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복 의원 발언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의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의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농림과, 축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O총무과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요령은 어제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200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을 제외하고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호적전산화 인부임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어저께 지역경제과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도 호적전산화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있던데 중복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부임 계상을 한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에도 인부임이 있습니다만 구호적이 약 65,000건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문을 판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를 들어 예전에 읍면에서 호적계장을 했다든지 하는 분들을 고용할려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은 공공근로자로 대치하면 안됩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은 60세까지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물론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구호적의 호적상 기재란을 보면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호적업무를 다루었던 분들을 고용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60세 이하로 퇴임한 공무원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꼭 호적을 다루었던 분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대상은 연령제한도 있고 농토에 대한 제한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은 공공근로사업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전자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상이되는 내용이네요. 전에 호적업무를 보셨던 분들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임하신 것은 똑같지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 기준에는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어떤 사람을 선정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 대상 기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일시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공공근로자의 기준요건에 맞지 않아서 일시사역인부로 채용을 하면 60세이상 되신 분들도 호적을 다루었던 공무원도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계상을 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세운 예산과 상반된 내용은 아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공공근로자들에게는 구호적이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이고 구호적은 공무원을 해보신 분들중에 일시고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85쪽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55명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건국추진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는 정치적상황이라든지 더군다나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씨랜드사고로 인해서 거의 활동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군민들의 기초생활부분, 정신적인면에서 착실히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과장께서 내년도에는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착실히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된 것이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 아래 제2건국 엠블렘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깃발입니다. 분위기를 조성해 볼까 하고...
주창
김주창위원
깃발이 300만원씩 됩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300매 정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0,000원씩 300매를 구입하신다. 300매를 어디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주창
김주창위원
이러한 것이 다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시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무슨 하는 일이 이렇게 많다고 순회교육 강사료, 홍보유인물 제작 등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착실하게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수당도 있어야 되겠고 엠블렘기도 구입을 해서 주요도로변에 게양을 하고 그에 따른 홍보물등 제반사항을 같이 해야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해는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0페이지에도 제2의 건국추진에 따른 행정지도도 있고 103페이지에 제2의 건국 민.관합동 워크샵은 무엇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금년도에도 12월달에 할 계획이었는데 연말이라서 못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교육을 받아볼까 하는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제2의 건국을 추진하면서 갖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인사위원중 민간인이 2분계십니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화성군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심의시?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징계에 따른 인사위원회도 있고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과장께서는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객관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공정하다는 기준은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말씀 그대로 공정하다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흔히 들리는 얘기가 인사관계때마다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된다는 얘기 들으시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시면 갖가지 인사이동이 정확하게 되어서 공무원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말로만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사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98페이지 중간에 상황판 제작해서 22만원짜리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매년 을지연습이 있는데 예년도의 상황판을 가지고 금년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로 제작을 해서 훈련에 임해볼까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런 것은 해야 되겠네요. 89쪽 주민등록 교체작업이 거의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장기출타자, 군인등해서 7천여명이 남아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지금도 일제정리 안내문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국비가 600원, 저희 군비가 6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7천여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안내문이 필요하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안내문은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하실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상단의 안내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매년 2회씩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전출자 정리라든지를 할 때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 게시할 부분은 게시하고 각 부락에 유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관광개발공사 출연금이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됐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시 간략히 관광개발공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이후에 타당성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12월말에 납품을 받는데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을 해서 설립을 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제부리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해상군립공원 지정문제, 운영문제에 대해서 공사에서 추진해 볼까 해서 계획을 세워 본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이달말에 납품이 나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이 부분이 계수조정시 민감하게 다루어질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 114쪽 새마을문고 난방비를 새로 계상했는데 22개에 대한 조사는 확실히 하셨습니까? 현재 화성군내에 새마을문고 운영은 어떠한지?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면별로 마을단위의 문고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난방비를 작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지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문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난방비를 지원할려고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새마을문고 현재 운영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도 안하면서 난방비를 받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운영상태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1차 예산안을 심의해서 그 중에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가 작성이 되어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위 삭감조서가 기재되어있는 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 추진은 대체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나열은 길게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군정을 추진하는 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군정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런데 106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하나 나와있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거기에는 주민지도및이 아니라 종합행정추진 및 주민지도라고 글자만 옮겨서 앞뒤로 배열을 해 놓았어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구분해서 차이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군정업무추진비를 용어로 표기한 것은 예산 편성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는 같은 예산이라면 함께 계상을 해도 좋을 텐데 따로 구분해서 계상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이라면 굳이 나누어서 계상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 없음) 좋습니다. 계수조정시에 토론을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10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군수표창자 시상품해서 400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시면서 군수상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그리고 관선시절보다 확실히 많이 늘었지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어느정도나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숫자로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부선
홍부선간사
배 이상 늘었지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군수님이 표창할 만한 사람들에게 표창을 많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아야지 대상자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안 했는데도 무조건 시상을 한다는 것은 군수상의 가치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겉만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1년 동안에 한사람만 시상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상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지 읍면당 몇 명씩 무조건 지정을 해서 1년에 400명, 또 총무과 말고 이외에도 많은데 어느 집이든 가보면 군수상이 거의 다 걸려있어요. 없는 집이 없을 정도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인기위주의 행정은 고쳐나갈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도 정착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작년도까지는 거의 1천여명을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반 정도로 줄여서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발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표창계획을 12월중에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예년의 반 정도로 줄여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반으로 줄인 것이 400명이란 말이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1천여명 이상 주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 부분은 조금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할시에는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시상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선
홍부선간사
여기서 줄이면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각 실과소의 표창계획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깊이있게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재료비에 청사미화용 꽃묘구입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2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각과에 보면 청사미화용, 민원실 비치용으로 화훼류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지도소에 보면 지도소 예산에 꽃묘를 기르는 예산이 있습니다. 분산해서 각 과별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위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군수산하의 어느 부서에서는 꽃묘를 생산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시장에서 구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산하에서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왜 따로 구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꽃묘를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남의 꽃을 사다쓰고 있는 실정인데 긴축예산, 낭비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 다음 108쪽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6.25기념행사에 따른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급으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특별하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계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예년에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공보실 업무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표시가 되었는데 공보실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매년 지원하던 사업이군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6.25기념행사때 무슨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개 시군에 1천만원을 부담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산시하고 같이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식대하고 기념품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읍면방위지원본부 PC구입으로 5대씩 있어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군 중대에 전혀 예산이 없어서 PC를 구입해 달라고 하는데 1년에 한꺼번에 다 사줄 수는 없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들으면 기분나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중대본부의 인력들이 그렇게 바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량이 증가되었거나 PC가 필요할 만큼의 업무량이 가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업무 가중은 잘 모르겠는데요, 모든 것이 현대화 되어가고 있는중에 PC가 없다보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PC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0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목에 전화기 구입이 150대가 있는데 150대를 대체하는 것입니까? 신규구입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거의 신규구입인데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있습니다. 행정전화가 개인앞으로 한 대씩 없습니다. 1개계에 2개 내지 3개 밖에 없어서 통화를 할려고 하면 계속 통화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타시군이나 도는 개인별로 전화번호가 있는데 저희는 없어서...
영호
강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89년도 후반의 전화기 정수가 99년도, 2000년도가 되어가는 시기에 읍면에 가보시면 똑같이 3대입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증설하도록 촉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이 다 지나가도록 읍면의 전화대수가 변화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안되어 있으니 전혀 공염불이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안하고 있다가 내년도 계획에 계상을 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모순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저도 작년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위원이 발의하면 묵살당하고 똑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주관해서 하면 틀림없이 연초에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능이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현실여건에 부합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되는 시대에 80년대의 정수를 가지고 여태까지 행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정보화 시대에 대응을 하겠습니까? PC몇대 더 늘어난 것이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행정장비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로 보았을 때 전화를 해 볼려면 계속 통화중이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금년도에 편성을 하자 했더니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필히 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 다음에 114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전년보다 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각종 보조금 성격이 선심성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을 주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선이후에 임의단체에 보조금 성격이 많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제는 정비를 해서 형평을 유지하고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해야 되는데 또 늘어 났습니다. 왜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편성을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년도 보다 증액된 것은 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 8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바르게살기협의회도 1,6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 2,50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임의보조단체로서는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하는 웅변대회, 안보현장교육은 실제 풀보조비에서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예산서에 열거를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는 풀보조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풀보조비가 계상이 되어있다면...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풀보조비가 전년도보다 적게...
영호
강영호위원
줄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금액이 있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그 금액은 한도금액으로 정액보조단체에 계상을 해 놓고 다시 그 보조단체에 다른 명목으로 각종 사업비라든지 수련대회 명목으로 또 지급을 합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지침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편성을 했다. 지침그대로 옮겨놓는다고 봤을 때는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행자부가 지정한 금액이 한도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 내지는 운영비로 정액보조단체가 연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의 행사성비용으로 임의보조단체에 자본이전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은 변칙적인 운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물론 각 자치단체마다 사업내용이 틀리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정액보조금은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등 주로 경상비에 쓰여지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위원
지침을 읽어 보았더니 사업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위원
민간단체들이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예산규모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비도 그 돈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물론 그 안에서 연중 사업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같이 특별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위원
단체를 육성해서 화성군에 도움이 된다면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잿밥에 마음이 있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정비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 진행과정이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추어져있던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면서 행정이나 의회의 각오도 새로워져야 할 것이 아닌가! 구태의연하게 전년에 하던 일이 답습식으로 그대로 이어지면 언제 우리 화성군에 변화가 오겠습니까? 언제 우리 화성군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정액보조가 1,600만원이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읍면에 170만원씩 준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액보조를 주게 되어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있어요.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101쪽 국외여비에 공무원들 국외여행 경비는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중앙정부라든지 도 단위에서 이번에 환경시책공무원을 각 시군에서 한명씩 선발해서 외국을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희가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과년도보다 4,400만원이나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해 주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등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래도 몇퍼센트 올리는 것이지 전년도 예산 보다 이렇게 많이...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어느 공무원을 보내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아직 계획은 수립 안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맨 위에있는 국외여행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각 시책별로 보낼시에 부담을 할 것이고 배낭여행은 30명 정도를 보낼것인데 어느 방향으로 추천을 해서 보낼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시설비에 노후 간이교환기 설치로 향남과 남양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향남은 93년도에 설치했고 남양은 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문서통신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직성명을 밝히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문서통신담당주사
문서통신담당주사 김진승입니다. 이것은 키폰 주장치랩입니다. 특별히 주재하면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이상이 있을 때 출장나가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쉽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문서통신담당주사
각 계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서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1001번을 걸었는데 통화중이다 했을 때 1002번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문서통신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향남하고 남양만 해 주는 거예요?
진승
김진승문서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현재 각 읍면에 다 되있습니다. 이곳은 시설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간이교환기가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에 114쪽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교육입교생 보상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150명을 계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실지 우리가 교육한 것은 38명밖에 입교를 안했지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99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고 2000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다고요. 그런데 교육을 하러 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계획을 계상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내년도 3월에 교육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의해서 계획을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이 정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씨랜드사고로 인해서 각종 교육을 제외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줄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자료에 보면 8월, 9월, 11월달에도 갔다 왔는데 무슨 씨랜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인원 자체를 줄였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교육가는 것까지?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민원인들 가는 것까지 줄였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교육가는 것까지 씨랜드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문제도 계수조정시 다루어야 할 문제같습니다. 다음에 115쪽 새마을 지도자 대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도 지난 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하는 시가 구리시와 화성군으로 경기도내는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수련대회와 지도자대회를 같이 시행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금년도 각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 임원들이 12월 말에 새마을 역사관에서 단합대회식으로 다른 시군과 같이 개최할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본즉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구태여 다른 시군도 안하는 지도자 대회를 꼭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몇사람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대상제는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올해는 씨랜드 때문에 하지 못했고 읍면장들이 인원동원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고 형식에 지나는 지도자 대회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에게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와 수련대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자꾸 전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기자체가 보통 수련대회는 하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대회는 연말에 농업인 하고 같이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못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과장으로서 깊숙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단체회장을 만나서 상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만나면 그 분들이야 당연히 해 달라고 하지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연말의 단합대회도 제가 안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양을 하라해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역사관에서 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한다고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자체평가회식으로 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단체건 간에 금년도에 평가할 자료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사성으로는 어렵고 자기들끼리 송년행사식으로 조촐하게 저녁자리만 가진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군수님 표창까지 해서 상신하라고 했다는데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군수님 표창을 33명을 달라고 해서 제가 안된다고 했거든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저도 본청의 새마을과에 있었을 때 새마을지도자하고 접촉을 많이 하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지금 화성군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도 계수조정을 하면서 심도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밑에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금년도에 발족된 사항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씨랜드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교통질서봉사를 한다든지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고 수해복구시에 가서...
정화
홍정화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침에 교통정리하는 것은 주로 모범택시기사들이 하고 초등학교 같은 곳은 학부모들이 나오셔서 교통정리를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일반인이 교통정리하는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저희가 실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다 군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문제도 계수조정시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O건축과
정화
홍정화위원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0넌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전체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된것입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농협으로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광고물 정비 추진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잘 되고 있다고고요?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네, 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공서부터 지키지를 않습니다. 프랭카드는 어디에 게시하게 되어있습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저희가 지정하는 게시대에 게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화성군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고 있습니까? 관공서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반인들것만 단속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행정 아니겠습니까? 군청담장에 게시한 프랭카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많죠?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각 읍면에도 많죠?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지도, 점검은 왜 하는 것입니까? 민간인들이 게시한 것만 철거하고 관에서 불법으로 게시한 것은 점검을 안하는데 무슨 지도,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직성명을 밝히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건축담당주사 이세영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과정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3천여건을 적발 80% 이상 정리를 해 놨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현수막걸이대는 광고물 협회로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지도를 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되겠지만 실제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게첨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시점을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본청부터 당장 게첨되어있는 것을 철거하고 읍면에는 강력하게 지시를 하라는 말씀이예요.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행정관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불법으로 게시하고 민간인들은 불법으로 하면 공공근로자나 공무원들이 와서 철거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비 나누어 먹기식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본청과 읍면부터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며칠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O농림과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에서 대도시 직판행사비 지원과 화성팔미 대도시 직판행사비, 수라청 농산물 홍보비가 계상되어있는데 농산물 직판장 홍보예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도시 직판장 행사와 유사한 행사비 지원 같습니다. 중복으로 행사가 치루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행사는 작년도에 강남 그랜드백화점에서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도시 직판장 행사를 작년도에 한 것과 같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은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가 일부 농협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8미 대도시 직판행사는 시기별로 화성8미중에서 수원, 서울, 포천등지에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라청 농산물 홍보비는 수라청 센타에 홍보용 팜플렛, 프랭카드, 전단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수라청 농산물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직판장에서는 홍보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을 까요?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홍보예산외에 다른 예산을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식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도시 직판 행사같은 경우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대도시 직판행사는 작년같은 경우에 11월 초에 영농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했고요, 8미는 그때그때 따라서 시기별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기적으로 홍보행사비가 들어가니까 해야 되겠다는 말씀아니십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화성8미 대도시 직판행사비로 1천만원을 따로 계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저희 생각은 화성8경과 화성8미를 정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윗줄에 대도시 직판행사비 지원은 그랜드 백화점에서 행사를 치룰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화성8미 대도시 직판행사비는 8미가 생산되는 시기에 따라서 여러 도시에 나가서 홍보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125쪽 상단에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비로 도. 군비가 내시되어있는데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고 따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 총액중에서 도로확포장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주창
김주창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우인데 금년도에 3개면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3개면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예산이 투입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뒤에 계신 실무담당주사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은 담당주사가 직성명을 밝히신 후에 설명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그것은 읍면마다 사정이 다른데요, 우정면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편성이 안되었었고 부득이 사유지가 편입되어야 확포장이 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사업을 확장 하기 위해서 토지는 희사를 받는 것으로 보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토지매입비 항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기반조성담당주사
기반조성담당주사 지영민입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개면에 30억씩 정액지원이 되다보니까 어느면은 주민들이 토지매입을 요구해서 공사를 해라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일부 면에서는 사업의 규모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용지매수를 안하고 그냥 사용승낙을 해 주고 공사를 해달라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정면 같은 경우에는 승낙이 안되어서 토지매입비를 달라고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하고 비봉이나 매송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승낙을 해주어서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이 다 사업비로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영민 담당주사가 설명을 했듯이 토지매입비가 별도 예산으로 계상된 것을 읍면에서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것 같던데, 사업비만 정주권 사업으로 얼마로 알고 있지 토지매입비로 별도 예산이 서있는 것을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민
지영민기반조성담당주사
저희들이 당초에 정주권 사업계획을 시달했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지를 해서 각 면장님, 리장님, 개발위원님들과 회의를 할 때 30억을 가지고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얻기위해서는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금년도에 우정, 비봉, 매송에 정주권 사업이 얼마씩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기반조성담당주사
1개면에 약 3년차에 걸쳐서 30억을...
주창
김주창위원
아니,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 말입니다.
영민
지영민기반조성담당주사
금년도에는 총 32억 정도가...
주창
김주창위원
32억중에서 구체적으로 읍면별로 얼마씩입니까?
영민
지영민기반조성담당주사
매송이 6억 9,500, 비봉이 5억, 우정이 1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읍면마다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계상이 된 것이죠?
영민
지영민기반조성담당주사
우정 18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있습니다. 다른 면의 예산이 그곳으로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면 예산이 그곳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지요?
영민
지영민기반조성담당주사
아닙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매송이나 비봉은 토지매입비까지 보상이 된다는 홍보가 전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주권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읍면에서 개발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얻자는 측면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희사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뒤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큰 무리없이 추진은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우정면에 토지매입비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심도있게 예산 배정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영민
지영민기반조성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121쪽에 기타보상금에 쌀 아가씨 행사참석수당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쌀아가씨를 선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이전에 쌀 아가씨 아직 시집안갔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안갔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벌써 몇 년전에 선발한 것이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3년 됐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내년도면 4년차가 되는데 시집을 안 갔어야 행사를 할 수 있을테니까 여쭈어 본 것이고요, 쌀아가씨를 선발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공보실하고 같이 하는데 약 3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농림과 예산서에는 쌀아가씨에 대한 비용으로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쌀아가씨를 선발하는 이유는 화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발하는 것이지요?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쌀아가씨를 선발할 때 대체로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전야제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이벤트 역할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쌀 아가씨를 선발했을 때 매스콤에서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화성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화성쌀 홍보차원에서라도 4년전에 선발한 쌀아가씨를 활용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쌀아가씨를 새로 선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직판행사등 많은 행사를 하는 것도 홍보의 효과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쌀아가씨를 선발했을 때 그곳에 집중되는 것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또 전국에서 우리가 쌀아가씨를 가장 먼저 선발했다는 자긍심도 가지고 있는데 쌀아가씨를 선발해놓고 장기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 쌀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도에는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행사를 많이 못했는데 군민의 날 행사같은 것은 한번쯤은 제대로 행사를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쌀이 홍보만 많이 된다면 군민에게 많은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보니까 이 사업은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올해 쌀아가씨 선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116쪽 시설비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전체사업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읍면별로 나갔을 적에?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전체노선을 저희가 설계해가지고 여기에서 발주를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과장님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농로포장하면 수천정보를 가지고 있는 면도 있고 1천정보 미만이 되는 면도 있는데 금액을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신것인지?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그것은 읍면 면적하고 체납세 징수실적 두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읍면 면적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세금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세금을 덜 받으면 계속 낙후된 면은...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격하게 차이를 두면 작은 면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도 고민인데 큰 면에는 많이 배려를 했다고 했는데 아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큰면 작은 면이 아니고 농지면적으로 보아도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을 계상을 해 놓았단 말이예요. 태안이나 봉담은 읍이라 도농복합형이라 농로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면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저희도 큰면과 작은 면에 대해서 계속 차등지원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저 역시 장안면에 살고 있지만 면 위원이 아니라 군 위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평등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를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8경의 하나인 황라라고만 해 놓고 흙속에 경운기와 트랙터가 다니는 실정인데 추경이나 예산을 세울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지 낙오된 면은 계속 낙오되는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농특사업비로?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지방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어느면은 50:50이고, 또 지원비율이 다른 면이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전체적으로는 도비 50%, 군비 50% 인데 부대비를 군비에서 부담하다보니까 군비비율이 조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어느면은 시설부대비가 없는 면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똑같이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부대비는 군에서 공통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고요, 도에서 내시한 것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부대비를 군비로 빼내다보니까 사업비에서 군비부담이 조금씩 적어진 것입니다. 군비가 충분하다면 부대비를 별도로 세우고 부담지시된 것처럼 도비 50%, 군비 50%로 하면 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 군비부담이 어려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좋습니다. 비율을 가지고 따질것이 아니라 이해복 위원이 말씀하신것처럼 제가 15개 읍면에 대한 것을 다 발췌를 해서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물론, 어느면이 작고 어느면이 많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지면적으로 따지면 사실 장안과, 우정이 엄청많은데 농지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또 체납세 징수실적을 여기에 반영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행정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행정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농로포장하는데 결부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농림과만 결부를 시킵니까? 다른 과도 다 해야지, 형평에 안 맞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군수는 무슨 균형개발을 한다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저희가 균형을 맞출려는 근거를 찾다보니까 면적하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면적 얘기를 하시는데 답의 면적이 장안, 우정보다 더 많은 곳이 있습니까? 봉담이 더 많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저희가 따진 것은 농지면적만 따진 것이 아니고 읍면 전체 면적을 따진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읍면 전체면적을 따지면 솔직히 얘기해서 장안하고 봉담하고 어느 곳이 더 급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그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음에 체납세 징수실적을 농로포장 사업에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맡았다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은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작년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결부시키면 안되는 것입니다. 세금이야 받기 싫어서 안 받습니까? 납세의무자가 낼려고 해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금징수 실적이 낮은 면은 맨날 사업비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면은 큰데 사업비는 작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이러한 사업도 하는 것이지만 구태여 사업비를 세금에 결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저희가 생각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면에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지, 어느 면에 더주고 덜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세금도 그렇습니다. 읍면의 재무계가 다 폐지가 되었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재무계도 없는 읍면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가지고 합니까? 본청 세무과에 징수계가 있는데 그러면 세무과 예산을 삭감하든지, 재무계도 없는데 체납세 징수실적을 결부시켰다는 것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재무계도 없는데 누가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입니까? 재무계가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재무계가 최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한 것인데 앞으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면적별로 산출근거를 낸것하고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126쪽 시설비에 농촌가로등이 전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읍면에 어떤 비율로 배당을 하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신청받은 비율로 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면에서는 신청한 대로 다 안내려온다고 하던데요?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신청건수는 많으니까 신청비율로...
해복
이해복위원
이것도 똑 같은 얘기입니다. 마을수나 면적에 비례해서 내려보내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은 면이나 큰면이나 거의 비슷한 개수를 내려보내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수로 따진다면 다 동탄에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이것은 세수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해복
이해복위원
마을수가 50개가 있는 면하고 20개가 있는 면에 비슷하게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제가 작년도부터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읍면에 배정할 때는 골고루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자료 112쪽 삼림욕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삼림욕장 수용품 구입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주로 청소용품, 작업도구등 소모성 용품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14쪽에 삼림욕장 시설물 수리비로 2십만원 5회가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수리대상으로 보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시설물중에 나무로 만든 것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괜찮습니다만 어른이 이용을 할 때는 부러질 염려가 있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몇 년 사용을 못하고 부식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그 위에 나무모양으로 페인트칠을 한다면 여러해 사용이 가능하고 위험성도 적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그리고 삼림욕장에 쓰레기가 상당히 난무하고 부탄가스를 이용 취사를 하는 경우도 보았는데 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하루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2명으로 일과시간내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삼림욕장을 깨끗이 사용할 수 있고 또 부탄가스를 이용 취사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표지판에 명시를 하셔서 몇군데 더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화성군이 농업웅군이기 때문에 비중이 큰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27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이 계상되어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도 전개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담당주사
산림담당주사 차홍규입니다. 화성군의 가로수 전체수량이 10,000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가로수를 정비한 사실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될 필요는 태풍이 불 경우에는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가로수 전지작업이라든지 기능을 요하는 작업은 불가피하게 기능인부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 133쪽 상단부에 보면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공사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시설물 보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담당주사
방금전에 송기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삼림욕장 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재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양감면 초록산 삼림욕장중에 목재로 만든 교량이 1동, 정자 1동, 전망대가 3동으로 비교적 큰 구조물이 있는데 5년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부패가 심해져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의 보수와 일부 대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2쪽 하단 시설비에 군청사 이전 헌수목 이식, 푸른화성가꾸기 20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군청사가 내년도에 남양면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수형이 좋은 나무를 헌수받아서 200주 가량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수형이 좋고 귀한 나무를 이식받기 위해서 사전에 뿌리돌림이라든지에 필요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푸른화성가꾸기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 동안 군민 1인당 1그루 이상 심는 것을 목표로 20만 그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50,000원은 무엇입니까? 주당 나무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나무값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나무를 구입해서 읍면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다 실행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헌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이 나무들은 어느 방향으로 식재를 하실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주요도로변이라든지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 주변에 심을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심는 것은 누가 심을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군에서 실행을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군에서 실행을 하는데 공공근로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술이 있는 일용인부임을 채용을 해서 식재를 하실것이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담당주사
산림담당주사 차홍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푸른화성가꾸기 2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는데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헌수를 한다든지 자율사업으로 추진하고 도로변 가로수라든지 공공시설물 입구의 조경물 같은 부분은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목대를 반영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다소 수종이 고급스러운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있는 조경업체로 하여금 일괄 도급계약을 하는 2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도로변은 금년도 예산에도 안중선쪽으로 벚나무 구입이 들어갔었죠?
홍규
차홍규산림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새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었든 일반 도로가 되었든 기위 도로공사비에 나무식재를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다고고요.
홍규
차홍규산림담당주사
지금 국도라든지 지방도 도로공사를 할 때는 가로수 식재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송산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벚나무 설계를 다해서 준공이 됐는데...
홍규
차홍규산림담당주사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때는 사업비에 가로수 공사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 도시계획구역 밖의 도로는 가로수 식재 계획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일반 지방도나 군도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같은 것이 다 식재되어있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그것은 도로공사비와는 별도로 저희가 식재를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1,000주는 다 어디에 식재를 하실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담당주사
이 자리에서 내년도에 어느 구간에 식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푸른화성가꾸기 사업을 저해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만 해도 전 군수님이 벚나무 식재로 각 읍면단위에서 각 리로 지시를 해서 리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공공근로를 이용 식재를 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면은 리에서 부담을 해서 식재를 했는가 하면 어느 도로변은 군에서 예산계상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양감 위원님도 계시지만 양감면은 전 면장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예산을 또 계상해서 심는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 위에 군청사 이전에 따른 헌수목 이전을 하는데 1주에 40만원씩 들어갑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담당주사
이것은 아까 저희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군청사를 기념해서...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40만원이라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담당주사
비교적 수형이 좋고 큰 나무를 옮겨심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뿌리돌림 작업을 해 놓았다가 새뿌리가 발생된 후에 다시 그 나무를 군청사로 옮겨서 식재를 해야 되는...
정화
홍정화위원장
뿌리돌림은 공공근로요원은 못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담당주사
그 작업은 공공근로요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뿌리돌림하는 것이 큰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담당주사
나무가 큰 것은 조경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뿌리돌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안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번에도 임업협동조합에 예산계상해서 지원이 되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우리가 없는 재원에 경상적 보조로 산림조합에도 보조를 하는데 이런 사업도 산림조합에 얘기를 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수형이 큰 것은 장비도 필요하고 여하튼 실행단계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도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득사업 융자해주고 회수할 때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죠? 괜찮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과거에 담보나 신용대출없이 나간 것이 문제이고 지금은 전부 근저당을 잡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전에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동네에서는 전부 잊어먹고 있다가 별안간 달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는 동네도 많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여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본인이 돈 갖다쓴 것을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마을단위로 준 것도 있고 개인에게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마을단위는 없습니다. 전부 개인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회수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회수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130쪽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 임업협동조합 육성해서 6백만원 군비지원하는 것 있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농협, 축협, 임협이 통폐합된다고 하는데 예산만 계상되면 바로 경상적보조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대략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3월과 8월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해 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도 확정적으로 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과연 통폐합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려의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 하반기로 지급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상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통폐합되는 시점이 내년도 7월 1일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반기 지급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후에 지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뜻입니다. 물론, 실무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농협, 축협, 수협은 통합이 되고 임협은 별도로 남습니다. 임협은 산림조합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번에 포함이 안됩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기덕
송기덕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중앙에서 조합유형을 경상조합, 보통조합, 기초조합 3단계로 나누어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축수산과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군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지금 공수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공수의를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주는 공수의가 2명, 군자체에서 임명한 공수의가 3명으로 지역별로 평균 3개면씩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는데 현 수준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수의들이 시술하는 과정에서 100% 시술을 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100% 시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단 시술비 집행을 했는데 직접 공수의가 시술한 부분만 시술비를 지급하다보니까 계획대 30% 정도만 사업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직접 시술한 것에 한해서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 부분만 시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술을 하시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근래에 TV를 통해서 보니까 약물남용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약물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군공수의는 3명을 위촉해서 전부 5명의 공수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3명을 꼭 위촉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공수의가 방역에 동원되는 것 외에도 가축위생차원에서 살처분이 있다든가 역학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3개면씩 평균 1개 공수의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부리를 관광단지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부도에 선착장 만든다고 국비 나온 것 있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국비 지원이 나온것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제부항이 2종어항입니다. 그 동안 시설설비를 제대로 못갖추었는데 2종어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관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명년도에 가서 5억을 일단 투입을 해서 2종어항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0억이 나왔다는데 5억만 투자를 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연차적인 계획이고요, 명년도에는 일단 5억만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축수산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과년도 보다 현행 예산안이 8억 2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과가 작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축산과와 수산과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기준이 대부분 축산과 예산기준으로 되어있고요 수산과 예산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상은 증액이 안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20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어업지도선 정기 검사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이 26톤급과 소형 0.75톤급으로 2척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추정을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 다음 선박비가 63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운행을 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소형 0.75톤이 휘발유를 사용하고 26톤급은 경유를 사용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화도를 한번 출항했다 오는데 경유가 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출동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년에 기준을 해서 예산안 편성을 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휘발유 값이 많이 올라서 감안을 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금회 예산은 전적을 낸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과년도 예산의 사례와 휘발유 값 인상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쪽에 208쪽 차량선박비는 무엇입니까? 208호가 큰것입니까? 209호가 큰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208호가 큰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209호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0.75톤 짜리로 작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208호 선박비에 휘발유나 경유가 안들어가고 윤활유만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경상비 내역 맨 앞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몇 페이지? 209호는 경유, 휘발유, 윤활유로 계상을 하고 208호에는 윤활유밖에 계상이 안되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주사님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해양지도담당주사
해양지도담당 김창수입니다. 208호 경유가 209호 선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그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해양지도담당주사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부서에 넘긴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담당주사님,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담당주사에게 여쭈어 보아서 목을 바꾸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농어촌발전 축. 수산분야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매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작년도에도 축산부문, 수산부문 운영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참석을 안하시는 분이 있어서 100% 지급을 못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작년도에 남았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남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예산은 계상해 놓고 다 지출도 못하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연초에 한번 대상자 선정과정등 추정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런 것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회라는 것을 꼭 지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석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덕
송기덕위원
참석을 안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예산은 세워놓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19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 재료비가 있는데 약품대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약품은 국도비로 전부 충당을 합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에 대한 탈지면, 소독약 주사기등을 사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음에 긴급 방역비는 무엇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예비비 성격인데요, 전체방역비의 20%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썼기 때문에 전부다 연말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가축방역재료비는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가축방역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주사님 가축방역이 잘 이루어집니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으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상기
안상기가축위생담당주사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은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는 경우에 따라서 백신을 주고 오거나 수의사가 직접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의 가축방역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제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상기
안상기가축위생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재료비 집행을 다하지는 않고요, 많이 남겼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돼지에 대해서 공수의가 하루놓을 수 있는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기
안상기가축위생담당주사
돼지는 공수의가 놓지를 않고요, 백신을 농가에 주어서 농가에서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공수의 한분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접종을 한다면 평균 몇두나 놓겠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안상기가축위생담당주사
천여두 정도는 놓을 수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가축방역대장을 가지고 와보라고 했더니 한분이 3천두도 접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이것은 백신만 농가에 갔다주고는 허위로 접종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만 정리하고 지출해서 털어버린다고요.
상기
안상기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은 그렇게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읍면에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았고 이 자리에 축산박사인 홍부선 간사가 계신데 안하기는 무엇을 안합니까? 알았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잘만 접종이 이루어 진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계수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담당주사님이 실지 출장을 갔다오신 다음에 과장님께 복명을 해 보시라고요. 과연 얼마나 접종을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돼지같은 경우는 담당주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 스스로 방역을 하라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농가 스스로 하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0넌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난기구세트가 있는데 99년도에도 예산계상이 되었던 사항이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태안, 발안, 남양의 해병전우회에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오산 소방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소방서에는 기위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만 수명도 있고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지시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소방서에는 119구조대가 있어서 다 구비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부리 해병전우회에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제부리 해병전우회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고요, 내년도에 제부도에 소방시설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5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인부임이 있고 63쪽을 보면 수로원 공휴일 야간근무급식비가 있는데 63쪽의 일용인부임 편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설해예방이나 여름철 장마시에 그분들을 동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청의 직원들중에 현장에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로원이 많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분들에 대한 야간급식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의 급식비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48쪽 상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하천 유지관리 1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다면 뒤에 또 하천사업으로 각 읍면별로 중요한 하천에 대해서 6억 8천만원이 사업비로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군수포괄사업비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포괄사업비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맞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께 묻겠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포괄사업비가 97년도까지 편성지침상에 되어있었는데 포괄사업비는 재난관계를 감안해서 이것은 어차피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재난관리는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으로...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니면서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선심쓰는 것 밖에 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라 하더라도 액수를 줄여서 다른 면에 계상을 해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포괄사업비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군수한테 잘 보이는 면은 더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포괄사업비 성격상 액수정한데에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에서 반을 줄여서라도 다른 사업비에 넣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성지침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하천사업비로 6억 8,600만원이 계상이 안되었으면 워낙 돈이 작으니까 어느 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곳에 계상을 해서 앞으로 사용을 한다하지만 자료에 보면 하천사업이 많단말이예요? 그렇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위원장님, 많은 것이 아닙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작년도 수해시 지원이 안된곳을 세운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수해때는 예비비도 있고 재난기금도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50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관내에 소하천이 177개선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전부 기본계획 수립이 없으면 앞으로는 행자부로부터의 사업지원이 없습니다. 자체 용역비로 3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에 2억 4천만원이 투자가 됐고 올해는 안됐고 내년도에 3억 5천만원 투자됩니다. 앞으로 24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소하천은 준용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준용하천 이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은 종합계획수립을 해야만이 앞으로 지원이 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좋습니다. 54쪽 중간에 자동차 보험료하고 자동차세가 있는데 건설과는 별도로 차량관리를 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도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으로 재난관리용는 무쏘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된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별도로 해도 군비지출이 되는 것이지 도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데로 묶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사용을 하는 차량이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군비로 지출할바에는 기위 차량관리를 한곳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 서무담임이 지출행위를 한번 더 하는 것이 낫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무리 도에서 인수받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의심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예산담당이 앞으로는 한곳에 통합하는 것으로 강구를 해보십시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재난관리차량은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 차량으로 풀관리가 어려운 차량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차량이야 24시간 가동을 해도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일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별도로 건설과에 정해진 차량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7쪽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토지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실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보상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계속사업이니까 사업과 보상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이중에서 보상이 하나도 안 된 사업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없습니다. 보상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계속이라 다 나가고 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도비나 양여금의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이월해서 나가기만 하니까 보상이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낮다. 왜 내 논쪽으로만 들어왔느냐 하는 등의 민원들을 제기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사장해 놓고도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도로개설을 하시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양여금이 나오면 꼭 군비를 똑같은 비율로 계상을 안하고 양여금으로 먼저 토지보상을 하고 토지보상이 60%, 70% 이루어졌을 때 군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연도말 정산시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군비가 사장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보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예산은 거의 소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소모는 하는데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보면 그냥 군비가 사장되었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사업부서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계상을 요구할 때 어느정도 보상비만 계상을 하고, 보상이 다 끝날려도 보통 1, 2년 걸리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100% 이상 확보되면...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이 된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55쪽 중간에 기술직 공무원 교육교재제작이 무슨 뜻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연초에 읍면 토목담임이라든지 기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설계라든지 또 농림과, 도시과, 건축과등 각과의 각종 법령과 실무를 전부 취합, 책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기술직 공무원이 본청과 읍면 다해서 몇 명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토목직 55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왜 150부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설계사무소라든지 일반인들, 기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참고로...
정화
홍정화위원장
설계사무소나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텐데 우리가 그분들에게까지 구태여 책을 만들어서 줍니까? 물론 도와주면 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요. 꼭 150부가 필요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인쇄비용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47쪽 발안천 개수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발안천이 5.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위 6억원을 보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보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은 8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수문이 40개소가 있어서 해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53쪽에 2000 재난관리 및 방재계획 책자제작 100부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재난관리에 관한 모든 지침서를 만들어서 읍면, 관련 실과소, 유관기관에 배포를 할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을 수록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과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재해가 발생이 되면 읍면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작년도에는 9백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3,400만원인데?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작년도에 많이 모자랐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작년도에 이 정도로 많이 모자라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예년도 같으면 P.P포대를 양곡창고에서 40원씩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양곡창고에서 구입이 안되고 일반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양곡창고에서 구입이 될텐데요.
동열
이동열재난방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정부에서 관리하던 양곡창고로 한칠석씨가 운영하던 것이 향남면에 있어서 40원씩에 헐값에 구입을 했는데 그 양곡창고가 없어지고 나서 사실상 만드는데에서 중고품으로 구입을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저도 정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미소에서도 얼마든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한가지 더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문제도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계상을 해 놓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읍면에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만 각 정미소에 한번정도는 연락을 해 보아서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실무담당주사가 파악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향남정미소에서 했었는데 그 분이 안하니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담당주사님께서 이러한 점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도시과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75쪽 시설비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15개 읍면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관리되는 곳이 10개 읍면으로 관리되고 나머지는 국토이용계획 지역인데요, 장차 도농복합시도 대비하고 다음에 동탄, 태안, 정남쪽이 도시지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20년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4억 5천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 2억만 편성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안, 동탄, 정남등 도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도시계획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입하고 나서 실천하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난개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은 도시계획이 따로 따로 일부 관리가 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로 관리를 하면서 도로등을 광역시설로 해서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한가지 예로 동탄은 취락지구를 했다가 취소하는 분위기로 와있지 않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행위제한을 받았었는데 그 지역같은 경우는 해지가 되고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묶어놓은 지역은 그대로 수용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불합리한 부분 일부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그 사항을 다 받아주어야 됩니다. 계획수립해 놓은 것을 다 무시하면 안되고 불합리한 것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하시면서 기본계획수립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시과에는 유난히 시책추진업무비가 그 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 없었죠?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없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올해는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 많았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요, 도와 건설부등을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어서 시책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73쪽에 준농림지역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몇번이나 심의를 합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심의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 1월달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바뀝니다. 바뀌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다른과도 보니까 실제로 회의를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계상만 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도시구역내 불법행위 조치에 따른 필름구입 및 현상이 있는데 필름이 4천원짜리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어느과에서는 2천원짜리 필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실과장의 답변도 있었는데 도시과는 제일 비싼가격인데 왜 그렇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필름과 현상료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75쪽 하단부에 화성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일단 택지개발사업지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가 일단 수용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하는 바로 건너편에 태안지구가 있고 용주사쪽에 태안3지구, 발안에 향남지구와 발안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또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허가 나간것들도 다 감안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원까지 거의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밀려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50만은 될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175쪽 상단 시설비 장기미집행 시설 조사 용역비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장기미집행 시설 용역비를 왜 수립하게 되었느냐하면 99년 10월 21일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준다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어서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년내에 보상을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를 조사하고 2년이내에 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도시계획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목별, 토지면적등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태안뿐이 아니라 각 읍면을 다할 것 아닙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도시계획구역은 다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 돈가지고 용역비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으로 그어놓고 안된 것은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지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 의해서 면적을 상정하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도면에 의해서 지번별로 발췌를 해서 앞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보상줄것에 대한 것을 다 파악을 해 놓아야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 10년이상이지 10년 이하도 있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10년 이상 되었다고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대지화 된...
정화
홍정화위원장
현재 대지화 되어있는 지목만 전답도 안되고?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임야는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임야같은 것은 임야 그대로해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공부상에는 전답인데 사실상은 대지로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그런 것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보건소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천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2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구입을 자체예산으로 세워놓고요, 270쪽을 보면 다시 재료비목에 방역약품구입해서 도비와 군비가 계상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어서 방역약품구입비가 계상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강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8쪽에 있는 사항은 보건소에서 직접 여름철에 방역소독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270쪽에 있는 예산은 재해에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비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도비지원이 되고 군비가 부담되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재해대비로 계상을 하셨으면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상황에 방역을 하겠다는 예산액인데 그 금액이 1,650만원이고요, 연중 방역약품구입은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급을 요할 방역사업이 전개되는 것이 사실 365일중 그렇게 많은 날을 차지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1,650만원이 많이 계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연간 사용하는 방역약품이 적게 계상되었다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비는 일시에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올해처럼 인근 시군에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 약품을 가지고 지원을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남는 것은 자체방역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도비지원으로 세워진 방역약품비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 시,군에 생각치 않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세워라하는 차원에서 도비지원이 있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잘알겠습니다. 267쪽 하단부를 보면 수질 및 보균검사용 시약 구입으로 혈당검사용 스틱외 24종을 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340만원을 계상하도록 수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 수질이나 보균검사는 보건행정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수정을 해도 보건행정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있는 혈당측정 스트립 구입하고 같은 것으로 판단을 하셔서 중복계상한 것으로 일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면 저희로서는 수질검사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267페이지 강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혈당검사용스틱외 24종이라고 했는데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혈당검사용이 아니고 각종 세균마다 당을 분해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당검사용 스틱인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앞페이지와 중복계상된 것으로 오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267페이지에 있는 스트립과 스틱이 같은 용어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같은 용어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하니까 다른 내용같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267페이지는 혈당검사용 스틱이 아니라 당검사용 스틱으로....
영호
강영호위원
잘알겠습니다. 물론 99년도에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이 분야에 금년도에도 지출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비해 300만원정도 삭감해서 예산 편성했을 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예결위에서 다시 보완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 다음에 268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하절기 방역소독인부임이 있는데 이 분야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역소독업무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만 가르쳐주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단지,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활용했습니다만 중간에 자주 그만두는 일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인부임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이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부임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렇다면 공공분야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내부조율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근로를 모집하다보면 저희들은 사실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방역소독이 상당히 힘이들어서 남성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응모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많아서 올해같은 경우도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했을 때 각 실과소에서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단, 예산을 절감하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적절하게 운영한다고 보았을 때 운영측면에서는 그러한 가용인력들이 공공근로분야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공공근로분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관리를 잘해가지고 적절하게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한다고 봤을 때 공공근로분야에서도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병행해서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분야는 조금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면 2명가지고는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강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이 여의치않을 경우 즉, 중간중간에 인력결손이 생길 때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느 분야든지 가용인력이 있다면 가용인력이 없어서 부득이 외부인력을 활용할 때 인부임을 세운다든지 정규직원을 채용합니다만 자체내에 가용인력이 있다고 봤을 때는 가용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운영상 필요한 것이 아니냐? 조금 주위를 상기해서 고정관념을 깨버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도 공공근로 인력을 각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분야가 사회의 여러 가지 생산성 증대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왜, 노동력들이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분야에 임하는 우리 관내주민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를 추진하는 집행부의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려우시겠지만 가용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그 다음에 26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위문으로 만원씩 324명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1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일부 수정을 했는데 전년도에 보면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추진이 안되어있었는데 금년도에 계상한 이유와 100만원을 삭감했을 경우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활자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저희 소관이 은혜원과 사랑밭 재활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소관해왔습니다만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에 기관장이 시설을 방문해서 위문금을 전달하는 내용으로서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IMF경제체제로 들어가면서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뚝 끊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관공서마저 위문금을 더는 못주더라도 종전보다 삭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전액 계상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군내의 기관장이 명절날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 위문시설을 방문하면서 위문조로 지급이 되는 것이군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법령이나 지침에 금액이 명시된 것은 없지요? 통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침상으로는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이 금액이 위문금으로 전달이 됐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똑같은 금액이 전달되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추가계상이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내용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이라든지 한방진료, 예방접종약품등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11월 말까지만 계산을 해도 환자진료실적이 182%나 증가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의약품 재료비등이 내년도에도 역시 그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는 추가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내의 군민이 보건소를 찾는 횟수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의료구입을 비례해서 계상을 더 해놓았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 약품구입비인데 왜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목을 세워놓으셨죠? 목이 재료비가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예산과목상 그렇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이 약품이 처방에 의해서 민간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다 군민을 상대로 이전이 됩니다. 군민을 상대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예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한가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재료비에 해당되어야 할 것같은데 민간에 대한 이전금으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2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면 거동이 불능이거나 불편한 사람, 또는 아주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한방의사등이 방문을 해서 진료, 간호, 보건교육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않던 사업을 새로 하시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올해 2년째했고요, 내년도에 3년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민간인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직접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직접 수혜를 받으신 분들중에도 이 사업이 방문보건사업인지 명칭은 모르고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대상자는 어떻게 알아서 사업을 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우리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보건담당 요원들이 있습니다. 요원들 한명당 인구 3천명을 기준으로 취약지역을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의사들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가정방문요원 한사람당 3천명을 계상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요원이라는 사람은 의사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닙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럼 방문할 때는 의사가 와서 방문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면 의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또는 빈도에 따라서 매번 의사가 가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가 4번정도 가면 의사가 한번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어느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우선 방문보건대상자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제일 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거동불능자, 거동불편자, 또는 거리가 아주멀어서 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문보건사업홍보용 전단은 150원짜리를 10,000부를 만드신다고 나와있는데 홍보전단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이 전단이 일반가정까지 홍보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보전단을 받는다고 해도 읽어보는 사람이 몇 명 안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은 가정방문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전단이 아니고요, 가정별, 개인별로 줄 수 있는 건강교육에 필요한 각종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방문보건사업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개인별로 질병에 관한 내용을 적어서 전달한다고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것이 10,000부씩 필요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1인당 3천명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 환자가 10,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관리하는 환자가 10,000명 정도 된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등록 관리하는 환자가.
부선
홍부선간사
굉장히 많은 인력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렇게 많은 인력을 관리하시는 줄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고맙습니다. 다음 260쪽에 보면 앵속 및 의약품단속이라고 되어있는데 앵속이 양귀비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양귀비를 한자어로 앵속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1년에 한달 기간을 두어서 검찰, 경찰, 저희 보건소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우리 화성군에서도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양귀비는 색깔이 붉은 것이 있고 흰 것이 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흰색 양귀비는 심으면 안되지만 빨간색 양귀비는 심어도 크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색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단지 색깔이 붉은 것이라든지 예쁜 것을 화초로 한두뿌리 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한뿌리를 심어도 법에는 저촉을 받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269쪽 중간에 모유수유 사진공모전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모유를 수유해야 좋다는 홍보용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259페이지에는 모유수유전시사진제작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모유를 수유할 때 산모도 좋고 아기도 좋고 모유를 먹임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실제 모유를 수유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한 홍보용 예산은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모유수유에 대한 사진공모보다는 모유수유에 대한 장점을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계속적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홍보해 왔습니다. 사실 홍부선 간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홍보사업이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모유수유를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홍보용 전단을 배포도 하고 있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민참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공모전을 했고 모유수유 수기도 모집을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작품을 골라서 순위도 매겨서 시상금도 주고 거리에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전시를 해서 모유수유의 장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사진전시를 할 때는 모유를 먹임으로써 아기나 엄마의 건강에 좋다는 글귀도 들어갑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표어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제가 생각기에는 사진보다는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유수유에 대한 수기응모를 해서 당선된 사람들의 작품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홍보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소장님께 상의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런 홍보도 계속 해왔습니다만 요즘 인쇄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사진공모전은 일단 한눈에 볼 수있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높아서 올해 처음으로 해 보았는데 직접 관내에 있는 주민들중에 모유수유하는 사진을 받아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선발을 한후 확대해서 주요행사때마다 주요장소에 전시를 해서 모유수유를 홍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인쇄물에 의한 홍보보다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보건소 차량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용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는 방안을 창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275쪽 중간에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진단장비 구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품목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경사대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보행기, 목발, 휠체어, 운동용 매트, 보조장갑이라든지 탄력스타킹등...
기덕
송기덕위원
방문보건 사업을 하시면서 없던 장비를 새로이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없던것도 있고요, 있는 것도 수량을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각 보건진료소마다 방문보건사업을 많이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상당히 의료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혀 거동이 불능하거나 불편한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행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아래 보건지소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설치가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종전에는 통탄보건지소 한군데만 설치되어있습니다만 다른 곳도 점점 사회가 복잡해 지고 사고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서서 요구는 있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화급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69쪽 민간이전비에 약품구입이 있는데 금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무엇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까 강영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과, 치과, 한방진료등 진료수요가 작년도보다 올해 평균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을 한후 시효가 경과되어서 폐기하는 것도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일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약품인 경우 교환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없고 단지 백신 같은 경우는 한번 뜯어서 잔량이 남는 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일부 폐기하고 있는데 자료는 없습니다만 불과 1년에 2,30만원 어치 정도...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밖에 안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에 275쪽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7억 정도 들어가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국비보조로 농특세를 받은 것이 13억 8천만원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도비 7억을 요구했다가 3억만 계상이 되는 바람에 군비 50%로 6억이 계상되어서 약 20억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금은 6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6억 하고 농특세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님께서 군비는 투입이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원래 농특세라고 하는 것이 100% 농특재원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규모가 365평으로 아주 기본시설만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00% 지원이라는 것이고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최소한도 580평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추가로 14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비보조로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결론은 우리는 이번에 3억만 투자를 하면 보건소 신축에 있어서 더 이상 군비는 투입이 안되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규모를 축소해서 거기에 맞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현재 582평을 신축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게 할려고 7억의 도비보조를 요구하고 7억의 군비부담을 해서 14억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3억밖에 안되었고 50% 군비부담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할 수 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혹시 입찰을 하다 보면 저가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총공사비를 얼마로 보시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20억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27억으로 해주었단 말이예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 당시에는 도비 7억을 요구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게 되리라 예상을 하시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276쪽 건강검진차량구입이 있는데 정수물품 받으셨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언제 받으셨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2개월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공문은 별도로 가지고 계시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회계과에서 총괄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보건소 차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끝난다음에 회계과에 서류를 복사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건소를 끝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그 동안 위원님들이 심의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3회 정기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