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발언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직원이나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12월 10일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15일에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일에 계파간 합의사항문에는 담당 두 과장이 예산심의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소속 국장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까지 좋은데 여기 어제부터 입구에 붙인 것은 "총무과장, 감사담당관은 95회 정기회 회기중 구의회 의사당 출입을 금지함. 구로구의회장 허삼남" 이 내용은 합의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설명만 듣지 않기로 했지 막대한 1,200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는데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방청이라든가 출입금지를 합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어쨌든 이 분들이 지금 구로구청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제안설명은 않고 거게 대한 보충내용은 않더라도 우리 합의 내용대로 한다면 출입금지 사항은 너무나도 과분한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의장명의로 이렇게 하라는 합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서명을 하실 때는 읽어 보시고 서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아래 내용을 결의하고자 한다. 12월 11일 구정질문시 의원들의 보충질문시 야유 및 불손한 언동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첫째 문제 제기했던 공무원을 조사해서 얻중 문책 할 것. 또한 예산심의 시 문제가 됐던 과장을 제외하고 해당 국장이 제안설명할 것." 분명히 우리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최고 책임자 구청장은 공개사과 할 것. 이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이후 예산 심의를 비못한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할 것을 결의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지금도 예산심의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엄중한 문책이 지금 되지 않고 우리가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해야 된다는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얘기했던 사항은 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무의원님 말씀에 보충 얘기를 할께요. 일단은 합의문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입금지라든가 의장명의로 이렇게 한 부문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이라든가 거기에 답변을 못하는 것이지 의장명의로 출입금지를 해서 붙여라 하는 합의를 없습니까? 그것만은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그동안 3일 동안 못 하고 어제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예결위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저희들이 지키고 준수합니다. 그런데 출입금지라는 것을 의장명의로서 붙인다든가 또 방청을 못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합의문에 없었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알 수도 있고 제안설명을 안 듣기로 했습니다. 국장이 어제 했잖아요. 그리고 의장명의로 "출입금지" 해서 써이라고 우리가 합의 내용에 넣었습니까? 앞으로 청장님의 사과, 그 분들의 어떤 처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출입금지를 써 붙이고 이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모든 것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잘못된 순서와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확실히 해주세요. 가혹하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출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출입금지까지 써 붙이고 설명을 안 듣기로 했지 출입까지 다니지 말라고까지 우리가 어떤 합의문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속된 사람도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그렇다면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는데 자체를 출입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좀 과분하다, 우리가 합의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갔습니다. 의원으로서 정확히 내용 그대로 지켜야죠. 그래야 신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세철의원님이 긴급 발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본회에서 의장님이 예산심의시에 거부하겠다는 얘기를 출입금지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명의로 써 붙인 것이고 위원장 명의로 써 불인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이 자리는 200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이지 어떠한 특정한 사항을 지금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여기에 맞추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다룹니다. 어제 우리가 설명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국장이나 계장들의 설명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안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제 총무과를 제대로 설명 들었습니까? 계장이 설명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예산하고 별개문제라고 별개가 아니죠. 연계된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관련된 과장들의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얘기를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의장 명의로 출입금지를 붙인 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의장 권한으로 얘기한 것을. (장내소란)

합의된 내용대로 해서 우리가 어제부터 속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내용은 그런게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 내용이 아닌데······ (장내소란)

합의내용하고 틀린 것이지 이게 어디 맞아요. 지금 `95회 정기회 회기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앉아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앉아서 이야기 해요.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 지금 또 읽으면 뭐 합니까?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중에는······

두 번씩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예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하는데.

읽을지 안 읽을지 어떻게 알아? 조용히 하라고.

반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했던 과장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조치가 되었습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많이 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아까 운영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의장의 이것은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싣시피 이렇게 전국 언론에 이렇게 구로구의회가 떠들썩하게 떠드는데 이래도 좋다고 앉아 가지고 욕이나 하는 과장을 모시고 앉아서 "아이고 참 잘 하십니다."예산이나 듣고 설명이나 듣고 이래도 좋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이 속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장내소란)

정회합시다.

위원장! 회의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오전 발언에 대해서 문건내용에 대한 이해 착오로 의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본위원이 모든 내용을 심각하게 심도있게 상황 판단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보시면서 예산안을 다루거나 또는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그외 의제 외 발언을 하면 위원장으로서 제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과부터 하지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97년도에 설치되어 왔으며 기금사업 목표는 구로구노인종합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계획으로써는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도 육성 지원, 노인 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지원, 노인능력 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자금 총액 및 운용규모는 총 3억 337만 2,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 2,524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2,822만 8,000원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으로써는 노인회 지원 등 연간 1,500만원, 기금운용 적립금 등 2억 8,83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없습니다.

문제가 있네.

정회합시다. 이거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식혀서 참으십시다. 첫 단추가 못 껴지니까 계속 그러네.

야 이거 큰일 나겠다.

10분간 정회합시다.

좋지 않으니까 10분간 정회해요.

정회하기 전에 지금 와 계신 과가 어느 과 입니까? 확인 한번 합시다. 먼저 와 있는 관ㄴ 나중에 개회가 되면 먼저 시작을 하고 안 온과는 나중에 제일 뒤로 미루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밖에 없죠?

예.

이상입니다.

오늘 중대한 회의에 저로 인해 가지고 회의에 차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늦었던 것은 지난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의해 가지고 저희 실무업무가 다소 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그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자숙을 하면서 깊이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번 과오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면서 제 사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로를 보면 2000년 말 총 조성액이 19억 1,000만원으로 출연금이 약 11억 1,000만원, 운용수입금, 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7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17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처리하여 순 조성액은 2억 2,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출회계를 보면 `97년도에 10억원, 그리고 `98년도에 3억원, `99년도 금년도에억원 총 15억원이 일반회계 세출회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출처리한 사유는 도시가스보급율이 현재 약 8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금년 11월 말 현재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기금대여가 점차 감소하여 잉여자금이 발생함으로써 세입 처리 후 잔역액만으로도 대여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설치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세입처리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도시가스 보급율이 75%가 되면 이러한 기금은 활용가치가 상당히 저하가 되는데 작년 조례 개정시에 90%가 될 때까지 이 기금을 계속 운용하자고 하는 그런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운용 규모는 원금 상환액이 1억 2,000만원이 되고 이자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 이월금 1억 4,000만원을 합하면 총 2억 9,000여 만원이 되며 운영액은 융자금 약 5,000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전출이 약 2억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000만원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융자금액을 다소 상향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장기저리로 사업기금을 지원하여 기업인의 사업의욕 고치와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1개 업체당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인데 금년까지는 연 8%가 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리를 다소 하향조정해서 7%로 적용해 가지고 중소기업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금리부담을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금상환은 4월과 9월에 하고 이자상환은 2월, 5월, 8월,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금확보액은 88억 7,000만원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억 7,000만원중에서 우리구에서 출연한 기금이 64억 1,800만원, 그간의 이자수입이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출이 되어 가지고 상환중에 있는 기업체가 109개 업체, 75억 5,0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되어 가지고 상환 과정에 있고 잔액은 지금 7억 8,0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수입은 3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원금회수가 26억 3,000만원이 되고 이자수입이 5억 2,000여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3억 2,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은 34억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여유자금은 8,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장기성예금과 단기성예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단기와 장기예금에 대해서 몇 개월로 구분하고 계신지?

이것은 구분이 없고 도시가스기금은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원리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년 거치······

단기를 몇 개월을 기준으로 삼느냐고 물었다니까요? 제가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6개월, 3개월 기준이 있을 것닙니까? 장기는 몇 개월 이상 장기이고 그것을 모르십니까?

1년 이하가 단기이고 2년 이상이 장기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반 되는 것은 어디로 들어 갑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빛은행에 예치된 예금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단기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고 그 자금을 매년 자금운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을 대답을 하시려면 구분을 해서 그것을 얘기해야지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세요. 1년이면 단기다. 2년이면 장기다 이러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다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자금은 선입, 선출식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기업금전신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되는 것인데 금리는 연 8%로······

묻는 것은 그러면 1년 아래로 되는 것을 단기로 잡습니까?

예.

2년 넘는 것은 장기로 잡고?

예.

어떻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다른 소리를 자꾸 하세요. 여기에 장기, 단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다른 소리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탁을 물어 보았습니까? 다른 것을 물어 보았습니까? 그러면 1년으로 잡는 것입니까? 구분을.

예.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기금사업의 개요에 보면 "구로구 지역 내 중소기업체의 운전자금을 2억원 이내에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격 기준으로 공장등록증을 소유한 업체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일괄적으로 구로구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요사이 공장등록증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사실이 없다든가 일정한 사업기간 연도가 흘렀다든가 그 다음에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러한 평가를 낼 수 있는 그 업체의 우수성과 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두어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구로구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에 실질적이고 얼마 정도 자금 혜택을 주어서 그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할애를 받아서 사업활동을 하는 업체를 보면 그래도 나은 기업들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영세하고 정말 사업의욕을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착안을 하셔서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할 때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런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현복위원님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참고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업체가 정말 우리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ㅔㅆ습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로 언제 오신 것입니까?

지난 10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보기에도 저번에 업무보고라든지 사무감사에서도 보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누누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지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 것도 아닌 얘기지만 제가 조금 전에 기금 총 자산규모가 88억 7,339만 5,000원이라고 이렇게 내용상으로 되어 있는데 88억 7,000여 만원, 자금운용규모는 34억 8,000여 만원, 6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말이죠. 보고하면서 왜 여기 써 놓고서 빼먹고 정확하게 하세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제가 늦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시는 부분은 확실하게 담당이나 아까 우리 장위원께서 정회하는 시간에 여쭈어 보니까 "나는 이게 담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기금중에서도 113억 1,800여 만원중에도도 약 80%를 바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느끼는 것이 우리 세외수입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별도 없는데 그래도 이 자금이 이 기금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상히 별도 했는데 그래도 이 자금이 이 기금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적이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부분까지 보고하실 때 딱 끊어지게 해 주세요.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지금 융자된 것이 3,000만원 정도됩니다.

11월 말 현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약 5,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늘릴 수도 있고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 정도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고 내년에 원리금 상환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기금은 금년에 2억을 세입조치하더라도 운영자금으로 충분하다고 인식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억원을 세입조치하더라도······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청소행정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기금운용 분야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안 책자 53쪽의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1억 4,577만 2,000원으로 `99년 대비 1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 책자 53쪽의 주요 재산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총 자산 규모가 `99년 7억 8,486만 5,000원에서 2000년도에는 9억 367만 5,000원으로서 단기성 예금이 650만원, 이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99년 7억 7,709만 8,000원에서 8억 9,71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 책자 56쪽의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1,919만 4,000원, 출연금수입 1억 1,850만원, 이자수입이 31만원, 전년도이월금 776만 7,000원, 총 수입액은 1억 4,5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 책자 57쪽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학자금융자가 1억 3,927만 1,000원, 예비비가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 책자 58쪽 기금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출연금 1억 1,850만원, 운용수입금, 다시 말해서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3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책자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4,283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1억 1,881만원으로 총 기금조성액은 9억 3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60쪽 추정대차대조표에 대하여는 `98년도 결산액 7억 49만원, `99년도 7억 8,486만 5,000원으로 2000년도에는 9억 3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 책자 63쪽의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3억 3,434만원으로서 `99년도에 2억 3,762만원으로 9,671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40.7%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안 책자 64쪽의 주요자산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총 자산규모가 `99년도 1억 3,474만 4,000원에서 2000년도에는 2억 1,343만 5,000원으로서 장기성 예금이 8,474만 5,000원으로서 장기성 예금이 8,474만 4,000원에서 1억 1,343만 5,00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 책자 66쪽의 수입계획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이 1억 9,200만원, 예금이자 수입 759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1억 3,4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안 책자 67쪽의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수집·선별 등에 따른 사업비가 1억 2,090만 5,000원, 기금 적립금 1억원, 예비비가 1억 1,343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안 책자 68쪽의 기금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총 조성액이 2000년도 1억 9,959만 6,000원 등을 포함하여 7억 2,270만 8,000원, 총 사용액이 2000년도 1억 2,090만 5,000원 등을 포함하여 5억 927만 3,000원으로서 7,8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 책자 69쪽의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에 대하여는 `95년도 7,369만 7,000원으로 시작해서 2000년도에는 1억 9,959만 6,000원으로 총 7억 2,270만 8,000원이 조성되어 5억 927만 3,000원이 사용됨으로써 순 조성액이 2억 1,3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안 책자 70쪽의 추정대차대조표에 대하여는 자산변동이 `98년도 결산액 8,673만 4,000원에서 `99년 1억 3,474만 4,000원, 2000년도 2억 1,343만 5,000원으로 `99년 대비 7,86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 책자 71쪽의 기금지출 목별 조서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는 지출계획이 1억 2,090만 5,00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비 및 기타 비용 8,653만원,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3,4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청소행정 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대여 대상 및 조성 등에서 대여 대상을 보면 "구로구 소속 환경미화원 209명, 공단관리인 포함 대학생 자녀에게"그랬는데 환경미화원이 우리 구에 몇 명입니까?

209명인데요. 금년도에 6명이 나가면 내년도에는 203명이 됩니다.

공단관리인은?

포함해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홍입니다. 먼저 하나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이 연락을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 언성을 높이게 된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2/1000 0.2%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적립현황은 `98년도에 3,700만원, `99년도에 3,808만원 해서 현재 7,79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결과 3,753만 4,000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공공시설에 관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 환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다음에 대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책으로의 이주 지원, 또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에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 용역 등입니다. 동법의 제2항에는 사설 민간 시설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여기는 융자를 해주고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정기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금 계속 적립해 나가도록 요청하였으니까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