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준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몸과 마음이 매우 피곤하시겠지만 제2차 특위회의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심사는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만큼 위원님들의 성실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계획에 따라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지루하고 짜증도 나시겠지만 질문을 하시거나 들으실 때 동료위원을 조금씩 서로 배려하여 주시고 양보의 미덕도 발휘하여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145쪽부터 191쪽까지와 예산서 389쪽부터 394쪽까지 민방위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까지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158쪽 콘도회원권 구좌 매입 2,700에 4구좌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소모성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건 주로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이런데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조치로 1년에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화콘도 4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전체 1,300여명의 직원들이 휴가때나 연수때 이용하기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4구좌를 구입하면 1년 내내 1,300여명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157쪽 시설비에 구의회의사당신축부지매입비 21억이 있는데 시유지를 우리 구에서 매년 21억씩 주는 거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5년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연차로 주는데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럼 내년 2000년도에 21억만 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온희위원
148페이지 하단부에 콘도미니엄 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콘도미니엄 관리비라는게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콘도미니엄은 우리가 네 구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2박3일간 이용하면 그 이용한 데 대해서 돈을 구청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묻는 것은 들어가서 자기의 휴양을 위해서든지 거기 가서 사용하잖아요.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을 사용한 사람이 내야지 왜 이게 예산에서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게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뭐가배온희위원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콘도를 그만한 가격을 주고 우리가 빌린 거니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구요.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는 것 까지 또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어떻게 보시면 이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워낙 사기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이용할 때 사용료도 2박3일 했을 때 4만 3,000원을 여태까지 계속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배온희위원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예요. 이미 혜택을 받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 구청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 회사 다니고 전부 다 할 때도 해놓으면 우리가 가서 사용료는 내가 따로 주지 회사에서 지원되는 법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데는 휴가비 별도로 주고 그렇게 하지만 공무원들은 휴가비를 주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배온희위원
,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예요. 그렇게 정해 놓으면 사용료는 본인들이 내야 돼요. 하여튼 좋아요. 그 앞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면 페이퍼 타올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데 3만 5,000원 짜리가 여섯 박스인지 이게 3만 5,000원이 어디서 들어갔는지 알고 싶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페이퍼 타올이 각종 화장실 같은데 그걸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주민이나 직원이나 화장실 이용하고 나면 거기에 종이를 하나 빼 쓰는 겁니다. 종이를 빼가지고 손도 닦고 손수건을 하려니까 너무 불결하고 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
이것배온희위원
물가정보 책에서 보고 단가를 조사해다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황병권 위원.
황병권위원
15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3억 8,920만원 편성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3억 8,920만원 중에 내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 2억 5,940만원 그 중에서도 주민의견 수렴 및 대민홍보 3,400만원 유관기관 업무 협조체제유지 2,400 지역 대책 및 시책추진비 2,400 구정주요업무추진 및 대민활동 2,400 업무추진활성화 4,000 그 다음에 18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그것도 18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8억 5,700인데 다른 것은 사업이 정해진 것은 놔두고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주민화합 시책추진 4,400 동단위 행사 및 지역사회 추진 1,000만원 대민행정 종합 및 시책추진 4,200 99년도에 얘기했던 8개항 99년도에 다 썼어요, 어떻게 많이 남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이달치 12월달치 집행할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지금 현재 공개를 않는 사항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그 집행 사항을 공개를 했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개 움직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자치단체에도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공개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게 아니냐 해가지고 아마 이것도 내년도에는 공개를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0년도는 공개를 할 거요 공개를 안 할 거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전 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공개를 한다면 우리 구도 예외없이 앞으로 공개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단체장들의 이러한 공개 못할 이런 돈을 공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고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도 내년 2000년도에는 이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황병권위원
공개를 해야지 그런걸 감사를 해서 공개한다는 것 보다도 총무과장 입장에서 지금 추세가 그렇고 그러니 내년에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봐서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 구에 전체 서울시에도 25개 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먼저 한다는 것 보다도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공개를 하면 우리 구에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황병권위원
이 막대한 돈에 2억이 넘는 이런 돈을 그간에 자치단체장들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시책에 맞춰서 쓰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 신문에도 보도가 일부 돼 있습니다만 현재 공개를 안 하는 것은 대부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지난번에 정보공개에 관한 심의한 내용에 보면 일부는 같이 접대를 했다든지 그 사람의 입장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개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전부 공개를 한다면 우리 구에도 예외없이.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예산에서 많이 잡아줘도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골치아픈 이런 항목이다. 그래서 상당히 삭감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이 돈은 구정을 추진하는데 각종 필요한 돈입니다.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가 계상은 해놨습니다만 원래 수준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공개를 못하는 입장에서 원래 수준을 해주면 뭐 합니까? 공개를 지금 잘 못 하고 있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공개를 다른 구도 하면 우리 구도 할 겁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지금 왜 공개를 못 하겠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체 다른 구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구가 공개한다면 우리 구에도 공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구가 공개를 하면.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구 공개 안하면 않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우리 구만.
식물
음식물황병권위원
퇴비화 공장도 서울시내에서 1번으로 했어요. 다른 거는 잘 하더니 왜 속 드러내는 그런 것은 양심선언 비슷한 것은 남 하는 것 봐서 꼴찌로 한다 말이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반적인 공개 추세이기 때문에 공개할 때.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전체한테는 공개를 외부에는 못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99년도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예결위원들한테 공개할 용의가 있어요? 그걸 봐야 이게 합리적으로 지출이 됐다 느껴야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1억 더 증액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삭감하든가 해야지 공개를 안 하니 이 예산이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결위원들은 여기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전부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예산이 근거 있이 이렇게 해서 세워져야 하는데 그냥 구정을 이끄는데 필요하다. 그냥 이런 명분 가지고 공개도 못하는 돈을 몇 억씩 이걸 과연 그냥 어떤 상당히 삭감하려고 해도 또 청장과 같이 정서를 하는 이런 위원들은 기를 쓰고 삭감을, 무슨 근거도 없이, 이런 예산 편성이 있냐 말입니다. 예산 편성이라는게 근거를 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신성시, 누가 쓰는 돈이길래.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어느 기관이나 업무추진비.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어느 기관이나 있기 때문에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하더라도 그냥 5%, 10%, 15% 맹목적 이럴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견지에서 우리 예결 위원들 한테라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집행한 성격별로 구분해서 집행된 금액을 전체적인 금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떤 접대비로 얼마나 쓰여지고 격려금으로 얼마나 쓰여지고 주요 사업시책비 이런 것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적어도.
황병권위원
세항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목록별로라도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정말 큰 단체를 움직이는데 부족하겠다 하면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냥 맹목적으로 5%, 10%, 15%, 20% 이게 삭감해서도 무슨 짓인가 생각이 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그것을 이 예결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종한 위원님.
에게
동장에게이종한위원
업무추진비가 15만원씩이 나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그 밑에 부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5,076만원 이것은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 예산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위에 동장업무 추진비는 동장이 직능단체원이나 동네 주민들하고 업무적으로 협조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고 밑에 부서활동 업무추진비도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이것은 직원 숫자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틀려져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이종한위원
직원 격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그것 가지고 동사무소 오는 사람 커피도 대접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 기관을, 동도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을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이종한위원
186쪽에 주민화합 및 시책추진이 4,400인데 이 주민화합이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어떠한 임무 수행을 위한 주민화합 시책이라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에서 각종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할 때 주로 동 주민들과 관련됐을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일부분이.
뭐로
뭐로이종한위원
쓰는게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장님께서 동에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접대도 할 수 있는 거고 격려금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예를 들어서 불우시설 방문도 할 수 있는 거고 주민과의 대화할 때 같이 다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행정
대민행정이종한위원
종합 및 시책추진이라고 하는데 4,200 또 주민화합 및 시책추진 또 그 밑에는 강사실비 및 운영비가 4,800 이게 무슨 강사 실비 운영비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 강사 실비 및 운영비는 21개동에 지금 문화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꽃꽂이도 하고 서예도 하고 전체 우리 구가 내년도에 동에서 계획이 80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한다든지 노래연습을 한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동 자체에서 주민들이 문화교실을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하고 있을 때 거기 강사들한테 금년도 추경에는 한 강좌당 거기 강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교통비 식비 해서 1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다 해가지고 한 강좌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돈이 4,8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자체에서 강사 교습을 다 시키고 있지 않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는 주부당 두 달이나 석 달 과정에서 한 달에 5,000원도 받는 동도 있고 또 만원도 받는 동도 있고 그거 가지고 재료비도 하고 그게 강사수당도 조금 주고 하는게 있는데 예산에서는 지금까지 원래 상반기 까지는 한 푼도 돈이 나간게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강사수당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한테 돈 5,000원씩 만원씩 거둬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강사비만 좀 구청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전 동장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 때 한 강좌당 10만원씩 교통비 4만원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식대 4만원 그 다음에 거기 종이라든지 볼펜 이런 것 쓰는 것 2만원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셔 가지고 올 추경에 한 강좌당 1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이면 너무 많다 적다 그런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강좌당 5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80개 강좌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주민들의 취미활동이라든지 동 문화교실에 쓰여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종한위원
맨 상단에 3만명 미만 3만명 이상 이 계수가 무엇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동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동 주민이 3만명 이상이었을 때에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거해서 3만명 이상의 동이 우리 구에 16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3만명 이상이었을 때는.
무슨
무슨이종한위원
숫자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의 주민 숫자가 3만명 이상인 동에 대해서는 동주민과 관련돼서 동장이 주민 동행정을 추진하는데 월40만원씩 계상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계상되어 있고, 3만명 이상이었을때는 50만원, 3만명 이하 동일때는 40만원 해가지고 동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157쪽 제일밑에 종합민원실 천장재 교체 그거하고 종합민원실 조명등 교체 이거 내부결재 처리한 것을 갖다주세요.
진연
조진연총무과장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요구만 해놓은 사항이고 방침은 안받았습니다. 확정되면 방침받아서 집행할려고 합니다.
전혀
전혀배온희위원
근거가 없다는 얘기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청에 제1민원실, 제2민원실 1층이 전부 민원실인데 실제 가보면 벽같은데는 완전히 사무실이 정비되는데 천장하고 조명시설이 아주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요구를 총무과로 해가지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배온희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이 나올때는 자체내에서 거론된게 있을게 아녜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배온희위원
갖다달라는 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견적받은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연일최준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교본이잖아요. 이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서울시감사 또는 감사원감사를 통해서 엄중히 문책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함축되어서 경고하는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행사성에 치우쳐서 잘못하게 되면 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민에게 거둬들인 혈세와 같은 세금은 잘 운영하라는 편성지침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최준용위원
55쪽에 보면 인센티브제를 도입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미 내무복지위원회 심의때에 다른 부분은 다 다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넘어갈려고 합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도입운영하면 즉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전년도 대비해서 경상예산 증감률에 대해서 선심성, 행사성경비 집행현황과 예산절감 운영권고이행 상황과 예산절감특수시책사례 등을 평가해서 추후에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이에 관련된 우수공무원은 표창하고 격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에서 특히 동행정운영이나 기타 부서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본위원이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정원외가산금 업무추진비로 다 그런 걸 집행해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잘못됐죠.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겠어요? 분명히 포상에 관련된 목을 잡고 거기다가 이런 전략을 하거나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면 공무원에게 표창을 하거나 시상금 기타 등등을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죠? 이거 어디다 넣어놨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을 잡지않은 것은 저희들의 실수고 여태까지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최준용위원
그렇지않아요. 인센티브를 도입한 예산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없단말예요.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보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시책추진비나 기타 등등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편성지침이 있으나마나죠. 본위원이 보기에도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 넣어놓으면 그것은 거기에만 쓰는거지 어디 보상과 관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보상비에 정식으로 목을 잡아야죠. 그리고 우수자치단체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해서 공무원들 포상을 많이 하고 사례집을 시청에 보내거나 행정자치부에 많이 보내면 우수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을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주겠다는거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시책업무 기타 추진비라고해서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일부 조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눈에 봐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표창과 진급 기타 등등에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이번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때 이거에 감안해서 하니까 시청이나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시청입니다마는 이런데서 특별교부세를 받는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제출해주시고 예산을 우리가 짤라서 넣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셔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도시보건위원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항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처음 총무과를 들여다봤을때는 전부 업무추진비가 도배를 했어요. 여기에 제가 놀라움을 금치못합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155쪽에 여비부터 물어볼게요.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 뿐 아니라 전 동사무소 구청 전체에 직원들 매달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이번에는 한달에 18일 이상 상한선을 18일까지는 여비를 줄 수 있다는 기준을 전 동, 전 과에 같이 공통적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양준욱위원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인상이 됐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국외여비는 현재 대외협력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미국 켄트시와 그게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자매결연 외국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몽골 같은데 또 아니면 스페인 같은데 그 나라에 중요한 행사에 초청이 오면 이 돈을 가지고.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폭이 얼마나 됐냐구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년도에는 800만원인데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때
그때양준욱위원
800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양준욱위원
171쪽 또 교육및관외출장여비,국내비교시찰 배낭여행 이것은 뭐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교육및관외출장여비는 직원들이 예를들어서 서울시같으면 관내가 되는데 서울시공무원이 서울시를 벗어났을때 출장갔을때 그사람들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줘야됩니다. 여관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숙식비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국내비교시찰 배낭여행은 IMF전에는 사실 직원사기대책용으로 배낭여행을 보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박3일정도 어떤 측면은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보냈는데 IMF가 풀렸다싶어가지고 새로 내년도에 잡아놓은 겁니다.
양준욱위원
또 185쪽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은 또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동직원에 대한 예산이고 아까는 구청직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양준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우리가 봤을때 업무추진비가 총무과는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개개별로 나온 것을 집계는 안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구에 주요시책추진비는 17% 정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2억 6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상해서 올라온 것은 2억 4,200만원으로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10원에 대한 50%는 얼마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5원입니다.
양준욱위원
1만원에 대한 50%는 얼마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5,000원입니다.
이가
차이가양준욱위원
엄청나죠. 이것을 총무과장님이 아시겠죠? 지금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서 도시보건위에서는 1년에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기위해서 인상폭은 IMF때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올리고 10원에 대한 10몇%하고, 1만원에 대한 10몇%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제가 보면 지금 황병권 위원이 작성해주라 뭐뭐해주라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주겠다 이것은 빙산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안에 내용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애매모호하고 숨겨진 그게 엄청 많고 대표적인 사례로 봤을때는 이해가 갈만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님, 이거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업무추진비만큼은 삭감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들어요. 왜냐 총무과장님은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몇% 쓴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기는 모합니다마는 부서마다 다니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어 있다 오죽했으면 한계가 되어 있는 이 한계점까지 미처 도달을 못한 업무추진비만큼 인상폭을 강동 예산이 전체를 잡아왔다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재정자립도도 물론이지만 시급하게 강동구의 해결할 문제점들을 제쳐두고도 업무추진비에는 30% 인상시켰다는데에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디 다른구에 가서 얘기하면 창피할 노릇이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세세한 얘기는 총무과장님이 너무 열성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을 본위원은 결산검사하면서도 봤지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과감히 삭감해야겠다는 본위원의 방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1쪽 국외여비 실무담당자 해외연수 이것은 구청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똑같이 IMF전에는 우리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많이 시켰는데 IMF때문에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일체 해외연수가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켰는데 내년도에는 환경분야하고 재난대비분야에 외국에 선진 우리 관련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시켜볼 계획으로 계상해놨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재난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온희 위원님이 늘 주창하시는 지진분야도 포함되겠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그와같은 지진대비 같은 것은 우리의 현안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의 좋은 견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문 부서에서 잘운영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질문을 마치고 동료위원님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위원
위탁교육비 171쪽에 시립대등 했는데 시립대외 다른데 위탁교육을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대라든가 방송통신대 거기는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서울시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전문교육원, 교육을 가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가는데 옛날에는 국가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줬는데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가지고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밑에 아까 얘기했던 배낭여행 4,890만원, 국내 주로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재작년에 국내에 직원사기앙양 대책으로 했는데 설악산에 관광지도 가고 일반적으로 부산이나 광주 대도시도 가고 배낭을 지고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고 국내외 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통이성권위원
몇명정도 나갈 수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보통 15명 내지 20명 단위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이 돈이면 몇명정도 나갑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300명으로 해서 일인당 16만 3,000원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너무 적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배낭 여행은 말 그대로 배낭 여행입니다. 대중 교통 이용하고 산에 가서 끓여먹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금강산 관광은 없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강산 같은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수혜대상자가 몇사람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사기앙양 대책에 그 보다는 국내배낭 여행으로, 금강산 같은데는 몇백만원이 듭니다.
산에
금강산에이성권위원
갔다온 직원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못들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권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좀더 늘려서 배낭여행 부분에, 금강산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데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서 그런데 가면 비교시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점차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우리구 공무원이 먼저 가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공적으로 금강산을 간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이성권위원
포상차원에서 해주면 되지않느냐 이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이성권위원
포상을 한다 하면 보내면 많이는 못가더라도 더 효과가 있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준행위원장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성권위원
171페이지 국외여비 1억 해외연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환경 분야하고 내년도에 환경하고 재난이 내년도 이후에 중점적인 국가에서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에 환경 분야 재난관리분야, 환경 분야 20명 재난 분야 20명을 해가지고 연수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이성권위원
1억 예산을 세웠으면 적어도 칠팔천만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온희 위원님이 강동구에서는 전문가니까 재난에 관련된 해외연수가 있을때는 충분히 자문을 구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아닌 대략적인 칠팔천에 대한 예산을 확실하게 세우고 이삼천만은 예비로 세우더라도 예산을 그런 쪽에서 편성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152페이지 민원인 사랑방 960만원 구청장실옆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민원인 사랑방에 오면 비서실에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민원인 사랑방에 차끓이고 하는 같이 다 쓰는
기에
거기에황병권위원
차값쓰는 돈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엄청나게 많은데 별도로 민원인 사랑방에 금년에 몇명이나 누가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민원인 사랑방은 구청에 오는 모든 민원을.
이나
몇명이나황병권위원
이용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황병권위원
사람이 있질 않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직원이 2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사람들 봉급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봉급이 아니고 거기오는 사람들 접대하고 부속실에 오는 손님 접대하고.
황병권위원
구청에 내방하는 사람들 기념품도 있고 각종 위원회 협의회도 있는데 민원인 사랑방에 누가 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집단 민원도 있고 개별 민원도 있고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수를 제시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몇몇 이용했습니까? 거기에 비서실 예산이 다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든가.
것이
이것이양준욱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이 민선되고 나서 민원인 사랑방이 5,6년동안 계속있었습니다. 민선 구청장 되고나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민원인 사랑방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대기도 하고 집단 민원도 있고 개별적인 과의 민원이 요즘 민원인이 전부 구청장 상대할려고 하지 총무과에 와서 총무과장 잘됐소 잘못됐소 하는것이 아니라 무조건 구청장 만나가지고 구청장이 해결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선되고나서 그때부터 생겨서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장실에서 차한잔씩 줘야지 별도로 거기다 1,000만원 잡아놔가지고 그것이 전부 차 값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차값도 하고 사무용품도 필요하고 다과할때도 있고 거기에 운영비, 구청장실에 손님이 계속 있으면 그 사람들 비서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민원인 사랑방에서 모셔놓고 차를 대접하고 어떤 때는 한시간도 대기하고 그래서 방도 필요하기 때문에.
원인
민원인황병권위원
사랑방에 대해서 이용객, 인적사항도 나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시간내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위원
157쪽에 종합민원실 천장 교체하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에 보면 민원실 두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지적과 민원도 있고 일반 호적이라든가 큰 민원실이 있고 좌측에는 자동차 등록 민원실이 있고 교통관리과 민원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천장이 너무 새카맣고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시민들이 날마다 몇천명이 오는 민원실이 너무 불결하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실을 한층 높은 차원에서 정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권위원
공사견적서라도 받은게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배온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이국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
민방위이국희위원
교육을 월별로 계속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 구분해가지고 금년도 같으면 상반기에 45회 하반기에 45회씩 98회．
사는
강사는이국희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민방위 교육이 두가지 성격이 있는데 보통 민방위 대원들 강연은 일반 소양강좌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그 다음에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지진대비라든가 화재에 대비, 환경이라든가 일반강사는 시에서 민방위 교육 강사가 여러사람중에 한분 모셔가지고 특별교육을 우리 자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점을
그런점을이국희위원
외부강사 위촉을 할때 특별히 우리 구의회에 배온희 위원님은 지진이라든지 최준용 위원님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관내에 알리는 부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진구 위원님은 기계에 대한 것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자격증도 7,8개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위촉을 해서 강의를 하고 소양교육을 하고 하면 훨씬 더 좋지않을까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폭을 넓혀가지고 다양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국희위원
안보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 상식선에서의 강의를．．．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년도도 배온희 위원님은 지진에 전문가이시고 소방서에서 화재와 안전관리에 소방서에서 강의를 하고 안전에 관한 것은 안전관리공단에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이국희위원
공무원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의 소질을 개발해 주고 강단에 서면 자기 나름대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방위
민방위양준욱위원
강사료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시간 강의를 할때 7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한시간동안 강의를 했을때 7만원이고 한시간 추가했을때는 7만원 프러스 3만원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의를
강의를양준욱위원
보면 참 강사진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방위교육도 보면 잠자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재미있는 강의를 이끌어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지않느냐 이런 바램이 들면서 강동구청에서 민방위 교육을 시키더라도 재미가 있고 아주 모든것이 다 있다 하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다면 추가를 해서라도 강사진이 연구해서 공부해서 나올수 있도록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 방독면 구입이라고 했는데 방독면구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수리해서 쓸수 있느냐 했는데 수리해서 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민방위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
김문경민방위담당주사
방독면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못하는데 방독면을 안뜯은 상태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독면
방독면양준욱위원
구입이 상당히 많네요?
문경
김문경민방위담당주사
내년도에는 화재가 났을때 화재 겸용 방독면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내년에 시에서 50% 구 50%해서 2억 4,000만원 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8,315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재양준욱위원
재고가 얼마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조금 잠시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양준욱위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경
김문경민방위담당주사
방독면을 지금 현재는 각동에서 민방위 장비보관함이 있습니다. 캐비넷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각과별로 전부 다 분배를 했습니다.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그것은 전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뜯지않은 상태입니다.
당한
상당한양준욱위원
방독면에 재고가 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 자체에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방독면을 보급한다는 계획하에서 전국 시비 반을 줄테니까 너희들도 반을 보태라 해서 주민들에게 보급을 해주라는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문경
김문경민방위담당주사
내년도 방독면 8,300개를 통대장들하고 반장 동직원 민방위대원 해가지고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통대장들하고 반장들에게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까지
재고까지양준욱위원
합치면 상당한 액수겠네요?
문경
김문경민방위담당주사
그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민방위대 예산으로 해가지고 7,80%는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난번
지난번배온희위원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방독면을 반장님들에게 나눠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정부에서 예산을 1억 2,000 시비를 주면서 이런 이런 사람에게 나눠줄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문서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배온희위원
반장들한테 줘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이의를 제기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 봅시다.
이준행위원장
김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재선위원
내무행정 잠깐 짚고 18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담당 중학교 21명 4회 고등학교가 21명 4회 나눠졌죠? 잘되고 있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지금 통장님들만 받는 거죠? 그러면 통장님들의 자녀가 학생이 없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보통 한 동사무소에 3,40분 이기때문에 고등학생 한명 중학생 한명이기 때문에 통장 30명 40명 중에서는 고등학교 중학교 한명씩, 특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님들 연세가 50, 60인데 그런 없는 동은 조례로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른동에 지급을 합니다．
같은
같은김재선위원
통장을 하면서도 서로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학생이 없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김재선위원
꼭 학생한테만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다른데에 전용될 수는 없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여태까지 다른 데에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학생들이 없는 사람은 받지 못 한다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이
통장이김재선위원
1년에 총 받는게 얼마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통장이 한달에 민방위수당 성격으로 10만원씩 받고 추석과 설 때 상여금으로 10만원씩 해서 1년에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이건김재선위원
통장으로 들어 갑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찰로 주는게 아니라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김재선위원
그 밑에 반장보상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설이나 추석 때 선물로 줍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 선물이 정확하게 전달될 경우도 있지만 5만원 상당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차라리 지급방법에 있어서 연말이나 추석 때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하는게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반장들 자신이 1년에 보상품으로 5만원 상당 나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비누세트 주면 그냥 그걸로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더라구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번 추석 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 반장이 정말 좋은 물품을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하일동의 반장들한테 이번 추석 때 2만5,000원짜리 되는 좋은 물품이 왔느냐를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김재선위원
뭘 줬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완도 멸치,김 세트를 줬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상품권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어차피 구청 살림살이를 총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량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재선 위원님이 질문했던 통반장 보상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백히 잘못됐던 예를 제가 들면서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통해서 이거 하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입찰로 할 때도 있고 지난번 완도 물품은 고향상품직판장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 1억2,000 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1억2,000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완도
완도손석기위원
특산품을 사줬는데 고향상품직판장에서 샀다는 얘기인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각 동별로 2만5,000원짜리 티켓을 구청에서 줘가지고 고향상품직판장에서 사도록 배부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2만5,000원짜리 티켓으로 딴 것을 살 수도 있겠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말이 많기 때문에 또 기왕이면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통일해서 각 동 공히 그걸로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한 1억2,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상품직판장의 매출에 잡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지난번 제한입찰 해서 말썽 난적 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재무과에서 입찰하는 직원이 실수를 해서 입찰자격을 서울시에 있는 업체로 제한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수가
실수가손석기위원
아닙니다.우리 구청에서 97년,98년도 입찰공고를 낸 게 54건인데 그 중에 42건이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 한 예가 총무과의 반장보상품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재무과에서 경리관이 예산집행 하면서 계약조건을 제대로 잘못 붙였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총무과에서 제한입찰을 요청한 적 없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재무과에서 임의로 한 것인데 예산이 부족할 때는 2만5,000원 상당의 물건인데 만원 주고 산 적도 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입찰을 하면 보통 해당 금액 보다도 낙찰가가 저렴한데 이번에 반장보상품은 정말로 좋은 물건을 제대로 줘야 된다 그래서 엄선해서 줬고 반응도 좋습니다.
가지
몇가지손석기위원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일관성의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입찰 붙이고 또 어떤 때는 수의계약 하고 그다음에 돈 없으면 만원짜리 사가지고 2만5,000원 상당에 물품이라고 주고 제가 근거 한 번 대 볼까요? 만원짜리 산 근거를.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어떤 때는 입찰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그 물품을 구입하는 회계절차의 문제지 매번 수의계약을 꼭 해야 한다 또 어떤 때는 입찰을 해야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계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거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이 공개입찰 하는 것이 좋다 하면 하는거고.
단히
대단히손석기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고향상품직판장에서 2만5,000원짜리 상품권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고향상품직판장에서 구청 공무원들 생일선물로 2만원짜리를 줬는데 올해는 시정을 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본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향상품직판장은 품목도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특정한 데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이 됐는데 이 건은 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처리한 게 잘못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사
기왕지사손석기위원
도와줄려면 우리가 완도에 부탁해도 가져 올 수 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번에는 종전에 여론이 반장보상품으로 예산이 2만5,000원 짜리가 잡혀 있는데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품을 선정할 때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전 동장,전 과장 직원 해가지고 엄선해서 물품을 선정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반장보상품과 관련돼서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과장님이 알고 있는게 있을 겁니다. 제가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이 건과 관련돼서 여러군데에서 청탁도 들어 오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청탁이 들어와도 청탁을 전부 배제하고 객관성 있게 했습니다.절대 청탁 받아가지고 물품이 시원찮은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원짜리 물품인데 2만5,000원짜리 상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찰을 통해서 샀다라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보통 입찰을 하면 시중에 비누세트 2만5,000원짜리 같으면 금액이 만 몇천원으로 내려 갑니다.
찰의
입찰의손석기위원
좋은 점이 그거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산절약의 측면에서는 좋지만 대신 물품이 해당 금액만큼 충실하지 않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근거를 대 보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분명히 26조에 나와 있어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천재지변.작전상에 병력이동.긴급한 행사.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두번째,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세번째,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네번째,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그럼 반장보상품은 이 중에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조항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상품직판장은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육성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구민들에게 좋은 물품을 값싸게 제공하는 구에서 권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사안 사안별로 보면 과장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본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일관되게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수의계약 하고 어떤 때는 공개입찰 하는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여러가지 있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법적 근거를 대보라 이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공개경쟁을 한다, 일반수의계약을 한다 했을 때 근거가 있으면 그 구매하는 경리관의 방침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무슨손석기위원
말씀이예요? 법적 근거가 없이 어떻게 임의로 한다는 얘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지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한 번 더 읽어드릴께요. 1억 2,000이라고 그랬죠.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물품을 정해놓고 반장한테 보상품을 지급하는 우리 방침이 농산물 직판장에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직판장 상품권을 가지고 2만 5,000원짜리 상품권을 우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반장한테 배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 물품을 수송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거의
거의손석기위원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여기 분명히 있어요.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에 한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읽어 드리잖아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이 법적 근거를 한 번 대 보세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찾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693페이지, 694페이지에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장 보상품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겁니다.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추석이든 또 명절 때 2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다만 시행 방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노출됐다 이거예요. 아까 제한 입찰의 문제 그 다음에 가격이 입찰을 통해서 싸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물품이라고 해서 지급했던 문제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관되게 공개경쟁 입찰에 붙이라 이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일관되게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는 없죠. 그 사안이.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든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수의계약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하는 거고 입찰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회계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입찰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인 구청장의 방침으로.
손석기위원
총무과장님,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법조항이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1억 2,000짜리를 하면서 그렇게 수의계약 한단 말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면 수의계약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법적 근거를 제시해 보시라니까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알아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이 지금 구민과 반장과의 대화 중에 있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제시를 한 번 해주세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당초 이 계약 방침을 받을 때 수의계약 사유라든지 법적근거에 의해 계약했는데 서류를 찾아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일반입찰 계약과 수의계약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급 대상자라든지 또는 물품이라든지 납품 시기라든지 이런 성질에 따라서 어느 것을 수의계약 할 것이냐 그런데 수의계약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습니다. 품질이 보장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바라는 지급대상의 시기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계약이 나쁘고 일반 입찰이 좋고 이런 것은 아니고 품목에 따라 그때그때 선정을 경리관이 택하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찾아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조항이 있는데 어디다 적용을 시키는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석기위원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정확히 98년도일 겁니다. 그 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만원짜리를 샀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그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2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그 때 다 충분하게 공급을 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2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예요? 만원 주고, 그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IMF였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붙여서 2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만원에 구매했다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입찰을 해보니까 낙찰 금액이 결과적으로 환산하면 만원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런 명백한 장점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따가 제가 한 번 그걸 다시 뜯어볼테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수의계약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수의계약할 수가 없죠. 없고 또 일반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것 보다 장점이 더 많으면 당연히 거기를 택해야죠.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추후에 제가 법적 근거를 반드시 받아보고 추가로 질의를 드릴테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손석기 위원님께서는 질문의 요지가 이것이 가능한 공개입찰로 유도를 하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 점을 주무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유의하시고 손석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지침 방침 이런 것을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별도로 준비하셔서 개인적으로 제출하셔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상호간에 서로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알고 또 잘 모르게 집행됐던 것은 다시는 이와같은 일을 재발 방지를 하자는 뜻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국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장들
반장들이국희위원
물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해왔던 일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지급 차원에서 사실상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에 상응하는 것으로 어떤 물품을 제공해 왔었잖아요? 그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그것을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일한 보람보다도 원하지 않는 물품이 왔을 때는 우리가 주고도 별로 효과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방침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 여론 조사한 적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국희위원
반장들 여론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물품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정해져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워낙 많은 사람의 숫자를 해보니까 구구절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비누 세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큰 회사에 해보니까 2만 5,000원짜리를 했는데 덤핑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손해만 안 보면 그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납품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 조사를 해봐도 딱 떨어지게 어느게 객관적으로 좋다 이걸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를 해가지고 전체 우리 전부가 우리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해보자 5층 회의실에다 전부 모아놓고 전 동장 전 과장 전 국장 구청장 그 다음에 직원들도 해가지고 한 7-80명이 이 중에 전부 써내라 물품을 해가지고 어느게 좋은지 현품을 다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품을 직접 보고 정말 좋은 것이 어느 거냐 거기에서 좋은 물품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급해 주고 제가 그 후에 지급되고 나서 여론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번에 반장들한테 준 물품이 반장들이나 통장들이나 받은 사람이 좋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자신있게 95% 이상이 전부 다 좋다는 얘기를 검증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과장님, 수의계약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경매해 갖고 한 거하고 여론 조사를 다시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좋았던건가에 따라가지고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주민들로 봐서는 판단이 안 돼죠. 왜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품이 좋고 공개경쟁입찰 물품은 나쁘다 그것은.
하면
왜냐하면이국희위원
공개경쟁도 우리 손위원님 말씀처럼 고가의 물품도 싸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모를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우리 구에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점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한 번 기해 보시라.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물량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도 아니고 1억이나 되는 물품을 구입을 하면서 정말로 공무원의 양심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면 내가 아는 친구 불러들여 가지고 2만 5,000원짜리를 야, 니 이익 많이 남기고 2만원에 납품해라 그러면 니 5,000원씩 수입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수백명이 올 수 있습니다. 구청장도 아는 사람이 있고 조진영이도 아는 사람도 있고 과장도 계장도 직원도 아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과연 그런 것을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회계절차에 손위원님도 상당히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품 선정 과정이나 지급 과정이나 지급하고 나서 또 여론 과정이나 공정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택했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는 거죠.
이국희위원
의회는 실질심사가 아니라 형식심사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에 충분한 토론의 시간이 그런 기회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의회 차원에서는 보다 일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그러한 것으로 물론 잘 하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잡으시라는 내용이라고 하시고 운영의 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총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으므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릴테니까 이건 민방위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393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거기가 시비, 구비 합해서 약 385만원 맞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비상급수 시설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 때 쓰는 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비상사태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현재 비상급수 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그게 평시에도 항상 펌프로 뽑아올리면 비상시에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 그게 6개가 있는데 그걸 항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또 전문가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 물이 주민들이 먹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1회 이상 2회 이상 이렇게 검증을 한다든가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제 개인적으로 제가 구의회 생활하면서 위원으로서는 예산심사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정말 아껴 써야 되고 필요할 때 제대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얘기 안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지금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키워 가지고 진짜 써야 될 데는 쓸 수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착잡해요.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146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146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제수수료 하는 것도 보면 청사 유리창 세척하는데 지금 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 한 집을 갖다가 하는데도 7,500원이면 해요. 그런데 청사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이게 800만원이 들어가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274㎡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그렇죠. 지금 1㎡당 3,200원 이건 세금을 아끼는 형태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쪽에서 견적이 들어올지 몰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까지 경험했으니까 아껴쓰면 이것보다 몇분에 1로 가능하다고요. 이런 것들을 절약을 해야 되고 밑에 저수조 청소 150만원 2회 1년에 2회 하게 돼 있죠? 저수조 탱크 몇 개 있어요? 구청에 하나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개입니다.
그게
그게배온희위원
얼마나 크겠어요? 커봐야, 지금 2,400세대가 사는 거기에도 18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제가 공사한 것을 전부다 갖다 드릴께요. 지금 그런 것도 있지 그 밑에 페이퍼타올 이것 아무 것도 아니죠. 아무 것도 아니지만 페이퍼 타올이 아까 담당자는 6,000매라고 그러지만 6,000매 짜리는 없어요. 5,000매 짜리인데 지금 구청에서 대개 갖다쓰는게 지금 2만 2,000원짜리 갖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5,000원에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157페이지 한 번 봅시다. 157페이지 아까 종합민원실 천장재 교체, 종합민원실 조명등 교체 이 가격이 업자들이 그대로 견적낸 가격이예요. 업자들이 견적 낼 때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그것은 업자들이 낸 가격이고 이걸 집행할 때는 건축과를 시켜서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 가지고.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요. 그러면 이것 적어도 견적 들어오면 이것이 대개 몇%선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대개 70%선이라든지 최저가 입찰하게 되면 이것 절반으로도 줄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할 수 있는 가격에 비슷하게 해놔야 사업비든지 이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딱 차지하고 나중에 물론 이것보다 줄여서 하겠지요. 예산 잡을 수가 없잖아요. 30% 내지 50% 크게 해가지고 딱 잡아놓으니까 할 수가 없지, 그 뒤에 조그마한 것 192페이지 보면 VTR 테이프 같은 것 이것 지금 HD 하이 그레이드로 하면 2,000원이면 떡을 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많아봐야 한 2,500원 이 정도 불과 이것은 몇만원짜리 안 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사업비가 34%가 뭡니까? 지금 경상비하고 인건비하고 우리 예산 다 쓰고 있어요. 제가 이것 정말 착잡한 심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계수조정 할 때는 저희들이 제대로 할 겁니다. 지금 이 프린터 가격 산 것도 보면 가격정보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구매를 했어요. 가격정보에 있는 것, 제 것 보여드릴까요. 가격정보에 있는 것 이것 22만 5,000원에 나와 있어요. 이것 얼마에 사는지 아세요? 15만원이면 사요. 가격정보에 있는 것 보다도 컴퓨터들도 보면 가격이 상당히 다운 돼요. 그것하고 똑같이 구매들을 했어요. 심지어는 예산은 커녕 실제로 구매한 것 같이 정말 착잡한 심정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국민의 세금을 좀 제대로 내 것 같이 쓴다는 의미에서 진짜 재검토돼야 됩니다. 이번에 이 인쇄비를 포함해가지고 이번 예산 만큼은 그래도 좀 바로 한 번 하는 방향으로 우리 특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이종한위원
173페이지 각 항별로 설명해 보세요. 173쪽 감사라는 것은 뭘하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특수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더 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구 감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보통 동사무소나 다른데 근무하면 월 3만원에 근무수당을 받는데 감사는 3만원을 더 플러스해가지고 6만원의 근무수당을 주는 겁니다.
음에
다음에이종한위원
세무 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세무관리과, 부과과 세금부과하고 세금 거둬들이고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이종한위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전직원한테 위에 감사나 세무나 예산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직원한테는 전직원한테 3만원씩 대민민원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많은 것을 주문했고 또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집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벌써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다른 부서 예산은 오후에 진행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일정으로 회의속개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중 한 부서의 심사만을 마쳤기 때문에 오후 예산안 심사는 조금 빠르게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가능한 답변을 하실때 단답형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활동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3쪽 공공요금 및 제세 구민건강생활관 운영 관리비 90만원 12월해서 1,080만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구의회 앞에 있는 선광아파트 2층에 구민건강생활관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매월 내야되고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수도요금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럼 거기 우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인건강교실이라고 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회원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월 회원이 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회원제는 전혀 우리가 무료로 전부 다 쓰게끔 해줍니까,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받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수강료를 받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세입부분에 얼마 잡혔나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거기 관리하는 공무원이 안나가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둘이 나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공무원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새로 생긴 행사가 새마을지도자간담회가 95년까지 있다가 폐지됐다가 2000년도에 다시 생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간담회비는 95년이전부터 계속 해왔고 96년 이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40인데 2000년도 예산은 지금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황병권위원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는 안해왔다고 이 자료에는 써 있는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96년도 이 위에 칸이 있는 것은 계속하고 폐지된 것은 폐지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바르게살기는 간담회도 2000년도부터 새로 생기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자연보호위원회 간담회로 있던 것을 98년도에 폐지돼가지고 바르게살기위원회간담회로 변경해서 98년도부터 바르게살기로 변경된 겁니다.
끗한
깨끗한황병권위원
새강동가꾸기사업 추진도 2000년도에 새로 할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처음에 여태까지 이름은 자연보호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오다가 98년도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명칭을 깨끗한서울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구에서는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강동만들기로 해서 이것은 매년 봄,가을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물
농수산물황병권위원
직거래장터 운영은 2000년도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로 96년부터 추진하던 것인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황병권위원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지원 간담회 730만원 이것도 계속 해오던 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98년도에는 456만원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전부터 해왔던 것인데 98년도에 456만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다시 730만원, 2000년도에도 730만원.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이 자료를 줄려면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줘야지 99년도 예산은 지금 730만원 했다는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가 이 표를 만들때는 95년도 이전 그러니까 민선시절 이전에 있었던 사업 그다음에 96년도 이후에 해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96년도칸에 있고 96년도이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은 여기에 기재가 된겁니다.
황병권위원
2000년도에 새로 생겨가지고 이름 바뀐거말고 이름을 바꿔놔가지고 새로 생긴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행사가 몇가지에 예산이 얼마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내년도에 새로 하고 있는 것은 강동한우리봉사단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타설치, 강변단축마라톤대회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 이게 내년도에 금년도에 없던 새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왜 해야 되는지.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강변단축마라톤대회는 금년도에 우리 구민체육대회때 강변에 있는 갈대숲길 4.8㎞를 단축마라톤대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갔다온 주민들이 상당히 좋고 코스가 좋다는 얘기가 있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봄가을로 그 코스에서 주민들이 단축마라톤대회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하는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떠한
어떠한황병권위원
새로 신설됐으니까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것도 하는게 아니고 단지 구청장 지시사항이네요. 이게 코스가 좋기 때문에 구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몇년전에는 이것을 하지않고 일자산주변에 아침에 걷기운동을 몇번 해본적은 있었습니다.
월에
몇월에황병권위원
하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5월과 9월입니다.
그냥
그냥황병권위원
급박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왜냐하면 지난번에 체육대회할때 모든건 동별대항으로 했었는데 이 강변단축마라톤 대회는 현장에서 신청을 접수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뛴 겁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미 동에서 선발했고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기를 진행했는데.
의날
구민의날황병권위원
행사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내년에는 구민의날 행사가 없죠. 내년에는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체육대회를 안하면서 단축마라톤대회만 53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지금처럼 그런식으로 해요. 격년제로 체육대회날하고 쪼개가지고 이것만 별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강동한우리봉사단확대운영은 무었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강동한우리봉사단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많은 직원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직원들로 된 봉사단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 직원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각자가 봉사할 준비가 된 사람들 각자
동구
강동구황병권위원
자원봉사 설치, 직원들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필요한 행사같고 그 다음에 강동구자원봉사센타 설치는 무었이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자원봉사센타는 저희들이 강동구자원봉사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현재 조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센타 설치비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설치해서 내년도에 자원봉사 센타를 설치하고 지금보다는 좀더 자원 봉사자들을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자원봉사를 할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 할려고 합니다.
황병권위원
2,000만원이 내려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지원하겠다고 지난번에도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00만원을 받을려면 구에서 50%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로 확보 되어야 합니다.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다해야 되겠네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각 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센타를 국비를 받아서 설치해놓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가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단이 금년도 보다 더 활성화 될것으로 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타에 설치비를 내년 정도로 하지 않으면 지원비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센타설치비 기자재 구입비로 받는 것은 산출할려고 합니다.
비가
국비가황병권위원
지원예정되어 있고 하니까 필요한 항목같고 마라톤 대회는 격년으로 해요, 구민의날때.
이준행위원장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권위원
202쪽에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96년 4월에 최초로 매입할때 그 방침이 무슨 방침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구민체육센타는 93년 7월2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시가 되어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93년도 7월달에 당초에는 길동 16번지에 그린벨트내에 설치할려고 하다가 운동장 설치는 안된다 해가지고 다시 현장을 여러군데 보고 있다가 지금 고덕동 296번지 방죽근린공원으로 하고 결정하고 그 뒤에도 결정이 난뒤에 설계를 해가는 중에 면적이 당초보다 늘어나고 그러면서 공사비가 당초 예상했던 70억 정도되었던 것이 늘어났습니다.
이성권위원
3년도 안된 사이에 많은 설계가 변경이 되고 여러가지 변동이 있어서 늘었다는 것입니까? 공원에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심의기구가 있죠. 공원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공원내에 사업을 할때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시에서 나중에 공원을 체육센타만 짓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공원경관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에서
시에서이성권위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기록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이 체육센타를 지어도 좋다는 결정만 통보 받았습니다.
리구
우리구이성권위원
주변 구민체육센타를 200억 가까이 드는 센타를 짓는데 체육센타건립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 심의기구는 없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 체육센타를 실제로 집행하는데 어떠한 기구는 아직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권위원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설계도면이 다 나와있고 예산이 확보되지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현재 설계나 이것은 입찰경쟁을 해서 했겠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구민체육센타에 대한 조감도라도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전부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건축과에 도면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권위원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짓는 시점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착공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을
착공을이성권위원
언제 할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중에는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만
감리비만이성권위원
2억 8,000이고 한데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감리단은 별도로 합니다.
디서
어디서이성권위원
하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나중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이성권위원
어느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는 구민체육센타를 짓겠다는 의지하나 있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렇게
이렇게이성권위원
큰 구민체육센타를 짓는데 구 자체에 심의기구도 하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거기에서 구민들에 대한 여론도 수렴을 하고 구민센타를 지으면 거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네요? 업무시책추진비 뭐 해서 어떤 엄청나게 많이 편성해 놓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구민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독단으로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 의원들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 부분은 97년도 4월달에 그때 당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뒤에 IMF가 오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다가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이성권위원
편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구민들이 2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하는데 뭐가 지어지는지도 모르고 구민들이 체육이 어떤 분야에서 필요한가, 뭐가 얼마큼 용도로 수용할 수 있다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어만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제대로 정착이 될려면 민자유치나 여러가지 방법도 있고 또 내가 알기로 공원에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구청에다 나중에 기부채납까지 하겠다는 종합복지센타를 설립하겠다는 업자도 몇 있었고 그런 것을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해야지 꼭 없는 재원을 몇백억 들여서 일괄적으로 해야되나요? 그런 것을 할때는 방죽공원에다가 구민체육센타를 짓는데 조건이 어떻다 하면 기부채납 받든가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시도를 안하고 그냥 시에서 받아가지고 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때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거의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윤규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윤규림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할때 모든 사업비라든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설계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윤규림위원
건물이나 구민체육센타 감리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얘기한다면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설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계가
설계가윤규림위원
끝났으면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지 여러가지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가지 심의도 가지고 해서 좋은 체육센타를 만들게끔 해야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않았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볼때는 어디서 설계를 했는지 이러한 예산이 나올때는 과다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책정에 적정성과 모든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하다 즉 사업시행에 타당성 여부를 재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계내역, 조감도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200쪽에 구민건강 생활관이 어디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 앞에 선광아파트 1층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거기에 13과목에 대한 강사료를 강사가 어떤 수준에 강사입니까? 월 40만원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월 40만원으로 고정강사입니다.
이종한위원
201쪽에 바르게살기단체가 5,170만원이 잡혀있는데 동에 1년간에 170만원 지불한다는 것입니까? 동에 유관단체에 지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에서는 각동에 바르게살기운동 예산보조를 17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구에서는 어떤 역할담당을 하는데 1,6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어떤 업무에 한계를 두고 책정을 한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 단체라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여기에는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바르게살기 구지부에 1,600만원 동에 170만원씩 21개동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한위원
구 지회가 3,600만원.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새마을 지도자에120만원 동부녀회에 120만원.
이종한위원
사회활동지원과가 각 동에서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되어 있고 구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역할 담당하는데 1,600만원 예산을 쓴다 하는 예산이냐.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구에 구 지부가 있는데 구지부에서 동에 있는 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들을 동 단위로 행사를 하고 구 단위 사업을 할때 이 예산을 가지고 연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종한위원
구지부에서 무슨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보수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1년에 1,600만원 이라는 것도 많은 금액인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사실 이 돈가지고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여직원 한명에 인건비를 오히려 바르게살기협의회측에서 일부를 지원해야 됩니다, 거꾸로.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을 1년동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활동하는데 사업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넉넉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에
거기에이종한위원
임원진, 기구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국희위원
구민건강생활관의 강사료로 40만원씩인데 다른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 거기도 40만원 나갑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강사료는 나오는 시간 일수에 의해서 구민생활관 운영조례를 했는데 그 조례에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받는 사람은 조금 높고 시간이 한 시간단위로.
어떤
어떤이국희위원
강사는 많이 받고 하는 불공평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형평을 맞춰주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시간수에 의해서 강사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구민회관도 있고 동에 있는 문화교실도 있고 하는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동에 있는 문화교실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강사료가 없습니다. 문화교실은 거의가 봉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내년도에 교통비 정도는 보조해야 되지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이국희위원
구민회관은.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구민회관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이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바르게살기단체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올해 최대 맥심멈으로 잡은 것이죠? 작년도에는 많이 깍였죠? 올해는 20%를 그대로 다 올려서 100% 잡아서 올렸는데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가 연간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하고 조직하고 그러한 집행 내역 작년도 집행내역 그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료를 예산이 끝나기전에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양준욱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몇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새마을지도자라는것이 있죠? 몇명씩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숫자는 통에 한명씩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로양준욱위원
어떤 사람이 합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구에 새마을지도자 현황은 700여명 조직이 되어 있는데 반은 통장이 조직을 하고 있고 반은 지도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을
확인을양준욱위원
해 보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천호1동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천호1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양준욱위원
21개동에 90%가 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로 있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두번째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이거 정액이죠? 또 다른 페이지에 총무과지만 거기도 통장 자녀 학비보조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가지 혜택들을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지원과는 새마을에 부여된 정신을 통장이 아닌 제3자들에게 임명권을 하게끔 시켜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게끔 해야되는데 보면 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로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다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통장이 새마을 지도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은 대개 분리작업을 해야되는데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마을 지도자 배가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조직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통장아닌 일반사람들이 많이 하면 새마을지도자로 발굴되면 통장과 겸임문제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문제는 통장 장학금 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가 대개가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 이중지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통장 장학금을 지급할때 사전에 헙의를 해서 과거 3년 이내에 장학금을 탄 사람을 배제할 거고 그 정도로 하고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회원 3개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 통장들이 하고 있는 지도자에 나가는 장학금은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통장과 겹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도자를 배가운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분리를 시키세요.바로 분리를 시켜서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 새마을운동 정신을 가졌던 바탕과 그 기반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아가면서 그대로 유지하게끔 그렇게 방치했다는 자체도 사회활동지원과장님께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세요.할 수 있겠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마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분리작업을 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새마을운동 지도자를 배가운동 할 때 지도자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당장 통장과 새마을운동 지도자를 분리작업 들어 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 조직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일단 조직이 확대되고 나면 통장과 새마을운동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방침이 없으면 안 하겠네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니,지금 새마을운동 지도자 배가운동은 지회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도자가 잘 정비되고 나면 그때는 분리를...
그때
그때양준욱위원
100% 시키겠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을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194쪽 임차료에 시민체육대회참가 버스임차료(45인승)가 있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 10월28일날 서울시민체육대회를 한다는 방침만 나고 구체적인 장소는 없습니다.
지가
행선지가윤규림위원
서울이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윤규림위원
관광버스를 대절 할 것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규림위원
서울근교인데 어떻게 35만원씩이나 합니까? 서울근교는 관광버스 하루 임차료가 18만원입니다. 그런데 뭘 근거로 35만원을 잡았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 버스는 저희들이 아마 산출근거는 확실하지 않고 45인승 버스 다섯대를 가지고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600명으로 보고 있고...
윤규림위원
45인승 다섯대 가지고 어떻게 600명이 탑니까? 45인승 다섯대면 225명이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산산출 할 때 잘못된 것같습니다.
못된
잘못된윤규림위원
거 시인하시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이 임차료 35만원은 안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응원단 유니폼,모자 600명도 600명이 아니고 225명입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버스임차료 산출 그것은 잘못됐지만 600명 그건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윤규림위원
이건 계수조정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새마을단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196페이지 어린이축구교실 지원 600만원은 어디를 도와주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2002년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이 금년에 운영되고 있고 차범근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2년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이 금년에 생겼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금년에 생겼습니다.
범근
차범근황병권위원
축구교실은 언제 생겼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90년도부터 해오던 건데 금년도에 차범근 축구교실에 예산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2002년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은 시에서 2002년을 대비하는 겁니다.
다음
다음황병권위원
192페이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부터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청소년 자원봉사 체험교실 행사용품비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간,193페이지 자원봉사대 축제 홍보물 그다음에 197페이지 강동구 자원봉사학교 운영,자원봉사자 교육간담회,새서울자원봉사 2002시민연대 자원봉사자 간담회,우수 자원봉사자 간담회 그다음 페이지에 정기 자원봉사의날 행사 업무추진,자원봉사센터 운영,자원봉사센터 개소식 업무추진,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자원봉사 활동터전 조사,자원봉사업무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한 20여가지가 되는데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20여개로 찢어서 예산편성한 게 얼마나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마 한 2,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자원봉사가 많이 나오는데 자원봉사가 뭔지 설명을 해보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여태까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여유있는 사람이 좀 소외된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자원봉사의 기초 개념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남아있는 시간을 생활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이웃을 위하고 타인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무보수로 일하는...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2,176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자원봉사한 사람한테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게 뭡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자원봉사헌장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항목이 내가 보니까 22가지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하면 98년,99년 이렇게 자원봉사 들어가는 22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역을 주셔야 제가 업무를 파악할 것같습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 부분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24페이지,125페이지,126페이지,127페이지에 전부 자원봉사 전체 항목별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98년, 99년도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금년부터 모집하는 것은 놔두고 기 자원봉사자 98년, 99년도 간담회를 했으면 뭘 했고 또 학교를 운영했으면 학교 운영 실적 목록이 나온대로 98년, 99년도 집행내역 예를 들어서 실적 구비를 2천 얼마씩 편성을 할 때는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를 해서 우리가 세입을 구비를 2,100만원 했으면 한 4,5천만원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노동력의 무엇이 있다든가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내가 볼 때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98년 99년도 자원봉사자 명단까지 전부해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양준욱 위원이 제시한 한 가지 자료 추가는 강동구 새마을지도자 명단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비고란에다가 통장을 겸직 하면 겸직 아니면 공란으로 놔두고 서식까지 일러줄테니까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세요. 사회활동지원과가 이게 구비를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 됐는데 물론 지원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만한 과실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니까 전부 행사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 자료를 자원봉사건하고 새마을지도자건하고 요구하니까 그걸 좀 명확하니 납득이 가게 밤을 새서라도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위원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하고 그 현황을 저한테도 주세요.
이준행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양준욱위원
202쪽에 시민체육대회 참가해가지고 응원용역비 입장식 용역비가 뭐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응원단이 한 600명 선수단이 한 120명 되겠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기 때문에, 25개구 대항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 10월28일경에.
매년
매년양준욱위원
했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98년도에 해야 되는데 못 했고 내년도 2000년도에 할 겁니다.
양준욱황병권위원
위원님, 참고로 하면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게 궁금해요. 1년 열두달 구청장배 해가지고 아주 많아요. 행사가, 구청장배 체육대회 뭐 김충환 구청장배 해가지고 행사가 몇 개입니까?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총.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구청장배 대회가 10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10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3,500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또 하나 만들어서 추가로 올린게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생활체육단체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만든 것은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윈드서핑하고 몇 개가.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만들어달라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 기다리듯이 만들어주고 있죠?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양준욱위원
구청장배 해주라고 하면 막 해주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청장배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기다렸다는듯이 해가지고 예산 확보시키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 보자구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구청장배는 지금 생활체육단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엔 안 했습니다. 예산을 줄였더니, 그런데 왜그러냐면 구청장배 대회를 했을 때 그 생활체육 단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투입해야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 가지고는 구청장배대회를 스스로 그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양준욱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얼씨구나 좋다 물론 만들겠어요 기다렸다는듯이 뭘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잘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 이유는 없겠지, 대충적으로 잡았겠지만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기존에 있는 단체에 활성화는 배제시켜 놓고 우선 김충환 구청장배 만들기 혈안이 돼 있는 인상이 풍기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무슨 구청장배 가지고 축구네 뭐 이런 것으로 최대로 지원도 얼마 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사례로 지원하려면 김충환 구청장을 빼버리겠다 하니까 또 빼면 쓰겠습니까 그 이름을 넣어야지, 다음에 넣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밥 먹으면서 저는 넣고 싶은데 구의원들이 전부 짤라가지고 넣지를 못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조석으로 전화 와요. 구의원들한테는, 왜 당신들이 짤랐냐,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왜 이런 식의 행사들이 많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 느끼기에는 김충환 뭐 타이틀 거는 것을 안에서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찾아다니는 혈안이 되는 이 인상을 풍긴다 이 말이예요. 과장님, 한 번 얘기 해보세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구청장배 지금 대회에 예산 지원이 실질적 지원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러다
그러다양준욱위원
보니까 구의원들한테 원망을 해요. 구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한다. 기존에 있는 단체라도 지원을 해서 전국 대회를 석권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줘야지, 만들기 바쁘게 사시사철 12달 프랑카드 무슨배 무슨배 무슨 김충환 구청장배 뭐뭐 대회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소신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윈드서핑 뭐 다섯 가지인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만들어달라고, 이것 만들어 주라고 해야 되겠다 이것 만들어 줘야 되겠다. 별의 별걸 해왔는데 지금 그것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탁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차근차근 정말 김충환배 타이틀 하나 따기가 이렇게 정말 어렵고 이렇게 힘든가 구의원들한테 동네마다 다니면서 로비하면서 이 타이틀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한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프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10개라 할망정 정작 구의원들이 참여해서 정말 그 양반들이 같이 구청장하고 같이 더불어서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축구나 단체에서 몇 개 외에는 구민체육대회 몇 개 외에는 구의원들도 어디서 하는지 어떤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참해서 같이 참여하는 이걸 할 수 있게끔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구민회관에서 하는 자원봉사 마지막 화요일인가 하는 것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매월 세째주 화요일입니다.
인들
노인들이국희위원
굉장히 많이 오시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보통 6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오시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이국희위원
되면 노인들이 아예 날을 기다렸듯이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치료를 받고 또 머리도 깎고 약도 타가고 그러시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그날 노인들 전부 식사 대접까지 다 해주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전부 식사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그 식사를 지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지원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반응은 좋은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식대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아마 내년도에 센타가 개설이 되면 일반 자원봉사자들과 그 다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액이라도 후원금을 지원하면 지금 보다는 아마 식대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될 것으로.
자원
자원이국희위원
봉사를 하는 분들이 스스로 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원 봉사 하시는 분도 식대 단돈 천원이고 2천원이고 송금시켜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그날 행사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그 쪽에 식대를 후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자를
후원자를이국희위원
좀 모집해서 하시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이런게 그냥 지금 이쪽에서 제공하고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식대 일부하고 약품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국희위원
상당히 미미해 가지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있죠? 노인들이 하루에 600명에서 800명 정도를 저도 몇 번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갔다 와서 많은 칭찬과 우리 사회활동지원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식대나 이런 부분이 보니까 지원이 좀 예산을 아무리 봐도 다른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그런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예산 지원을 실제적인 지원은 그런 지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지 부분에 있어서 실제 해줘야될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해줘야 되는데 무슨 센타를 건립한다 센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자원봉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보다도 실제적인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 여유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한다.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무보수에 자기의 노력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안을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센타를 운영하면서 관내에 남는 음식에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음식물이나 그런 것을 위탁받거나 받아가지고 다시 제공을 할 수 없어요. 법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타 같은 데서 푸드뱅크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센타 운영의 묘를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시면 좋겠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 황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모토를 세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젊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시간적인 마일리지 계산 아시죠? 그것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힘이 없을 때 다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적인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센타 운영을 하신다면, 그런 방향 제안을 하시면서 운영에 실제적인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고 우리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정말 복지 부분에 있어서 하신다면 그런데 예산 반영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이라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사회활동지원과장님께 간단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 그 자리가 공원부지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공원부지를 체육센타를 지으려면 공원부지는 그냥 체육센타 무조건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봐 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구에서도 무슨 변경을 한다든가 시설결정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차 없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거기에 1차 거쳤죠. 구에서는 거쳤고 시에서 이게 시간이 오래간 이유가.
이준행위원장
아까 이성권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못 했기 때문에.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왜냐하면 제가 구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하고 그 목록은 저희들이 갖추지 않고 시에서 보완요구한 자료만 제가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이준행위원장
그것을 이성권 위원하고 저에게 경위를 쭉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활동지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한 번 심사한 것입니다. 질문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03쪽부터 211쪽 까지입니다. 394쪽에서 397쪽까지 민방위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까지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황병권 위원.
황병권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는 저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준행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성권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차
자동차이성권위원
체납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에 관한 체납 고지서를 환경위생과, 세무과 우리 민원봉사과, 교통관리과 네 군데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에서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가지고 와서 통합 서버하고 PC만 설치하는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 한 군데서 4개과를 전부 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차 넘버만 넣으면 전부 나오고 그러니까 4개과를 다닐 필요가 없이 전부 다 통합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밑에 있는 것 체납관리 통합시스템 1,900만원은 뭐예요?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메인 서버입니다. 4개과를 통합하는 메인 서버하고 그 밑에는 고속 프린터기입니다.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 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212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216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219쪽 심사청구 분과위원회는 뭐고,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는 뭐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뭡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할때 지방세법에 조례에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중에서 분과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다. 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별도 위원회인데 심사청구 분과위원회는 과세했을때 내가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런 것은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외부인사로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또 과장 이런 분들 여덟분 내지 아홉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정당하게 부과했느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는 재산세 같으면 과세표준행정지침이 내려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로 구성해가지고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중과세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미리 예고통지를 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러이렇게 해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과하기 전 그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적부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8명이 합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것이 많이 있어요?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금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220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221쪽 재정경제고문 사례비 이것은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재정경제고문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한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이 분들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경제분야와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황병권위원
재정경제고문 두 분 인적사항을 주시고 경제고문의 자문을 얻어서 사업을 한거라든지 이런 예가 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금년도에 5건이 있습니다.
수한
순수한황병권위원
민간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두 분다 공인회계사입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223쪽 재무행정업무추진 이것은 과장 업무추진비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국 주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해 줬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구청에 모든 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구청에서 집행되는 일중에 원칙이 100% 지켜지고 있나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할려면 주관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의계약하는 사유를 적어가지고 오면 주관 부서에 의견을 다 존중해서 주로 주관부서 의견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률로
법률로손석기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거잖아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수의계약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넘어가면 못하게 되어 있는거잖아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수의계약 사유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다른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사유도 있는데 금액으로 하는 것은 일단 3,000만원 이상이면 이 조항을 적용해서는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보기에는 3,000만원 이하 공사비 1억 이하는 그게 필요충분조건이에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구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금액으로 적용하는 법을 가지고는 3,000만원이 넘으면 못하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의계약을 하지말라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특수한 조항도 있습니다. 조합원하고 단체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네가지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천재지변이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예를들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든지, 가구협동조합 협동조합하고 계약할때는 금액이 넘어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다시말해서 재무과장님으로서 지금 금액한도가 넘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게 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이게 수의계약사유가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1항 5호거든요. 이 규정을 적용해가지고는 3,000만원 넘어서 한 계약은 없습니다. 물품같은 경우에.
가장
가장손석기위원
중요한게 모법이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조례
조례손석기위원
어디에도 그런 규정도 없을 뿐만아니라 모법에 3,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수의계약 하지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파악하고 있는 것만해도 10건 있어요. 재무과장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계약과 관련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되는 법률적 조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저희가 계약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222쪽 공금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5만원 밑에 보면 공금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이게 뭐예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공금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위원님 한분한테 외부인사한테 한번 회의할때마다 5만원씩 드리고 공금운영 자문위원회 운영은 다과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겁니다.
양준욱위원
1년에 몇번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올 99년도에 몇번 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금년 하반기에 만들어가지고 금년에 한번 회의 했습니다.
누차
누차양준욱위원
얘기를 드립니다. 운영자금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을 속히 만들어서 강동구에 자금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인사까지 참여해서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같고 곧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225쪽 용어해석이 잘안돼서 물어보겠습니다. 냉난방비 문공에서 2대, 에어컨너 문공 2대, 민원 1대해서 3대 이렇게 되는데.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에어컨너는 에어컨디션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마는 지금 냉난방기같은 경우는 문공에서 두 대를 요청했는데 고덕동에 민속의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층, 2층에 한 대씩 설치할려고 요청을 했는데 전에 대양교회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 때문에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1, 2층 건물인데 층별로 한 30평 정도 됩니다.
밑에
밑에이국희위원
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구민회관 영사실에 설치하고 선사주거지에 설치합니다.
국은
결국은이국희위원
같은 것이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번에
이번에이국희위원
키폰 전화기가 각동별로 많이 나오는데 전 동별로 다 사주는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키폰 전화기는 구청에서 쓸 것은 편성을 했고 동사무소에서 쓸 것은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편성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이고 저희가 해주는 것은 구청에 것만, 구매만 해주고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구청에는 키폰 전화가 기존에 없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기존에 있는 쓰는 것인데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키폰
키폰이국희위원
전화기 교체 시설비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인데 왜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갈까요? 157페이지 입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과에 전화기 용량이 전화기를 8대 이상을 초과를 못하는데 8대 이상을 설치할려면 주 장치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225페이지 사무용 집기가 올라와 있는데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구청 전체에 책상, 의자 일반 사무용품등 구매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진구위원
많이 나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옛날 철제 책상도 있고 해서 바꾸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들
물건들이진구위원
교체할때 감정을 받아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감정은 안하고 특별히 매각할 물건,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라든가 매각할때 그럴때만 합니다.
어느
어느이진구위원
기관에서 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15군데가 있는데 교대로 합니다.
물품
불용물품이진구위원
감정 수수료 25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청소차량이라든가 구청 버스라든가.
이진구위원
감정평가사가 나와가지고 자동차부터 의자 책상까지 하는데 전기 부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런 것은 안하고 청소차량 버스 차량만 합니다.
머지
나머지이진구위원
전열기구같은거 가로등 같은거 교환하는데 그런 것은 평가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폐기해가지고 합니까? 못쓰는 것은 처리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거의 폐품으로.
로등
가로등이진구위원
같은거 교체하고 할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폐품을 매각한 것이 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감정 의뢰를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부분이 실제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정하지 않고 그냥 매각하게 되면 손실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봤을때는 앞으로는 그런 하나 하나를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가능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재정낭비를 막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니까 그점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하셨다가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분야갸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 집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파트에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치울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써야지 그 순간에 쓸 수 없다고 해서 파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인 것같습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형식상으로 각과에서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김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여러김재선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25페이지 재무과에서 냉난방비 구입해서 각 동에 다 줍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구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각 부서별로 간 자료가 있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동에
동에김재선위원
사실 상일동 같은데, 다른데 동 감사를 가보니까 냉난방비가 3대를 설치한 곳이 있고 어느 곳은 한대도 없어서 이번에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치를 어느 순서로 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냉난방기 정도는 구청에서 요청하면 거의다 필요한 만큼 구입해 줍니다.
어서
없어서김재선위원
초겨울에 구입을 해서 한대가 왔는데 그런데 뒤에 동사무소 보면 여러 부서별로 되어 있어서 2, 3대가 필요한데 직원들이 추운데도 난로 하나 피우고 있는데 어디는 가보니까 3대씩 있고 한데 그런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구청은 저희가 하고 동사무소는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합니다.
김재선위원
냉난방기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얼마정도, 몇년정도 되면 교체를 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10년 정도되면 교체를 합니다.
방기
냉난방기김재선위원
교체한 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폐기는 매각할 정도가 되면 매각하고 매각이 못되면 폐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폐기한 내역하고 사서 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이국희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는 물품구입을 할때 물품에 내구연한이 지난후 물품구입을 하도록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자산취득비에 보면 몇군데가 나오는데 새로운 것도 구입도 하고 한데 그런데 대부분이 작년도는 지적한대로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분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안된 것은 원칙적으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국희위원
내구연한이 안된 부분도 구입을 했어요, 올해는 그런 것이 없겠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전산화를 내년 3월까지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그런이국희위원
면에 있어서 세심하게 기울여서 기 있는 물품을 할용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보시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것으로 재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상 사회개발비에 속해있으나 직제상 재무국 소속인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부터 341쪽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과장님 341쪽에 보면 지적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관계에 있어서 지적도근점이 있죠? 110% 잡았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내년도에 10% 정도를 물가상승률을 예상해서 책정했습니다.
이거
이거이국희위원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내용은 기존에 강동구 관내에 길거리에 지적 도근점이 있습니다. 그 도근점이 각종 공사로 인해서 망실되고 그 지점에 다시 재설치하고 그 위치에 안되면 다른 위치에 설치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이국희위원
도근점이나 삼각점이나 이런 것이 지적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기 바라고 망실되지 않도록 도로 재포장하고 할때 잘 관리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동산은 많이 폐업 신고를 하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폐업신고도 하고 신규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국희위원
부동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수수료 관계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게시를 해야 될 부분 경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부족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으시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런
그런이국희위원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특히 재산과 관련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아니면 중개업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335쪽에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해서 5,170만 1,000원이 되어 있고 소모품 구입해서 1,837만 3,000원 알뜰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에 지적과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모품에 대해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각과마다 소모품 구입 부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재고정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작년 기준해서 예산편성만 하지 작년대비 얼마 올렸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작년 대비는 저희들 과에 있는 창구에 도시계획 확인원, 복사용지와 관계 이런 사항입니다.
지나
용지나김재선위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재고파악이 되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냥 남아 있는데도 그냥 작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보세요.작년도 예산 편성해서 올해 쓰고 남은게 없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잘해봐야 한 1개월 정도 것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선위원
묻는 것은 재고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잘 되고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재고파악이 됩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재고파악이 가능합니다.
분이
잔여분이김재선위원
있다면 잔여분에 대한 재고파악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341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관리가 있는데 여태까지 관리가 잘 되어 왔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아까 이국희 위원님 질문 사항과 같이 망실이라든지 그랬을 때 다시 복구하는 측면에서 설치하는 거고 저희 관할내에 전체 708점을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작년도에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관리 예산이 반영 됐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작년도에도 반영 됐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이종한위원
얼마 됐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한 900만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이종한위원
금년도에도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계획안이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335쪽 일반수용비를 봐주세요. 소모품 구입을 할 때에 각 과 부서별로 전부 다 구입을 따로따로 합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과별로 따로따로 합니다.
지금
지금윤규림위원
보면 전자복사용지(A4) 같은 경우 여기 지적과를 보면 1만 5,830원으로 되어 있는데 딴 부서에는 1만 8,165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아마 단가계약으로 하는데 용지가 좋은 용지가 있고 나쁜 용지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중간 정도 되는 용지를 계상한 겁니다.
윤규림위원
딴 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저도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과마다 왜 틀리는지 이 경위를 한 번 밝혀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불부합지역 발생 원인이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은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적업무에 종사한 경험에 의하면 저희 강동구 관내가 6.25사변 때 전부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측량을 하고 복구를 했기 때문에 안 맞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불부합지역에 포함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려면 어디에 해야 합니까? 강동구에 해야 됩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글쎄,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이
판단이이진구위원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강동구청이 필요하고 구청에서 또 과장님처럼 유능한 분을 임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넘어가면 주민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봐야 됩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모른다고 하기 보다도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법률적으로 법률사무소든지 검토를 해볼 수는 있죠. 검토해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군 같으면 광주군을 상대한다든지 법률적인 것은 아마 법조계에다 문의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일반 서민들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부합 지역에서 다시 재측량 해야 되고 처리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주변 환경이 연계가 돼서 처리할 수 없는 어려운 점도 있을 거 아니예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 관계가 특히 어려운 것 보다 주민들의 동의만 되면 일하는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우리 강동구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강동구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천호4동에 거기에 불부합하고 구사거리에서 구천면길 가다 보면 우측편에 거기에가 한 4층 건물이 되고 있는데 거기 다섯필 내지 여섯필 거기가 불부합 지역입니다.
호동
천호동이진구위원
그 부분이요. 지금 건축이 돼 있는데 밀집지역에 중앙에 걸려있을 것 아닙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것을 이리든 저리든 밀어야 되는데 옆에 집하고 자꾸 연관이 돼서 걸려있는 것을 처리하려면 어렵잖아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런 관계도 필지 수가 여섯 필지인데 여섯 분이 합의만 딱 되면 여섯 필 전체가 같이 연결돼 가지고 이리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는 여섯 분에 대한 합의가 안 돼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가
합의가이진구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재산상에 피해가 있어서 그럴까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재산상 피해보다도 측량해 가지고 면적의 증감이 있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생활에 불편이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동의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을
집을이진구위원
재건축한다든지 했을 때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겠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아니,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 하게 되면 건물 철거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일하기가.
하기
일하기이진구위원
좋은게 아니라 일부분만 여섯 집이 그런데 한 집만 다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토지대장을 떼면 예를 들어서 반은 남의 집 땅을 깔고 앉았고 반은 내 땅을 남에게 주고 있는 경우라면 허가를 어떻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여섯 세대면 여섯 세대 동의를 해가지고 바로 잡은 다음에 건축을 하셔야 되겠죠.
여섯
여섯이진구위원
세대가 합의가 안 된다면 우선 제일 먼저 뭔가를 개선한다든지 어떤 개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먼저 한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 관계 규정에도 그러한 지역에는 주민 자체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 자체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 우리 관청에서는 전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암사동 418번지 그 일대 그 부분은 12월말 이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지금 측량도 거기에 완료된 상태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계가 조금 옮겨지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만 동의를 아직 못 받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기를
거기를이진구위원
그 이후에 재촉을 해 보셨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저쪽하고 직접 만나서 한 사람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진구위원
한 집은.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한 집은 주소가 성남인데 거기는 아직 못 받고.
아니
아니이진구위원
, 지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가 안 되고 있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옆에.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지금 벌써 16일인데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지금 증개축을 하려고 그래도 우선 측량부터가 안 되니까 허가가 안 돼요. 허가 문제가 처리가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당국에서 책임진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처리를 할 것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나 상대가 불확실하고 또 소송을 걸어도 승소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래 둬도 이게 안 된다면 주민들이 전부 다 구청에 들어와서 데모라도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이진구위원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예산 관련 부분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지적과장님, 하여튼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해마다 연말만 되면 이렇게 예산, 행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적과장님, 특히 지적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할 때 원래 단가 지침이 다 기획예산과에 내려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내려오는 것도 있고 안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주요사업 설명서 뒤에 있는 단가표 이것 아세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는
지적과는손석기위원
대부분 다 이걸 준용해서 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예산서가 구구각색이예요. 예를 들면 에어콘 같은 경우에 여기 분명히 평가가 예시가 돼 있어요. 25평 170만원 40평 220만원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지켜져요. 재무국장님 이 내에서 이 단가표를 100% 적용을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행정관리국장을 하셨잖아요. 지적과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져요. 단가표를 잘 준용해 가지고, 그러나 여타 부서에서 이 부분을 무시하고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지적과를 좀 본받아 가지고 기왕에 여기 단가표를 예시 했으면 준수를 해야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손석기위원
예산 편성을 여기 단가표에 기준해 가지고 작성해 주시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재무국장님은 소관 업무 아니라고 하시지만 행정관리국이 됐든 분명히 향후 예산을 짤 때도 이 부분을 통일되게끔 예시를 뒤에다 해놓은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내가 재무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행정관리국장님께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 예산 중 일반행정비 및 민방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