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관장 이상복 입니다. 2000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에 명년도에 총 예산규모는8억 3,4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에 있는 기본급하고 그다음 528페이지 수당, 529페이지 기타보수는 설명을생략하고, 530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6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보 장치 대행수수료가 2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기와 상.하수도 사용료가 연간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TV와 라디오 홍보방송에 1,25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청사유지 관리비에2,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와 기타장비 유지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에 문화예술 공연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장비와 시설유지에 따른각종 재료구입에 8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청내에 있는 잔디와 각종 수목관리에 인건비로서 2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전시실이 지금까지 내부도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시실에 1, 2, 3전시실에 내부도색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대공연장 좌석을 지금 현재 864석인데 간혹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면 좌석이 모자라서상당히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상에 되어 있는 1,024석을 증설하고자 이번에 140석을 더 증설해서 약 1,024석의 좌석을 증설하는 공사로써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야외음악당에 대한 보수와 포장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써 무대조명기구 구입에1,960만원, 행사진행용 무전기 구입에 258만원, 그다음 자동전압 조정기에 330만원이계상되었고, 그다음 특수조명 장비로써 특수 조명기 4대 구입에 2,800만원, 여기에따른 조작 콘트롤 콘솔 1대 구입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램프 부착용 보면대 구입에 97만 5천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야외음향장비 시설에 따른 보강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빔 프로젝트 구입, 이것은 이동용 영사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연 및 전시 운영비에 1,13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개관 6주년 도민의날 기념과 한마당 대잔치에 2,000만원, 봄맞이 음악회에 2,500만원, 제6회 시민의날경축 마칭페스티발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진과 미술등 전시에 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름밤 작은음악회 운영에 2,000만원기타 초청공연에 5,000만원, 그다음 출연자및 관계자 행사추진에 따른 급식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초청공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초청공연은 저희들이 연간 매분기에 1회씩 계획을 세워서그때 그때 시기적절한 그런 장르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이정훈위원
세부내용은 없어요 ? 세부계획 내용은 없습니까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명년도에.....

이정훈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행성 음악, 대중성음악만 많이 유치를 하는것 같은데, 그것도참 좋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라나는 우리후세들, 학생들 이런 부분에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런얘깁니다. 예를들면 적어도 시민들은 많이 안올 수있지만 학생들은 많이 올 수 없는 부분들이있어요 ! 오페라라든가, 물론 일반시민들은 거기에참여를 안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접하고 좀더 좋은학교를 가는 것하고 지역에서 전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정서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서울로 학교를 가든, 대도시 나가는거 하고는 천양지차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는 다양한 장르에 예산도 사실 5,000만원이면 적어요. 좀 적은 부분인데, 좀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일반 시민들은 대중음악을 가끔가다 접하겠지만 일반 학생들에게 꿈과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천년이 아닙니까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획을 한번 해보십사하는 주문입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명년도에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다양한 장르에 문화를 접촉하도록시민들에게 배려를 했습니다만, 특히 지적수준이 높은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관객동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것을 사실 하지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명년도부터는 좀더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관장님 관객동원, 자꾸 관객동원하는데 그 부분을 예를들어서연극이든 오페라든 또 다른 부분의 어떤 장르가 있었을 때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면 학생들 충분히 많이 와요. 학생들은 꿈을 줘야 된다고요. 진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지 어른들이 하루에 어떤 잔치로써 그렇게 가면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전부가 아닌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장르도 해야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학생이 불과 몇 백명밖에 안될지 몰라도 그런식으로 계속 해 주셔야 한다라는 얘깁니다.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위원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532페이지 야외음악당 보수 및 포장에 3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533페이지 야외음향장비 시설보강, 이거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532페이지에있는 야외음악당 보수는, 이것이 지금 시설해놓고 관리에, 사실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한 것이 일어나고 또 사람이 앉는좌석하고 밑에 무대에 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음악당 보수고, 그다음에 533페이지에 있는 야외음향장비 시설보강은 저희들이,....... (녹취불능)

전동호위원
534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실비보상에 도민의날 기념 한마당 잔치, 시민의날 경축, 여름밤 작은음악회, 기타 초청공연 이렇게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38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행사를 본다면 변두리 지역시민도 이런 문화와 예술을 함께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두리지역 시민이 여기 참여하는기회가 매우 빈약합니다. 어떤 경우 무료관람권을 시내 어느 배부처에서 배부한다고 하면 그 무료관람권 가지러 올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장은 증액을 해서라도 읍면지역에 읍면장을 통해서도 함께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382만원 이거 빈약하고 대안으로써는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야외음악당 보수 및 포장이 3,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야외 음향장비 시설보강까지 합쳐서 6,000만원 이런것을 세우면서 우째 시민이 함께 즐기고 노래부르고 손뼉치고 함성하면서 화합의 계기가상당히 도출될 수 있는 이런 공연에는 300만원 증액해가지고, 이러면 됩니까 ? 본위원 생각으로는 읍면지역, 변두리지역에 이런 좋은 초청공연이라든가 도민의 날한마당 잔치라든가 충분히 많이 참여할 수있는 쪽으로 전용을 해서라도 구상을 해서새해에는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문화예술을향유할 수 있게 노력할 의향이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전동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통감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시내 중심부락 위주로 저희들이 예매처를 선정하고 각종 문화를 접할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좀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멀리 있는 시민들도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위원
관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534페이지에 개관 6주년 도민의날 기념 한마당 대잔치 해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건 지금 금년도나 작년도에 했습니까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매년 7월 3일날 했습니다.

신상균위원
했어요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예 !

신상균위원
우리 의원님들 참석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우리 행사치르는데한번 했어요 ? 그럼 뭐했어요 ? 시민의날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알고 있는데, 도민의날 행사는 지금,.....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도민의날 행사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부대행사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신상균위원
부대행사가 뭐예요 ? 관장님께서는 아실것 아니예요, 뭘 했는지말씀해 보세요.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금년도 7월 3일날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했는데여기에 내용은 성악가 신동운씨하고 대중가수 신효범씨가 와가지고 음악의 장을 펼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 밴드오케스트라 60인조가같이와 출연을 했었습니다.

신상균위원
도민의날 행사 꼭 해야됩니까 ? 도비가 내려옵니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하는 겁니까 ? 다 시비인데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야지 무슨 행사를 치르지,......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도비가 내려옵니다.

신상균위원
도비 내려와요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일괄적으로 총무과로 통해서 내려옵니다.

신상균위원
2,000만원 다 도비예요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아니지요 !

신상균위원
이것은 시비인데.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 있는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신상균위원
기획실장님 도비가 내려옵니까 ? 도비 내려오면 하고 도비 안내려 오면 취소 시켜버리지요 뭐.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위원
533페이지인데, 관장님한테보다도 재산부서에다 한번 물어봅시다. 물론 여기 관련된 얘기기는 합니다만, 전실과에 다 해당되겠지요. 우리 장비구입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되면조건없이 그것을 교체합니까, 아니면 물론그중에도 내구연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못쓰게 되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고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내구연한까지 가도 이상없이 써질때 그다음 문제는어떻게 합니까 ?
담당
예산담당
홍용기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김철호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장비라고 지적해서 얘기할수는 없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있는거,....
담당
예산담당
홍용기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김철호위원
우리가 ,...... (녹취불능) 예산의 규모를 따져봐서 아는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관장님 행사진행용 무전기 있지요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예 !

김철호위원
그 무전기가 구입이라고했는데 대체구입입니까, 아니면 새로 이 장비가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새로 필요에의해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철호위원
그렇지요 ? 필요하다면 새로 구입을 해야되겠지만 그밑에 자동전압 조정기는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현재무대에 각종 저희 문화예술 행사를 할 때지금까지는 지하실에서 전기를 연결시켜서올라 오다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나 이러면 전압이 고정적으로 흘러주지 못합니다. 총 220볼트가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때에는 다운이 되고높고 낮고 하다보니까 각종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전압이 220볼트가 흐를수 있도록 그런 장치의 전압조정기가 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관장님,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다 없다를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그것은 시설당시 그기계의 기능이 본래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쓰면서 노후되어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는지금 전기를 지하실에서부터 연결시켜서 오기 때문에 아마 오는 도중에,.....

김철호위원
전기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그렇게 된다고요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아니지요 ! 그러니까 당초에는 무대에다가 변전실을만들어서 쓰게되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이것이 지하실에서부터 전기선을 엮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전선에 도중에오면서 용량이 제대로 흐르지 않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김철호위원
저도 전기분야에 대해서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얘기를하니까 상당히 답답할겁니다만, 그렇다면이런 조정기가 처음에는 없어도 어떻게 되었냐 이겁니다. 처음에 시설당시에, 그게 시설된지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시설당시에 무슨하자가 그 즉시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 하자라기 보다는 설비가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그래서 야외음악당 시설보강이라는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한 그내용하고 같이겹쳐지는 얘기란 말이예요. 이것이 시설이 설치한 기한이 시간이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예산이 아니라 위에것을 들여서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 구입하는 것은 하는것인데 이것은 시설시기부터 그때 설치할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그때 묵인을 해주고, 이것도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검사를 해주었을것 아닙니까 ? 관장님한테 묻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럴것 아니예요. 그 당시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우리는좋다고 쓰다가 그다음에 이것이 이래서 잘못되었으니까 예산들여서 다시 다른것을 사서 붙여야 된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해야될 일인지는 제가 어느 부서를 보고 얘기는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문화예술회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좀 예산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감사기능도 그것을 하고, 그렇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홍용기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김철호위원
그 방안을 좀 의논해서의견을 좀 내주세요. 매일 검토만 하지말고 검토해서 좀 알려줘야지.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보수 및 포장, 이문제는 우리동료위원들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우리가 영구적인 대리석이나 어떤 이런식으로 만들었을때는 평생 수리를 안하고 50년이고 60년이고 쓸 수 있는데 시멘트나 이런것으로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꼭 2년이나 3년에 가다가 몇천만원씩 투자하는데, 한 6천만원이나1억 투자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쓰는거 하고2천만원, 3천만원을 몇년에 걸쳐서 계속 투자하는거 하고 어떤 실효성 여부를 분명히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 영구적인 시설로 바꾸는거 하고 어느것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534페이지에아까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그위에 제6회 시민의날 경축 마칭 페스티발, 경축 마칭페스티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밴드 얘기하지요 ?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나 이러면 밴드부분을 몇년에 걸쳐서 지금우리시가 이것을 계속 초청해서 써먹었단말이예요. 그럼 이제 시민들이 실증도 날 수 있는 어느시기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얘기한데로 청소년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도 넣고, 대중적인부분도 넣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거 마칭페스티발도 우리가 지금 4년째 계속 써먹는제가 알기로는 올해 세우면 내년도 4년째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양하게 어떤 새로운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계속 마칭은, 그놈의 마칭 3년이고 4년이고5년이고 계속 마칭만 불러대면 시민들도 어떤 때에는 듣기 싫은 것도 계속 들어야 하는 그런 시기도 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좀 조정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영학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김원중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541쪽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내수면개발사업소의 예산은 작년보다 약 800만원이 증가한 4억 3,095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42쪽, 543쪽, 544쪽 이것은 직원 11명에 대한 법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예산사업중에서 자체예산 시설비는저희 청사가 지은지 30년이 지나 노후되었기 때문에 매우 불결하고 그래서 청사도장사업비 500만원과 지붕 수선비 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6쪽 입니다. 546쪽 재료비는 내수면개발사업소에 치어구입비에 3,500만원, 그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양식어 채란 및 사란제거 인부임57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사업에서 보조사업 6,250만원은 전액국도비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연어포획 종사자에 대한 장화구입, 그다음에 하천 소상장비임차등 일반운영비에 1,188만원, 여비는 240만원 입니다. 재료비에서 사료구입비 치어가 1,000만원, 부화분 제작 300만원, 연어포획장 포획망설치 450만원, 어병치료 약품, 양어기자재구입, 연어치어 축양망 제작, 연어부화실및 포획장 관리사 정비등 해서 3,9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비는 포획종사자 인부임을1,2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으로써 연어 치어 포획종사자 급식비를 400만원, 연어 치어 포획종사 회의비 20만원, 연어 치어 방류행사 급식비 40만원, 연어 치어 포획종사자 포상시상금 3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주수로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배수갑문 시설 1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4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활어 수송용 수조가 낡았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새로 하나 맞추는데 150만원, 용존산소측정기 1대 200만원, 수소 이온농도 측정기 1대 200만원등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연어치어나 산천어등 판매수익금은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올해 1억 700만원을 올렸는데, 여러가지 감안해서 내년도는 8,000만원 정도의 1차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기존 예산때 업무보고할때보다 한 2,000만원의 수입이 줄어드네요.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내년도 계획은 올해보다도 한 2,000만원정도 더 작게 책정한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면서 추경에도 계속 세입을 올려가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런데 세수결함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제히 다 판매를 해버리면 다음에 판매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민물게 양식은지금 어느선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민물게는저희들이 한 3년했습니다만, 크기가 약 4㎝5㎝까지는 기르는데 그이상 기르는 것은 먹이문제 또 번식문제 때문에 더이상 기르는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4㎝정도만 길러서 이것을 하천에다 방류를 해서 하천의 자원을증식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국영위원
그런데 본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면되겠습니까 ?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민물게 증식을 하거나 뭐 이런데, 그것은 또 하천에다 방류했을 때에 또 관리문제가 대두된다 말입니다. 하천에다 방류하고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할 계획입니까 ?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것을 완전히 기르지 못하는 것은 저희 내수면사업소가 냉수성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차기 때문에 더이상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천에다 방류했을때는 어린게니까 그렇게 다 큰 것은 남획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작은 것은 그렇게 잡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도 계속 순회를 하면서 단속도 하고사후 생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도부단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세수증대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2000년 예산 총액이 4억3,000만원, 그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경상예산이 3억 800만원인데 수입을 경영수입사업을 연간 총 수입이 아까 8,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심상홍위원
그외에는 더 나오는 것이없습니까 ?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한 47%, 경상비까지 해서 한 6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사업비는 27%밖에 되질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세입, 올해 1억 700만원하고 국도비보조받는 것이 6,25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1억 7,000만원정도는 세입이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써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상홍위원
사업 내역이 보면, 연어부화를 해서 타지역에 방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도전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사업소가 말입니다 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될 성질의 사업을 우리 시가단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심상홍위원
내용별, 성질별로 보면, 도지사가 운영해야될 사업소를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심상홍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영면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11명이 더 거기에 우리 정원을 더 받아가지고 봉급을 더 주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경영면을 생각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4억 3,000만원 예산 투자하면 4억 3,000만원의 제로 페이스는, 더 내지는 못하더라도 제로 페이스는 되어야 되는데 매년 우리는 그러면 1억7,000만원 받아가지고 세입잡고 4억 3,000만원 내보내니까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우리 시비를 내는 결과가 되는데 이 경영을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잖으면 어떻게 하면 최대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어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당초에우리 사업소가 도립사업소로 있다가 시에서인수할 때 도에서 승인하는 조건이 연어사업을 삼척에서 계속한다 하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우리시에다가 매각을 하겠느냐, 그때에 우리시에서 연어사업을 하는 조건으로이것을 맡겠다하는 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데 대해서는 우리시로서 상당히 안타까운일이고, 그래서 지난번 전국 회의에 가서이것을 지금 현재 작년에 1억 700만원 올렸습니다만, 아주 말씀드리면 이거 최곱니다. 더이상 올릴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설면, 능력면에서 최대로 올렸는데이것을 하자그러면 국도비를 더 많이 가져오는 그런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다가 작년에 앞으로 이국도비를 좀 많이 주셔야지 이걸 하지 국도비를 안주면 삼척시에서는 연어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건의를 했고, 또한가지 첨언해 말씀드리면 우리 사업소가 한 30년된 건물이고 너무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소를 다시 현대식으로 짓는거까지 한 9억정도를 달라고 일단요청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 사업소를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 중앙에다가 투쟁을 하면서 사업소 신축비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운영비 이런것은 중앙에서 더 많이 뺏어 오는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상홍위원
소장님 힘으로 될 일은아니겠지만 적어도 인건비 2억정도는 도비를 보조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냉철하게 보면, 아니면 우리가 뭐타부서에서 넘겨주고 우리가 다른 시군처럼연어 보조를 받든지, 연어 부화 채란한 것을 보조받든지, 우리도 동일하게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시만 희생당한다 이겁니다양양이나 강릉 남대천에 내는 연어는 우리가 다 키워서 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우리시는 시에서, 우리 삼척 앞바다에다 내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 내는, 경상도도 가져가고 이러는데그것을 하면서 우리는 국비 겨우 6, 7,000받아가면서 시비 2억 7,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자체가 모순이 있거든요. 이것을 아마 앞으로는 도비를 받든지 지원을 인건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우리 시비가우리 돈만 여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남 좋은일 하기 위해서 우리시비만 자꾸, 우리 삼척시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 이건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부시장님 여기에 계시는데 이문제는 우리가 경영면에서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저히 안되면, 도비를 지원받지 못할 바에는 도에다 반납시키라 이겁니다. 도에서 운영하든 안하든, 우리돈 시비만자꾸 들이고, 우리가 시단독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이 몇가지나 있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치어를 지금 양양이고 전체를 주고 있습니까 ? 여기서 다 나갑니까 ?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양양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채란해서 생산한 치어는 전부 우리관내에다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럼, 양양은 양양대로따로 있습니까 ?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다만그 구역이 옥계에서부터 우리 가곡천이기때문에 우리 관내가 아닌것은 옥계의 주수천, 낙풍천하고 동해 전천, 3개하천은 우리시 아닌 관내에다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니까 양양하고의어떤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넓은, 울진에서부터 옥계까지의 그런 방대한 사업장에다 방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도에다 심상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그런것이 필요하지않습니까 ?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그런면도 또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또 보면우리가 무상으로 산천어 같은 것을 우리 관내에다 방류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우리 사업소를 가지는 그런 자긍심이라든가 또 견학하는 그런 여러가지를생각하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가가치도 저는 일부가 있다고 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시가 생태계에 어떤보존을 위해서 사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미약하다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찾아 먹을 것은 찾아먹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99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7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당초예산안중 계수조정할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산회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