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9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경제통상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강부원 위원님.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47억 9,762만원이 어디에서 감액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4억 2,546만 1,000원이 늘었고, 수도수입이 1억 3,163만원 늘었고, 징수교부금이 37억 7,431만원 늘었습니다. 2차 수입 1억 4,0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만,

마이너스는 해줘야 되죠.

이게 맞는 거예요? 설명 좀 해봐요.

사용료 수입에서 야외공연장 개관 수입 감소가 306만 5,000원 감소되었고, 수수료 수입에서 수정보건소 진료비 수입 감소가 9,420만원 감소됐고, 이자수입에서는 분당구 예금이자 수입 1억 4,06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75억 1,300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부담금 1억 6,070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잡수입이 13억 1,428만 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실업대책반에 증가가 31억 났죠?

31억 6,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이 실업대책반이죠? 그런데 국고보조금 214억의 내역은 도비 보조금 23억을 빼놓고 국고 보조 내려온 것이 나머지 214억이라고. 보조금이 237억 아닙니까? 237억 중에서 도비 보조금 23억을 빼면 214억이 국비 보조다 이겁니다. 그 국비 보조에 공공근로 보조가 약 140억 되는데 31억만 증감으로 표시된 이유는 뭐예요?

실무담당이 와서 얘기해 봐요.

이게 3억 6,100만원이,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140억 국비 보조가 공공근로 사업용으로 내려왔다고요. 1페이지 보조금 237억 중에서, 증가되었죠?

예.

그 237억 중에 140억이 공공근로다 이겁니다. 실업대책반장이 맞다고 했죠.

그 부분은 늘은 것은 본청분만 따진 겁니다. 구하고 사업소까지 포함하면 237억이 맞습니다. 본청 부분만 31억 6,000만원 늘은 것이고,

아니예요.

답변 안 했잖아요.

140억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전이 공공근로 4단계 사업에서 87억 4,459만 4,000원이고, 거기에서 추가로 도비가 2억 3,7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1억 1,165만 3,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담당이 140억으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51억은 어디서 왔습니까?

추가된 것입니다.

보조금이죠?

예.

내가 질의한 내용이 2페이지 31억이 실업대책반에 증이 돼 있는데, 140억 가까운 보조금이 증가되었는데 31억만 돼 있느냐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기획예산과장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말한 140억은 도비를 빼놓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214억 중에는 도비 보조금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214억 설명 중에 140억은 국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도비가 포함될 수 없음을 다시 명기시켜 드리니까 답변을 수정하시고, 그렇죠?

예. 2억 3,700만원은 도비인데 기 먼저,

140억 중에는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것을 포함시켰는데 그것을 제하시면 되겠습니다.

31억 증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 31억의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 질문에 공공근로에 대한 국비 보조는 전액 실업대책반의 예산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실업대책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40억 증가된 부분이 존재한다면 140억 플러스 2억 얼마지요.

140억에서 2억 얼마를 빼야죠.

빼는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이 자리에 속기록을 보셔도 알지만 실업대책반에 공공근로 국비 보조가 140억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난 믿겠다 이거예요. 담당이니까. 국가에서 내려준 돈은 김 과장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저 분 답변을 안 믿고 내가 누구 답변을 믿겠어요. 2억 몇천은 그만 두고, 어디 포함되었는지 별도 얘기하시고 140억 증가될 부분인데 왜 130억 증가가 되었느냐고요.

그것은 본청에 24억 4,850만 8,000원이고 수정구가 21억 9,093만 2,000원이고, 중원구가 21억 7,678만 6,000원, 분당구가 21억 6,553만 8,000원. 그리고 공공근로 4단계 추가된 것 본청이 7억 1,165만 3,000원, 수정구가 13억, 중원구가 18억, 분당구가 13억 이상입니다.

합치면 얼마예요?

그래서 51억,

잠깐만요. 그래서 43억이 각 구청이네요.

예.

구청 빼면 다 본청이잖아요. 44억인데 140억 내역 중에서 국고 보조 140억이 언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공공근로지원은 9월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개별설명)

전 위원님 이해되시게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40억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이 89억 8,181만 4,000원인데 거기서 2억 3,722만원이 도비입니다. 제해야 하는데 합쳤습니다. 이번에 89억 8,100만원이 본청이 24억 4,800만원, 수정구가 21억 9,000만원 중원구가 21억 7,600만원, 분당구가 21억 6,500만원 이렇게 해서 89억 8,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추경 51억 1,100만원은 본청에 7억 1,100만원, 수정구에 13억, 중원이,

그건 알았어요. 140억 얘기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예산편성 전이건 어떻든 간에 증액부분은 증액부분이지,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