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개 의안 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없으시면 동의안 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영주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실제로 후촌 주민 들보다는 줄포 주민 들이 피해가 크고 이 300명 가지고는 안되니까 증액을 해야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증액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 편성안이 잘못되었으면 삭감을 하든지 통과를 해야 합니다.

대개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농산분야에 쓰는 사업비가 되겠고 일부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농산분야는 하천, 용배수로 문제, 하나의 사업비 성격이지 자본을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병충해 공동방제 이부분은 과거에 한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농업 기술센타에서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기술분야, 농협 기상 관측소 여러분야에서 그런 품질 관리요원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돌발 병해충입니다. 급히 이삭 도열병이 나온다든지 벼멸구가 급히 나온다 어느지역이 우려가 된다 할 때에는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농약대로 지원을 하는 그런 공동방제비가 되겠습니다. 상황등도 자가 발전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도 있는 상왕등도에 지금 현재 가구는 23가구가 있습니다. 대개 주민 수는 4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지역인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일부 6시간을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금년에 7월 1일자로 해서 면세유를 570원짜리를 270원으로 수협과 협의를 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현재 12시간씩 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시간을 경유나 윤활유를 지원해주면 그쪽 상왕등도의 자가 발전을 해서 전기불이나 가전제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보조는 97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98년 99년은 지원을 안했는데 현재 공예품 경진대회가 매년 서울 또는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공예품이 목재를 이용한 공예품 다음 흙을 이용한 공예품 도자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갈때에 간 사람이 5점을 가지고 나간다고 할 때에는 한 1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할수 없고 다만 나가는분 5명이 나간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2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서 우리 고장에 있는 공예품을 널리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보조를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시 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을 묶어서 했는데 현재 군직영과 읍면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600만원 예산 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4,400만원으로 한 것은 현재 양묘장이 어느정도 양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적게 들 예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양묘를 관리할려면 농약을 구입을 해야 하고 퇴비나 비료 또는 대목을 이식을 하는 그런 사후 관리 양묘장을 관리 할려면 전반적으로 인부임이 필요 했고 우리 양묘장에서 나오는 양묘를 우리 고을에 대목을 이식을 하고 꽃거리를 조성할 차원에서 저희들이 군직영 양묘장 운영을 했고 야생화등 꽃거리 조성은 우리 사라져 가는 야생화를 시가지에 식재를 해서 우리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포터를 구입하거나 거기에 다른 마사토나 그런 부엽토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에 특히 부안읍 격포 각 읍면 소재지에 꽃박스를 구입을 해서 우리 양묘장에서 키우는 1년생 꽃등을 구입을 해서 4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해 보겠다 하는 의미에서 시가지 꽃박스 및 식재용 꽃구입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약재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등에서 약을 구입을 해서 우리 방제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쓸려고 약제 구입을 넣고 우리 군에는 천연기념물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군락지에 대해서 보식, 제초작업, 그런 사항을 해서 우리 부안에 천연 기념물 호랑 가시나무 꽝꽝나무, 미선나무 종류를 보식을 해서 제초작업을 넣기 위해서 넣었고 다음은 가로변에 있는 사후관리 인부임은 관내 가로수가 국도23호, 30호 또는 주요 지방도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맹화 제거, 태풍 보복된 나무 바로 세우기등에 필요했기 때문에 인부임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가로화단 조경수나 수벽 전지 전정은 우리가 국도 23 호선 이나 30호에 나무에 넝쿨을 제거등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시가지에 꽃박스에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 그래서 넣었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지 제초 및 전지 작업은 현재 가로변에 식재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전정을 하고 수간을 정리하고 주변에 제초작업을 할수 있는 인부임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경관숲 조성 및 사후관리 인부임은 관내에 있는 고사포나 봉화봉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변산 해수욕장, 바람모퉁이등에는 경관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하여 경관숲에 대한 가지치기, 넝쿨제거 부분에서 인부임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보수 관광지 병해충 인부임입니다. 가로수나 보수에 대해서 관광지에 편성된 화단에 약재를 뿌릴려면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보호수나 노거수가 16본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당산나무등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있지만 16본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인부임. 또는 저변에도 만화동에 앞에 있는 보호수가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것을 고정을 시키고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넣었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재해 위험지역에 고사목 제거를 넣었습니다.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쓰러진다거나 그런 병충해를 위해서 그런 사항이 났을때에는 사전에 위험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2명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에 있는 꽃거리 조성지대는 제초 작업에 대해서 인부임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이 재료비 및 인부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일시 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체적은 의견이 곰소 젓깔 박물관을 건립하는것에 대한 반 대가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예산 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통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 를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 를 선포 하겠습니다.

도로 구역 으로 고시 된 것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포괄 사업비입니다.

454쪽, 460쪽

예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대청교, 의복 1교, 정밀 안전 진단비 설명 부탁 드립니다.

624쪽, 62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구 개발비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630쪽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삭감해서 올라 왔습니다. 635쪽, 63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서면 감교외 4개소 간이 승강장 보수는 지난 올가 태풍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상서 통정마을등 몇 개소에 보수해야 할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보수를 계획으로 예산 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수 사업비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확정내시가 아니고 정부 본예산 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도 확정을 해 줍니다. 가 내시 상태입니다.

가내시 상태에서 이정도 사업만 해야겠다 하는것이지 확정되어서 예산 이 다시 내려 오면

가내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득이 그런 것을 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벌써 몇가지가 확정 내시가 된것도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부득이 본예산 보다도 추경 예산 을 활용하는 그런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항상 6, 7월달에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이월을 해야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확정이 되면 1m 할 것 100m 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하는 것이고 현재는 이 사업을 해야겠다 작년에 계속사업등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합의 해서 넘겼습니다

629쪽에 농어촌 소교량 가설공사 이것도 그 답변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농어촌 소교량 가설공사 1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교량 사업 법정 도로가 아닌 총괄해서 아주 규모가 적은 교량을 말합니다. 암거등을 대상으로 총 조사를 해서 총 37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작년까지 해서 7개소가 정비가 되었고 내년에도 1억원을 계상을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을 계상을 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에는 지금 3개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의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농어촌 소교량 가설 공사가 사항별 설명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3개소로 1억원이 나옵니다.

401쪽, 440쪽, 441쪽, 442쪽, 443쪽, 447쪽, 448쪽, 449쪽, 451쪽까지 넘어 갑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449쪽에 도로 사업 미불금 1식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병관입니다. 449쪽 도시 계획 도로 사업 미불금 1억을 예산 요구 했는데 그것은 보건소 에서부터 동영아파트까지 전체가 옛날에 취로 사업으로 보상금 이 안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억원은 그중에서 재판에 진 것 4건을 보상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상수도가 터지고 하면 복구가 더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도 없고 해서 그때 굴삭기등을 임대를 해서 바로 바로 복구할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2001년까지 마무리 하라고 정부 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이것을 활용해야만이 2001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851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수도 관로가 저희들 시스템이 부안댐에서부터 부안 가압장까지 와서 다시 부안 가압장에서부터 격포까지 가기 때문에 먼거리를 가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염소 측정을 해보면 염소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미달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염소를 투입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들 것 입니다.

853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옥정호 상수원 보호 구역 을 관리 부담금 을 지금 최근 4년간 그동안에 사용했던 시군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40% 나머지 5개 시군에 부담하는것인데 그중에 부안군이 2%입니다. 2% 부담액이 1억 입니다.

854쪽, 857쪽, 858쪽, 859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김병곤 위원 께서 삭감을 하고 수정 예산안 에 다시 올리라는 동의안 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증액 동의 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댐 광역 상수도 정수 대금을 12개월로 해서 증액해서 올려야 하고 수정동의 안을 내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곤 위원 님께서 동의안 으로 부안댐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 전액을 삭감 하자 는 동의안 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금기 의장 의사 진행 발언 )

편성을 삭감을 하면 수정 예산안에는 다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살려 놓고 다시 그 차액을 수정 예산 에 편성해서 부기를 만들어서 맞추는 것이 원안 입니다.

이 부분을 증액해서 올라올려고 하면 세입 에서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예산 전체가 헝클어 집니다.

어자피 저희들이 내년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해야 합니다. 인상을 하면 그때 세입 을 보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세입 이 없어서 예산 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편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