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 들하고 한번쯤은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살려 주기를 개의로 말씀 드립니다.

어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혐오시설이 어디든지 마찬가지 입니다만 거기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어떤 대우를 해야 한다는데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다른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하는데서 삭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과장님께 자세히 물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명분은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지만 주민 을 실질적으로 위한 기념품도 해주고 위안회 잔치를 가져 보자 해서 이런 예산 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그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해서 위안 잔치가 되었든 서로간에 기탄없이 대화할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예산 을 살려 줄 것을 바랍니다.

위생 처리장도 해 주었으므로 여기도 이 예산 을 살려 주는데 개의를 합니다.

방금 전에 삭감을 주장했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한테 편성권이 없으므로 이대로 예산 을 통과 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님께 개인적으로 발언 을 하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금 막강한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올라 온것도 위원장 님께서 전액 삭감한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고 또 위원장 님으로써 어디를 가나 집행부나 의회와 중재를 해서 좋은 방향을 논해야지 위원장 님께서 독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도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올라 온 것을 이것은 전액 삭감이다 하고 위원장 님께서 보건소 장을 데려다 놓았을때도 독선적으로 이야기 했지요. 이것이 의회 위원장 으로써 너무나 의원 들 무시하고 너무나 독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형인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정하룡 위원 님 회의중이니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음 회의 끝나고 말씀하시도록 하고 회의 진행 합시다.

내말은 똑같은 의원 이여

그러면 어제께도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전부다 올라온 것을 위원장 님께서 독단적으로 이것은 전액 삭감이다

위원장 님께서는 집행부나 의회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위원장 님 자리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내가 마음에 안맞으면 삭감이다 (『그만 회의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상왕등도에 몇호나 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일시 사역 인부임과 천념기념물 군락지 조성 사후 관리 인부임까지를 합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처할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 보아야겠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라고 해서 인건비 는 4,156천원인데 중식비가 2,600만원입니다. 그내용을 알아 보았으면 합니다.

용계 도로변 쉼터 조성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그랬듯이 내년도에도 퇴비 생산에 따른 우수 읍면에 대해서 상사업비 시상을 1개 우수 읍면에 상사업비로 해서 퇴비에 증산 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고 다음은 쌀생산 대책 우수 읍면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에 1,000만원에서 1개 읍면 다음에 500만원씩 2개 읍면을 우수로 해서 하고 장려는 200만원씩 3개 읍면에 대해서 600만원에서 쌀 우수 읍면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병충해 공동 방제는 병충해가 돌발적으로 나올 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예산 을 해서 내년에도 풍년 농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상사업비라고하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대개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농산분야에 쓰는 사업비가 되겠고 일부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 형성이나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자본 형성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 조로 사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농산분야는 하천, 용배수로 문제, 하나의 사업비 성격이지 자본을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농업 기술센타에서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기술분야, 농협 기상 관측소 여러분야에서 그런 품질 관리요원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돌발 병해충입니다. 급히 이삭 도열병이 나온다든지 벼멸구가 급히 나온다 어느지역이 우려가 된다 할 때에는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농약대로 지원을 하는 그런 공동방제비가 되겠습니다. 상황등도 자가 발전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도 있는 상왕등도에 지금 현재 가구는 23가구가 있습니다. 대개 주민 수는 4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지역인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일부 6시간을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금년에 7월 1일자로 해서 면세유를 570원짜리를 270원으로 수협과 협의를 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현재 12시간씩 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시간을 경유나 윤활유를 지원해주면 그쪽 상왕등도의 자가 발전을 해서 전기불이나 가전제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보조는 97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98년 99년은 지원을 안했는데 현재 공예품 경진대회가 매년 서울 또는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공예품이 목재를 이용한 공예품 다음 흙을 이용한 공예품 도자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갈때에 간 사람이 5점을 가지고 나간다고 할 때에는 한 1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할수 없고 다만 나가는분 5명이 나간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2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서 우리 고장에 있는 공예품을 널리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보조를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시 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을 묶어서 했는데 현재 군직영과 읍면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600만원 예산 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4,400만원으로 한 것은 현재 양묘장이 어느정도 양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적게 들 예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양묘를 관리할려면 농약을 구입을 해야 하고 퇴비나 비료 또는 대목을 이식을 하는 그런 사후 관리 양묘장을 관리 할려면 전반적으로 인부임이 필요 했고 우리 양묘장에서 나오는 양묘를 우리 고을에 대목을 이식을 하고 꽃거리를 조성할 차원에서 저희들이 군직영 양묘장 운영을 했고 야생화등 꽃거리 조성은 우리 사라져 가는 야생화를 시가지에 식재를 해서 우리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포터를 구입하거나 거기에 다른 마사토나 그런 부엽토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에 특히 부안읍 격포 각 읍면 소재지에 꽃박스를 구입을 해서 우리 양묘장에서 키우는 1년생 꽃등을 구입을 해서 4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해 보겠다 하는 의미에서 시가지 꽃박스 및 식재용 꽃구입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약재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등에서 약을 구입을 해서 우리 방제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쓸려고 약제 구입을 넣고 우리 군에는 천연기념물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군락지에 대해서 보식, 제초작업, 그런 사항을 해서 우리 부안에 천연 기념물 호랑 가시나무 꽝꽝나무, 미선나무 종류를 보식을 해서 제초작업을 넣기 위해서 넣었고 다음은 가로변에 있는 사후관리 인부임은 관내 가로수가 국도23호, 30호 또는 주요 지방도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맹화 제거, 태풍 보복된 나무 바로 세우기등에 필요했기 때문에 인부임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가로화단 조경수나 수벽 전지 전정은 우리가 국도 23 호선 이나 30호에 나무에 넝쿨을 제거등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시가지에 꽃박스에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 그래서 넣었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지 제초 및 전지 작업은 현재 가로변에 식재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전정을 하고 수간을 정리하고 주변에 제초작업을 할수 있는 인부임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경관숲 조성 및 사후관리 인부임은 관내에 있는 고사포나 봉화봉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변산 해수욕장, 바람모퉁이등에는 경관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하여 경관숲에 대한 가지치기, 넝쿨제거 부분에서 인부임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보수 관광지 병해충 인부임입니다. 가로수나 보수에 대해서 관광지에 편성된 화단에 약재를 뿌릴려면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보호수나 노거수가 16본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당산나무등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있지만 16본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인부임. 또는 저변에도 만화동에 앞에 있는 보호수가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것을 고정을 시키고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넣었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재해 위험지역에 고사목 제거를 넣었습니다.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쓰러진다거나 그런 병충해를 위해서 그런 사항이 났을때에는 사전에 위험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2명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에 있는 꽃거리 조성지대는 제초 작업에 대해서 인부임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이 재료비 및 인부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일시 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인부임이 34,900원 42,210원 57,618원으로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건설부 고시 단가에 의해서 나온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업에 따라서 인부임을 임의로 결정 합니까?

이작업은 57천원은 기계톱을 사용하거나 사다리를 가지고 나무를 올라가는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57,700원의 단가를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건설부 고시 단가 입니까?

건설부 고시 단가가 아니고 조림 또는 예산 편성 기준을 놓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군락지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산 해수욕장에도 그런 나무가 있고 다음 고사포에 있는 군유지에 그런 나무가 있고 국도 23 호선 , 30 호선 에 가면 경관적으로 볼수 있는 관광지 주변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나 칡 넝쿨을 제거 하거나 하는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천연기념물 군락지에 인부임 대신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처할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공공근로 사업이 어디에 편성될지 모르지만 전지를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 예산 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한 인력같은 경우에는 혹시 공공근로 사업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라도 최대한 절약을 할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3쪽에 산림감시 공익 근무 요원입니다. 현재 공익 근무요원은 98년도까지해서 34명이었는데 현재는 22명입니다. 이것은 병무청에 국방 예산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중식비와 교통비, 근무복등은 지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15,740원을 공익근무요원인데 그분들한테 인건비 를 지출 을 합니까?

공익근무 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 는 군인의 봉급 입니다.

604쪽 표고 재배사 시설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이 사항은 표고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재배 시설비 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98년도 12월부터 금년도에 11월까지 농림사업 신청 에 의해서 신청 된 예산 을 2000년도에 표고 농가 재배사 시설 지원입니다. 농림사업 신청 에 의해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입니다. 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800㎡ 시설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00㎡를 시설을 할려면 전체 시설비 가 얼마인데 국비, 도비, 군비 산정은 예산 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전체 800㎡를 시설할려면 얼마가 드는데 지원은 몇%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한것입니다. 설명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원 보조율은 그렇고 현재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20%가 보조이고 나머지 60%는 융자입니다. 그리고 20%는 자부담입니다. 전체적인 ㎡당 들어가는 것은 25천원정도 됩니다.

시설비 보조 비율이 20%다 7,032천원이 20%에 해당금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제가 산업건설 위원 회를 심의 할 때 이 부분이 그대로 넘어간 사항인데 왜 다시 설명듣고자 하는가 하면 나중에 농업기술센타의 특작 비닐하우스 시설비 가 200㎡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작 단지에 비닐하우스 시설비 와 이 표고재배 비닐하우스 시설비 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별 차이점이 없다고 봅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표고 재배에 대해서 시설비 가 더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일반적으로 볼 때 기술센타에서 선정한 340만원은 이것은 거의 평준화된 가격입니다. 실질 시설비 가 그렇게 들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보면 이 시설비 는 실질적으로 얼마 차이가 나는가 하면 적어도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장에서 시설을 하는데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산정한 금액이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때 이것은 기술센타에서는 수천㎡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산정이 안맞기 때문에 모든 예산 은 산업비에 적정 수준으로 해서 예산 을 편성해야 맞질 않는가?

이 사항은 제가 ㎡당 25천원이라고 했는데 평으로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계 도로변 쉼터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1150평인데 땅은 국가땅인데 관리는 농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서마을이라고 해서 지역은 관리 전환을 맡아서 금년도에 성토를 했고 잔디 꽝꽝나무에 15종을 하고 강판, 주차시설 일부를 저희들이 안을 잡고 이 사항이 내년에는 목조 파우라 설치 위생 화장실이나 철쭉 회양목을 식재하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용계 도로변 쉼터 조성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야계 사방사업은 현재 산과 논밭에 있는 하천 비슷한 것을 사방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하는데 군에서 1,146만원을 부담을 해라 그래서 자치단체 에서 부담을 하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이 5,600원인데 일주일에 두 번 발행을 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접 경영인 연합회에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신문 보급은 여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다음 의원 님, 우리 읍면에 행정기관에 배부를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그 명단을 통보해 주면 그 명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을 보면 거의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시 사역 인부임이 3,660만원이 감액 예산 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시 사역 인부임이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어딘가 보면 충분히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처할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일시 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동의 합니다.

학술 용역비 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특산품을 육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들어 보실분 있으면 들어 보시고 들어 보실분이 안계시면 전액 삭감을 동의 합니다.

유통수산과장님께서 서울 출장중이셔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쪽에 학술 용역비 입니다. 이것은 기본 취지가 예를 들면 순창하면 고추장, 마늘 하면 진안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는 과연 부안군에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특산품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특별하게 지정되어서 육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개발소 예를 들면 원광대나 전북대에 용역을 의뢰해서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부안군에서 5개 정도를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지역 특산품으로 발전을 시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전에 이번 예산안 을 올리기 전에 편의상 전북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 에 대한 산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지역개발 연구소 송영남 교수님이 도와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세히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역을 맡길려면 어떤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식품 공학과나 전문 인한테 상품을 개발하는것도 아니고 유통에 대한 현 재의 모순점을 개선 하자 는 뜻같은데 부안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산품 활성화를 시키는데 과연 그런 용역이 필요한가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데는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품을 개발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부안에 품질 인정을 받은 기장이나 몇가지 있습니다. 그외에 곰소 젓깔류 과연 이것이 어떤곳에 이 용역이 필요할것인지 현재 시장 조사를 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생산자한테 1년 매출액을 뽑아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을 동의 하게 되었습니다.

50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용도 부지 곰소 들어가다보면 저 관문 옆에 우측으로 곰섬이라고 있습니다. 곰섬 끝자락입니다. 거기에 약 800평 규모에 건물을 짓고 그 건너편인 곰섬이 국유 임야입니다. 거기에 30M 규모의 세계 토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내용으로 보면 전시실, 부대시설과 젓깔 토굴, 그리고 염탄을 광장에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24억 도비 24억 군비 32억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수산 사업으로 60억 범위내에서 50% 지원 가능한 수산사업 전시실이 있어 이 방법도 강구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처음으로 젓깔 박물관을 건립해서 그야말로 곰소 젓깔을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젓깔로 부상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타당성 용역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수용자 심사 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없는 사업인데 그런 절차를 안밟은 사업은데 지금 규정상 그 이전에 타당성 용역을 할수 있는 것인가 법적 근거가 본 위원 이 예매모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률 검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할것이고 규정상 타당성 용역을 판단할수 있는것인가 없는것인가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한계를 분명히 긋어 주어야 우리가 예산 을 심의 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방 중기 재정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예를 들면 설사 빠졌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할수 있는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할때에 수용자 심사 를 받기 위한 절차상 사전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타당성 용역을 받아 보아야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 용역의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라고 설명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똑떨어지게 법적으로 가능한것인가 아닌것인가 이것을 한번 법률 적인 검토를 해 보셨야 할것입니다.

하자 없습니다.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학술 조사 용역비 가 왜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 의안 을 제출 하면서 이것은 전액 세워 주자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타에 파김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파김치를 만들고자 해서 예산 을 세웠는데 이것이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부안에서 우리 부안의 지역 특산품을 어떻게 경제적인 가치로 만들어 나갈것인가 그거에 대한 학술 조사 용역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부안에서 저희가 파김치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할까 그것 자체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 기관 전문 학술 단체를 통해서 부안에서 어떤 상품이 어떤 유통성을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부가가치가 있겠다라는 기본적인 틀 자체도 없습니다. 이기회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부안군에서 우리 지역 주민 들이 소득 사업을 할 때 참고가 될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 님들께서 이 학술조사 용역비 가 소모성 예산 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정말 우리 부안에 특산품을 제대로 된 유통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 용역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전액 세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삭감을 하자 고 했는가 하면 사항별 설명서나 또 전에 가져온 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유통업체, 유통 전문 인한테 용역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안군의 특산품으로 과연 무엇을 선정할것인가 선정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특산품이 거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14년동안 농협 조합장 생활을 하면서 각 직판장이나 큰 매장을 다 돌아다녀 보았는데 부안에서 내놓아야할 상품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어떤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식품 공학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용역을 준다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특판장 부안군에 3개 있는 특판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특판장에 어떤 물건이 전시가 되어야 할것인가 그것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효용 가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특산품 판매장에 어떤 것을 놓을것인가 그 용역이다 말씀하셨는데 소관 공무원한테 자세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판장에 판매할 품목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부안군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육성 발전 시킬것인가 전반적인 것을 연구 용역를 맡길려고 합니다.

상품을 선정하는 용역아닙니까?

선정과 국내 시장 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식품 영양학과 쪽에는 연구 개발을 하지만 현재 유통 전문 가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안군에 현재 나와 있는 계화미나 또 기장, 된장, 젓깔등을 선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발전시킬것인가 까지입니다.

상품 선정이지요?

들어나지 않은 새로운 상품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질의 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정이나 아까 법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회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이것은 논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 삭감으로 보아야 하는것이지 여기에서 개의 동의안 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류복희 위원 님 질의 한대에 대해서 하등의 법적인 하자 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 서 지침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침은 법령 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위원장 이 해석하는 것은 투융자 심사 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나온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장께서 이야기 한 것은 적법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물론 적법하니까 류복희 위원 님 말씀대로 부언하고 말것이 없는것이지만 동진 직판장만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5000만원 용역비 를 세워가지고 투융자 심사 를 신청 했다가 다시 반려를 해서 그것이 명시이월 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본사업 자체를 싫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는데 이것 세워놓으면 틀림없이 또 명시이월 됩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국도비가 확보되고 재원 조달이 되었을때에 하더라도 늦지 않으므로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도로 구역 으로 고시 된 것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편입사업은 총괄로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까? 마을 안길, 주민 생활 편익 사업장은 사업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간이 승강장 보수가 페인트칠을 한것인지 무엇인지 설명 듣도록 합시다.

464쪽 회관 모정 및 신축 개보수가 1,000만원씩 10동을 했는데 신축도 1,000만원이 들어 가는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1억과 이것들이 포괄 재량 사업비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회관을 신축하는데도 줄수 있고 모정 신축하는데도 줄수 있고 그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과장한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오지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 학술 용역비 는 무엇입니까?

615쪽 시설비 농어촌 하수도 정비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625쪽 도로변 입구 마을 이정표 설치를 어떤 종류로 하는것인가 들어 보셨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이것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락을 이정표를 해 준다고 해서 부락 특색에 따라서 그전에 일률적으로 했는데 자율적으로 디자인등을 별도 의뢰해서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627쪽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교량 가설 공사 1식인데 어디인지 모르겠으니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서면 감교외 4개소 간이 승강장 보수는 지난 올가 태풍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상서 통정마을등 몇 개소에 보수해야 할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보수를 계획으로 예산 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수 사업비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승강장이 파손이 되었다

기와장이 날라간곳이 있고 앞으로 훼손이 되었거나 하면 그런것도 보수를 하고

앞으로 훼손이 될 것은 현재 보수비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현재 보수하는 비용이 한동당 100만원이 다 소요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5동이라고 했는데

보수 부위에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붕이 날아간 부분은 많이 들어 가는곳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산출 부기에 5동이라고 했습니다만 최소한 5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여유자금 을 가지고 있어야 부안군 관내에

어떻게 이상하게 상서 통정리와 몇군데가 하자 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있을수 있습니다.

저는 왜 상서만 보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쪽에 재량 사업비에 들어 가 있는데 이것은 보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거나 또 신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읍면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회관 신축같은 것은 마을로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 2,000만원을 해주고 있고 보수는 1,000만원이 해당될수도 있고 500만원이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군수 한테 포괄 사업비로 빼놓으면 좋은데 모정 회관 신축이나 보수라고 해서 1억이라고 하니까 누가 쓰든 그 뒤에는 보수 신축이 다 들어 왔습니까? 이것은 군수 한데 까놓고 재량권을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한테 쓰라고 했으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회관이나 모정같은데 그런 곳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지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오지개발사업이 99년도까지 끝나고 2000년도부터 5개년간 다시 2차 오지 개발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오지 개발 특별법을 재정 을 해서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서는 상서, 진서, 변산 3개면이 오지개발 대상 면이 되는데 각 면당 향후 5년동안 20억을 투자해서 총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종 확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선정은 읍면으로부터 그동안에 쭉 받아 와서 선정을 했고 다음에 또 행정자치부 중앙으로부터 지침상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업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련 의원 님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못드린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지 개발 사업은 비교적 단위가 큰 사업이므로 가능하면 연계성이 있고 지역개발과도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짓고 지금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오지 개발 사업이 상서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오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지 개발사업은 우리가 보면 오지개발 촉진법 제4조, 6조를 보면 낙후된 오지 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 주 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기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오지개발사업이 공청회 를 거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판장, 약수터 등산로 하나가 5억 6,000만원, 청림리에 한봉등 공청회 때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절대 거기는 안된다 부안댐이 완성이 되면 한봉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것을 구지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지 개발만은 그야말로 주 민의 숙원 사업이 해결이 되어야 하고 소득 사업에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라 수차 강조를 해왔는데 제가 오지 개발 사업 계획을 신청 한 것을 보니까 우리 면장님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틀전에 공문이 와서 언제 여론을 수립할 시간이 없어 그냥 올렸다 그래서 27개 새마을 사업 안길 포장 같은 것으로 전부 올렸는데 우리 건설과 담당 부서 에서는 도청과 심의 해서 5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이 사업 선정 자체에 타당성 조사를 해 보았는가 여기 보면 지적 고잔간 2억, 새만 도화간 6억, 통정 신편간 2억, 장전 신흥간 도로가 8억 5천만원 도화 소화천이 1억 5,000만원 이것이 전부 도로포장하는데 20억원을 5개년동안에 다 사용한다 그렇다면 오지개발 사업비에 보니까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 민의 숙원도 개발 파급 효과 검토 적정 사업 선정, 우선 순위가 주 민의 숙원 사업이고 지역 현안 해결 사업들이 소득기반사업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도로가 현재 불편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만 이 돈을 다 투자했을때에 과연 오지는 언제 개발이 될것인가 소득의 불균형이 언제 해소가 될것인가 그런 것을 가만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갑자기 면장은 이틀만에 올리고 군에서는 도와 합동해서 행자부에 올라가버렸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수정 이나 변경이 어렵다 하면 이 오지 개발사업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오지 개발사업은 상서에 안해 주어도 좋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정 주권 개발 사업을 각 읍면이 다 하고 있습니다. 50억을 투자하는 정 주권 개발 사업도 이런식으로 도로 포장이나 한다면 부안이 언제 발전할것인가 이것을 심각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 하자 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행자부에 올라가서 승인 이 난다면 수정 이나 변경이 전혀 안됩니까?

전혀 안된다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른 소득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업 변경이 불가능 합니까?

소득 사업을 한다 그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이미 상서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전부 포장이 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도 몰랐고 예산 심의 도 안했는데 상서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저께 검토를 할 때 이것은 비밀로 하기로 해서 나만 서류를 보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심쓰고 면장과 실무 부서 에서 인심쓰고 지역 주 민의 여론과 지역 주민 이 숙원사업이 과연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그 계획에 대해서

잘아시다시피 저희 부안군은 반도로 되어 있어 해면과 인접되어 있는곳이 94㎞가 됩니다. 거기에는 바다물에서 살수 있는 어류가 있고 민물에서 같이 살수 있는 어류가 있는데 그중에는 실뱀장어, 은어등의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살려면 어도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지가 어디인가 했을 때 해창에 있는 부안댐 구 부안 상수도 취입부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은어도 살고 실뱀장어도 보이고 해서 거기가 서식지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을 구상을 해서 지금 일단 1,000만원을 투자를 한다면 그런 환경과 생태계 같은것도 보존이 가능할 것 아니겠는가 해서 일단 1,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가 앞으로는 새만금 댐이 막아지는 안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서면 대청교와 계화면의 의복 1교는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전라북도 재해대책 본부에서 이 다리가 위험하다하여 안전진단을 실시 했습니다. 원광대학교 학술 용역단에서 도에서 예산 을 세워서 했는데 거기가 불안전 교량이다 실질적으로 저도 확인결과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칙 상 할려면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왜 정말진단을 받았는가 하면 불필요한 예산 을 사용치 않기 위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과업속에는 이것을 보수를 해도 될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처부수고 다시 신축을 해야 할것인가 그런 것 등등을 판단하는 학술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학술 용역비 가 잘아시겠지만 대학이나 부서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기는데 이것이 1개소당 100m 기준으로 해서 개소당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용역비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서는 책자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개소를 학술 용역를 위해서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많이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대청교를 신설할려면 얼마나 듭니까?

대청교는 25억 정도 소요 됩니다.

의복교는?

거기는 18억 정도 됩니다.

대청교 설치 기간 은?

60년도 말입니다.

이것은 농특세 양여금 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동천하고 원앙천, 고사천이 3개가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25쪽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너무 획일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4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선 1905만원은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을 세웠고 그리고 앞으로 유형을 바꾸어서 할계획인데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바꿀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계속 사업의 일환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정 주권 개발 사업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자체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무슨 경우를 당했는가 하면 현재 오지 개발 사업에 처음에 면장님께서 올릴 때 27개사업을 올렸는데 각 부락에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 이 반대해서 5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불만이 옵니다. 우선 상서에 오지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빠졌습니다. 결국 정 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 개발사업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그것 사업 선정을 보면 아주 좋은 조건하에서 다방면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들이 선정하는 과정, 사업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나 이것이 주 민의 숙원 사업이나 주 민의 여론을 취합해서 결정 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이것을 올렸다고 하니까 제가 난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을 삭감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 을 잡아준 자체를 삭감이 되어 버리면

설사 사업 계획이 수정 변경이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김형인 위원 님 제가 작년까지 오지 개발 사업을 보았기 때문에 사업 계획 변경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연도말이면 도에가서 합동 작업을 실시 합니다.

제가 뭍고 싶은 이야기는 도로 포장이나 도로 개설인데 이것을 소득 사업쪽으로 수정 을 해야겠다 하면 그것은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자부 장관의 승인 을 얻어서 그것을 교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꼭 수정 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지난번 이장회의때에 참석을 해서 이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오지 개발 사업만은 우리가 바라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소득사업중에서 같이 연구를 해보자 하여 면장님이 전부 설문서를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되어 버리면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원 이나 면장이나 의원 이 설명을 받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짓말 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개인으로써 상당히 심 각하 다 제가 이런 사정을 진작 알았더라면 구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해서 예산 을 삭감을 했을때에 오는 불이익이 무엇인가 그것도 검토 안할수도 없고 해서 수정 이 가능하다면 통과되는 것을 바라고 다음에 수정 할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산 을 삭감한다면 부안군의 예산 이 타시군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올린 것은 수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신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안된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올린 자체가 고수를 하고 매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주민 들의 의사 가 반영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 주권 생활 사업과 농어촌 도로 등이 포괄적으로 올라 왔습니다. 사업장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첫째는 어제 어디에서 들었을텐데 양여금 이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셨지요?

확정내시가 아니고 정부 본예산 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도 확정을 해 줍니다. 가 내시 상태입니다.

사업장을 확정하고 하는 것은 그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내시 상태에서 이정도 사업만 해야겠다 하는것이지 확정되어서 예산 이 다시 내려 오면

그러니까 양여금 이 과거의 예를 추정해서 현재는 세운것이고 확정이 안왔다는 것이지요?

가내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확정을 못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의 경우 안와서 예산 통과 일자에 �i겨서 예산 이 통과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득이 그런 것을 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벌써 몇가지가 확정 내시가 된것도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부득이 본예산 보다도 추경 예산 을 활용하는 그런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항상 6, 7월달에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이월을 해야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정부 에서는 나중에 확정을 시켜서 내려오고 그러면 정부 에서는 2000년 본예산 일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순서만 잡아 놓았겠구만

사업량은 확정이 되면 1m 할 것 100m 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하는 것이고 현재는 이 사업을 해야겠다 작년에 계속사업등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마을 안길 사업에 부서 가 있는 것 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산면 안길 포장에 부서 아시다시피 그 위에 송정마을 진입로가 8, 9천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선 순위로 올리니까 군에서 적당히 찢어 놓은 모양인데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송정을 우선해서 해야된다 그래서 부서 치를 수정 예산안 을 내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합의 가 되었습니까?

합의 해서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병곤 위원 의 질문 에 일부 확정 내시가 온 사업비도 있다 양여금 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의 생각으로써는 그 확정내시가 기 되어 있으면 본예산 에 수정 예산안 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무엇 때문에 추경까지 그 사업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 에서 본예산 이 통과가 안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와 광역과 국가 예산 이 법적 기일이 정해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예산 이 양여금 이 되었든 교부세 가 되었든 특별 교부세 , 국도비 보조금 이 되었든지 전체가 그렇게 차등을 두어가지고 확정 내시를 해서 본예산 이 100% 편성할수 있도록 기간 을 주기 위해서 그런 법적 기일의 차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군정 질문 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부분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지역적이라고 보면 편성이 늦어지는 것은 몸통입니다. 자금을 사장시켜놓고 편성조차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확정내시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본예산 수정예산안 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확정 내시 된것조차 사장시켜 놓고 본예산 에 편성 안는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도 안맞는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안 맞는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우리 의회쪽에서는 월별 분기별 사업 진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조기에 완공할수 있도록 또 공기내에 완공할수 있도록 그것을 주장하는데 예산 을 가져다 놓고 편성도 않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와가지고 사장을 시켰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부 확정내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일부 확정된 내시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므로 일부 확정내시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은 본예산 에 편성을 해야지 내시된 전부를 수정예산안 으로라도 본예산 에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교량 사업 법정 도로가 아닌 총괄해서 아주 규모가 적은 교량을 말합니다. 암거등을 대상으로 총 조사를 해서 총 37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작년까지 해서 7개소가 정비가 되었고 내년에도 1억원을 계상을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을 계상을 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설명대로 한다면 이것을 풀로 묶어서 37개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5개소가 되었든 3개소가 되었든지 분명히 묶어서 그러지 말고 목이 아주 정해져서 나와야 합니다.

본예산 에 저희들이 여기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이것이 교량 명칭이 적다 보니까 명칭을 딱딱 어느 교량이라고는 못합니다. 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 교량은 명칭도 없고 그래서 명칭을 못넣고 이번에 수정예산 에 5개소를 추진을 해야겠다 하고 수정예산안 에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교량들도 부실공사 새마을 사업등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다시 철거하고 다시 놓는 것입니까?

그것은 폭이 좁거나 또 단면이 좁거나 그리고 노후되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보통 교량을 설치하면 몇 년이나 유지 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방도 국도별로 다르고 차량의 중량이 많다 보니까 노후화 정도가 훨씬 빠릅니다.

의복교나 대청교는 수명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보통 교량으로 판단하지 말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판단했을 때 보통 30년부터 노후화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론적인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지역 개발 사업 특히 건설사업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 100% 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9쪽 시설비 도시계획 도로사업 미불금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병관입니다. 449쪽 도시 계획 도로 사업 미불금 1억을 예산 요구 했는데 그것은 보건소 에서부터 동영아파트까지 전체가 옛날에 취로 사업으로 보상금 이 안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억원은 그중에서 재판에 진 것 4건을 보상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에서 했던 도로가 도로로 안되어 있어서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보상 을 안해가지고 희사를 해서 한것인데 서류상으로 등기낸것도 없고

재판에서 졌으면 군수 가 책임을 져야지요.

4건이 3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1억원을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448쪽 소방도로 개설은 어디를 할 계획 입니까?

이것은 지금 금일여객 앞에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전체적으로 총괄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들어갈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설할 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면 간단하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지 어리벙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면 어떻게 돈을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그중에서 거북장은 현재 그 예산 가지고 되고 금일여객은 총괄 계약 이 되어서 읍사무소 옆 한종근사무실 들어오는 길을 금년에 발주를 했고 나머지 금일여객까지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공기 사업비와 나머지 남으면 다른 곳에 물색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안 읍사무소 뒤로 해서 구 시장 쪽으로 해서 소방도로가 일부 하고 일부 안되었지요?

읍사무소 뒤에 일부 하고 일부 안되었습니다. 지금 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2000년도에는 완공을 하겠다는 그 말씀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남을지 안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일여객 앞에 총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데로 당해연도 사업을 계약 을 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인가 모르겠습니다.

소방도로 총괄 금액이 얼마 입니까?

소방도로가 금일여객쪽에 사업비가 얼마인데 현재 예산 이 얼마 확보 되어 있고 미 확보된 것이 얼마인데 추경에 얼마 편성이 되었고 또 2000년도 예산 이 얼마 편성이 되었고 부족분이 얼마입니다. 본 위원 이 지적한 읍사무소 옆도 구 시장 쪽으로는 그 도로도 일부가 완공이 된 상태고 일부가 안됨으로서 소방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못쓰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돌아 나올곳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내고 어디에서 안전점검 수수료 를 받아 가는 것입니까?

전기 안전 공사에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가 따로 있고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사업이고만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부안댐 광역 상수도 정수 대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수자원 공사한테 물값을 주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8월은 어떻게 해서 8월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8월은 12월분을 요구해야 하는데 나머지 4개월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할려고 당초에 8월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는가 예산 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을 가정해서 예산 을 세우는 것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톤당 얼마씩 입니까?

톤당 222원 입니다.

신 전문위원 님 이것좀 자세히 알아 보고 무엇인가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전기 안전 점검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전기 사업법 제38조에 있습니다.

기준이 몇 ㎾에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전기 사업법에 있습니다.

가정까지 전부 안전 점검을 한다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압장이나 정수장 이런곳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 합니다.

용량을 많이 쓰는 곳을 하는데 이것이 가압장 전기료는 얼마나 냅니까?

그렇게 많은 전기료를 내면서 안전점검을 회사에서 해주어야지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전기 완전 점검은 공사에서 해야지 안전점검까지를 전부 사용하는 곳에서 해야 하는가 이것좀 어떻게 거시기를 할려고 합니다.

방금 박상호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8개월분을 왜 세웠는가 하니까 추경에 세울계획으로 했다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답변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8월로 하는 것은 2000년도 8월 이후에 예를 들어서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이 222원인데 변동될수 있는 사안이 있을때에는 이 예산 편성이 당연하나 이런 예측도 없는데 8월로 한 것은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지요? 8개월만 주고 말것입니까? 추경에 한다 추경을 전재로 예산 편성을 할수 없다 박 위원 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째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라고 해서 정부 에서 2001년까지 마무리 짓고 2002년도부터 적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도 222원인데 그것도 인상이 명년에 될것입니다. 그때에 요구를 같이 해야 할것입니다.

2000년도 8월중에 변동요인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841쪽 상수도 누수 복구 장비 임차료 인데 무슨 장비 입니까?

지금 상수도가 터지고 하면 복구가 더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도 없고 해서 그때 굴삭기등을 임대를 해서 바로 바로 복구할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청에 있는 자동차나 굴삭기는 일이 하도 많아서 쓸수가 없고 긴급히 복구잡업을 할라고 하면 임차해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장비를 최대한으로 할려고 노력하나 터지는 곳이 많아가지고 못했을 경우에는 임차라도 해서 쓸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건설과 장비는 전부 현장에 가 있고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수 차량이 하나 있던가요?

예,

배수지 침전류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 각하 는 상식과 과장님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알아 볼려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가 사용을 하다보면 그안에 많은 오물이 낍니다. 청소 전문 없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수지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못하고 용역을 주어서 한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청소를 않고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료비가 845쪽부터 쭉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달청 단가 입니까?

조달청 단가 입니다. 관급 자재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항상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1식을 세워가지고 그때 필요한대로 샀으면 좋겠는데 또 부기별로 나열을 안할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 입니다. 격포 배수지에 환경부 예산 으로써 재재배정 사업비 입니다.

중앙에서 상수도 공기업 화해서 전초전으로써 상수도 자산평가를 제대로 해서 상수도 요금등을 현실화 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자산평가를 해라 해서 500만원인데 사실상 500만원 가지고 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500만원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기업 화 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상수도 요금 원가 계산을 하는데 산입해서 쓰겠다 이것 자산 평가만 해놓고 이것도 저것도 않고 지금처럼 놓아 두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2001년까지 마무리 하라고 정부 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이것을 활용해야만이 2001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851쪽 하단에 하서지구 염수 투입 시설 설치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상수도 관로가 저희들 시스템이 부안댐에서부터 부안 가압장까지 와서 다시 부안 가압장에서부터 격포까지 가기 때문에 먼거리를 가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염소 측정을 해보면 염소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미달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염소를 투입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염소 흡입 시설이 만들어 진것입니까?

만들 것 입니다.

이것은 지금 옥정호 상수원 보호 구역 을 관리 부담금 을 지금 최근 4년간 그동안에 사용했던 시군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40% 나머지 5개 시군에 부담하는것인데 그중에 부안군이 2%입니다. 2% 부담액이 1억 입니다.

851쪽에 간이 상수도 폐공 처리를 50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간이 상수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고 있는곳도 있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맑은물 공급 사업이 확대 되면서 간이 상수도가 일반 상수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안쓰는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폐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50개소를 어떻게 추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 못먹는데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간이 상수도를 써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50개가 앞으로 발생할것까지 넣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50개소가 폐공처리를 해서 부득이 예산 을 넣었는가?

맑은물 공급 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50개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마을별로 가정해서 했습니다. 공급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50개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해서 폐공을 가정 한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몇 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을 올리지 마십시오. 제가 볼때에는 이것을 왜 이렇게 질문 하는가 하면 내년에도 간이 상수도 물을 먹을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용역 발주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먹어야 할것입니다. 먹는 것을 어떻게 폐공 시킵니까? 추정적으로 예산 을 세우면 무리가 간다 이것입니다.

상수도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먹는물을 폐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물이 들어가면

내년도까지 먹을 것을 가상으로 해서 50개소로 했다고 했잖아요? 가상 예산 은 안된다 내년에 분명히 봄에 할지 가을에 할지 모르는데 예산 만 세우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추경에 할수도 있습니다.

너무 추정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미 광역 상수도 공급으로 폐지된 간이 상수도 시설을 폐지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폐지 된 것입니다.

그럼 시설비 를 다 빼고 일반 운영비만 수도세로 충당이 됩니까? 가령 수도 요금을 받아서 일반 운영비로 충당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 원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22원으로 받아서 367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과 하고 있는 것은 56.6%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판매가 남았는데 현실화를 못따라 가기 때문에 원수대 갚으면 딱딱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 아닙니까? 계속해서 빚을 얻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현실화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일반 운영비도 충당이 안된다니 말도 안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질의 를 할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12개월로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8월달에 가서 인상이 되었을때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추경을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12개월을 수정 해서 올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한다하면 그 수속을 밟을수가 밖에 없습니다. (조병서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저희 생각은 삭감을 하고 12개월로 증액을 해서 올리라는 것을 가정하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면에서 보면 의회에서 삭감 예산 이 다시 늘어나서 올라오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대로 놓고 나머지 부분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 이 이것을 살려 놓으면 이 줄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 을 이것을 살려 놓는다고 하면 정수 대금이 222원 곱하기 84만원 4개월 이렇게 됩니다. 삭감해서 수정 예산 올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편성을 삭감을 하면 수정 예산안에는 다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살려 놓고 다시 그 차액을 수정 예산 에 편성해서 부기를 만들어서 맞추는 것이 원안 입니다.

그러면 이러지고 저러지도 못하겠고만 근본적으로 그놈을 다 세운다고 한다면 7억정도 더 있어야 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자피 저희들이 내년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해야 합니다. 인상을 하면 그때 세입 을 보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 전문위원 께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김병곤 위원 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놈을 삭감해서 수정예산 에 올라 올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 예산안 이 증액해서 올라올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대신 일반회계 에서 지금 현재 예산 이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는 총액이 96억정도 되는데 50억이 지금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증액해서 올린다면 특별한 예비비 등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방식이 그렇게 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12개월분으로 세워서 다시 제출 하라고 하면 그런 조건을 붙여서 수정 예산안 을 내라고 요구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 를 하겠습니다. 5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517쪽, 52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 넘어 가겠습니다. 542쪽, 549쪽에 민간 이전에 관해서 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입니다. 551쪽, 55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55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563쪽, 564쪽, 565쪽, 567쪽에 연구 개발비, 568쪽에 민간 자본 보조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그러면 없으신걸로 알고 농업기술센타 소관 사항에 관한 예산 심의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보면 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지도소 소관 업무지요?

그것이 지난번 구조 조정 당시에 합의 는 비닐하우스 설치는 유통 수산과 유통계로 넘기도록 내년부터 합의 를 보았습니다.

그럼 예산 은 지도소 예산 으로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지도소 고유 업무를 타 기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위배 입니까?

원래 지원 설치등 행정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기술지도를 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 도 달리 세워야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지도소에서 예산 을 분명히 따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소 소관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지 타 기관에서 분배한다고 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요? 그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닐하수스 보급 사업을 군수 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맡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구조 조정 전에 산업과에서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상당히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만큼은 지시 사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례 로 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도소에 예산 을 주었으면 지도소에서 다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을 세워서 내년도까지는 할것입니다.

올해도 이 분배를 할 때 타기관에서 했습니다. 순수하게 지도소에서 다 해야 하는데 왜 타기관에서 손을 대는가 하는 것입니다. 농가 선정할 때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는가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맞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100동과 105동이 있어 205동 전체를 유통수산과에서 집행을 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내년도 사업까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이 확실해야 책임 소재도 분명한 것인데 어떻게 애매하게 그렇게 되니까

예산 확보를 했으니까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류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민간 이전 의료비가 3억 16,142천원인데 2억 얼마가 계수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진료 약품 구입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잘라 놓은것입니다.

진료 약품 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아까 제출 한 사항에 대해서 약품 구입비 쉽게 이야기 하자 면 기자 재

그렇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15,000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이 기자 재가 더 증가 되었습니까? 약품에서 증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님 약품 구입비가 예방의약관리에도 나오고 보조 사업에도 나오고 보건 지소 운영에도 의료 및 구호비가 4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편성된 예산 보다 1억 15,000천원이 더 많은데 여기에 더 초과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방 한방 진료실 약품과 물리치료실 작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나갈때에 작년도에는 약품비가 안서가지고 본예산 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그것을 한방진료 약품과 물리 치료실, 해수욕장 약품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한방 진료 약품이 7,404천원 소모품이 그렇고 한방 진료 약품은 19,832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의료 및 구료비가 나오는 것이 도에서 국비, 도비가 하달됨에 따라서 별도로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조기 암진단 사업이나 임산부 영유아 건강 예방 접종등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강 보건 사업 자체가 금년에도 활성화가 안되어서 있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도비로해서 앞으로 학교 보건에 대해서 학교에서 치아 홈메워지고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460만원, 군비 18,000천원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서 보건 지소에 컴푸레이션이 고장이 나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중고품을 살려고 했더니 팔지도 않고 신규로 외상으로 살려고 해도 안됩니다. (허금기 의장 의사 진행 발언 )

유니트 췌어 설명을 소장님께 다시 한번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유니트 췌어 없는 곳이 6곳 입니까?

있는데 10년이 넘어가지고 기계가 노후 되었습니다.

지금 치과 공중의가 몇분 입니까?

지금 8분 입니다.

방역 소독기 초미립자 분무 소독기를 전에 하나 안샀습니까?

작년에 외상으로 가져다 놓은 것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상으로 가져놓아가지고 사용을 안해서 그자체가 사용을 했어야 한는데 사용도 않고 처박아 놓았던 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샀습니다. 샀는데 사고 보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초미립자 자체가 옛날 전 소장님이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제대로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AS처리 안됩니까?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보건소 에 가보면 대기실에 TV가 언제 샀는가 모르지만 거의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그것하나 사야겠습니다.

방역 소독기가 녹이 나서 안되는 것입니까? 구조적으로 하자 가 있는 것입니까?

기계라는 것이 한번 가동을 해서 약품을 넣어서 가동을 해 보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구입을 해서 손을 안 보고 놓아 두어 버리면 자체가 붙어서 사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화에 가서 하수도에서 파리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돌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 를 할려고 대전, 광주에 가지고 가 보았습니다만 수리 를 못합니다.

지금 이것 사가지고 여름 한철 쓰고 놓아 두었을 때 또 그런 현상이 오겠네요

기계를 만지는 사람에게 봄에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기름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상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 약품이 99년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해서 2억 29,201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본예산 은 진료약품비가 77,57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나머지 해수욕장 각종 행사 의약품, 이동 보건소 약품, 물리치료 약품, 한방 진료 약품, 한방 진료 소모품등이 39,14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삭감된 부분도 물어 볼수 없는가요?

보건소 에 자산 취득비가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외여비 에 대해서 긴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누차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던 이야긴데 이것과 해외 연수 귀국 보고 서 제작 그것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해외 예산 에 관한 예산 은 일괄적으로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간담회 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개 의안 에 제청을 하면서 일단 예산 을 세워놓고 상황에 따라서 안가도 되는 것이므로 그때에 우리가 꼭 관광성 해외 여행이라는 지탄만 받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간다면 일찍가서 부안군 의정 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드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말 예산 을 세울때는 의원 님 개개인이 정말 아까운돈 꼭 필요한곳에 쓰고자 해서 세울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문 국가나 정확히 계획을 가지고 누가 보아도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 의원 님들 다 만족하고 다 만족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후에 예산 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막연히 예산 을 세우고 나중에 하는 것 보다는 김형인 위원 처럼 세워놓고 올해 안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안갈것이면 차라리 세우지 말아야 하고 그러니까?

제이야기는 그렇게 방문 목적이나 모든것이 뚜렷하고 도움이 된다면 그때 가는것이고 도움이 안되는 것은 못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 서야만이 그런 방문지등을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예산 은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 합당한 계획이 나오면 언제든지 예산 을 세울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갈려면 본예산 에 세워놓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가서 상황에 따라서 배워가지고 와서 부안군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가야하지요?

승인 해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