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존경하는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장기간 계속되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타회계 전출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에 6억 9,22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99년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3억 원 정도 발생하므로써 3억 원이 감이 돼서 3억 9,226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6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전입금 3억 원이 감됨으로 인해서 당초 6억 9,226만 원에서 3억 9,226만 원을 전입받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기채 32억 300만 원 중 일부 상환하고 20억 1,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도에 원금과 이자가 약 8억 3,000만 원이 발생되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지출하고자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당초 전기료 12개월분과 관리사 유지비, 단지내 전기보수비 해서 8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농공단지 조성한 지가 이미 10년이 됐고 오래돼서 향후 취정수장 시설을 보수할 요인이 별도로 발견되고 보수가 요구되므로 금회에 600만 원을 추가해서 1,434만 7,000원으로 농공단지 기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홍성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9억 4,170만 9,000원보다 125억 4,197만 6,000원이 증액된 224억 8,3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설관리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30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에서 당초예산 3억 8,950만 5,000원보다 70억 6,300만 원이 많은 74억 5,25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군도 확포장사업 2개소에 21억 2,567만 2,000원, 교통소통대책 및 사업에서 42억 5,034만 8,000원, 유지관리사업에서 4억 8,100만 원 해서 시설비를 68억 5,702만 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598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당초 3억 4,000만 원에서 수정예산에 1억 9,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총 5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송～어평간 노선조정 용역비를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쌍룡시가지 인도설치사업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회 수정예산에 34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소에 시설비로 33억 9,979만 5,000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9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서는 수정예산 3억 4,541만 5,000원보다 9억 5,408만 6,000원이 증가된 12억 9,9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시설비를 7억 9,902만 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50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를 당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2000년도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에 2억 1,02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8억 6,2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억 2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이 금년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설비를 8억 9,935만 3,000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를 3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쌍룡시가지 인도설치 1식과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수립 1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룡시가지 인도설치사업은 쌍룡시멘트 후문쪽 인도가 없는 도로에 탱크로리가 계속 후문으로 해서 시멘트를 실어내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서 지난해 쌍룡 7리, 3리 주민들이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에 모두 오셔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설치비를 저희들 돈이 모자라서 쌍용양회에 일부 도움을 받더라도 하려고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도 종합감사를 받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대한법률 5조에 보면 법률 시행된 이후 2년 이내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됐기 때문에 ’97년도까지 는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따라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기본계획수립비를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그럼 인도는 인도로 내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 낸다고 했는데 인도에다 같이 포함해서 자전거도로를 낸다면 모르지만 새로 자전거도로를 낼 공간이 없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김영서 위원님, 쌍룡시가지 인도는 쌍룡시가지에 하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는 영월읍에 국한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같이 쌍룡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니까 지금 어디다 한다 이렇게까지는 설명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도 감사시에 2년내에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착이 잘돼서 전 주민들이 자전거를 생활화 합니다만 우리나라 현실에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의 재정이나 도로기능상이 우리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고 원주시에는 원주시의회에 자전거도로특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달리기대회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차피 영월읍의 주된 기능으로 이 계획을 세운다면 영월읍의 시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중앙통의 도로가 좁고 또 인도도 좁은 입장에서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지역, 기존 되어 있는 오무천 복개공사한 곳이라든가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하겠지만 시내쪽을 봐서는, 어차피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시내중심으로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영월읍의 시내 도로기능으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하는 것도 인도가 좁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시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90cm 내지 1m 낸다 하더라도 지금의 도로기능상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에서 감사시에 2년 내에 하라고 해서 하겠다 그러면 획일적으로 무조건 용역을 주어서는 안되고 적어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을 감안해야 됩니다. 도의 강제규정으로 강압적으로 지시한다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거기에 따르기보다는 우선 도에다 적어도 우리 영월군의 여건은 이러이러한 사항 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가 좀 곤란하다든가 하는 것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주무과의 입장에서는 본위원과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상당히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원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여건이 좋고 여러 가지 재정도 좋은 입장인데도 이것이 큰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따른 법률을 만들 때 5조에 자전거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자전거도로를 보조를 받든지 이렇게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지 강요를 당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들 군에서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원주시나 이런 데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할 수 있는 부분만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냥 아무 도로에나 다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되는 곳에다 강제로 계획을 넣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면 관내 자전거도로를 도시계획하는 식으로 도시계획 옆에 맞춰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는데 그 계획에 맞게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법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했기 때문에 도 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물론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다 하는데 우선 강원도내 타 자치단체에 이런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수립되어 있는지 우선 그것을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라면 시내를 제외하고 외곽에다 한 부분을 설치할 수 있겠지만 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어차피 시내중심가로 나오기 위한 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대 앞이라든가 속골쪽, 덕포쪽이라든가 공간 넓은 데에 일부분 해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시내중심가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한 부분만 해서 될 사업 같으면 충분히 외곽에다 해도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도로의 시장기능과 같이 기능을 해줘야 자전거도로 기능이 사는 것이지 저쪽 오무천 복개공사한 곳에 일부 만들어놨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인도를 더 넓게 하고 차도를 더 넓게 하는 것이 더 좋을뻔한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해야된다 그러면 계획수립을 할 때 적어도 어느 한 쪽 부분만이라도 시내하고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그냥 또 타당성이 없다 해서 외곽에 한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강원도 다른 자치단체의 현황을 살펴봐야 되고 다음 인근 경상도나 충청도 일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계획수립할 때 참고를 해주고, 다른 시군에서 만약 아직까지 현실성이 없어 이런 것을 수립을 안하고 있다면 우리도 좀 유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되는 것을 남보다 앞서서 무조건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가면서, 차후에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계획수립시에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68쪽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2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2억 원 가지고 안돼서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왜 꼭 3억 5,000만 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어떠한 내용으로 용역을 주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관내 전체 소하천은 146개 하천에 연장이 381km 정도 됩니다. 저희들 소하천정비법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계속 세우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세우지 못하고 있었고 6차에 걸쳐 촉구공문이 왔는데 앞으로는 양여금 지원도 계획수립된 곳부터 우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획수립을 해놓게 되면 수해가 나도 그 계획에 의거 항구복구를 할 수 있게 계획이 가능하도록 해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 원이 확보되고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46개 지역 381km를 전체 용역을 주어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146개소를 용역을 줘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양여금을 받든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데 정비순위라든가 순번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종합계획수립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하천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 하천의 단면은 얼마이고 폭은 얼마이고 그런 것이 결정돼서 계획서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선순위, 시행순위 같은 것은 아직 종합계획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나오고 물량이라든가 다 나왔을 때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순위를 만들어야 된다면 저희들이 차후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계획에 의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는 내년에 막대한 예산 3억 5,000만 원씩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종합계획을 했다 하면 내년부터 그 종합계획에 의해 정비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위 같은 것을 아직 생각을 못했다 하는 것은, 뭔가 종합계획을 할 적에는 그 계획에 대해 심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까지는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또 순위를 정하느라고 몇 년 지나가고 나중에 몇 년후에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0년도에 바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2000년 내에 확정을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천이면 하천에 기본계획을 세워놓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단면은 얼마이고 폭은 얼마이고 해서 그 하천의 기본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해가 났을 때도 지금처럼 수해가 난 그곳에다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의해 석축을 하게 되면 석축을 하는 식으로 앞으로 일하는데 기본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므로써 일이 더 빨리 된다, 도나 중앙에서 온 문서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양여금 배제를 하고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군에 양여금 지원을 우선할 계획이라는 문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안해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말은 됩니다만 그 하천의 기본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하천은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작업할 수 있게 완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계획은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양여금이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내에 준용하천도 정비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준용하천도 소하천보다 위의 하천인데 준용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보다 준용하천이 상위하천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용하천은 아직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지방하천까지는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 됐고 준용하천은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리청이 시군에서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도 좀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 그 전에 샛강, 소하천부터 법에 있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준용하천도 기본계획을 모두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소하천부터 하고 준용하천도 내년 후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소하천 정비 같은 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지역은 협곡인데다 급류가 내려가는 곳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이게 참고가 되어야 기반이 파이지 않을테고 이 자체가 오래 갑니다. 한 예로 철원 같은 곳은 소하천정비를 잘못해서 큰 수해를 입은 예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계곡의 선형을 자연 그대로 물이 잘 흐를 수 있는 상태로 존치를 해두고 해야지 경관이나 미를 위해서 바로 잡는다든가 하면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억 8,050만 9,000원에서 31억 4,824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2,87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쌍룡도시계획재정비 용역입니다. 쌍룡도시계획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77년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2년도에 재정비한 이후에 국도가 변경되는 등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재정비를 못해서 다수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67㎢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순수 민간인들의 편입용지로서 여러 번 보상요구가 있어 2억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이것은 도비 1,500만 원에 군비 3,500만 원을 부담해서 시설개량을 하는 것으로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9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인 하수관 정비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45만 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48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지개발이 ’99년도로 10년 단위가 끝나고 명년부터 5개년사업으로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명년도 사업으로는 하동면과 북면에 총 17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9만 6,000원을 계상했고 오지개발사업인 민간자본보조로써 하동면 각동리 마을회관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엑스포관련 홍보물 정비도색입니다. 이것은 관광엑스포를 맞이해서 스폰서를 받은 홍보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서면 당마루휴게소, 북면 삼거리휴게소, 하동면김삿갓휴게소 3개소에 엑스포 관련 홍보물이 있습니다. 현재 엑스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해서 저희군 실정에 맞는 홍보문안을 넣어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당시가지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명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북면과 하동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7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또 오지개발사업비에 8,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8,000만 원이 17억 원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당초 해당 읍면으로부터 연차적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72쪽에 있는 시설비는 군에서 직접 시행할 보조사업 시설비이고 하동면은 그것에 더해서 오지개발사업 민간보조로 세워 있는 예산은 별도로 마을회관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만 하동면 각동 마을회관도 앞장에 있는 오지개발사업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의 엑스포 관련 홍보물 정비도색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아마 엑스포 관련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3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군에 맞는 구호를 넣기 보다는 지금 군에 맞는 구호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안내정비판에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군에 스폰서를 할 수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외부의 회사나 단체에 스폰서를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없을 때에 자체 정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은 소견입니다만 저희들은 엑스포가 끝난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계속 엑스포홍보물을 놔둔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조속히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금년부터라도 관련 사기업체 홍보물을 넣고 그 밑쪽에 구호를 넣고 스폰서를 받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도시계획편입용지 보상 8필지 2억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필지 조사된 것은 영흥리 1013번지 일대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일교회 앞에서 공고 올라가는 길인데 전부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엄상화씨를 비롯한 여덟 분의 개인토지입니다. 도로를 처음 개설할 때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도로만 형성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상당히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해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장입구 도로, 본예산에서 48평에 500만 원씩 주는 것 그런 것은 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주는 것 종합상가쪽의 소유자는 덕포리의 오원식씨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군에 매입을 요구했습니다만 매입을 못해서 ’96년도부터 소송에 의해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편입용지이기 때문에 매년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빚이 많아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도저히 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고 계속해서 근저당 해제를 하게 되면 예산요구를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성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성모입니다. 금년도 각종 보건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덕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9% 증액된 27억 8,220만 8,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사업비 예산과목 조정, 재가환자 방역약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 항결핵제 보급추진여비, 나관리 위탁사업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입니다. 당초예산 5억 6,569만 1,000원에서 958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7,5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재가환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역약품을 지원하고자 9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억 1,783만 4,000원에서 25만 원을 증액한 1억 1,8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한 도지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추진여비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사업비 625만 원을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400만 원으로 나환자 발견을 위하여 나관리협회 도지부에 사업을 위탁한 위탁금으로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추가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 6,595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5만 원으로 편성 계상했으며 주 내용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찾는 주민에게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보건지소, 진료소의 냉난방기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홍신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신현입니다.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 33억 1,90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3,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12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4-H 육성에 청소년의 달 행사참가보상비 200만 원, 군단위 야영교육 참가자 보상에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훈련 중 귀농자 영농교육에 대해서 1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교육 참가자 보상비와 급식보상비 12만 원, 중앙교육 참가자 여비보상비 20명에 대해서 100만 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도사업조정 중 제외된 사업으로 66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60만 원에서 5,620만 원 증액된 5,78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농업개발시설 경보시스템 설치에 120만 원, 이것은 덕포에 있는 농업개발시설에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시설 2개소 상동읍 내덕과 주천 신일리가 되겠습니다.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건의나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술개발비는 7억 8,310만 원에서 5,680만 원 증액된 8억 3,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1억 원은 도 사업조정으로 삭감이 되었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3동 1,080만 원은 본예산 편성후 내시된 사업으로 버섯재배사 농가지원이 되겠습니다. 11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당초 2억 5,0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억 9,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영월고추명품화사업은 당초 5,0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터널 15ha와 양건하우스 50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훼수출단지 저온저장고 지원은 5동으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우스 관비시설은 20개소로 1,800만 원인데 영월, 북면, 남면, 서면, 수주, 주천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원 관비시설은 2개소 300만 원으로 3농가가 신청되었습니다. 북면과 남면,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우스 관비시설은 0.2ha 600평 규모로 하는 것이고 과원 관비시설은 0.5ha 1,500평 규모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78쪽에 농업인교육훈련에 귀농자에 대한 영농교육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 관내의 귀농자는 몇 명, 몇 가구나 되는지 또 가구당 지원실적은 얼마인지 또 귀농자의 현재 생활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귀농자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인 영농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저희 사무실에 등록된 인원으로는 38명의 귀농자가 있습니다. 농업을 하는 귀농자입니다. 지원실적은 금년도에 15명에 대해서 1,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해 주었습니다. 생활상태는 완전히 정착한 농가도 있고 거의 아직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향후지원계획은 국가에서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38명 중에서 25명이 지원신청을 했는데 지금 15명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영월군 관내에 융자가 된 인원이 38명이다 그랬는데 자체 귀농자가 전부 38명인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만 받는 인원이 38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귀농자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몇 년간 여기에 있다가 빚만 지고 다시 서울로 가는 경우가 있어 원대복귀가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귀농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지원을 못하겠지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정착단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가구가 전체 38명입니다. 아까 제가 3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한테 사업자금을 신청한 농가가 25명입니다. 그 중 15명에 대해서 1,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귀농자들은 거의 지역에 연고가 있어 오는 사람들이 6, 70%이고 그 나머지는 농촌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 노후생활을 즐기겠다고 오시는 분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후생활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고 IMF 때문에 귀농하신 분들은 타지에 나가있다가 들어오셔서 전에 있던 영농기반을 근거로 해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하는데 몇 건 지원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교육을 1번 했고 또 중앙단위 내지 도단위에서 작목별로 귀농자 교육을 합니다. 금년도에 15명을 실시했습니다. 군의 인구유입시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귀농자에 대한 지원활동 내지 귀농하시는 분들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농민건강관리센터시설 2개소 상동과 주천이 있는데 5,500만 원입니다. 이 건강관리시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 사업계획 2개소 중 상동읍 내덕리는 읍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책정이 됐고 주천면 신일리는 물미공설묘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건이 됐고 또 전에 했던 사업들은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에는 농촌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국비사업으로 실시해서 그것이 점차 확대가 돼서 군비사업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어디를 해준다 하기 보다는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 또 지역에서 모임이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쪽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해 대야리에 해놓은 것과 비슷한 것인지, 대야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공간이 있어서 했는데 만일 그런 공간이 없는데 이런 건강관리센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두 군데를 하는데 5,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대야리에 했던 그런 건강센터를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대야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고 회관을 새로 신축을 잘했기 때문에 구 회관을 이용해서 넓게 잘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천 5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실내에다 휴식시설 내지 체육시설을 했고 또 운학출장소 자리 같은 경우도 외부공간보다는 실내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역실정에 맞게 하고 또 예산규모는 상동 같은 경우는 읍장님의 얘기가 1,5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내덕의 회관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내지 휴게시설로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신일 2리 같은 경우는 회관공간이 적기 때문에 2층에다 건물을 올려서 체육 내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정예산의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