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및구정특수시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에 7,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 배경은 이 사업이 시책추진하기 위한 특별업무로써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7,000만원 요구했던 것입니다마는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업무가 국가적인 업무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로서의 과제발굴등 다양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업무추진비 방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56만원 삭감되어서 344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방위협의회 운영경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이 회비를 지급해서 운영경비로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350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회의를 1회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의비 100만원씩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과 연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과 연말 군부대위문이 있습니다. 2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1차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방위지침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방위협의회의 운영경비입니다. 반드시 이 경비는 예결위에서 확보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초에도 강조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들의 회비 징수는 별도의 운영으로 해서 전방부대위문이라든지 아니면 공병지원 업무를 맞고 있기 때문에 회의에 수반되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로 확보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업무추진비 대민활동현장민원업무추진비입니다. 7,000만원을 계상해서 2,000만원이 감이 되어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도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상된 업무추진비입니다. 확보를 해주시는 것으로 다시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의원연구실개보수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 내용은 의원휴게실 도색 및 조명, 기타 부대공사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시장 회의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2억8,53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동에서 동행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하고 현안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재료비 구내식당운영에 대한 8,6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이게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이 48만원은 운영이 불가하다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존책이 여비로써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순찰야식비가 되겠습니다. 1,95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파출소의 방범순찰대원과 자율방범순찰대원간의 문제 뿐만아니라 특정 동에 대한 운영문제,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업무추진비 바둑대회 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기바둑대회를 유치를 해서 바둑을 좋아하는 중구민들의 축제의 장을 열려고 계획을 해서 600만원을 대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9년도에 처음 신설하는 대회인만큼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업무추진비 자원봉사활동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이상 사회 건설을 목표로한 자치행정의 역할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를 위한 재료구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소외된 계층은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재료구입을 해서 자원봉사요원들이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일반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운영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8개 경기종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하는 전국체육대회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경기단체들을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궁도를 육성해서 약 3,4년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특정인에 대한 지원사항등 여러 가지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8,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민간이전에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4,2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새마을지도자들에 자질향상에 대한 전교육이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해서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민간이전 새마을운동단체구협의회 지원에 대한 3,600을 계상했습니다마는2,000만원 삭감되어서 1,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동지역 지원도 1,8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25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27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지원은 저희들이 타구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확보를 해주시는 것으로 재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삭감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경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총무과에 대한 조정내역순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140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제2건국및구정특수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2건국 예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는데요,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지만 얼마 들어가고 남을지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5,000만원 돈이 남을지, 7,000만원도 부족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이 예산만큼은 국가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업무추진비에서 방위협의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방위협의회운영도 국가 방위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는 회원들이 돈을 내서 했는데 감사원지적에서 회원들한테 돈을 받지 말라는 말이지요?

자율적으로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경대원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 관할 대대 연대 사단이 있습니다. 56사단 29연대 2대대 이렇게 매년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수시로 전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산발적으로 집단시위가 많습니다. 역전뿐만 아니라 노점상에 대한 문제, 신당동지역, 뿐만 아니라 중구경찰서 관내 명동성당, 1년 내내 데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경들이 밤샘을 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거둬서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의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을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행정자치부에서도 연초에 강력한 지시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350을 확보해서 금년에 엊그제 연말 송년회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40페이지 직능단체간담회 하는데 5,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 통반장 수당하고 간담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7억8,727만원으로 돼있거든요. 통반장에 대한 간담회하고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보상금하고 다해서 총 예산이 그렇단 말예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통반장제도를 둬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직능단체간담회 5,000만원에 대해서 직능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통반장수당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한 예로 서초구가 지금 통반장수당이나 보상금을 지급 않기로 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24개구청은 저희 구청과 똑같이 월1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검토하기 위해서 통장이나 반장 수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통반장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동을 통해서 통반장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어나갈 계획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기보다도 앞으로 통반장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걸 맞춰서 우리 중구에도 이러한 수당은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능단체가 많습니다. 직능단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방위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뿐만아니라 각종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구정현황에 대해서 의견 조율도 하고 구정발전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럽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직능단체 모임을 못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일부가 삭감되었는데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밝힐 수 없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까? 직능단체가 몇 개나 되고 뭐가 나와야지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약 한 8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통반장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그렇게 학비까지 주고 장학금까지 주고 한달에 10만원씩 줄만한 그 만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10만원씩 주는 것은 원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장으로 되면서 거기서 발단이 돼가지고 월 수당을 지급되어왔습니다마는 동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정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대변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민방위 연령이 몇 살까지입니까?

민방위 연령은 50세입니다.

그러면 민방위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을 민방위대장으로 임명을 해야지 노인들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민방위대장은 50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면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 통이 있는가 하면 또 자원이 없는 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세 이상된 분들도 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여자통장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요, 한 3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통반장 명부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능단체 예산 5,000만원 잡혀진 것, 80개 직능단체 다 혜택이 갑니까?

금년 하반기에 직능단체장들도 하고 직능단체 별로 소관부서 별로 간담회를 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140쪽에 방위협의회운영으로 자꾸 살려달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각 동에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구 방위협의회이고 동에도 동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저도 방위협의회 일원인데요, 더 책정을 해가지고 각 동에도 배정해줘야지요, 어떻게 구 방위협의회만 이런 특혜를 받고 동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우리 중림동같은 데는 연6회씩 위원들이 회비를 자체적으로 거둬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구청 방위협희회만 특별히 특혜를 받는 것 아니예요?

금년 처음으로 방위협의회 예산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동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타구 뿐만 아니라 시하고도 조율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동이나 구나 방위협의회에 오셔서 일원이 되신다고 보면 동은 동대로의 협조할 사항을 해서 방위협의회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중림동같은 데는, 더군다나 우리 구의 방위협의회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놓고 각 동의 방위협의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돼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 방위협의회 위원을 제가 한 20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 이게 처음 생기면서, 그럼 각 동에서 하는 것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듣기라도 했을테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제는 방위협의회 명단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고 그때 다시 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각 동 방위협의회 운영하는 상태를 준해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면우 위원님은 삭감을 원하시고 과장님은 증액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설명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명단을 제출하시고 계수조정때 다시 오셔서 설명하세요. 그럼 방위협의회운영 말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155페이지 각 동의 보수예산 잡아 놓으신 것,

죄송한데요, 조정내역에 들어가있는 부분만 질문해주세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신도 생각해야 하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정내역에 들어있는 부분만 질문해주십시오.

예산이 잘못 책정된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사무소 보수공사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신당5동같은 경우에 7,000정도를 보수금액으로 올렸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2,07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할적에 어느정도 시공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공사가 제대로 되지. 칠천 몇 백을 잡아놓은 것을 이천만원 정도로 해라 했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돈만 낭비하지.

방수공사는 저희 구청에서 금년에 시행을 했었는데 한 4,500정도 들었습니다. 큰 건물이고,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을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쓰는 방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일단은 면적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공사만 추진되면 매년 공사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할적에 전체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지, 부분적 즉 말해서 땜방 공사를 하게 되면 매년 그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돼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157페이지 자원봉사활동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도배를 해준다든지 보일러를 교체해준다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원들이 물론 자기 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작년에 자원봉사를 남대문5가나 을지로5가 6가에 가서 직접 도배를 해봤습니다마는 재료비가 풀, 도배지등 많이 들어가요. 저도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물론 그 분들이 자비로 해나갑니다마는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되겠습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에서 업무에 시달릴텐데 틈틈이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에도 있던거예요. 금년에 신설을 하는겁니까?

이것이 발단이 어떻게 됐느냐하면 동에 식당운영으로 월 80만원 지원을 했어요. 금년에는 48만원인데 예산지침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직원들의 사기앙양뿐만 아니라 점심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료비로 48만원 계상했던 겁니다. 반이라도 보존해주자 이러다보니까 80만원이 절대 필요한 숫자인데 이것을 재료비로 해서 100% 해주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하고 동직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여비를 보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국내여비 1억8,500하고 재료비 8,600을 삭감하고 월액여비로 해서 동직원들한테 4억3,000을 플러스 해서 금년 수준 정도 유지를 해준겁니다. 새로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순찰야식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안 계시면 바둑대회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바둑대회가 예년에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150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야간근무자등급식비라고 해서 1억8,720만원인데 1억3,104만원을 증액해서 3억1,824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내식당지원 차원에서 야간근무자 급량비하고 월액여비, 아까 1억8,000하고 재료비 8,600 삭감하는 것을 여기다가 월액여비 4억3,000원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민간이전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전래민속놀이행사지원으로 해서 척사대회입니다. 동마다 100만원을 지원해놓고 보니까 약 500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적은 액수를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네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로 내년에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만 요소를 해결할려는 차원에서 200만원을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35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하는 일반적인 여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론되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360만원 해서 결국 이것도 동네에서 일부 잡음이 나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증액을 하자 해서 약 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는 1,500에서 1,500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한 내용입니다. 매년 2회씩, 봄과 가을에 걷기대회를 하는데 남산한바퀴 7.4㎞를 하다보니까 구민들이 제일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걷기대회이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걷기대회를 늘려서 하자 이래서 연4회로 해서 3,000만원으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지원인데 매년 300에서 35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인근 구청이 재정여건은 우리보다 미흡합니다. 그런데 종로같은 데가 단위구청장기대회를 700 내지 8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초는 8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만원이 어느 수준이냐면 중간 그룹을 밑돌고 있습니다. 400에서 800 이렇게 되는데 적게는 250만원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래서 체육대회에서 각 직능단체나 클럽 별로 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약 400만원 조금 넘겠습니다마는 증액하라고 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증액요청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증액부분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긴축재정운영한다고 하면서 민간이전에서 1억이나 넘게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159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임의단체(POOL)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보다 1억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 구성원은 누가 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고 하면 바르게살기구성원에 대해서 좀 실례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바르게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본 일이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지역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거예요.

바르게살기는 옛날에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그분들이 초창기인 80년대 초에는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분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사회 각 계층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좋은 측면도 많습니다마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못할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르게살기회원들중에서는 바르게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적 구성원을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관적인 조사보다도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그 단체에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이렇게 관변단체에 지원금을 줄려면 보람있게 줘야되는데 적어도 관에 대상업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주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그사람이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가를 생각하셔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민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말이면 주민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명칭이 바르게살기인데 바르게살지 못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해놓고 지원을 해줄 가치가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아무리 지침이라고 해도!

김영한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지도감독을 해야될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비상소화장치가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화재진압에 취약지역인 고지대 재래시장 등 소방차가 용이하게 진압하지 못하는 곳에 설치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 27개소를 설치하여 총 22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개당 285만원으로 17개소를 설치하여 4,845만원이 소요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고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방위대원 지급용 방독면 구입을 개당 11,500원씩 296개해서 34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소화장치 하나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장치는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대신해서 쓸수 있는 급수전같은 것입니까?

예.

예정지는 잡혀 있습니까?

소방서와 협의해서 17개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동 골목에 소화전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예.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소화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시장에 있는 소화전의 호스가 펴지지도 않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윤희입니다. 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희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당5동에 소재한 신축중인 구민복지관은 공기가 지연되어서 지체상환금 문제 때문에 시공업체에서는 자재를 집중투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8%입니다. 동절기 공사정지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으로 99년 8월17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할 수 있으므로 본 예산에 계상된 건축공사비 33억6,18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운영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써 여성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천원씩 해서 20명에 192시간해서 38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해서 시간당 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신당3구역재개발지역에 택지2지구에 신축 추진중인 청소년 수련관 공사비로 99년도에 25억을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안전점검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자립장등에서 연2회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26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카드 참여업소 격려입니다. 경로효친카드에 참여하는 이·미용실 대중음식점등의 각 업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20개씩을 구입해서 업소에 주고자 합니다. 그 구입비로 1,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경로당 운영지원비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써 경로당 1개소에 18,400원이 98년도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증액하기 위해서 38개소에 838만9,000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38개소 경로당의 연료비 부족으로 인해서 10만원씩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중 신당2동 사회복지관 운영시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가 노인이라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달은 무료로 하고 있고 급식에 필요한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해서 500만원 증액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당2동 복지관에서 신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꿈나무 공부방 프로그램이라해서 저소득 맞벌이가정이나 소년, 소녀가장, 편부모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저녁시간까지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간식비, 교재교구비등 1,5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시설물에 예기치 못한 파손등 시설보완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16개소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신축어린이집은 제외하고 13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약수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순회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각동 경로당을 다니면서 레크레이션, 간담회 등을 하는 비용으로 1,0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수노인복지관과 노인지회 컴퓨터와 프린터 2대를 신청하는데 360만원, 440만원 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연결하기 위해서 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 및 신규경로당 3곳과 T.V, 냉장고, 에어콘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2,934만원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윤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장한테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와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료비가 필요한 것은 반으로 해도 6개월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이 자금가지고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가 모자라지 만약에 규정대로만 한다면 연료비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가 합니까?

동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중구관내 모든 경로당의 감독책임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 관리는 동장이 해야 되는데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감독도 제대로 못하니까 노인복지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효친카드 참여업소 격려가 있는데 뭡니까?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카드를 만들어서 이·미용실이나 대중음식점, 목욕탕등에 가시면 50% 감액해줍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현재 720개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쓰레기봉투 구입비 1,1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0개업소에서 노인들이 와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까?

아직 파악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동네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이런 집행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은 모범업소로 만들어주고 융자혜택도 해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받은 곳은 하나도 없고 스티카를 붙여놓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업소가 태반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집은 와주십사하는데도 사용을 안합니다. 그것은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각 노인정만이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복지과에서 해주어야지 말로만 하지 말고 나가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는 어떤 업소가 참여업소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디에 씁니까?

약수노인 복지관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구립비에 대한 증액은 왜 했습니까?

시설물이 화재가 났거나 파손되거나 할 때 신속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각 어린이집에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우리가 보수공사를 합니다.

전년도에는 다 썼습니까?

예.

건물자체를 짓을 때도 자주 나가셔서 건물짓는 과정에 원장이나 담당 선생님들과 자주 의논하셔서 건물 자체가 이상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건물 지어놓고 비만 오면 물바다되고 바닥도 고루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1년내내 고치다 볼 일 못봅니다. 그것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발주만 주고 그 사람들이 기한내에 하든 안하든 그냥 있지 말고 나가서 일일이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보든 시설이 원만히 되고 있는가 보고 하자가 없도록 해야지 다 짓고 나서 하자 비용이 계속 들어가면 안됩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기계 구입은 소형음식점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요.

예. 현재 저희 구 음식물 발생량이 120톤 정도됩니다. 처리 용량은 54톤입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내년 2월에 선정해야 합니다.

지난 번에 이 일로 집행부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이렇게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예. 내년도에 아무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소는 제가 지난번에 가 봤을 때 거리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을 선정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만약 구입한다면 대대손손 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