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복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신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올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세입의 증감부분의 정리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및 불용예산의 삭감 등 최대한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35억원에 대비하여 5.1%가 증가한 3,4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40억원보다 6.3 %가 증가된 2,4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4억원보다 2.1%가 증가한 913억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자립도는 5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1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자체수입에 있어 지방세가 52억1,000만원, 세외수입은 1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 보존재원으로 특별교부세 5억1,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7억6,0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1.7%가 증가된 52억1,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세가 14억원, 재산세가 2억1,000만원, 자동차세가 10억8,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0억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8억4,000만원, 도시계획세가 4억2,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2,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도축세는 1억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세외수입은 시 증지판매수입 4억6,000만원과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억원, 보건소 운영수입 2억9,0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5억4,000만원, 과년도 수입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8,000만원, 골재매각수입 14억원 등이 감소되어 총 1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77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14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과부족분 조정을 하여 3억4,000만원, 기타 경상비 집행잔액 6억2,000만원 등 총 9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성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71억5,000만원, 도비보조사업 1억7,000만원, 자체사업비 48억4,000만원 등 총 12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율의 종합운동장 채무상환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수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62억6,000만원, 사회보장비에 12억6,000만원, 4단계 및 월동기 공공근로사업에 21억9,000만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5억2,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는 성립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비 24억4,000만원, 사회보장적 경비가 8억5,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5,0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부도사업장 방치 폐기물 처리사업비에 3억9,000만원, 축령산 우회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9,0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3억3,000만원은 연말결산으로 지시가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부평-팔야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녹촌-성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원, 강북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을 마무리 사업비로 계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완료에도 최선 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1단계 건립사업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96년도말 높은 9.25%의 이율로 차입한 여성 종합복지회관 차입금 20억원을 조기상환하고자 99년도 원금상환 예산 계상분 2억원을 포함하여 추경예산에 18억원을 하여 20억원을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하여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집행잔액 및 세수증감분 등 16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 32억9,000만원으로써 우리 시 재정규모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2억8,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4억원이 감소된 총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정산에 따른 대행사업비 8억7,000만원과 예비비 10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청학지구 하수처리 추가관련 비용으로 1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9억4,000만원의 세입재원을 의료환자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수입 등의 세입재원 1억5,0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에 계상하였고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8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지방채 상환금을 조정편성하였으며, 이 8억원은 당초 계상에 착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재정융자금수입 18억원과 전년도 미수금 4억9,000만원을 세입재 원으로 하여 도곡정수장 개량사업비에 18억원과 예비비로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곡동 상업용지의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수입예상액 12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단독택지매각 예상수입 4,000만원, 예금 이자수입 1억6,000만원, 이월금 수입 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입목표액이 감액되므로 인해서 호평동, 진접읍 일원 공업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8억4,000만원과 장현 소규모택지조성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 등 총 15억5,00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이월은 226건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14건이 감소한 172건에 543억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54건에 812억원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군도7호선 굴곡부 개량공사 등 12개 사업에 6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보고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의 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기획감사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47억1,818만4,000원, 특별회계가 18억6,0 97만9,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3,234억7,384만6,000원보다 165억7,916만3,000원이 증가된 3,400억5,300만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52억1,500만원, 세외수입 12억2,969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5억1,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77억6,349만2,000원의 세입과 인건비 등 감액으로 경상예산에 9억6,092만4,000원으로 사업예산에 121억6,740만6,000원, 채무상환에 18억원, 예비비 등에 17억1,17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예산 1억831만8,000원과 주택사업 예산 8억743만3,000원, 공영개발사업 예산 5억6,062만7,000원을 각각 감액 정리하여 의료보호사업에 9억4,209만6,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에 1억4,981만7,000원, 상수도사업에 22억4,54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주민세가 당초예산보다 14억600만원, 재산세가 2억1,400만원, 자동차세가 10억8,200만원, 담배소비세가 10억5,300만원, 종합토지세가 8억4,000만원, 도시계획세가 4억2,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7,1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축세가 1억원이 감액되어 총 52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7,296만6,000원, 사용료수입이 1,349만4,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왕숙천 하상 퇴적층 골재매각수입 14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10억6,181만1,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4 45만원, 이자수입이 15억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9,989만1,000원이 증액되어 총 12억2,96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액이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세입액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경우 세입액을 추계함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의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요구되는 예산은 없었으나 지역개발사업은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회계년도 말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이며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마무리 추경예산안의 제출은 익년도 본예산안의 제출보다 앞서 제출되도록 하여 마무리추경예산을 다룬 뒤에 본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이 병가 중에 있어서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의 페이지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황금용 위원님!

담당관님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호평동, 진접읍 일원 공업단지조성 기본조사설계비가 삭감된 것은 바로 사업추진이 전혀 실적이 없었다는 것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공업단지를 토지공사하고,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절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미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토지공사가 같이 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좀 지워라, 그래 가지고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이미 그 전에 호평·평내의 택지개발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과의 여론의 문제가 계속 돼 왔던 결과 늦게 판결에 의해서 시작이 되면서 토지공사에서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지가로 보아서 지금 현재 자기네 말로는 평당 개발단가가 50만원 이하가 되어야 공단이 분양이 된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전국에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태 분양이 안 되고 적자를 많이 본 분야가 바로 공단개발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설 계비 자체는 그 수입자체가 지금 여기 기본조사설계비가 8억4,000만원인데요, 금곡동 상업용지 매각된 수입을 가지고 이제 수입이 되면 그래서 그 수입된 금액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한 것인데 수입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팔리지를 않아 가지고, 연계되어서 그래서 이제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이 생각할 때 호평·평내지구 택지개발 토지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항은 별 문제없이 2000년도에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 택지개발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같이 맞추어서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업단지도 택지개발과 같이 아마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분리되어서 추진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숫자로 보면 이게 어디에서 내려왔는지 몰라도 그 8억4,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이면 9억9,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총 7억5,000만원이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것은 예비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업단지관계는 진접에 지금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의견을 시장님께 강력하게 토지공사가 우리 시에 와서 주민에게 주는 개발의 어떠한 영향,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익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조금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택지개발과 공단을 같이 개발해서 하라 그래 가지고 조건으로.

되었어요.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8억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왜 감액원인은 뭐예요?

네, 이것이 해당 주택과 소관인데요. 융자회수금액을 산정해서 회수목표액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착오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실무자가?

네, 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지 않아서 감액된 게 아니라 당초에 잘못 융자금 수입 받을 것을 착오를 일으켜서 차년도하고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실수로?

실무자가 이것은 업무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축세가 1억원이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감소원인이 뭐예요?

이 감소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초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세무과의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세무1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세무1과장님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무2과 도세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도축장이 2개가 있었는데 진건도축장으로 합쳤습니다. 합치다 보니까 도축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만큼 1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도축장을 이용할 때보다 1개 도축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1억이 감소된 것입니다.

도축장만 많으면 뭐 세금이 많아지나? 우리 남양주시에서 잡던 것은 둘이 하나가 되어도 거기에서 다 잡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관내 정육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분은 같은 양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서울에서 얼마만큼 와서 잡아가느냐, 거기에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세입의 27쪽에 보면 주민세가 14억씩 이렇게 징수증가 되었는데 그것은 당초 진단과 엇나간 게 아니냐?

금년도 주민세가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의 수용에 따라 가지고 하반기에 6억원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되었고요, 광영토건 등 6개 법인이 특수요인이 적용되어서 여기에서 또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내 화접리 김종완 등 큰 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약 1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특수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약 14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주민세는 최종 얼마예요? 최종 98년도 결산한 거 최종이 얼마였냐고?

주민세는 이제 세대에 의한 것보다는 소득할 주민세가 기복이 있지요. 그래서 매매관계가 이루어졌거나 이럴 경우에.

98년도 년도폐쇄기분이 93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차액이 당초 98년도에 최종액수와 99년도의 예산을 잡을 때 거의 근사치에 맞추어서 세입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차기년도 당초예산을 설정을 할 경우에는 매년 8월초에 익년도 세입예산이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8월초에 하다 보니까 전년 징수실적을 가지고 전년 동월 대 금년 동월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특수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를 따져주어야 되고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호평·평내지구에서 갑자기 많은 양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예측이 약간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진단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팀장님들이. 그래서 예산부서로 넘겨주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적당히 편한 대로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면 되지 하다 보면 사업에 차질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 투자사업에 차질이 온다 이거야.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돈이 없으니까 위축이 되어서 계획을 못 세우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 5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1,5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관님!

네,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일반수용비 분야가 아주 다용도 다방면입니다.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변수가 많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특히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라서 타부서보다는 좀 세밀한 점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제가 반성하면서 앞으로도.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수용비는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세워야 되고 절감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 또 문화공보담당관실 이게 뭐예요, 이 숫자가 맞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일반수용비 감액한 거, 맞아요, 이 숫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00만원 감 사유는 그 전에는 98년도까지는 저희 소식지를 관내업자로 제한해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경기도 전체로 풀어 가지고 여기에서 절감이 4,000만원 이상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4,000만원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신문계도지를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계도지를 줄여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년도 99년도에 의회가 문화공보담당관을 상당히 신뢰해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 보라고 일반수용비 3억8,000씩 세워줬을 때는 상당히 특별한 효과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예산을 이렇게 감액되게 된 이유는 예산 세울 때 당초부터 계획이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를 다 일률적으로 깎고 안 주려고 하는 것이지. 담당관 이해가 가요?

저희가 이 감액사유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보다는 저희가 회계처리방식을 개선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네.

61쪽에 보면 남양주문화센터라고 해 가지고 조성사업 몽골 10평 이것은 뭐예요. 이번에 2000년도 예산에도 세웠는데 이것을 또 2,000만원 세워 놨어요?

이것은 금년도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인데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몽골에다 10평을 뭐하는 거냐고?

당초의 계획이 몽골 울란바트로시 문화원 내에 저희 남양주문화센터를 꾸미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그쪽에서 별도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다시 여기를 투자하고 있는, 또 투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중지를 시켜놓고 그 토지임대가 확정이 되면 그쪽에다 투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을 현재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것을 명시이월로 남겨 놓았다가 내년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놓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시켜야 할 명분이 있는 것이냐 이거지.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글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명시이월 시키나 내년에 또 다시 세우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복식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65쪽에 재해대책보상금을 전액 1,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금년 수해 때 재해에 대한 보상금이 이것으로 지급되지 않았어요. 왜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감액된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사실상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해피해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의연금으로 690세대에 3억7,892만8,000원을 전액 지급완료했기 때문에 이 돈은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찌감치 수해가 끝나고 2차 추경이나 그때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차 추경 우리가 몇 월에 했지요?

9월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연말에 와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얘기 좀 해 봐요. 그 다음에 70쪽에 의료 및 구료비 월동기 특수 영세민 보호 전액 감 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도 빨리 안 쓰면 도로 올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가 전액 감한 대신에 그 밑에 보면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로, 전액증액 되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 금액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거 빨리 빨리 목 변경 해 가지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얘기해봐요, 그 1,000만원 왜 그렇게 가지고 있었나?

그것이 집행현황이 사실상 9월22일날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또 수해라고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2회 추경 때 정리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76쪽에 반환금 도비, 이게 그거예요, 도비 반환하는 거예요? 2,918만원.

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잔액이에요?

네.

98년도분.

98년도 집행잔액이지요.

이런 것은 좀 도비를 확대해 가지고 구호, 보호를 할 사람들을 좀 계층을 확대해 가지고 다 소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지 뭣 하러 반납을 해요?

계층을 확대할 수는 없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건을 구비했을 때 저희가 보호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은 돈은 저희가 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도 사회복지담당관이지요?

네.

81쪽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증액된 원인은 뭐예요? 1억9,000만원.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의료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는데 그것을 한번 자료로 의회에다 내봐요.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산담당관실은 100쪽에 보면 마이크케이블, VAH 동축케이블, 음성 증폭장비 구입 이런 거 일반수용비에서 어떻게 구입할 수 없는 거예요? 5만원, 45만원짜리 이런 것을 꼭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비가 세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 하나 지금 나열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야지 이제 연말에 와서 사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항은 화상회의 할 적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당초에도 얘기가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하면 구리회의실로 오라는 거예요. 대 남양주시가 글쎄 구리로 가서 그래서 이게 당초에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내년서부터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을 남의 시에 가서 의존해서 해야 되는 사항을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 들여다가 1년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아무 때나 생각나면 사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다가 추진실태를 좀 보아 가면서 하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쪽에 보면 사무보조인부임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무보조인부가 일용인부인데 저희가 98년도에 총 일용인부가 2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해서 98년도12월31일자 108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108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지금 잔여인원이 104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또 예산을 당겨쓰다 보니까 추가로 사무보조인부임이 추가인원에 대한 이게 부족이 왔어요. 그래서 6,000만원을 더 세운.

그러면 이론이 안 맞잖아요, 136명을 감액해서 썼다고 얘기하고 또.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같은 목에서 퇴직해서 나간 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이 인부임에서 지급해 주었어요, 같은 목에서.

그러니까 얘기가 안 맞는 거라고. 총무과장님은 예산서 보지도 않고 오나봐요. 네? 전혀 이론상도 그렇고.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 예산액이 6억3,200만원인데 집행액이 6억3,200만원 했어야 되는데 인부임으로 나간 게 1억3,600만원 세웠고 집행액이 9,6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에서는 퇴직금이 4억2,500만원을.

이 문제는 소명자료를 다시 해 와요, 안 되겠는데.

네.

그 다음에 105쪽에서부터 106쪽에 보면 공직자 연찬회 3,000만원 감액하셨다는 말이야. 우리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연찬회비 얼마나 세웠어요?

1억1,600만원.

왜 돈이 남고 또 4,560만원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왜 1억을 세워요? 그리고 계속 예산 살려 달라고만 그러고, 인원이 줄잖아 더.

이것은 98년도12월에 시키고 99년도에 2월달에 시켜 가지고요. 98년도에 많이 시켰기 때문에 99년도에.

그 밑으로 다 마찬가지거든. 각종 기타 업무추진비도 5,300만원, 그러면 이것을 다 금년도 2000년도에는 감액해 가지고 이 만큼씩 줄여서 세워와야 된다고요. 그래 놓고는 이게 서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회 와서는 예산 좀 꼭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행태가 벌어지니까.

기타업무추진비는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해에 57명의 정규직이 감원이 되었어요. 그에 따른 매월 1인당 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되는 게 기타업무추진비에 들어있던 것인데.

되었어요.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금년에도 이게 세웠다 이거야. 이 전액 감이라는 게 연말에 가서 일어나는 원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청소년 금연교실 전액 감, 청소년 분노조절 집단상담 전문강사비 전액감, 자원상담원 집단상담 전액감, 사이코드라마 전문강사비 전액감, 당초에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꼭 하겠습니다. 하고 그 너머에 부모교육특강, 부모집단 상담, 야간상담 급식비, 운영협의회 참석보상, 이게 다 전액 감이다 이거야.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잔뜩 세워놓고 의회가 뭐가 되냐고? 아주 그냥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청소년상담소에 세웠던 예산인데 이것이 외래강사를 초빙하려고 그랬는데 외래강사가, 우리 상담소장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이 분야가요. 그래서 소장이 직접 특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노정훈이 말이야, 읍면동 조직참가 급식비가 금년에 얼마야? 한번 찾아봐, 이게 이렇게 550만원씩 안 쓰고.

2,900만원이에요, 금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안 쓰면서 그렇게 많이 세워놨어요?

이게 제2건국 참가 도대회에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도대회가 근본적으로 제2건국이 야당이나 이런 데서 제2건국운동이 정치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더 못 하는데.

선거 지난 다음에 국민운동으로 정착되려면 천상 급식비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다 삭감해야 돼. 본회의장에서라도 다 다시 삭감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질서 없이 써 가지고 계획 없이 세워놓고, 그리고 112쪽에 통역비도 하나도 안 쓰고.

통역비는 썼는데요, 통역비 쓰고 남은 잔액인데 우리가 국제화 재단 이런 데 요청해서 저렴하게.

외빈초청 여비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이것도 2,800만원이나 남았네요. 절약해서 쓰셨구만. 이렇게 예산을 무절제하게 쓰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하고 예산을 승인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은 아까 황금용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더라면 이러한 불용예산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10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 중에서 전액을 써보지도 못하고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쓰지 못했다는 것도 이게 잘못이고 또 111쪽에 홍보용 책자 제작도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전액이 감이 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여기 106쪽에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전액 감, 그러면 그 동안에 자매결연이다 이런 것으로 해 갖고 회의를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은 99년도에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계획을 추진해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류방향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아직 일본에서 저희 시와의 자매결연 의사타진을 여러 각도에서 해봤습니다마는 뚜렷이 나오는 데가 없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일본만 얘기하시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금년에 세 군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갔다 온 결과라도 여기 위원회에 알리고 하는 그런 성과는 보였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달라고 그러고 이제 와서 불용액을 만들어 놓고 삭감한다고 그러면 아까 황 위원 말마따나 의회는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회계과는 맨 끝에 116쪽부터 제가 질의하는데 관사부지 미보상토지 매입비 전액 감한 것은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은 2000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청사에서 남쪽으로 보면 개인토지하고 저희 관사 울타리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의 약 11㎡가 저희 부지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사야 되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취득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그 분이 춘천에 사시는 이경선 씨입니다.

회계과도 116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련 서식인쇄 이것은 왜 예산 세워 놓고 못 쓰게 되었어요? 그 위에 매각공고료.

이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신문에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매각공고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몇 필지를 매각한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없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을 115쪽에 보면 기본급 3억원하고 이런 것은 조기진단해서 1차 추경때 안 되겠으면 아예 잘라 버리고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사업에다가.

그 기본급은 이제 금년도에 명예퇴직하신 분, 또 조기퇴직 하신 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한 3억을 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을 1차 추경에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공고료 같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년도가 끝나야 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사부지 보상 같은 것은 아예 협의가 안 되면 당초에 1월달에 해보다 안 되면 그냥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까짓 거 몇 평 되지도 않는 것을 사고 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서 우리가 꼭 사야 되겠다,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또 나가서 두 번, 세 번 하다가 금년연말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120쪽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감액된 거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3,000만원. 공익근무요원이 1년 예상하는 인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연말에 나가고 현재는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정도가 되는 게 아니지요, 삼백몇 십명이면 몇 십명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매일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321명인가 있었던 게 315명 정도 되는데, 한 7명이 또 나갔거든요.

민방위과장님은 인원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시에는 1명까지도 환자까지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매일 나가고 들어가니까 대강 대강 파악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지역안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중식비가 3,000만원씩 안 쓰고 남았을 때에는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든지 문제점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 공익요원의 충원시기를 연초로 보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하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민방위과가 각 실과 중에서 별로 무의미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민방위과가 지금 같은 어려운 혼란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나 민방위과장이니까 그냥 대강 민방위훈련이나 마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인원관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이게 인원감축이 된 거예요, 당초.

아니죠, 전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충원이 되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인데 늦게 애들이 입소되는 바람에 한 5, 6개월 이상 식비라든지 그 이후로도 보면 여러 가지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을 전부 양호한 것으로 수질이 좋아진 모양인데, 그 전에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136쪽에 이게 남양주권 쓰레기 소각설치 9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세울 때부터 이게 불투명한 예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추진이 안 될 그런 사항이다 이런 얘기지요. 금년에도 이게 매립장 시설사업비를 삭감했지마는 사업추진에 진전이 없는 사업은 1회 추경 때 잘라서 다른 사업하고 도비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도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99년도.

도비나 국비가 계속 유지되고 있냐고요?

시설비는 다 유지되어 있고 소각장은 환경부계획에 의해서 구리시에다 예산을 편성할.

그게 금년 2000년도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년도 예산에도 이게 삭감지시가 와서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금년에도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 지금 남양주시에 지금 1,975톤이 있어요? 1,975톤이 어디예요?

이게 월문리 신양제지에 있는 슬러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5,000톤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부분 4,371톤을 여름에 치웠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로 갔고 나머지 잔량 1만628톤이 있다고 보고 도에서 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2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2억에다가 시비 1억9,500만원 해서 3억9,500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시에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폐기물관리법상 기업이 잘 가동되는데 방치폐기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조사는 시책적으로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이후에 도 지시에 의해서 전량 전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신양제지가 96년도 부도가 되고 그래서 이게 부각이 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부도사업장의 방치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이에요?

신양제지에서 골판지를 만들고 난 슬러지 쌓아놓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방치폐기물 이렇게 가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연료로도 농가에서 쓰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새 환경문제가 대두 되니까 이게 전량 방치폐기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치우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로 나가야지요, 이게. 우리 관내에서는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김포매립지로 갖다가 매립을 시켰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현재 하천변에 쌓여 있던 부분이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가지고 그게 장마 때면 한강으로 일부 쓸려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이것을 시급히 치워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시가 거기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 부분에 걸려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1차 도하고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그 동안 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안 되어 가지고 우선 시비에서 이것을 여기 나온 1,275톤을 치웠어요, 치웠는데 이제 도에서 2억을 비용으로 내려보내 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잔량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치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부도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속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그 자체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 비용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발동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도로로 들어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탁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압류를 해놓았어요. 이래서 전반적으로 하여간 재산에 대한 것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느 기회에 상세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 쌓여 있으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인가나 이런 데도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에 쌓인 게 아니고 몇 년째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처음서부터 아예 치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동안 행정지도를 뭐 했느냐 얘기지, 결국은 도에서 2억을 주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1억9,500만원 해서 3억9,500만원을 들여서 결국은 이것을 치워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잘못 관리를 해 온 것인데요. 이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시 관리, 환경부 관리, 또 도에서 관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행정의 난맥이 있었는데 여하튼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히 사전에 그러한 것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미리미리 지도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장 부도라는 결과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137쪽에 보면 말이지요,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전액을 감했는데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에 그 폐기물이 없어요?

거기 약 한 40톤 가량이 2권역 위탁처리장에 있었던 것을 3일 전에 사업주가 다 치웠습니다.

자기네가, 우리 시비 없이?

네.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이 어디 어디 있어요?

오남면 종료쓰레기매립장 그 지상에 대륙자원이 하나 있고 1권역 것은 비로소 이번에 건물이 준공되어 가지고 이패동 적환장 옆에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오남면에 쌓여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몇 번 나갔었어요?

거기는 수없이 나가서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거기 주변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거 아시잖아요?

종전에 있던 게 한 40여 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되었고 또 그게 위치가 종료매립장이 아닌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륙자원 사장이 포괄적으로 그 업무를 승계를 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있고 자기도 그것을 승낙해서 자비로 3일 전에 다 치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대 위원님!

136쪽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수변구역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그런 금액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거기 예상금액이 한 3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3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 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할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 부담금에서는 이러한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지는 않아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요청을 하도록, 기타사업비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건의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원인자가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는 넘어 가지요. 뭐 다른 분들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세미나를 가셔 갖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147쪽에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 전액감을 하셨는데 왜 이게 못 하게 되었어요?

도곡정수장에 불소화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도곡정수장이 가동이 중단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가 될 때까지 금년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료약품구입 4,500만원 이거 약품별 조서를 자료로 내주셔야 되겠지마는, 그러면 당초에 상반기 지나고 부족분이 있다면 미리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연말인데 2000년도 예산에 계상하시든지 그래야지 왜 여기다 추경에다 계상을 해요?

98년도에 환자를 2만3,000명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3만6,00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다 보니까 12월중에 약품을 입찰을 하게 되면 한 3월달쯤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쓸 약품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본예산하고 같이 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다 이 약품비를 올려야지요. 이 약품구입조서를 의회에 내주셔야 돼요. 오전 중으로 빨리 이거 끝나면 가서 해 가지고 오셔야 이거 해 드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드린다고요. 본예산에 사지 이것을 왜 또 여기다가 올렸느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2월에 쓰고 입찰을 하려면 3월달쯤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똑같이 승인되잖아요. 이거나 본예산이나. 그 다음에 148쪽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도 마찬가지이고 전산장비도 2000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하시지.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설자금으로 배정된 것인데요. 보건지소 신축비하고 의료장비, 전산장비 보강하고 장비 2,000만원이 국비 계상되었습니다.

무엇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 예산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세웠다가 내년도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

그러니까 무엇을 사시냐니까요.

전산장비요?

네.

그것은 읍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의 전산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전산망 구축을 한다고?

네.

알았어요. 전산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따로 별도로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료약품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 하실 거 없이 있다가 자료를 가져오세요. 구입조서를 가지고 오라고.

154쪽에 도서구입하고 특화 공공도서관 운영경비, 복사장비하고 디지털카메라 이게 뭐 국도비 내시가 이제 내려온 것입니까?

네, 이제 내려왔습니다.

네? 늦게 내려왔어요, 이제?

네, 마지막 추경에 작업하도록 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네.

이게 국비가 제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도 이렇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 이후에 넘어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157쪽에 부지매입 비용 하시는 것인데 금년에 어떻게 연초에 못 사고 지금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당초에 2,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가감정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좀 적어 가지고 이번에 부족분을.

그러니까 금년에 1차,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원인발생이 몇 월달에 되었는데 이제 요구하냐고, 2,500만원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계속 사장시키는 거 아니야?

2차 추경에는.

그리고 그때 2,500만원에 살 수 있었으면 샀어야지요.

그때 감정절차상에 있었기 때문에 좀 늦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북부지청 산림청 서울국유림사무소하고 업무협의 관계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수행이 미온적으로 추진되니까 이게 2,500만원이 1년 동안 계속 묵은 거 아니에요. 감정이 언제 끝났는데? 감정 끝난 달이 몇 월달이냐고요?

9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연초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땅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그게 몇 달씩 걸려요, 감정이? 1년씩.

2회 추경에 했어야 될 사항인데요. 북부지청하고 서울국유림사무소하고 업무협의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아까 황 위원이 얘기한 시설비 중에서 기정 2,500만원 있지요?

네.

이게 당초에 시비예요, 도비예요?

이것은 시비이고요. 토지매입비는 도비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 시의 영구적 재산이기 때문에 시비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이 숨도 못 쉬고 1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자금배정을 요청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5개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읍면동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는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동의 페이지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진접읍사무소, 복지회관에 기계실 배수펌프 시설교체 전액 감인데 이게 600만원 왜 기계 안 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요, 읍청사 뒤에 사방공사를 했습니다. 사방공사를 하면서 배수로정비 지층으로 유입된 유수량 그것을 바꾸어서 돌림으로 인해서 사방공사를 하면서 이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마무리추경 할 때는 예산서 뒷부분에 보면 이월사업조서하고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산서 상에 표시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을 해주셔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69쪽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연구개발비가 이월되는데 사유가 경영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이게 예산만 세워 놓고 아무런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금년에 기획단 연구용역비를 1억5,000씩 세웠는데 1억5,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지마는 다시 이것을 부활해야 된다고 매달리는데 금년에는 아무 일도 못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정평가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은 문화공보실이고 5,000은 우리가 했는데 9월16일날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추경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한국능률협회에다 주어 가지고, 지금 이게 구조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네,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능률협회가 먼저도 보고드렸지마는 먼저 정부개혁이라고 그랬는데 정부산하를 전부 진단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준 거예요. 그래서 노하우도 거기가 굉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진단을 계속 직원들 인터뷰, 또 조사해 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실과별로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예산부서 담당관이고 하니까 종합적인 질문이 되는 것인데요.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제가 이월사유를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항은 각 부서가 업무추진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1월달에 당초예산에 승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 추진력을 미흡이라 그럴까 대체적으로 우리 쪽 기획과 예산, 감사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추진력 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나오는 사유를 보면 사유지관련 문제라든지 또 타기관 공사와의 관련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라는 해설을 어느 기관에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적극적으로 하는 면과 시간 나면 하는 방법과 틀리다고 보고 있어요. 해당부서의 추진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일단은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비 받은 것은 그 동안에 어떻게 되었고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다고 그러는데 2회 추경에 받은 것이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글쎄 그것이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을 하고 그래야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를 아마 협의를 보훈단체하고도 하고 당하고도 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쭉 하다가 우선 시청에서는 새마을복지회관 있는데 스페이스 남는 데다 하겠다, 이래 가지고 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되어야 설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또 그것도 관련 그린벨트지역이냐, 일반지역이냐에 따라서 시설물이 앉을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기에다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요새 또 뭐 그쪽 보훈단체에서 다른 데로 장소를 해 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강하게 반발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와 일단은 이게 영구적인 건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절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아직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던 것이 또 벽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돈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땅도 살 수 있어요?

글쎄 그것은 제가 예상으로는 건물의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지를 살 수 있느냐의 여지는 나오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단을 내려서 땅을 먼저 사놓고 다음에 또 돈을 더 받아다 짓든지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지어야지, 요즘 중앙에서 돈 보조금, 교부금 이런 거 받아다가 노인복지회관 진건에 준 거, 그거 진건으로 주었지요?

네, 면으로 관리전환했습니다.

본 위원이 면으로 주는 게 낫다, 남양주시의 노인네들이 거기에 아무리 셔틀버스가 있다고 그래도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손실이지 뭐야, 진건면에는 복지회관 하나 얻어 가졌으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게 무엇입니까? 남양주시 복지회관으로 지었다가, 장소선택이 제대로 잘 못된 거 아니야.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마는 연봉선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집행된 돈이 모두 얼마예요? 3,800만원 집행되었네요? 이게 용역비예요, 설계비예요, 뭐예요?

몇 쪽이요?

설계비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감액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보니까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 놓았으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20억 투자, 2001년도에 또 20억, 2002년 후로 또 69억4,500만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면 도비도 좀 여기다도 배정해 주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열악한 남양주시 시비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돈이 많으면 우리가 시비로 다 해도 좋지,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편이니까 구색을 좀 맞추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비 못 받아온다 이거예요?

네, 이것은.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 건설도시국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다음에 추경에라도 올라오게 될 거니까 올라오면 예산을 좀 받아가려면 뭐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와서 위원님들이 디리 몰아치면 추경에 해라 이러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예산이 서야 사업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설계용역 줘 가지고 납품되면 바로 공사를 입찰 해 가지고 발주해야 되는데 예산 잘렸으니 빨리 해봐야 5월달이나 4월달에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예산을 따가려면 좀 어떻게 의회에다 성의있게 설명하고 꼭 따갈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못 따가게 설명을 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그날 봤지요? 뭐 뭐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올려요? 다 깎아도 좋다, 뭐 의회 누구 훈련시키는 거야.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지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당 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위원은 당 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