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결산안승인의건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윤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며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시하신 시정 및 권고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세입예산 총액 2,880억7,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938억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865억1,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96억3,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42억4,2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고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435억3,400만원, 사고이월액 62억1,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892억9,7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5,3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376억1,200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3,21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 3,203억1,0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753억8,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60억3,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 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431억1,900만원, 사고이월비 61억4,000만원, 계속비 708억원, 여기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3,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84억5,800만원에 수납액은 724억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62억8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42억5,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82억1,100만원으로써 익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4억1,5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184억9,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500만원이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152억9,400만원에 수납액은 171억5,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54억8,1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22억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9억5,1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해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3억2,6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7,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및 7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결산서 7쪽에서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인 IMF 구제금융체제 하에서 긴축재정을 운영 전년 대비 4%가 감소한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99년6월28일부터 7월16일까지 3주에 걸쳐 이계선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다섯 분의 위원들이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세무1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 총 19건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업무행태의 개선분야 지적사항 2건에서 아직까지 세입장부를 수기로 작성, 징수결정 없이 수납처리함에 있어 세입장부에 대해서는 세정프로그램을 개발 설치를 해서 2000년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징수결정에 대해서는 전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실시해서 매건 당일 징수 결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처리 소홀부분 14건 중 체납처분 소홀은 전년도에 결산검사 시 기이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93년도 이전 징수소멸시효분을 완료하였으며 '94년도분을 정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체계적 관리, 거소를 추적 확인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 3건 중 수질검사수수료 예산편성 부적정 중 농업 및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는 단가가 별도 책정되었음에도 전년도 편성을 참고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 시정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적정 예산을 편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하신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 결산보고를 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난 제57회 임시회의 시 위촉된 이계선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99년6월28일부터 7월16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결산내용에 대한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총 24건이 지적되었는 바 유형별로는 지방세 세입과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121억원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납세고지서의 전달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압류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세입예상액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장부를 수기로 작성함으로써 많은 오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산화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과 세외수입과 관련 도로부지 점·사용료의 체납액이 6,5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하천부지 점·사용료에 대한 부과 징수를 함에 있어 현재 읍면동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부과의 기준이 '87년도에 조사된 근거에 의하여 부과함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독려가 요구되며 기타 과오납금의 환불 등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관련법규의 연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고 필요한 예산에 한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를 집행치 않고 불용시킴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와 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과목에 적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함에도 지침에 위배된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례는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 등으로써 향후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97년도 대비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세입예산액은 1997년도 2,468억8,324만6,000원보다 411억8,734만1,000원이 증가된 2,888억7,058만7,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997년도 3,488억8,177만1,000원보다 376억3,764만4,000원이 증가된 3,865억1,941만5,190원으로 세입예산의 규모가 약 14% 증가된 면을 볼 수 있으며 일반회계에 있어 년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이 314건에 431억1,900만6,000원, 사고이월사업이 34건에 61억4,096만3,000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43건에 708억24만1,000원으로 1997년보다 221건에 393억원이 증가되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년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불용액이 248억6,616만7,000원으로 발생원인별로는 당초 계획의 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1억1,747만9,000원, 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6억3,347만7,000원, 예산절감으로 5,987만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82억5,189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3,853만7,000원, 예비비가 141억6,490만1,000원으로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도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사업취소 등 미 집행사유가 예측될 시에는 추경 시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 말 채무액이 총 1,079억9,090만5,000원으로 1997년도 말의 채무액 846억2,974만7,000원에 비하여 233억6,115만8,000원이 증가되는 추세로 향후 이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부담이 예상되는 바 지방채발행에 있어 사업효과 및 상환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투자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998년도에 4억8,7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되지 않고 잉여금으로 이월된 바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의 의의와 기능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상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다 하여 당해 지출 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다만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검사 및 승인 시 지적된 내용은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반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검토를 더 좀 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따라서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까요? 예산팀장이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것 좀

도시과장!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상 좀 광범위한 질의라고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에 1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이 됐죠?

네.

'98년도 예산에 보면 '98년도에도 3,000만원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15억 발생요인이 '98년도 이후입니까? 아니면 '98년도 이전 사항입니까?

15억원 해지기간이 '99년도5월입니다. 그래서 반영하려면 5월 이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99년도5월 이후입니다.

'99년도5월 이후, 그러면 그게 몇 년 정기예금입니까?

1년입니다.

1년이면 '99년도5월이면 1년 전후로 계산이 되면 '98년도5월에 그 예금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98년도1월에 예금이 되어서 해지가 '99년5월입니다.

'99년5월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합산해서 이자가 발생이 됩니까? 아니면 '98년도에 이자가 발생이 되고 '99년도에 또 이자가 발생이 됩니까?

1년이니까 당해년도에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당해년도 이자가 발생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98년도에 만기 이전까지의 이자는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겠지요?

'99년도에 반영이 되어야죠. '98년도6월에 들어가면 '99년도5월에 나오니까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98년도1월에 예금이 되면 '98년도1월에 예금이 되면 '98년도 말에 이자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99년5월에 해지가 되니까 해지가 된 이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5억이 어떻게 조성이 된 거죠? '98년도1월1일 갑자기 15억이 발생이 되어서 그걸 예금을 했습니까?

그 15억은 '97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이요. '97년도 몇 월인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12월31일입니다.

12월31일에 발생이 됐어요?

네,

그래 가지고 '98년1월1일 예금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사항은 어느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박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최소한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업무미숙으로 반영을 못 하다가 요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면 '98년도 결산에는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년5월에 만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도 '99년5월 이후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99년도 5월에 해지가 되니까 이후 추경 때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업무미숙으로 반영을 못 하고 지금 저거하게 됐습니다.

제 말씀은 '99년도에 영업외 수익이 분명히 발생이 됐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98년도에 15억에 대한 영업외수익이 한푼도 발생이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에 전출을 받아 가지고 '98년도6월에 예금을 시작해서 '99년5월에 만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99년5월 이후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이자가 월별로 발생이 되죠? 그러면 '99년도5월말일까지라고 그러면 '99년도5월말에 이자에 이자로 해서 복리로 계산이 되어야죠?

그게 다같이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복리로 계산을 해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을 떠나서 감사에 다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99년도5월말일부터 '99년도 년도말까지 또 이자요인발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요번 추경에, 제 얘기는 정기예금이 복리계산해서 예금이 된 거냐 아니면 월별로 이자발생이 되는 정기예금이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월별 수로 됐다고 그러면 '98년도에 분명히 예산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고 복리로 나중에 년도별로 한꺼번에 인출이 된다고 그럴 때 이자에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서 인출이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좀 가는 겁니다.

네, 복리(금리)이자로 되어서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시 추경 때 논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의 해야죠? 결산서에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주차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의를 할까요? 네, 이 결산서의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해서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임대료의 미수납액 문제점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체납액이 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징수를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임대계약을 해서 연납으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납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부담이, 일시에 어려우니까는 사안에 따라서는 건의가 되면 분기별로 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수납은 못 한 상태지마는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서 조기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일반적이고 통례적인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위탁관리임대계약을 할 시에 최초에는 경쟁입찰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해에 2년차, 3년차에는 그 지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산출을 하죠?

네,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네, 산출방식이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높은 지역이라고 그래서 주차료를 더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라고 지가가 높다고 해서 주차료를 더 받거나 또 낮은 지역이라고 그래서 주차료를 월등하게 덜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 값이 높은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 산출법에 의해서 임대료가 월등하게 비싸게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장사가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 그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제도상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남양주권역을 예를 들어 말하면 A, B, C급으로 지역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차등제로 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운영이 될 것이고 체납되는 사례도 적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네, 좋으신 내용을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이런 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금곡 구 미금청사 주변의 그 지역이 상당히 지가가 높은 데 반해서 그 수입액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현재 이제 무료로 주민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더 발전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의 사업장은 죽든지 살든지 우리 받을 것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네.

나름대로 사업자의 어떤, 사업자도 살 수 있도록 또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도 좀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거해야지 체납이 되어 가지고 못 내고 넘어지면 어떤 도움 될 게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좀 고쳐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네.

이것도 보면, 여기 결산내용도 보면 '98년도에 9억6,399만원 이 정도로 됐는데 좀 기준을 낮춰 가지고 좀더 적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목적 아니냐 이 얘기죠? 맞죠?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남양주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복입니다. 먼저 보고올리기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신변상의 문제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셔서 보고드리지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세입의 증감분 정리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및 불용예산의 정리 등 최대한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35억원 대비 5.1%가 증가한 3,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40억원보다 6.3%가 증가된 2,487억원으로써 금년도 말 현재 자립도는 51.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4억원보다 2.1%가 증가한 9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147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52억1,0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으로는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 보전재원으로서 특별교부세 5억1,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7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1.7%가 증가된 5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14억, 재산세 2억1,000만원, 자동차세 10억8,000만원, 담배소비세 10억5,000만원, 종합토지세 8억4,000만원, 도시계획세 4억2,000만원, 사업소세 1억7,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축세는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증지 판매수입 4억6,000만원과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억원, 보건소 운영수입 2억9,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4,000만원, 과년도수입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과태료 1억8,000만원, 골재매각수입 14억원 등은 감소되어 총 12억3,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7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총 14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과부족분 조정에 3억4,000만원, 기타 경상비 집행잔액 정리에 6억2,000만원 등 총 9억6,0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71억5,000만원, 도비보조사업 1억7,000만원, 자체사업비 48억4,000만원 등 총 12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성립전 집행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율의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채무상환액 18억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올리면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수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62억6,000만원, 사회보장적 경비에 12억6,000만원, 4단계 월동기 공공근로사업에 21억9,000만원, 농어촌의료개선사업에 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24억4,000만원, 사회보장적 경비가 8억5,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처리사업비가 3억9,000만원, 축령산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등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9,000만원과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비 3억3,000만원을 보조내시해서 감액정리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부평-팔야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녹촌-성생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2억원, 강북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을 불용액을 활용하여 마무리 되도록 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여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지적하신 대로 '96년말 높은 이율로 차입된, 9.25의 높은 이율로 차입된 여성종합복지회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과 같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입금 20억원을 조기에 상환토록 하여 금년도 원금상환계상분 2억원과 이번에 18억원 해서 고율의 채무상환액은 전부 금년 내로 상환하도록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집행잔액 및 세수증감분 등 상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정리한 나머지 16억5,000만원을 예비비에 추가로 계상하여 총 예비비는 32억9,000만원으로써 지금 현재 재정규모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하수도사용료 수입 2억8,0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2,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4억원이 감소되어 총 1억8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정산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8억7,000만원, 예비비 10억6,000만원을 감액해서 청학지구의 1∼4블록 하수추가 처리비용으로 1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는 국도비보조금 9억4,000만원의 세입재원을 의료환자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수입 등의 세입재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당초 착오로 잘못 계상한 8억원을 정리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재정융자금 수입 18억원과 전년도 미수금 4억4,000만원의 세입재원을 도곡정수장 개량사업 18억원과 예비비에 4억9,000만원으로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곡동 상업용지의 매각지연으로 수입예상액의 12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단독택지매각 예상수입 4,00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6,000만원, 이월금수입 4억6,000만원은 증액하였고 전체 세입목표액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호평동 진접읍 일원 공업단지조성 기본조사설계비 8억4,000만원과 장현소규모 택지조성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은 세입에 금곡동의 상업용지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써 감액을 하여 예비비 5억3,000만원에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총 22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사업비가 전년도 386건에 대비해서 214건이 감소한 172건에 543억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54건에 815억원으로써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군도7호선 굴곡부개량 공사 등 12개 사업에 6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심의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3회 정기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147억1,818만4,000원, 특별회계가 18억6,097만9,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3,234억7,384만6,000원보다 165억7,916만3,000원이 증가된 3,400억5,300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의 편성재원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52억1,5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2,969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5억1,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77억6,349만2,000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9억6,092만4,000원을 감액 정리하여 사업예산에 121억6,740만6,000원, 채무상환에 18억원, 예비비 등에 17억1,17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 1억831만8,000원과 주택사업에 8억743만3,000원, 공영개발사업에 5억6,062만7,000원을 각각 감액 정리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이 9억4209만6,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이 1억4,981만7,000원, 상수도사업이 22억4,54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주민세가 당초 예산액보다 14억600만원, 재산세가 2억1400만원, 자동차세가 10억8,200만원 담배소비세가 10억5,300만원, 종합토지세가 8억4,000만원, 도시계획세가 4억2,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7,1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축세가 1억원이 감액되어 총 52억1,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국 공유 재산 임대료수입이 7,296만6,000원, 사용료수입이 1,349만4,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왕숙천 하상퇴적층 골재매각수입 14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10억6,181만1,000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445만원, 이자수입이 15억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9,989만1,000원이 증액되어 총 12억2,96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액이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세입액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경우 세입액을 추계함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의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재차 요구되는 예산은 없으며 지역개발사업은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착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관련 우선해제지역 기초조사 용역비에 6억6,31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회 추경 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용역비 국비 2억876만6,000원과 시비 2억5,354만8,000원 등 4억6,231만4,000원이 편성되었음에도 국비를 감액하고 순수 시비를 증액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건설도시국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을 위하여 재정융자금에서 18억800만원을 차입하여 개량사업에 13억9,300만원, 감리비에 2억원,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환조건은 어떠하며 필요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8억7,414만4,000원이 감액되는 사유와 청학지구 하수추가 처리비용 18억2,525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2회 추경 시 삭감되었던 내용으로 구리시와의 협약내용은 무엇이며 2000년도 예산에 1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 시에서 분담할 총금액은 얼마이며 도시과 예산안 중 은행차입금 상환비 18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여성복지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바 상환조건과 금리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은 172건에 543억961만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그 내용상 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년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월사유는 타당한 것인지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54건으로 2000년도에 628억476만2,000원, 2001년도에 2,012억460만4,000원, 2002년 이후에 1,401억5,345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숙련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 이내에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비를 심의함에 있어 계상된 계속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등이 우리 시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부합되는지 이에 대한 여부와 이미 2000년도 예산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예산심의 시 삭감되었거나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으로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집행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191쪽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전산보완장비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다가 왜 구입 안 하고 전액 감을 요청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보완장비 구입을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현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일제 경신발급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이 내년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구입할 경우에는 예산낭비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도 관련 주민등록부를 개정을 해서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 예상을 못 했던 사항이에요?

네.

네?

이것이 이제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을 원래는 계속 늦춰오다가 이 법이 금년 3월에 갑작스럽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추진하게 된, 원래는 내년도에 일제 경신발급을 하려다가 중앙정부에서 금년 3월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거를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도축세가 1억원이 감소되었는데요.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네, 유인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시장경기에 따라서 소나 돼지를 잡을 때 저희가 받게 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축 숫자가 연초보다도 점점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어디, 저기 도축장이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물량이 많아서 아주 도축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가 보셨어요? 그쪽에 사업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봐 가지고 너무나 물량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영업수입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그네들도 자꾸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초에는 서울 마장동에 있는 도축장 거기를 축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 쪽으로 그 숫자가 바짝 몰리다가 또 이 사람들이 서로 내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영업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적지 않느냐? 따라서 도축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도축장소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저기 세외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골재매각을 해 가지고 14억을 수입을 잡았었잖아요?

그거는 저희 1과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2과죠?

네, 안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200쪽에 세수증대 유동산업시찰, 지난번,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까?

네, 그게 저희가 저걸 탄 거예요? 인센티브로 해서 2,200만원 상금을 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책에 의해서 이걸 이번에 또.

집행은 했어요?

네?

집행계획은 세웠어요?

네, 집행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가능하겠어요? 지금 날짜를 보면.

아니, 집행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됐다고?

네,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다 한 겁니다.

아, 집행했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추경에 넣으면서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무2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203페이지에 당초예산이 요구되어졌다가 이렇게 한 2,700만원 감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해 보시라고. 왜 감액발생의 사유가 발생이 됐는지.

먼저 개발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당초 예산을 계상했지만 그 검증수수료에 대한 대상 건수가 줄어든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이의신청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의견제출 건수가 '99년 같은 경우에는 283건이 의견제출 되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490필지밖에 안 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덜 나가게 되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도 그 수수료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원가 예상 검증수수료도 '99년도 말까지 개발부담이 법개정 해 가지고 유효조치 됐기 때문에 그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네, 지적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농림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녹지과장!

네.

네, 이계선 위원님.

212쪽 좀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관련 우선해제 지역 기초조사비가 국고가 2억800만원이었었는데 이건 왜 어떤 사유로 삭감되고 반납하고 자체 우리 시 예산이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건교부 방침 등 정확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한 시기인 지난 7월12일날 건교부의 해제지침이 7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에 있으니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하라는 경기도의 문서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합한 4억6,200만원의 소요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99년9월20일 건교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우선해제를 추진한다는 두 개의 업무추진 범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과 관련하여 우선해제 지역과 관련한 조사용역비는 전액 시.군비로 확보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환경평가용역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조사용역비 4억6,200만원은 국비지원불가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하고 3회 추경에 그린벨트 우선해제과 관련한 조사용역비 6억6,300만원을 계상해서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그린벨트 해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광역도시개발계획은 국고에서 분담하지만 그 외의 거는 자체예산에서 세워서 하라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본예산에는 환경영향평가비로 되어 있던 거죠?

본예산에요?

네.

본예산에도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용역비 중에 환경영향평가비로

아! 올해 본예산요?

그렇죠.

네, 먼저 추경 때 말씀하신 것?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명칭이 바뀐 거죠?

네, 네.

바뀌었으니까, 그 명칭이 바뀐 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항목이 나온 거죠? 이게 지금 그렇다고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비는 모두 감액이 되고 새롭게 이게 예산항목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겠고.

네.

지금 국비가 전액 감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국비반영을 해줬는데 그 명칭이 바뀌면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라는 그 용어를 저희가 쓸 때는 먼젓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를 하는데 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해제되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는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늦어지니까 우선해제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건교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의 어떤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해제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기초조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우선해제지역을 기초조사해서 해제지역을 정하는 겁니까?

우선해제지역은 우선 지침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300호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사는 부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용역비를 줘서 기초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침에 맞으면

그러면 이 말뜻대로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는데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국비로 다 지금 반영이 되어 있죠?

네.

이거 국가에서 권장사항입니까? 이게 어떻게 국비가 이리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희 개발제한.

아니면 그 환경영향평가비 국비가 이리로 내려온 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취득비는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국비로 지금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자동차 신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희 건교부로부터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먼저 선투입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동차 신청했던 거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네, 그 사항은 이 설명서 보고 알겠는데 그 밑에 노트북 PC, 일반 PC, 프린터기, 이 모두가 국비로 지금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비지원사항은 연초에 국가에서 어떤 기초가 서 있었을 겁니다.

네.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 추경에 국비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 거죠.

아! 그것이 말씀입니다. 211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공공요금 제세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홍보물 도면 등 인쇄, 비품구입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절감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팀 행정사무집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홍보물 도면 등 인쇄물 비품.

네.

여기서 감액된 내용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을 해서 이 물품을 다 구입해야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쉽지 느닷없이 마지막 추경에 국비가 전부 내시가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만을 보고 환경영향평가비 국비가 이쪽으로 전용된 게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내용을 누구라도 지금 설명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국비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 항목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네.

감액이 됐는데 자산취득비로 지금 전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전용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일단 감액을 시켰는데 다시 내시받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네.

전용으로 해야죠, 예산전용으로. 그렇죠? 예산전용이 아닙니까? 새롭게 국비내시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자산취득비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분명히 전용의 어떤 표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물어물 그냥 예산서 작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소명할 때도 설명도 불충분하고 이거 지적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면 의회는 나중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 뭐 했냐 했을 때 의회의 어떤 위상은 생각을 해 보셨냔 말이에요. 집행부 편한대로 여태까지 행정을 하다 보면 자꾸 이런 걸, 이런 거 이제 앞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감액시키고 국비내시 받은 걸로 이렇게 다시 예산을 짜 가지고. 분명히 예산회계법상에 전용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전용이라는 어구를 사용하면 문제가 있나요, 이게?

지금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비 2억800만원에 대해서 세운 걸로 이거를 사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닌데 그 전에 일반운영비에서 국비 감액된 걸로 자산취득비로 예산전용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용된 내용을 표시를 해야죠, 부기상에.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노트북PC나 일반PC 같은 게 연초에 연간계획으로 계획이 서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느닷없이 마지막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이거 예산반영해 가지고 이거 구입하려면 시장조사 하고 뭐 하면 시간도 없어요. 이거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네, 건축녹지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건축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그 내용 말입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가로등에 수리도 하고 보수재료 구입하려고 3,000만원 요구했는데 여기서 보수재료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인력으로서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보충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마련해야 사놔야 저희가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어치만 램프하고 안전기하고 점멸기하고 전선하고 케이블하고 이것만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99년도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던 사항이죠? 이 보수재료가. 삭감됐다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올려 오면.

아니, 삭감됐던 것이 아니고 '99년도 예산에 저희가 6,390만원이 서 있던 것을 저희가 요번에 3,000만원 추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보수재료비는 삭감을 했어요. 그때 박광신 과장이 있을 때인데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던 건데 결국은 마지막 추경에라도 이거는 올려놔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99년도에 보수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99년도에는 거의 일부분은 쓰겠지만 거의 명년도로 넘어가는.

이게 지금 이게 승인 받고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희가 부수재료는 일괄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구입해서 쓰면 됩니다.

사용은 내년도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마지막 추경에 보수재료 구입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생각인데 내년도에 쓸 거는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은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수리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재료비만이라도.

수리작업도구 말입니다. 이게 지금 '98년도 '99년도 마지막 추경 2000년 이렇게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2000년도 예산심의때 2000년도에 그거는 안 사도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셨죠? 그런데 '99년도 말에.

여기서 표기한 작업도구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재료를 구입한 것은 보수재료만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수리작업도구가 아니고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등하고 안전기하고 점멸기, 그 다음에 전선, 케이블 이 부분만 하고요. 도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때 삭감이 됐던 거예요, 3,000만원이.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추경에 올리는데 그 내용은 그렇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오지개발사업비가 왜 반환금이 됐죠?

이것도 '97년도 사업을 결산하다가 보면 이월되고 이월되다가 보면 올해 결산하다가 보면 317만2,000원이 불용액이 생긴 거죠. 국비만큼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사실 국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 도비, 지방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용지개발사업이 덜 됐다는 거아니에요? 이게. 예산운영에 부적정한게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지개발사업이 안 끝났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예산과목이 있어요. 정산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게 약 10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오지개발사업이.

오지개발사업이 10년입니다.

10년이죠?

10년이고 2차 년도에는 5년이 될 거예요.

그러면 10년 년도말이 언제죠?

그 10년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 말이죠.

'99년도 연말이에요. 2000년도부터 200 4년까지가 2차 계획입니다. 사실 국비 도비가 반환되면 상당히 그 다음 예산편성에 불이익이 온다는 게 있지 않아요?

글쎄, 그런 거는 저희가 부담률 대로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진행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249에서 250으로 연결했는데요, 4억6,900만원이 절감되어 가지고 전액 예비비로 돌렸죠?

네.

자료 보니까 동력비가 절감이 된 건데 진짜 전력요금을 절감해서 생긴 겁니까?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도곡취수장에.

그러면 도곡정수장 가동됐을 때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이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 절약된 거다!

삭감.

그것이 예비비로 다 전액이 들어가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질의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계속비 사업조성에 보면 말입니다. '97년도 '98년도에 집행액이 없거든요. 아니, 이 계속비 사업이 없습니다. 없고 '97년도 '98년에는 집행액이 전혀 없고 '99년도에 집행액 있습니까?

'98년도에 저희가 집행액이 1억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7,400만원이요?

이게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온 건데요.

'99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말입니다. '97년도 '98년도 집행액이 없어요. 전혀 없고 '99년도에 집행액은 얼마 있어요?

'99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집행이 없습니까?

'99년도 여기 집행액이 1억7,400만원 그게 있고.

'98년도에요, 1억 얼마가 있다고요?

1억7,460만원입니다.

이게 뭐에 지출이 됐습니까?

이게 설계용역이요.

설계용역이요?

네.

타당성조사는 뭘로 완료가 됐는데 설계를 어떤 설계를 했죠?

거기도 배출소 처리시설하고 개량사업에 대한.

개량사업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식이.

방식이 급속여과방식이죠.

급속여과방식도 여러 가지 플랜트가 있어요. 타당성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됐는지, 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그 지역이 배출소 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거기에다가 배출소 처리시설을 만들도록 지시되고.

과장님! 배출소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배수지죠?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게.

상수도에서 나오는, 정수 되고 나오는 찌꺼기, 그거를 환경처리장 같이 그런 시설을 거기다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화도상수도에도 배출처리시설이 옆에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큰 하수처리장 모양으로

그러면 급여과방식에서 역세척, 시에 나오는 부유물이나 폐수를 정화시키는 시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배출소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일단은 배수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97년도 '98년도 예산집행액이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1억7,400만원이 어느 예산항목에서 집행이 됐습니까?

설계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어느 설계비 말입니까?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설계비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고 뭐야, 지금 이런 문제가 광전리 쓰레기소각장 계속비사업 조서에도 이런 내용이 부지기수예요. 여기에 분명히 '98년도 집행액이 없어요. 없는데 왜 '99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느냐고, '98년도 이전 해 가지고 1억7,460만원이, 이 돈은 도깨비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느 때 나타나고 어느 때 안 나타나고 그러는 도깨비 적인 성격의 예산이에요, 이게.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복사해 온 겁니다. 이거 '99년도 본예산, 집행액이 없어요, '98년도에. 그런데 왜 '99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느냐고요? 왜.

그게 '97년12월31일 예산이 우리한테 되어 가지고 '98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이게 '99년도 본예산이라니까요. '99년도 본예산 짤 때는 '98년도 예산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전문위원! 이거 안 그래요?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5페이지에요, 전년도 미수금이 상당히 있는데 이유가 뭐죠?

여기 수용가 미수금이 6억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미수금이 7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가 미수금은 이게 어떤 성격의 미수금이에요?

거기는 급수수익이라든지 이런 미수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타 미수금은 뭐예요?

기타 미수금이 손료 그런 게 있습니다.

손료가 왜 미수가 됩니까? 처리해 주면 되지.

공공용 미수금이 영업미수금, 명세서에 보니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정수공급용, 손료, 가압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미수금 명세서에 부족 미수금이.

그래요, 이게 총 13억이 지금 미수인데 이거 상당한 액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정용 미수금 급수수익에 대한 미수금은 연금할로 계상하면 금융기관에서 도는 게 저희한테 오는 게 한 1월10일자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실제 납입을 했는데 그게 잡힌게 4억 정도는, 그러니까 10월말인데 금융기관에서 돌아서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답변이 잘 안 되시겠어요? 수도과장!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표현한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지금 감액사유를 보면 상당히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액요인이 이 내용 외에는 없습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감액내용이 이 내용 외에는 없다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건의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억을 특별회계로 본예산에서 지원해 주죠? 계산해 봤더니 한 48억이 적자로 되어 있어요, 계수가. 그렇게 13억이라고 하는 것이 미수금으로 걸려있는데 물을 쓰는 사람이 돈 안내는 것도 잘못된 거고 물을 끌어간 사람이 공사비 부담금 안 낸 것도 잘못된 겁니다. 강경하게 조치해서 끊든지 세상에 물 쓰고 돈 안 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거 미수금 정리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수도과 예산을 동결시키든지 하려고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수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나오실 때는 좀더 많은 심사분석을 하시고 그래서 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어요. 하상준설을 해서 그 수입으로 약 14억을 잡는다고 그랬죠? 국장님! 그런데 안 잡힌 이유가 뭐죠?

지금 수입으로 못 잡은 이유는 지금 치수과장께서 답변하다시피 우리가 관급자재로다가 지금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내년도에 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문서상으로 지금 종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가야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그 수입으로 14억을 잡았던 거를 감액을 시켰어야죠. 아닌가요? 감액시켰어요?

32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요, 14억을 삭감했습니다.

14억에서 세외수입에서 삭감을 했으면 인제 그거는 재원조성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매각 시켜서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재원을 매각을 하게 되면 ㎥당 1,300원 정도밖에는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우리 공사용으로 활용하면 ㎥당 6,500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14억에 대한 재원을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사용하게 되면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 설계에 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수입은 많이 감해진 거죠? 이 내용 때문에.

보충질의, 제가 질의 중이니까.

어때요. 우리 여운태 위원 질의하는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요,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거는 이게 기층재로 사용할 거예요, 보조기층재로 사용할 거예요?

보조기층재로 사용할 겁니다.

보조기층이죠? 보조기층하고 기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거 기층재로 왕사 갖다가 기층재로 사용한다는 그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조기층재로다가 사실상은 조금 사용성이 희박한 내용인데 이걸 자꾸 예산 요구할 때 이걸 분명히 수입으로 잡아서 상쇄시킨다! 그러니까 예산지출 수입요건으로 해서 상계시켜서 분명히 그렇게 사업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14억은 어딘가 붕 떠 있어요, 지금. 이게 2000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 놨으면 2000년도에 확보가 안 돼도 좋다 이거죠? 예산상에 연속성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전혀 없고 또 이 마지막 추경에 수입으로 이미 잡아 놨던 게 수입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수입에 감액처리는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금남취수장 퇴적사 준설이 있죠? 273페이지요, 이 취수장은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요번에 추경 때 재해대책은 치수과로 다 세워 놨기 때문에요, 각 건설과나 수도과나 치수과에서 다 서 있습니다.

취수장 퇴적사가 뭐예요? 수도과 다 가셨어요?

이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장이다 하면 바로 그거 금남리 한강에요, 한강에 취수를 하다가 보니까 장마가 지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준설해 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왜 치수과에 서 있느냐 하면 하천이기 때문에 준설은 하천에서 다룬다 그런 뜻입니다. 취수장이라 하더라도요.

하천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안 하고 치수과에서 한다고요?

네.

이 내용을 국비, 도비, 시비, 다 내시가 됩니까?

내년도부터는 국비지원도 좀 있을 계획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내년도 국비로 지원을, 그게 저희가 사실상 남양주시에서 하는 거를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해서 도에서 전파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국비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내년도에 국비로 하는 거를 오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별도로 취사장 내의, 치수과 내의 준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있었던 겁니다, 수도과로 봐서. 그런데 수도과로 되어 있는 거를 역시 하천이기 때문에 치수과로다가 잡아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수도과도 있는,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치수과로 오면서도 그대로 따라서 내시가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가능해요?

금남취수장 퇴적사 준설은요. 저희가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그 물을 들여다가 거기 안에다 이렇게 가둬 놓고 펌핑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 모래가 쌓여 가지고요, 그 모터가 취수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치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거고요.

이게 해마다 계속사업이에요? 연차적으로?

그게 약 2년에 한 번 정도를

2년에 한 번?

네.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침수기가 오거나 하면 퇴적사를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했다?

네.

하천준설을?

사업은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예산만 저희 치수과에다 일괄적으로 세우고요. 부서별로다가 사업부서별로 했습니다. 이것도 수도과에서 한 사항인데요.

사업은 수도과에서 하고?

네, 예산만 이제

예산만 치수과에 세워 놓고?

치수과로 일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네 그래.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은 아무 데나 서 있어서도 상관 없습니다.

네, 예산팀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셨어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재해대책으로 다 모으는 바람에 수도과 거 뭐 건설과 거 다 치수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야 이해가 빠른데. 그 밑의 사항도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에요. 진접읍 부평리 급수관로 재원변경 이 내용도 사실 좀 이상해서 지금 이건 예산팀장한테 이 내용을 들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치수과 질의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뭡니까? 준설한 그 뭐라고 그래요? 준설토라고 그러나요?

네, 준설토.

준설토라고 그러죠?

네.

그게 상품성이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단가가 싸다고 하는 거는 상품성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네.

네?

네.

당초에 6,500원 계상을 했던 걸 1,300원, 1,500원뿐이 못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상품의 질이 문제가 있는 거를 관급자재로 관급공사에 공급을 하 겠다고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 없느냐면.

네.

우리가 50%만 잡는 겁니다, 관급자재 할 적에는. 그러니까 50% 아주 나쁜 거는 제치고요, 입도가 맞는 것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50%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게 한데 얼버무려 있는데 그게 뭐 세정도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무슨 정제도 안 되고 선별도 안 된 거를 뭉개흙하고 뭐 이렇게 다 같이 헝크러설크러 있는 거를 사실 보조기층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는데 말이에요. 50% 지금 얘기를 하시지마는 포괄적인 의미의 50%만 우선 취해서 쓰겠다고 그러시는 건데 그게 무슨 어디 정제나 이러한 뭐 어떤 그러한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걸름작업을.

네.

그냥 쌓여 있는 대로 그냥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한 부분이 상당히 이 문제가 우려가 된다고 봐 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기층까지가 아니고 이제 도로를 보면, 단면으로 말씀드리면 노상토가 있습니다 그 흙이름만 올라오는 단면 그 위에 이제 선택층이라고 있죠, 바로 그 위에 선택층. 그 다음에 보조기층, 기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층만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입도가 약간 좀 안 맞아도 상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당초부터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예산에 잡을 때부터, 14억의 수입으로 잡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보면 14억이라고 하는 거는 준설비로 벌써 활용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네.

14억이 기왕에 쓰여져 버렸고 수입은 한 4,500만원 정도뿐이 지금 들어와 있지를 않고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안에 계상하셨을 적에 당 위원회에서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결과가 결국은 우려하던 대로, 당초 우려하던 방향대로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년에도, 2000년도에도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에 어느 만큼 진전이 됐는지 아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추적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치수과장께서는 단단하게 어떤 차질 없는, 그리고 또 우리 지방재정에 구김이 안 가는 뭐 이러한 거를 특별하게 하는 대책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물량에 대해서 설계해서 감한 거 그건 다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밝힐 수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네, 치수과. 네, 유인호 위원님.

285쪽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8억7,414만4,000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어요?

이게 '98년도에 사용해서 넘어온 금액만큼 감액되는 겁니다.

'98년도에요?

네, 작년도에 정산해 보니까 이 8억7,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과다 예산편성을 한 건가?

당초에 계상을 좀

처리장 운영분담금은 우리 지역의 인구도 많이 더 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내면 좋지만 일단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감액된 게 넘어와서, 작년도 이월분만큼만 감액된 겁니다. 작년도에서 예산대로다가 다 사용을 하고요. 그 작년도 넘어온 것 만큼만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281페이지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으로 볼 때, 하수도 사업체 세외수입으로 볼 때 하수도사용료가 2억7,800만원이 늘고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이 4억6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2억7,800만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며 원인자 부담에 사업계획은 누가 감액을 받는 겁니까?

저희 하수도사용료 증가되는 거는 일반 하수도 사용하는 사람들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인자 부담금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다가 아파트나 이런 거 지을 때 원인자부담금조례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건데 적지 않게 4억600만원이나 감액이 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감액하는 겁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감액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여야 될 돈인데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입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못 받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영단지 같은 데 우리가 받을 게 있는데요.

금년도에 13건에 8억9,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요. 작년도에는 46건에 약 140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사준공이, 건축준공이 늦어지고 그러면 이게 준공 때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월되는 겁니까? 그럼.

네,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입니까?

네, 금액은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부담금은 살아 있고 금년도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로 다시 그 부담액은 살아 있는 겁니까?

네, 살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준공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죠. 치수과 질의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네, 285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구리하수처리장 건설분담금도 우리가 지불을 했죠?

네, 했습니다.

건설분담금은 한 번 내고 마나요? 연차적으로 계속 내나요?

그건 건설분담금, 사업비를 분담을 해서 한 번 내는 겁니다.

한 번에 내는 거예요?

네, 몇 년에 내는 게 아니고.

그 운영분담금은 이제 거기 처리장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분담금이죠?

네.

그러면 청학지구 1-4블록 하수추가처리비용 있죠? 그 바로 밑에요, 285페이지.

1-4블록요?

네.

네, 네.

이게 운영분담금 성격이에요?

아, 이거는 시설비. 운영분담금이 아니고요.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설분담금입니다, 시설분담금.

건설분담금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네, 건설분담금입니다.

청학지구는 그렇습니다. 건설분담금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리하수처리장이 즐설이 됐어요?

이것은 청학리 택지개발이 하수처리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할 때, 허가 낼 때 처리 외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나중에 구리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비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처리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다라면 청학지구 1-4블록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예산부기가. 그래서 주원인이 쓰레기장 침출수 문제냐 아니면 청학지구 하수추가처리비용 때문에 그러느냐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청학지구 하수처리비용,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비용이 아니라 청학리 주공아파트 하수 원인자부담금 내는 겁니다, 처리. 주공아파트단지 내에 건축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 지금 19억4,2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1-4블록 해 가지고 18억2,5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시에 있는데 이거를 구리시에다 이걸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1,700만원은 내년 10월에 또 한 블록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건 내년 10월경에 납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임시로 우리가 시에서 받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넘겨주는 겁니다, 구리로.

용암차집관로 설치공사가 완공이 언제예요?

금년도 말입니다.

금년도 말요?

네.

올해 말요?

네. 그 사업비도 지금 51억 지금 다 납부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이게 청학지구 처리비용이 18억2,500만원인데 주공에서 그걸 부담할 겁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이게 전액 주공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주공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치수과. 네, 박흥열 위원님.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리하수처리장 구역이 어디 어디죠? 진접, 퇴계원 그렇죠?

진접, 퇴계원, 오남.

진건.

진건, 와부, 지금, 도농, 그렇습니다, 금곡까지.

네, 거기까지 예산의 경정에 보면 24억4,000만원이죠?

네.

그런데 청학지구 한 주택단지에서 운영분담 할 게 18억이 된단 말이에요? 1년에.

아! 이게 운영분담금이 아니고요, 이게 시설분담금입니다. 이게 운영분담금하고 별개로 생각하셔야 해요.

시설분담금이에요?

네.

시설분담금은,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남양주시하고 구리시하고 같이 건설한 거죠? 그럼 구리 쪽에도 시설분담금이 있어요?

구리 쪽에는 없습니다.

없죠. 이거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받는 거죠. 이 시설분담금을 구리시로 주는 겁니다.

지금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출이에요, 지출. 이걸 구리종말하수처리장에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18억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수입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수입도 들어갔고요, 지출도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아! 뭐가 수입도 들어가고 지출도 들어가요? 수입은 분담금으로 벌써 들어가 있는 거고 분담금에 의해서 수입은 잡아놓은 거고 이거는 지출이에요, 지출.

네, 맞습니다. 지출.

그렇죠?

네.

무슨 수입하고 지출을 같이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18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18억이 나와요? 지금 퇴계원, 진접, 진건, 오남, 금곡, 여기를 다 해도 24억이 경정인데. 여기 왜 18억이냘고 그러면 약 10분의 8정도가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과장께서는 박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 핵심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보다도 이거는 별도로 확실히 계산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거는 운영분담금이고 밑에 거는 원인자부담금요.

그렇죠, 시설비용요. 원인자 부담금, 시설비용.

네, 그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박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운영분담금은 매년 구리시에 운영분담금을 시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청학지구의 하수처리 추가처리비용은 이번만 지출되고 내년부터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초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소명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과 진행하기 앞서서요.

네.

아까 치수과 소관 285페이지 박흥열 위원님께서 청학지구 관계, 이거를 여러 위원님들께 아주 정확하게 답변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아니, 간단히 답변이 됩니다.

간단히?

네.

네.

이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청학지구 1-4블록 하수처리비용이 그 청학지구가 구리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었습니다. 외 지역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포함이 안 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건축을 하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니까 외 지역이니까 못 받아주겠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구리시에서. 그러면 처리분담금, 앞으로 우리는 더 확장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처리분담금을 내라 그러니까 그 주공측에서 좋다 그러면 처리분담금을 우리도 내겠다 해서 이 처리분담금이 포함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미리 받는 거죠.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19억입니까?

그게 18억2,500만원 중에서 시설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가증설비용하고 처리비용 포함해서 이게 18억2,50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100% 다 주공으로 하여금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켰고 또 그 비용을 그대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다.

들어가는 비용을 내고.

전담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국장에게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사안은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용, 또 건설과와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자료를 다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 또 경위, 적합성, 이러한 것들의 여부를 진위를 가려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코자 위원회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치수과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에 도시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29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비가 30억이 증액이 됐죠?

네.

증액이, 종합운동장은 보조사업 아니에요?

네, 국비,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지원사업인데 시비로 30억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뭐죠?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7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관련 법률 근거에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30%,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엄연히 의미하는 대로 이 국도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이성호국회 의원님도 한 7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을 요구를 하게된 거다. 일단 지금 수영장하고 체육관 한 2억 정도 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고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투자되면 될수록 국도비가 더 줄게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도비가 나름대로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선 수영장과 체육관을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고 예산도 거기에는 토지보상비에는 토지가 덜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비를 마지막 추경에 반영한 게 좀 시비가 이렇게, 왜 연초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년도말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되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게 291페이지에 보면 여성체육관 건립이요. 그게 전용이 되죠?

네.

이게 차입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국채 성격입니까? 아니면. 그것 좀 설명해주시죠.

농협에서 기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채 20억을 받았는데 이게 유동금리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자율이 9%에서 7%대로 상당히 높은 금리대입니다. 그래서 20억이 금년도까지 상환되기 위한 일정이, 2000년도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높은 금리를 물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질의가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상환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을 아니, 2억을 상환하려고 그랬는데 18억을 마저 다 해서 20억을 상환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체육관 건립사업에, 어떤 지장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이나 한 부지에다 지금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종합운동장 항목에는 30억이 증액이 됐고, 시비로 해서. 또 여성체육관 건립의 항목에서는 지방채 상환을 18억을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시비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의회에서도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하면서까지 이거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가급적이면 이거를 상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위원님의 지적도 있어 가지고 이번에 아마 시에서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갚을 거니까.

상환을 하면서 시비를 더 확보한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347페이지에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은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상 융자금을 회수를 해 가지고 은행에 바로 상환을 하다 보니까요. 운전자금으로 그 동안 정기적금이나 이런 걸 들지를 않고 일반 적립금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예금을 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금을 쪼개서 운전자금, 당장 움직일 것과 안 하는 거를 구분해서 예금을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자수입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그 이자수입이 '99년도에 발생된 이자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이전에 즉 '98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동안은 사실상 적절하게 운영을 못 한 겁니다. 자금이 자꾸 회전이 되다 보니까 운전여유자금에 대한 거를 구분을 저희가 사실상 해 놓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네, '99년도 이전에는 자금 운영에 조금 좀 부실한 게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수입이 감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회수를 못 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감액이 됐죠?

이거는 이자, 회수를 못 해서 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일시상환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시상환하는 부분이 있고 이자율에 대한 것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자율이 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수입금의 예상금액이 줄게되어 가지고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세울 때에는 수입이 가능했는데.

네.

년도말에 와서는 그 수입이 안 잡히니까 지금 감액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연초에는 우리 상환조견표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는데요, 개중에는 일시상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원금에 대한 거를 상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7월에 이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율이 조정되고 함에 따라서 이제 차액이 생기게되어 가지고 감하게 된 겁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의 이자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감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자하고 돈을 내는 사람들 경매, 저희가 경매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일시상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연차별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제 얘기는 그 융자금이 수입으로 잡았던 게 수입이 안 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보면 융자금 원금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융자금 원금수입인데 지금 주택과장 얘기는 이자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자하고 원금이 이율이 조정이 되면서요.

원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만 말씀하시면 돼요.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자도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징수가 덜 된 거죠? 수입으로 덜 잡힌 걸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자만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이자의 변동폭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 건 절대 아니죠?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그렇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주택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건입니다.

3건, 820만원 감액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저희가 등록민원실에 냉·난방기가 한 대가 있는데요, 그거를 올 초에 겨울하고 이번 겨울에 유지를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수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1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어요?

네.

교통행정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어디 가셨나요?

네, 소장님이 오늘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도단위 연찬회가 있어 가지고 오늘과 내일 사무실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주 요번에 3차 추경에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1억654만6,000원이 절감하는 부분인데 그 주요된 사업을 보면 축산분뇨시설 설치에 5,350만원과 그 다음에 지방도 390호선 사능에서 호평간 제방정비공사 2,150만원, 그 다음에 벼 병충해 긴급방제 민간자본적 보조에 2,745만6,000원, 그 나머지는 중요한 일반보상금에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왜 5,350만원 절감을 하게 됐느냐 하면 원래 사업비가 국비보조 50에, 융자 30, 자부담 20해서 100%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농가가 6농가에 1억1,000만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금이 떨어졌는데 농가가 요번에 자부담이나 융자비율이 50%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은 1농가당 1,000만원이 됐고 퇴비사 설치는 평당 1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억1,000만원을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는 장비구입하는 쪽에 많아서 예산이 1억1,000만원이 됐는데 요번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어서 8농가가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퇴적장 설치하는 농가들이 5농가가 되다가 보니까 약 5,350만원이 줄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5,350만원을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지방도 390호선은 당초에 저희 사무실 운동장 정문입니다. 정문까지가 북부출장소에서 공사구간이었었는데 여러분 위원들께서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각이 서 있는 도로가 거기까지가 북부출장소에서 시행청이 되고 그 다음 부분부터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공사가 우리 정문까지 금년도 말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을 못하고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지방관리청으로 이관시켜서 내년서부터 2002년인가까지 저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에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썼던 예산 부분은 2,150만원을 반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긴급방제에 2,745만6,000원은 발생된 병충해를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예산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병충해가 약 한 54.5% 정도의 병과 충이 덜 발생 됐습니다. 물론 저희 지도사들이 열심히 예찰도 하고 방제도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을 금년도에 온도 기온이 너무나 좋다가 보니까 병충해가 작년에 비해서 덜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다하셨어요?

과장께서 소상하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우선 소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네, 박흥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도 단위 연찬회가 있으셔서 여기 참석을 안 하셨다고요. 도 단위 연찬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묻고 싶지도 않은 어떤 내용을 몽땅 말씀을 하셨는데 물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물어 봤냐고요? 지금.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다 경청 하신 내용 대로인데 차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위원회 활동에 좀더 성심 성의껏 출석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진행을 좀 잘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간단하게 얘기해서 올해는 농어민의 날 행사에 강사가 한 명인데 그것이 필요가 없는데 내년에는 두 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죠?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왜 그렇게.

내년도에는 반납을 안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