이 과단위로 편성되어서 190만 8,000원, 급량비 300만원,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일반수용비 및 기타에서 1,051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직원출장 여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432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으로 증가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련 업무추진비는 6만원이 줄어든 35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25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건축법 60조와 2와 62조에 근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지정한 날로우터 2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설계 학술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설교봉부 및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연계해서 2001년부터 전국적인 네트웍 구축에 따라서 우리구 행정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컴퓨터, 스캐너, 레이저프린터 등을 구입하고자 1억 5,746만 4,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34페이지 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구로지구 토지구획정리 도시설계 학술용역비 2억원이것이 문맥으로 봐서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상세계획 하고 도시설계하고 근본적인 취지는 비슷합니다. 상세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도시설계는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사업이 끝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경과된 이후에는 1년 이내에 법적으로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한 후 2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 공업단지해서 관내에는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7개 지굴전부 하는데 약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라도 예산 형편상 계획적으로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531페이지 일반수용비 1,4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일반수용비 1,400만원이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532페이지에 대형공사장 노후건물 사설위험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4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나갔는데 4회가 언제 나갔는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왜 1년에 4회만 책정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대형공사장이나 노후건물은 안전점검을 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야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4회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4페이지에 건축행정 전산화 산업장비 구입해서 1억 5,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전산화된 전자제품은 어떠하고 이것을 전부 구입을 하려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해마다 한가지씩 교체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위험시설물 관리카드 등 사업계획, 트레싱지 등 영선업무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설계할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열람 및 발급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했을 때 등기열람는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용품이나 기타로 해서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하고 전산화 장비가 6대로 돼 있는데 우리과 2대, 주택과 2대, 도시개발과 2대해서 6대입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이고 전국 어시서든지 건축허가를 컴퓨터로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은 동절기라든지 해빙기라든지 장마를 대비해서 관내 동사무소를 통해서 위임시설물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서류 첨부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연 4회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서 해빙기나 장마가 지나고 난 뒤에 사전에 위험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한 것입니다.

532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수수료 33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급식비 5,000원을 받고 출장비도 5,000원을 받는데 누가 쓰는 겁니까? 그리고 533페이지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돈이 절약될텐데 따로 따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가격이 어떻게 해서 다른지,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장 조사검사 업무대행수수료는 연면적 2,00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허가라든지 설계 변경을 할 때마다 건당 3,000원을 잡았습니다. 수수료는 신청한 건축사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건춘위원회 수당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다릅니다. 건축위원회는 전문적으로 건물계획, 교통흐름, 미관지구 등을 보는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났을 때 당사자간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임판사로 기술자의 자문을 구해서 민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만민중앙교회 체납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청장님이 의회와 협력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해당 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억 5,000만원이라는 어마 어마하게 큰 금액으로 의회와 연대를 맺자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체납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재산이라도 추적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져도 받을 근거가 없으니까······

받을 근거는 되는데 후순위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추적을 해서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민중앙교회가 당장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니까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구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자체적으로 구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할 용의가 없느냐는 겁니다.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보에 홍보하는 방법도 포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건축사에게 현장조사라든가 노후건물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가 대형건축물 점검수수료 이런 부분을 지출해서 행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사들이 위법행위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구에서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행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98년도, `99년도 집행한 내역서 하고 수령자가 받아간 영수증 자료를 3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를 대해서 도시설계라는 비용이 2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을 토지구획정리 도시설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대지로 하는 것인지, 노후 불량주택지역으로 하는 것인지, 기존 구획정리사업이 되지 않는 자연필지로 형성돼 있는 주택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차원에서 도시설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와서 그 건물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리 업무 대행수수료도 정식으로 지급을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공사장,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연 4회로 해서 해빙기, 동절기, 장마에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1차적으로 한번 걸러서······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줘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행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시고 중복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99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332만원을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로 예산요구를 합니까? 필요 없는 행정낭비입니다. `99년도에 올려놓고 올해도 쓰지 않으려면 시간낭비를 하는 것이지,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왜 올립니까? 숫자가 작년도 예산서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예산서가 장난치려고 하는 겁니까? 중복답변을 하지 마시고 과연 건축사에게 노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할 사실도 없는 예산을 왜 올렸느냐는 겁니다.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집행한 내역은 없지만 안전점검 수수료는 매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감리자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수료를 주고 단속을 해야만 저희들도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떳떳할 것 같아서 금년에 상정을 했습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에 대해서는 대상이 온수단지, 고척단지, 개봉단지, 구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흥지구, 개봉2지구, 수출산업 공단해서 7개 구역에 약 2,400,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차적으로 구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잡아서 금년에 예산 5억원을 요청했는데 우선 2억원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 시행시 어느 지구부터 해야 되는지는 심사숙고해서 방침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드립니다. 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온수, 개봉, 산업수출단지, 이 지역에 2,400,000㎡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에 토지구획정리 도시설계가 작성된 후에 건축법상에 구속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산업수출공단 같은 지역은 국가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설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설계사업지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번에도 구청장님이 본 청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건설부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산업단지가 국가 투자기관인데 이 지역을 기초단체에서 도시구획정리사업설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미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은 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주택지역, 자연화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자연 필지로 돼 있는 지역을 도시설계를 해야 맞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의 질의내용은 광범위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 도시설계는 분야별로 소규모 구획별로 개발할 때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개발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이 도시계획이 돼 있지 않는 지역에 국한해서 되는 것인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도 하는 것이냐는 것을 물은 겁니다.

도시설계가 완성된 후에 따라야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이 기이 완료된 구청 앞이나 본회의장 주변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됐지요? 이 지역은 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자연부락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을 도시설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지난 지구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지정하고 도시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설계합니까? 건축을 설계합니까?

대지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나 건물규모, 높이는 하면서 그때그때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해야 됩니다.

이미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주택이 10년 이상된 지역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시 설계를 해서 그 사람이 다음에 집을 지를 때는 도시설계 기준에 맞춰서 집을 짓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과장께서도 법률적으로 규정은 돼 있지만 현실성이 없어서 건교부에 문제제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운제점이 있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에 지정이 됐으니까 사업은 시행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이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분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 400만원, 시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4,357만 8,000원, 총 4,753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340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비가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8,700만원이 서울시에서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 8,220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578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1억 2,44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상용인부가 한 명이 감원됐기 때문에 4,548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내간판 26개소, 특근급식비, 개발제한구역 위법시설물 철거 용역비가 추가됨으로써 1억 57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에서 오류I.C 녹지대에 자연생태 조성용 야생 초화류 식재로 2,000만원, 소나무 수세회복용 500만원, 시설물 관리 400만원해서 재료비가 4,981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11억 4,811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88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구로리공원 토지보상비, 고척공원 유지관리비가 감액됨으로써 시설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 4,300만원인데 총 몇 명인데 얼마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은 주당 50만원씩 8정도로 예상을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주는 겁니까?

변상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를 차량 교통사고 때 훼손 된 수목에 대한 숨ㅗㄱ대와 심을 수 있는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잡고 있고 금년도에 400만원을 잡았고 내년에도 4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얼마를 썼습니까?

지금까지 2,874만 2,000원이 징수됐습니다. 징수금액이 많은데 적게 편성된 이유는 저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7건에 1,9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이설비가 1,678만원, 작년도의 경우에로수를 옮겨 심어서 피해를 입힌 것이 500만원, 그런 것이 추가되다 보니까 금년에 징수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시에서 일괄 각 구별로 산림병충해 방제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계획에 의해서 우리구의 목표된 양에 대해서 시 배정액입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이 금액을 가지고 해충구제인부도 쓰고······

총 몇 명인데 얼마라고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시계획은 면적 단위로 편성되고 실제로 인부를 사역할 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546페이지 상단에 개발제한구역 위법시설물 철거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관내에 불법 시설물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불법시설물로 인해서 구청에서 철거할 것을 안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철거를 용역에 의해서 정리를 하려고 100건 정도로 봐서 건당 50만원 정도 잡아서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관리인부 피복이 있는데 피복은 해마다 해줍니까?

이것은 상용인부들에 대해서 매년 새옷 사줍니다. 작입인부들이 매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피복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소모품 240만원인데 소모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런 240만원이 들어갈 곳이 없던데 어떤 근거로 잡은 겁니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소모품이라는 것은 공원관리를 하다 보면 인부들이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 같은 데 청소용품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연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소 당 1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550페이지에 구로5동 어린이 공원의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원·녹지 및 체육시설관리 시설부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녹지대 토사유출 방지사업으로 인해서 1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구로5동 거리공원에 녹지대가 조성이 돼 있는데 비가 오면 토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해 주고 거기에 따른 관목과 초하류 같은 것을 심는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은 경계석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비가 오면 토사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1억원이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부설계는 안 했지만 경계석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초하류라든지 이런 나무를 대략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녹지경계석이 1,000m 정도되고, 관목으로 2,000여 주 등 물량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말씀하셨는데 공사금액이 이후의 시설비를 공통적으로 0.36%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비나 기타 소모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3,000만원인데 작년에 얼마를 썼습니까?

작년에는 3,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수록을 개인 것도 해주는 겁니까?

위험수목은 수목이 너무 커서 태풍 등에 쓰러져서 인접 지역의 가옥이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재난방지 차원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역인부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를 발주해서 전문적으로 기술이 있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금년에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쓰러졌는데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제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랍니다.

금년에 제거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고척 근린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척 근린공원 정자도 설치가 돼 있고 현재 설치된 자연여건을 고려해서 야외무대를 설치한다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무료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추가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1억원을 편성하셨지요?

작년에 1억원 편성해 가지고 부족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정비를 하려고 더 늘어났습니다.

545페이지 약수터 시설물 보수가 30만원씩 5개소에 대해서 위치를 알려 주시고 체육시설물 보수도 6만원에 18개소인데 위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동 약수터, 수궁동에 있는 온수동 약수터, 개봉1동에 있는 잣절육수터, 개봉3동에 개봉약수터, 개봉2동에 있는 개봉2약수터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18개소는 주로 개봉1, 2, 3동, 수궁동, 온수동, 안양천주변, 도림천 주변 쪽에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의 보안등은 관련이 없습니까?

보안등은 동에서 하고 공원등은 저희가 하고 가로등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등으로 해서 올릴 수 없습니까? 매봉산 정상에 있습니다.

물론 통행에는 좋은데 사회통념상 산 속에 굳이······

몇 백 명이 거기에 통행도 하지만 체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서 주민들이······

18개소에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548페이지 60만원씩해서 수목생장촉진제를 했는데 그것을 어느 나무에 하는 겁니까?

박성권 관내에 소나무 1,000여 주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장촉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하고 석회 등을 섞어서 하게 되면 고유의 소나무가 길거리에서도 파랗게 될 수가 있습니다.

543페이지 수도계기 교체해서 예산액은 14만원입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4~5년 만에 한번씩 수도계량기를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서 54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시비 4,300만원, 구비 8,500만원해서 1억 2,8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성수기 공원관리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7,60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시비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수도계량기 교체를 구 부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중에 월동기에 동파가 됐을 경우에 그런 사업을 미리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에 대해서는 시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지원 금액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시소유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인부가 가로수도 방제를 합니까?

예.

인건비 지출을 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유 많이 유입시켜서 가로수 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를 사용하되 정확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1억 2,000만원씩 투자하면서 죽이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2000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실 건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방역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은 총 30억 97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9,207만 8,000원에 비해 2,7 인 8,23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21억 5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3%인 4,9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토목과는 1,7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0.3%인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8%인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7억 6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0.9%인 65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건설관리과는 재산임대수입, 도로. 구거 하천·사용료 수입 및 교부금 쉽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0억 2,2020만원,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도로 무단점용과태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569만 1,000원, 과년도 수입 5,08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토목과는 가로등 사고복구비 수입 및 도로시설물 사고복구비 수입 등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빗물펌프장 분담금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699만 1,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체납처분수입 4억 6,961만 4,000원, 과년도 수입 1억 5,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6,513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78억 2,51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과태료 징수 및 불법주차 차량 견인료 14억 1,175만 5,000원, 주차장 위탁금 7억 1,058만 5,000원, 과년도 수입 21억 2,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어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총 138억 4,4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563만 3,000원에 비해 146.9%인 82억 3,924만 2,000원을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4억 1,3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5.3%인 1억 4,6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목과는 93억 9,78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27.9%인 65억 3,1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37억 3,1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7.9%인 15억 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3억 3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0.2%인 5,09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37억 3,1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7.9%인 15억 95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3억 3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0.2%인 5.0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총 127억 4,0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억 8,798만 6,000원에 비해 65.7%인 50억 5,2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4억 1,204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1억 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인 고가 및 청소, 일반폐기물 수거비 96만 2,000원, 도로 미불보상비 1억원, 불법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2억 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93억 9,782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인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2억 2,605만 3,000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8억 8,4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인 도로개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82억 7,469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37억 3,166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인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2억 9,165만 3,000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8억 4,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인 하수관 신설 및 하수도, 빗물펌프장 보수 및 보강 20억 4,500만원, 하수도 준설비 4억원, 착암기 등 구입 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총 3억 334만 9,000원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시책 및 부처 운영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2,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인 교통개선사업 및 자전거 보관소 확충시설비 등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127억 4,023만원으로 경상예산인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등이 6억 4,294만 5,000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주차위반 과태료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10억 4,7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산개발비,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마을공동주차장건설비,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설치보조비, 견인보관소 위탁부담금, 주차문화시범지구운영비, 과오납금 예비비 등 총 32억 5,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토목과의 도로 굴착복구기금 9억 6,274만 8,000원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상정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은 `99년 예산 30억 9,207만 8,000원에 비하여 8,230만 7,000원이 감소한 30억 97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하천부지 대부계약이 해제되고 공시지가 하락에 의한 산출기초 변경 등으로 세입예산이 감소되었고 치수과의 경우 개봉1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이 직원 축소로 총 소요금액 감소로 분담금이 감소한 것이며 전체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적합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99년 예산 56억 563만 3,000원에 비하여 82억 3,924만 2,000원이 증가한 138억 4,4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건설관리과는 불법노점상 밀집지역을 정비 관리하고자 1억 6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목과는 IMF로 인하여 보류되었던 사업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 개설 공사비로 52억 6,000만원, 아스콘 도로 개설 공사비로 52억 6,000만원, 아스콘 도로 보수 공사비 4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 2억원 등 `99년 예산보다 64억 6,1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빗물펌프장 정비 공사비 5억 2,000만원, 하수관 개량공사비 4억 3,700만원 등 `99년 예산보다 12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업의 우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한 것으로 타당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는 급량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99년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양 회계에서 세출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나 2000년 예산은 특별회계 일방에서 부담하도록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회계 설립 목적에 배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별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다음연도의 세입을 추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 세입예산안에 의하여 세출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으로 세입 추정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99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수입이 6억 5,534만 6,000원으로 예상되므로 `99년도 예산 편성시 이사주입이 과소 편성되었던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규모로 보아 이자수입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99년 순세계 잉여금을 37억 8,823만 5,000원으로 게상하였으나 86억 3,962만 3,000원으로 결상되었으므로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을 과소 편성했던 바와 같이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78억 2,513만 9,000원이 적정한지의 검토가 요망되며 과년도 수입 중 `94년 이전분은 2000년도에 시효결손처분기간이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 127억 4,23만원의 61%를 사업계획 없이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 바 조속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급량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일반회계 분담 분까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과년도 체납금 징수 포상금으로 7,931만 9,000원을 편성하여 1년차 체납금징수 포상금은 징수금액의 1% 2년차 체납금 징수 포상금은 5%를 구로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독촉장 발송, 강제징수 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동욱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1억 5,564만 1,000원이고 결산전망액이 23억 5,8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요구예산액이 21억 589만 1,000원으로 `99년도보다 4,9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99년 당초예산액이 20억 6,295만 4,000원, 결산전망액 22억 8,929만 5,000원이고 2000년 요구예산 20억 2,02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27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태료가 과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액이 9,268만 7,000원, 결산전망액 6,897만 8,000원, 2000년도 요구예산액 8,569만 1,000원으로 `99년도보다 69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4,975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내년도에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98년도 결산액보다는 체납자의 부동산, 동산 압류실시로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액이 2억 6,523만 4,000원, 2000년 요구예산이 4억 1,204만원으로 `99년보다 1억 4,68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99 당초예산이 9,811만 6,000원, 2000년도 요구예산이 1억 848만 8,000원으로 1,0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액이 1억 6,711만 8,000원이고 2000년도 요구예산액이 3억 355만 2,000원으로 1억 3,643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본회의 질문도 나왔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있었지만 IMF 경제상황으로 노점상이 신규아파트나 구로시장, 오류시장 등 입구, 전철역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고 내년에 서울에서 10월에서 개최되는 26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아셈총회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거리질서 확립이 더욱 필요하고 급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점상 사후 관리 용역을 위한 사업비가 `98년도 수준으로 다시 환원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효율적인 운영으로 가로환경을 한 차원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민간 대행 사업비 2억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각 국마다 불법노점상 밀집지역의 정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한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깨끗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 하셔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해서 별 효과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예산을 올려주면 깨끗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측량비에 도로, 하천부지 분할측량, 도로, 하천부지 현황측량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도로, 하천부지 분할측량, 도로, 하천부지 현황측량은 사업 부서에서 측량을 해서 넘어온 경우, 민원이 들어와서 정리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사업보상을 하기에 앞서서 보상비를 한꺼번에 보상할 수 없을 경우에 분할을 할 경우에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용도폐지한 때도 이런 측량비가 들어갑니다.

안내표지판 새로 신설된 겁니까? 작년도에 없었던 것은 같은데요?

이것은 세입예산인데 도로 점용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입구에 설치를 하거나 학교 안내판이라든가 도로에 공공용지를 점하게 되면 점하는 데에 대한 도로 점용료입니다.

없었지요?

매년 있습니다.

수입 포상금 제도가 1년에 1%이고, 2년은 5가 되다 보니까 징수를 3,000만원을 해놓고 150만원을 받겠다는데 과년도 도로 무단점용로 부과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분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너무 조금 책정했다는 겁니다.

독려해서 30~40%를 잡아서 징수를 해야지, 계속 체납분에서 이전돼 가지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받긴 받겠지만 너무 조금 올렸다는 겁니다. 미뤘다가 다음연도에 받으면 포상금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올릴 것이 없습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매년도 분석해 보니까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 보다 현실에 가깝게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직원들 사기도 있고 통계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불보상이라고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1억원이 보상이 안 된 금액이 아닙니까?

미불보상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했는데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보상이 안 된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서 보상하게 되는 이행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상회해서 1억원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없으면 사용을 안 합니다.

임자가 없는 돈이네요?

나타나면 포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557페이지 일반운영비 셋째 줄에 29명에 대해서 2000년도 145만원이 예산부과가 됐는데 `99년도는 19명이 돼 있는데 10명이 증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하단 부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도로, 하천부지 측량에 대해서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동일한 20필지를 측량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실적이 있는 겁니까? 실적이 있다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20필지를 하천부지 분할측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559페이지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는 `99년도에는 5명으로 돼 있다가 2000년도에는 5명이 추가된 것으로 해서 위원수당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수정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에 불법노점상 단속대책비 합동순찰, 경찰과 합동으로 할 때는 식대라든가 간담회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민간 대행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가로정비반 8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이런 소규모 예산들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구로 공단 외 4개소에 민간대행사업으로 4명을 사용하면서 약 1억원 정도 예산을 소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200%를 인상한 2억원이를 넘는 노점상 밀집지역 사후관리, 정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더 여기에 대한 계획과 용역업체의 계약 만기일, 관리상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실하다고 보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업체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간외 수당으로 4시간 추가 근무했을 때 5,400만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인건비 성격을 띠면서도 역세권 지역의 노점상이 난립하고 있다고 보는데 작년도 대비 6명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단속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또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당주사와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구로3동 시흥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일 수도 있는데 복지관 부지가 약 11명이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일반인들이 관리과에 가서 수렴절차를 물어보면 상당히 냉정하게 대하고 친절이 돼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안내문을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적이 있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서 구비서류를 갖춰서 10년 가까이 된 미불보상건에 대해서는 예산도 요구하지 말고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사실 혼자 뜁니다. 민원이든, 애·경사든 모든 의정활동에 관련사항을 혼자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민원에 대해서 해마다 얘기하면 다음에 반복되는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불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안내를 해소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단속원 하고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98년도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구로공단역하고 구로시장하고 구로역만 여기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몸싸움입니다. 거기에는 배후조직이 있는데 단속을 하게 되면 배후조직들과 단속원은 몸싸움을 못합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셈총회와 월드컵에 대비해서 가로환경 정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급증되고 있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로 공단역, 신도림역, 개봉역, 오류시장, 구로 시장이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또 구로1동, 오류1동 시민자치센터로 된 단속인력이 없는 동에 중점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방법과 만기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종료는 금년 말인데 공개입찰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99년 5월에 20명 내외로 하도록 관계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구의원과 감정평가서, 주민, 구청이 됩니다.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것입니다.

, 하천부지 분할측량과 현황측량 관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제가 담당주사한테 자료를 받아 보니까 `99년도 용도폐지 분할측량이 27필지입니다. 현황 측량은 무단점유가 제일 많습니다. 측량을 약 70건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상의 적치물이라든가 하천부지는 이해가 가지는 않는 부분인에 하천은 어떤 경우에 현황측량, 분활측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천 같은 경우에 분활측량이나 현황측량을 할 사유가 있습니까? `99년도에 똑같이 20필지, 70필지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림천에 노점상이 영업을 하면서 사유지라고 주장할 경우에 하천과 사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까?

분할측량은 순수하게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측량을 넘겨주는 겁니다.

매년 70필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타수용비에서 `99년도 19명에 대해서 29명으로 10명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때 깎였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29명인데 19명으로 작년에 낮게 책정이 됐던 겁니다. 예산과에서 정원대로 책정하도록 다시······

건설관리과 총 직원이 29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IMF 예산 때문에 19명만 예산요구를 했었다면 그렇다면 29명을 19명의 예산으로 나눠서 썼다는 겁니까?

건축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무용품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타수용비는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아닙니다. 기타수용비도 사무용품비에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56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고가 밑 적치물 청소대행사업비, 일반 산업폐기물 수거는 무엇을 위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로정비 적치물, 건설기기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청소를 대행시킬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트럭 2.5톤 4대분으로 편성을 해놓고 예산이 아니면 대형 적치물을 도저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산업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559페이지에 보상업무직원 신원보증보험료 49만 5,000원이 있는데 보상업무직원한테 신원보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보상계 직원들 신원보증을 하는 겁니다.

구 금고에서 다른 보상을 할 때 소유자한테 할 때 현금을 직원이 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보상계 직원들에게 재정보증을 무료로 시달돼서······

구청 공무원 전부가 다 필요한 사항이지······

보상을 하는데 보증보험으로 해서 대신 해주고 그후에 직원들에게······

업무과실보험 성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으로 12월 13일 발령을 받은 유희상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은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1,740만원은 도로시설물 사고복구비 300만원과 가로등주 사고복구비 1,440만원해서 총 1,74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산출됐습니다.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축된 예산입니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시설물 복구하는 비용과 가로등주를 교통사고로 인해서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93억 9,782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11억 1,092만 2,000원과 자체사업비 예산 82억 8,690만 2,000원에 대한 93억 9,782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용인부임이 시설물 관리인부 2억 1,439만 3,000원과 국인연금부담금 819만 6,000원, 재해보상 273만 2,000원으로 2억 7,0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4,825만 2,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6,721만 8,000원, 기술자문위원 수당 200만원, 도로관리 기능직 피복비 54만 7,000원, 특근급식비 1,800만원, 제설작업 차량 임차료 105만원, 연료비 331만 4,000원, 청원 건널목 보수비 450만원, 유니목 수리비 519만원, 도로관리 장비 수리비 252만 5,000원해서 5억 5,259만 6,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출장여비로 3,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비 40만원, 도로개설 및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해서 총 8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료비는 도로관리 자재비 3,150만원, 가로등관리 자재비 3,678만 1,000원, 보안등관리 자재비 1억 6,543만 2,000원, 재설용 자재비 5,326만원해서 2억 8,78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82억 8,690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도로개설공사 및 보상비로 52억 6,000만원, 관내 아스콘도로 보수공사 4억원, 관내보도 및 콘크리트도로 보수공사로 3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1억 5,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2억원, 구로3동 구로남 초등학교 앞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 2억원, 관내 가로등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1억원, 보안등 보수공사 2억원, 자재창고 이전 공사 6,000만원, 신도림역 앞 보도육교설치 공사 12억원, 시설부대비로는 도로개설에 따른 측량수수료 4,743만원, 도로공사 시설부대비 726만 2,000원 해서 총 82억 7,469만 2,000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221만원입니다. 정수물품 신규취득으로 804만원, 콘크리트 브레카 한대 구입하는데 417만원해서 1,2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578페이지 상단에 신도림동 신도림역 앞 보도육교 설치 공사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6m이니까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체 서울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나 순환이 되기 때문에 시비의 보조를 받습니다만 보도육교나 순수하게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는 시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구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용편의에서 생각을 할 때는 도로는 서울시 불특정 전체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지만 보도육교는 우리 구민들이 사용한다고 개념정리를 하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사용하는 자체가 거의 구로구민입니다.

보안등이나 모든 관리를 구에서 해야지요? 시비를 왜 받습니까?

보안등은 전부가 구비입니다. 도로상에 가로등은 시비의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도 가로등에 대한 편의를 보지만 시에 도로를 통과해서 우리구는 어느 구간이지만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통과하는 차량들이 혜택을 봅니다.

생각으로는 시비의 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하는데 아스콘이다, 콘크리트가 구분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

아스콘 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에서 간선도로일 경우에는 거의 아스콘 포장이고 뒷골목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있습니다. 단가계산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합니다.

표시를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70페이지 청원건널목 보수비, 청원건널목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보수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유니목 수리비, 도로관리 장비 수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관내에 청원건널목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5개가 있는데 경기화학쪽으로 들어가는 3개소는 경기화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삼천리 아파트쪽에 1개소하고 오류동길쪽에 있는 1개소만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개소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 수리를 합니까?

저희가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기타 신호등을 보수하고 저희한테 고지서로 발급요청이 옵니다.

4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청원건널목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수리비는요?

유니목이 2대가 있는데 제설작업 하기 전에 점검을 합니다. 서울시 자동차 사업소에 가서 점검을 해서 제설하기 전에 하고서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장비 수리비는요?

트렉카하고 보도블럭 절단기하고 콤팩터 장비를 나가서 공사를 하려면 보도블럭을 자르는 기계도 있어야 되겠고 콘크리트 포장을 자르는 기계도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하고 나서 다지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마한 장비들인데 이것을 1년 내내 가동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보수비가 꼭 필요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도로개설 및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500만원에 대한 성격은 뭡니까?

작년도에는 이것이 예산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어제 같은 눈이 왔을 때 제설대책요원들이 저녁근무를 많이 합니다. 힘든 일을 많이 합니다. 청소원이나 제설대책요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잠을 안 자고 하다 보니까 일이 험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도 다 있고 해서 형평성 있게 이 내용을 집행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얘기하기도 어려우면서도 함정도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 만들어 놓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설 때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되지만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업무추진비가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직에 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사기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깎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구로6동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구로리공원 주변 소방도로 `99년도 9억 6,400만원을 책정해서 연차적으로 보상과 개설하게 됐는데 `99년 추경에서 1억 7,000만원은 거리가 194m는 보상을 해주고 도로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왜 보상문제도 없이 자투리 땅 도로포장을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해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신 과장님께 옛날에 충분히 대화도 했었는데 이러한 절반밖에 안 되는 보상을 했는데 예산책정을 했으면 구에서 잘하다는 얘기를 들어야지요.

추경에 1억 7,000만원 보상비가 책정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공사비만 상정을 했습니다.

구간도 보상을 마저 해주고 공사금액은 다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했으면 주민한테 민원이 제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반만 보상 해주고 절반은 흙투성이고 보상이 안 돼서 주민들이 다니지 못하는데 거기에 가옥들이 도시가스를 못 하기 때문에 보상이 작년에 추경에서 나간 겁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추경에 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역은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조금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됐던 보상금 1억 7,000만원을 받아서 보상계획이 돼 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평가결과 3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상비 1억 7,000만원을 받아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감정가격이 나온 것은 3억 8,000만원이 나와서 다른 데에서 보상을 안 해도 되는 2억 1,000만원이 불용 예산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 전에 이쪽으로 전용해서 보상비에 대해서 일단 해결을 보고 기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서 잔여예산을 가지고 이 쪽으로 돌려서 해결을 보고 공사비 6,000만원으로 하되, 앞으로 완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다시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억 8,000만원은 194m에 대한 감정입니다. 1억 7,000만원은 절반만 보상을 해주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 구간 보상을 처리해 주시겠다니까 고맙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573페이지에 보면 염화칼슘함을 40개소에 만든다고 했는데 매년 20개, 30개, 40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골목을 지나다 보면 염화칼슘함이 여러 군데에 쌓여 있습니다. 임성수위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만 적설양이 많이 쌓일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의원들이 눈에 좋지 않게 보일 때 주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일부는 흐트러진 것도 있습니다. 동에 건설담당한테 특별히 지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낭비로 비쳐지기가 좋습니다. 2000년도에도 함을 40개를 제작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정확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등 관리 자재비 1억 6,543만 2,0000원인데 동별로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계약을 해서 수리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에 수리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고 수리비에 나가는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함은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언덕 옆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금년에는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5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것이 있어서 25개 잔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개를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인 각 동에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에 15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저번에 임성수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순찰을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내놓은 것이 있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별도로 간이함이라도 제작을 해서 주변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보안등은 8,434등이 있습니다. 구로1동, 오류1동은 자체적으로 금년 5월부터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동에서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작업지시를 내리고 보고서에 의해서, 당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단가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각 동으로 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보안등 보수공사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괄적입니까?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이었는데······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안등을 수리할 때 그 수리비용이 얼마이고 나트륨 안정기를 달고 자동점멸기 수리를 했다면 산출기준에 의해서 수리비를 줄텐데 거기에 대한 것이 예산서에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2억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자재는 조달청에 일괄 구매요청을 해서 창고에 놓아두고 동에서 필요하면 수급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단가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요구가 있을 때 그 자료에 의해서 준다는 겁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한번에 내려주고 각 동에서 1년 동안 그 단가에 의해서······

19개 동에 2억원을 나눠줄 때 등수가 많은 동은 1,500만원을 가로등 수리비로 사용하도록 통장에 넣어주든지, 동에 요구했을 때 토목과에서 그 예산을 주느냐는 겁니다.

각 동에서 작업완료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돈을 지급을 합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월정액을 준다는 거지요?

예.

5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안등 관리 자재비가 나트륨 램프, 안정기, 점멸기 등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잡아서 조달청에 조달구매해서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보수공사 19개동은 수리비가 되는데 2억원을 잡았습니다. 매달 동에서 고치고 난 다음에 고친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면 그 분량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요구예산은 1억 8,000만원으로 2,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봉1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입니다. 광명시와 협약비율이 6대4인데 전체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 비율을 6대4로 하면서 광명시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시설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98년까지 5명인데 1명이 감소가 돼서 시설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0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요구 예산은 37억 3,166만 2,000원으로 `99년도 대비 67.9%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2억 9,165만 3,000원으로 4,200만원이 감액이 돼서 12.8%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6,24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 증액이 되고, 여비는 전년도 대비 금년도 요구액이 4,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78만원으로 7.6%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 증액이 됐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378만원으로 3.3% 증액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1,749만 1,000원으로 6,4%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20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 증액이 됐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준설비는 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9만 6,000원으로 97% 감액이 됐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은 1억 5,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수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안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 1,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무슨 보수공사입니까?

이 내용은 안양천과 도림천의 수문과 제방의 보수시설입니다. 수문은 법정사항에 의해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원화 사업에 1억원과 역곡천 제방 보강공사에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 공원화 사업은 현재 구로구 관내 7개 유수지가 전부 직접 주택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유수지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멀리할 수가있습니다. 유수지에 대해서 환경을 좋게 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내용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역곡천 제방공사는 우리구의 관내에 있는 역곡천 제방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공사의 내역이 이미 설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와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때 가보니까 역곡천은 제방 옆이 깨끗해서 별로 큰 문제가 없던데 구체적으로 무슨 공사입니까?

지금 현재 사진 상으로 보시면 한쪽에 석축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지만 윗부분은 석축으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분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그 후에 공사비를 요청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보했던 그 사람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로구에 먹칠을 합니다.

그 분이 1년에 수십번 민원을 제기하는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니까 일반회계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특별회계가 올라왔는데 593페이지 시설비에 3가지가 올라왔는데 각 동의 숙원사업으로 같이 올라온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은 하수관 개량공사 내용 중에서 개봉3동, 개봉1동을 같이 하고 있고 고척1동, 고척2동, 구로본동, 구로3동, 구로5동에 대해서는 주민이 요청한 숙원사업이나 민원으로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피복비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치수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토목과 4개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전부 치면 4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같은 피복를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비에 30만원인데 양수기 가격이 얼마인데 정비비가 더 들어갑니까?

양수기 정비는 양수기 한대의 취득가가 30만원입니다. 그런데 40만원의 6%입니다. 108대에 대한 수리비, 유지비입니다.

592페이지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총 5억 2,000만원, 전기분야 1억 2,000만원, 기계분야 3억원, 토목분야 1억원입니다. `99년도 예산서에도 전기, 기계, 토목분야에서 1억 6,000만원 예산이 승인됐는데 매년 빗물펌프장 정비공사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된 장비 수리문제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내년에도 최소한 3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별 전기분, 토목분야, 기계분야에 수리·소수하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과학적인 관리를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다고 봅니다. 작년에 비해서 300%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계분야에 3억원이 되는데 1억 6,000만원은 개봉1펌프장의 제진기를 구입하는데 시비로 4억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내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개봉1펌프장은 광명시와 분담금이 60대40므로 돼 있습니다. 40%는 광명시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먼저 우리 구비로 정해 놓고 나서 광명시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펌프장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깊이 책임갈을 느끼고 있고 지금까지는 펌프장별로 일률적으로 예산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됐는데 앞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기계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예산, 보수내역, 장비내역을 정리를 하면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감액요인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만들고 있고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기계, 토목분야에 대해서 예산설명서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심의를 했던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만 투자한 것으로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최소한 50% 정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새로 온 과장께서를 철저하게 관리해시고 다른 과로 가시더라라도 계속 업무연계가 돼서 과학적인 예산관리와 기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2페이지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언우이 올라왔고 그 밑에 토목분야에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기동반 16명이 보수를 하고 있지만 기동반이 할 수 없는 아주 긴급한 긍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에서 토목분야는 펌프장이 7개소가 있는데 공사내용이 전기, 기계, 토목분야가 있는데 토목분야는 펌프장의 도색, 방수, 기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버리고 버릴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준설토는 김포매립지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폐기물을 버리면 폐기물 처리비로 일정한 금액이 있는데 톤장 1만 4,000원씩 되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그 분 돈으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요?

그 돈이 준설비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민간부분에 위탁한 돈은 순수한 준설비용으로 하고 폐기물처리비는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2동 241의30~294의 370, 고척1동 148주변 1억 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1동의 고척초등학교 옆과 고척2동은 이동영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유지에 하수도 이설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차량등록계가 구민봉사과로 흡수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통합돼서 일반회계 세입요구 예산은 과년도 과태료 쉽가 징수 수입은 증가한 반면 현년도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여 `99년도 655만 7,000원이 감소한 7억 64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요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예산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3,902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인 투자사업은 생활도로 정비사업, 수시교통 개선사업, 자전거보관소 확충,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등 수천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 2억 5,237만 6,000원보다 5,097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334만 9,000원으로 약 20% 정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요구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태료 수입 이월금, 현년도 잡수입, 과년도 과태료 쉽 등이 증가하여 `99년도보다 55억 224만 4,000원이 증가한 127억 4,023만원으로 약 65%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요구예산은 인건비, 투자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 및 반환금 등은 감소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증가로 예비비가 `99년도보다 55억 222만 4,000원이 증가한 127억 4,023만원으로 약 65% 증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비 28억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8,000만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설비 운영장비 구입 2,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9페이지 자전거보관소 확충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내년도 자전거 보관소는 5개 지역에 할 예정잊오류역 북쪽 신도림 중학교, 구로구청, 천왕역, 남구로역 등 5개소에 대해서 자전거 보관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써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축성을 발휘해서 썼다는 데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니면 과장님 의도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전에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분리가 돼 있었는데 교통지도과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련되는 직원이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후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통합이 돼서 특별회계에 관련되는 인원 40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급량비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되도록 예산과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써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99페이지 시설비 분야에 생활도로 정비사업(T.I.P)추진 실적이 `99년도에 개봉, 고척지역 1,135㎡, 예산 1억원을 승인받아서 구청 교통행정과 전문위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효과를 어느 정도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수궁지구T.I.P.사업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1고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수시교통개선 민원사업으로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계신데 작년에도 4,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과연 매년 이러한 교통개선 민원사업이 유발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자전거 보관소 확충으로 다섯 곳에 예산 3,000만원이 똑같이 편성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구로구청 외 5개소라고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김창범위원님의 질의에 구로구청 앞 자전거 보관소 외 5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로구청 앞에는 1년에 한번씩 자전거 보관소를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는지, 예산을 매년 3,000만원씩 소비해서 구민들에게 편리함을 얼마만큼 제공해 주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T.I.P사업은 구로구에 현재 17개 지구가 구역을 설정해서 연차적으로 T.I.P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T.I.P 사업의 전과 후를 비교분석 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분석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정승우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행하는 수궁지구에 대해서는 구비, 시비 50%를 투입을 해서 관래에 있는 토목공사나 교통 안전 시설 공사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구민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 교통개선 민원사업은 `99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한 바 과속 방치턱, 반사경 등에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리를 하고 개선을 하고 새로 신설을 하다 보니까 4,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못 한 것과 내년도에 수시로 생기는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확충은 해마다 자전거 보관소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역 근처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철을 타고가기 전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소 운영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일역, 도림천역, 고척근린공원, 구로공단역, 대림역 등 5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구로구청에는 금년도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구로구청이 들어간 것은 현재 구로구청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더욱 확충해서 주민들이 구청과 보건소를 왕래하면서 직접 자전거를 타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확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면에서 보면 자전거 보관소는 신도림역, 대림역, 구로구청 앞을 봐도 10% 정도 자전거가 주차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막으로 만들어서 보수하는 예산으로 소요되고 있는데 차라리 자전거를 주민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들이 쓰는 자전거 보관소를 제가 3년 이상 보고 있는데 계속 소요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I.P 사업은 전문위원 2명이 `98년, `99년에는 T.I.P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교통개선을 위해서 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깅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T.I.P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회사에 입찰을 받아서 회사에서 하고 있고 T.I.P 사업 설계 자체는 전문위원이 하고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용역설계를 맡겼는데 지금은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로구 자체에 차량만 통행한다고 하면 T.I.P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영등포, 부천, 광명, 관악이 인접돼 있는제 자체적인 T.I.P 사업예산을 매년 1억원 이상씩 들여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나겠느냐는 겁니다. 도로가 많이 개설되는 것도 아니고 한정돼 있는 도로입니다. 교통량은 증가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 사업은 T.I.P 사업으로 지정된 지구 내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주차구획선 문제, 과속방치턱을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구내에 있는 주차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기어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궁지구는 T.I.P 사업범위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오류동도 포함이 되고 개봉동 일부까지 포함을 해서 구로구를 17개 지구로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이 장단점이 있는데 도로안내표시판 정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작년도 수시교통개선 민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올해도 5,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로안내표지판에 2,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 `98년도에 기억하기로 3,000만원,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구에서 통행을 해보면 변하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산은 몇 억원씩 교통개선사업으로 들어가고 구의원이 이렇게 느낄 때 구민들은 얼마만큼 느끼겠느냐는 겁니다. 뭔가 투자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안내표지판을 하나 신설하는데 보통 700~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00~5,000만원을 해봐야 몇 개를 못합니다. 그렇게 큰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면 개선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특혜가 있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저도 작년에는 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서류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01페이지에 견인보관소 위탁부담금이라고 해서 9,676만 4,000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1억 4,4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운영 프로그램 구입에 1,279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보관소 위탁부담금은 구로공단 옆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견인보관소를 원래 구청에서 직업 설치를 해가지고 무단 주·정차나 방치차량을 견인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천, 구로, 관악, 동작 4개 구청이 운영을 하면서 1년 간 견인보관소 위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99페이지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는 방치차량을 민간대행업체로 끌고 가는데 차량 한 대당 4만원의 견인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연간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관비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방치된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내주면 폐차장을 갈 때 구청에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로 하여금 방치차량을 폐차장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견인비가 한 대당 4만원으로 해서 연간 계산한 것입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 운영 프로그램 구입은 구로5동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수장비가 필요합니다. 주차구획선도 입력이 되고 현재 주차가 돼 있는 위치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내년도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운영을 하는데 첨단장비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방치했을 때 무조건 폐차시킵니까?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조치하는 명령을 기간을 정해서 내리는데 그때까지 이동을 안 하면 일단 무단방치차량을 강제견인해서 폐차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소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99는도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지역에 보도설치를 완성해서 미관상 좋은데 2000년도에는 시나 구 자체에서 계획이 없습니까?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다이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려오는데요? 없습니까?

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사망보상금이 2,378만원인데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공익근무요원 우리구에 97명이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히서 근무를 하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장애급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 편성상 한 명으로만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2000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입예산은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제601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8억 5,84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01%인 1억 9,86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IMF 영향과 보건소 진료의 서비스 및 질적 향상 등으로 인한 보건소 이용 민원인이 급증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증액 분이 8,995만 2,000원, 독감 등 예방 접종비 증액분이 3,0773만 5,000원, 모자보건사업비 등 보조금 증액분이 2,151만 3,000원 등 총 1억 9,86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2000년 세출예산안은 총 44억 1,337만 7,000므로 전년 대비 23.3%인 8억 3,27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중요 증액 부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 중 보건위생과 편입으로 인한 직원의 증가와 호봉승급 및 기타직 의사의 승급으로 인한 봉급의 인상 및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의 증액분이 3억 755만 6,000원 일반운영비 중 특근급식비의 증액분이 3,026만원 연가보상비 및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증가분이 2억 6,789만 8,000원, 의약과 얘산중 진료민원의 증가로 인한 진료 약품비의 증액분이 6,132만원 X-레이 간좔장치구입 등으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가분이 8,289만원, 지역ㅂ건과 예산중 독감 등 전염병 예방접종 민원의 증가로 인한 예방접종 약품비 증가분 3,063만 5,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요 감액부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 중 연료비 등 공공요금의 감액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감액부분 3,672만 2,000원, 보건위생과 예산 중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감액 분이 2,317만 1,000원, 지역보건과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 분이 617만 5,000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 약품비 감액 분이 2,968만 7,000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0.1%인 8억 3,27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4억 1,33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예방접종 및 진료 약품비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99년도 예산 6억 5,917만 2,000원에 비하여 1억 9,869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5,840만 7,000원으로 편성한 바, 보건소 청사 임대료 5,39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이용계층 확산으로 진료비 수입을 `99년보다 8,845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2,44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간염, 뇌염, 유행성 출혈열 등 보건예방사업의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 실시 계획이 따라 지역보건과 수수료 수입을 3,073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6,148만 5,000원으로 계상함에 따른 것이며 적정한 세입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99년 예산 35억 8,062만 3,000원에 비하여 8억 3,275만 4,000원이 증가한 44억 1,337만 7,000원인 바 구로구 전체 세출예산 신장률이 34.98%인 점을 감안하면 보건소 세출예산 신장률이 23.15%이므로 구민의 기초보건에 대한 배려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소 세출예산이 6억 8,635만 3,00원이 증가한 내역은 인건비 1억 8,467만 5,000원, 경상적 경비 3억 7,767만 2,000원, 복리후생비 2억 6,789만 8,000원 등입니다. 현대화를 위한 최신 의료기기 구입해야 전산화 사업 등이 지극히 미약하며, 특히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사업별로 사용목적이 정해셔 있어 판공비 성격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없으므로 업무추진상 설명하기 어려운 경비는 자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고 고보건행정과의 경우 `99년도에 편성되었던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까지 삭감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시건설위원회의 특별한 배려가 요망되며 기타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한 타당한 얘산안으로 사료됩니다. 각 과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07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보건소만 나가는 겁니까? 다른 과에도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구청은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전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편성하고 있지만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숙직을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 합니까?

낮에만 합니다. 밤에는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 임대료 수입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슈퍼마켓이 4,600만원, 지하 1층에 창고가 790만원해서 5,390만원입니다. 슈퍼마켓은 `99년 5월 28일부터 2000년 5월 27일까지 2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됐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각 보건소 내에 돌발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추진비가 없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일을 안 하려는 것으로도 비추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00만원에서 `99년도에 1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100만원도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해마다 업무추진비를 안 썼다고 추궁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신축성 있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자체도 사기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안 올리고 있는데 과장님들의 건의를 안 하시느냐는 겁니다. 소외돼 있고 떨어져 있어서 부서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확정 당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100만원을 올리느니 아예 올리지 말자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이 항상 보건소를 긍정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무엇이 안 올라옵니다. 다른 부서는 저녁에 고생을 하니까 업무협조를 위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비용을 안 올려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박봉과 감원으로 긴축이 되니까 일을 안하려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박봉과 감원으로 긴축이 되니까 일을 안하려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무과장님께서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일을 하는 부서로 쓰여졌는지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으면 됩니다. 타부서와 형평성이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경을 써서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에에 분무소독기 정무물품 신규취득에 10대 150만원의 예산이 있고 동력소독기 300만원,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무소독기는 몇 대지요?

현재 14대입니다.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리도 매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에 대여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정도면 19개동에 충분하겠습니까?

예.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예산서에 2000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예산요구 있었는데 활동을 하시는데 피복은 당연히 필수적인 의복으로 매년 구입하시게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피복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매년 싼 옷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비싼 옷으로 2~3년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규칙에 보면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과 몇 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한 번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고 내근복이 같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3만 5,000원, 20명으로 하셨는데 간호사, 의사들은 20명입니까? `99년도에는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내근 간호사, 외근 간호사 합해서 27명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99년도에는 내근 간호사 23명, 외근간호사 7명 해서 실질적으로 `99년도와 2000년도에 3명이 차이가 나는데 감원이 된 사항입니까?

기구조정을 해서 줄었습니다.

변태업소 단속활동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단속반이 나갈 때 주로 술집이나 음식점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술집 같은 데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고보상금은 신고했을 때 나갈 수 있는 보상금을 책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 때 신고하면 2만원씩 신고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사건으로 인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2월달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요원한테 3만원씩 나가는 것과는 관계없는 거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구로구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연말에 단속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경기를 마비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해야되는데 제일 타격이 큰 구가 우리구 같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다이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서민업소가 많은데 아직까지 무리 없이 돌아가던 것이 요즘에 단속이 돼서 전체가 위축이 돼서 민심이 흐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요원들에 단속을 나가서 업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친절한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태의 허가를 받아서 칸막이를 해서 고객과 고객 사이가 볼 수 없는 시설을 해놓고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보건소에서 그 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약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식품위생법 문제와 관련해서 야간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적발이 됩니까?

청소년 대책본부에서 단속하는 것은 점검은 100건 정도를 하고 단속은 10건 내외로 됩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99년도 대비해서 180만원 정도 식품공중위생법 관련 업체는 1,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동일한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는데 세외수입 최소한 2,000만원 이상 정도를 잡아야지, 전년도 IMF 체제 수준으로 수입을 만들었습니까?

세외수입은 과태료만 하고 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으로 과징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장철인데 메스컴에 보면 고춧가루에 다른 이물질을 섞어서 악덕업자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구로구에도 유입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백화점, 시장, 구매업소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구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데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김장철을 대비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몇 개 정도 적발이 됩니까?

전부 합니다. 수거해서 검사를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에 말씀드려야 될 얘기지만 예산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쇠고기 종류에도 수입고기의 납탄이 다량을 발견된다고 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로구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보도가 됐을 때 구로구 보건소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를 과감히 부과해서 식품에 대한 단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633페이지 건강보건대학과 금연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수강할 때 필요한 교재를 강사들에게 위임받아서 하고 있스니다.

뭡니까?

건강보건대학의 계획에 따라서 강의할 교재를 모아서 인쇄해서 자료실에 놓고 있습니다.

200부를 제작해서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배부는 수강생한테 배부하고 각 동사무소나 필요한 기관에 배포를 합니다.

식생활개선 식단 전시를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 보건소 예방사업 중에서 당뇨환자나 고콜레스테롤 환자를 검사하는데 당뇨환자가 먹는 식단, 고혈압 환자가 먹어야 하는 식단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형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X-ray간좔장치는 뭡니까?

결핵환자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는 1차적으로 찍을 때 크게 찍게 되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스크린 검사로 간좔이라고 조그많게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간좔비용을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물품 대체취득으로 7,92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에이즈검사에 1,000원씩 2,500명이 있는데 구로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 있는지, 맡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검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0명이었는데 올해 에이즈 환자 검사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보건증제도가 이·미용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급되는데 서울시에서도 구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에이즈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업소들은 권장하는 차원이면 예방하지 않을까, 해서 보건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에이즈 검사를 하게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에이즈 검사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게 되면 인권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는 외에도 그 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사람은 검사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현재 1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8페이지에 경피신경자 극치료기라고 185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치료하는 겁니까?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 80세 되는 노인이 병원에 진찰을 하니까 이런 데서는 치료를 못 받고 천호동 쪽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신경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서 많이 괴로움을 당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계종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이해서 물어봅니다.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는 관절염이나 통증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경피신경자극치료기는 통증치료 기계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한 대를 더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통증입니까?

이 통증은 급성통증이나 만성통증이 다 적용이 됩니다.

흔히한의원에 가면 기계를 설치해서 전원이 들어와서 전기자극을 주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것을 알아야 홍보를 해주지요.

이것은 급성통증이나 만성통증에 대한 것이지 신경에 관한 환자에 대한 것은 통증도 심하고 그런 것은 잘 안 씁니다.

부작용환자 처리비는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방 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처리비입니다.

645페이지에 수중운동교실 운영이 있는데 수중운동의 강사라든가, 이용비 등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보건소 내에 시설이 돼 있습니까?

관내 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수중운동 교육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구립 수영장이 없는 관계로 고척 근린공원에 가면 구민체육센타가 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한 관계로 무료로 이용할 수는 없고 수영장 이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 이용비하고 수중운동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1년에 10회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정승우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원래 관절염 교육은 보건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교육 6주, 수중운동 6주해서 12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주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10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12주를 모두 해야만 완성되는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기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요구를 하실 때 보충자료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보충자료를 같이 제출했으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자세히 잘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삭감을 했습니다.

및 수중운동 운영비로 80만원인데 수중운동 강사료는 70만원, 이용료는 150만원으로 묘한 예산을 보이고 있는데 구민들이 직접 보건소 행정 서비스에 접할 수 있도록 가까운 애경백화점에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이 지역의 주민들도 이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시에서 운영하는데 먼 고척동까지 가시는지, 전반기는 고척동, 후반기는 구로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애경백화점 내에 있는 수영장의 시설이용료를 알아봤는데 고척 근린공원 내에 있는 체육센터보다 상당히 액수가 높았습니다.

하셔야지요. 구민의 치료에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만 애경백화점 내에 있는 수영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받는 수영장 이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보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나름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홍보부분의 예산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이 예산 집행도 미약하지만 홍보비용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작년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IMF라는 이유로 홍보비에서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홍보에 치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