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8년11월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98년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69회 정기회 열정적 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정보과장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고, 예산정보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예산안 규모는 총 1,301억9,081만4,000원입니다. 작년대비 133억4,047만4,000원이 감소돼서 감소율이 9.1%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84억5,860만3,000원으로 작년대비 52억7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56억2,470만5,000원으로 작년대비 87억7,295만원으로써 감소율은 13.5%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1억750만6,000원으로 작년대비 6억3,974만7,000원이 증가돼서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유비를 보시면 지방세가 52.5%, 세외수입이 42.7%, 보조금이 4.8%로 나타나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시면 총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1,301억9,081만4,000원중 경상예산이 659억5,652만4,000원, 전년대비 39억8,834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437억3,229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10억4,140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205억199만8,000원으로 작년대비 16억8,92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역시 점유비를 보시면 경상비가 50.6%, 사업예산이 33.5%, 예비비등 예산이 15.9%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등 예산내역은 205억199만8,000원 중 순수 예비비가 40억1,246만원이고, 기타로 돼있는 것이 164억8,953만8,000원인데 이것은 출연금이라든지 적립금, 전출금, 배상금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비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26억7,355만4,000원, 순수 예비비가 13억3,890만6,000원으로 분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84억5,860만3,000원으로 작년대비 52억72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율이 9.2%인데 여기에는 면허세가 1,548만원이 감소되었고, 종토세가 31억4,25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 세수신장률에서 감소되었고, 또한 징수율도 2%내지 3%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2억1,4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56억2,470만5,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작년대비 87억7,2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세외수입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에서 15억3,280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서 12억3,34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에서 25억6,910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10억이 감소되었고, 과년도수입이 4억1,211만7,000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87억7,295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세출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301억9,081만4,000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는 527억1,896만1,000원으로 4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68억7,477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입법 및 선거관계는 11억9,539만4,000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이나 행정관리국이 포함된 일반행정비는 515억2,356만7,000원으로 3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출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렸고, 저희 예산정보과에 대한 상위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의식개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이 요구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보시면 예산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운영은 구청, 동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에 대한 전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94억3,961만1,000원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현안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여비를 포괄할 때 구청공무원들이 쓸수 있는 여비로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기존에 생활개혁업무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것을 의식개혁업무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경제살리기운동을, 무슨 아나바다운동이라든지, 금모으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소요되는 의식개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어서 2,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4,000만원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위에서 2,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절감분이 의무적으로 30%를 절감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가능하시면 요구한 대로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민복지관 건축공사비 당초 제출된 예산은 33억6,180만1,000원입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에 완공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진행중에 예산을 받아놓은 예산이 한 70억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이 금액을 다주면 완공된 공사비인데,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해서 13억을 빼놨는데, 그 예산 기법상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것을 공사비를 깎은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내년도로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고 만약에 2000년대로 이월이 된다면 거기에 많은 돈이 사장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른 사업을 하자, 그런 목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잘라놓은 것인데 이게 공사비를 깍은 것이 아닌데 일부 의원들께서 혹시 공사비를 깎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주관 부서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구민복지관 건축진도가 내년도에 준공이 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준공이 된다면 사업비가 다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진도가 늦어져서 준공이 안될 경우에는 2000년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기법이 준공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돈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준공이 안될것으로 예견되었는데 준공이 될 경우에 이것은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다른 예산제도를 활용을 해서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달공사인데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은 공사비를 깍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총 공사비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계속비로써 예산을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금액이 증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3억6,100만원의 공사비를 잡았는데 그 예산을 넣을 것이냐, 내버려 둘것이냐, 이런 문제이지 전체 금액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기법상 관계없다는 말이지요?

예.

구민복지관공사 삭감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99년도 9월로 준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가 준공된다고 봤을 때에는 공사자금을 다 줘야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사비를 삭감시킨 부분을 풀어줘야지요. 만약에 공사준공이 2000년도로 넘어간다고 봤을 때에는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공사자금이 지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년도에 준공된다고 봤을 때는 공사대금을 다 줘야되기 때문에 여기다 묶어놓으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주관과인 사회복지과에서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릴겁니다. 그것은 그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대로 공사비 전체 규모 확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할겁니다. 이것은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을 99년도에 편성할 것이냐, 2000년도에 편성할 것이냐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에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리기는 9,000원에 3종, 4부, 12개월로 해서 129만6,000원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은 115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3만2,000원을 삭감을 해서 86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총 12부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4부를 취소하고 8부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형편을 보면 보건소가 소장실하고 과해서 4개가 있고, 민원실이 별도로 밑에 있고, 다음에 각 부속실이 1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12부를 하면 지금까지는 각 과에 2부하고 민원실로 나눠놨는데 8부를하면 모자라는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12부를 다 볼수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지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아무리 IMF라고 해서 살림을 줄이라줄이라 해도 각 과에 들어가는 신문구독료까지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딴 사무용품을 아껴쓰시고 신문구독은 전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이경렬입니다. 지역보건과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아래서 여섯 번째입니다. 사업홍보현수막및패널제작비 400만원인데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0만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두 가지로 제작해야 하는데 하나는 청소년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거리에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에 10만원씩 8개를 해야 해서 80만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홍보현수막을 10만원씩 10개를 만들어서 설치할려고 하는 예산이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방암자가진단패널제작을 제작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240만원을 지원하여 주기로 했는데 목욕탕 93개소에 부착을 해서 유방암에 대해서 스스로 검진할 수 있는 그림이 있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30개가 부족한 것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만5,000원씩 30개를 만들면 135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15만원이 필요하고 또 예비비로 한가지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86만원을 더해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액 요구한 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구에서 하는 사업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널리 주민들한테 홍보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해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송일균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금년도 예산은 7,359만7,000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감사,조사업무추진비, 저희는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에 사실 540만원을 감축해가지고 840만원을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 사정이 변경되면서 5대부조리부서의 특별감사라든가 또 사정특별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사와 사정활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660만원만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가 1,500이 됩니다. 거기서 약 20%를 절감하고 1,200만원을 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씩 가지고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5대부조리 감사활동이라든가 사정특별활동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감사원이라든가 시의 감사활동을 수반하고 또 사정기관의 사정활동을 저희가 수반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써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수반 관계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증액을 시켜주셨으면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항기위원입니다. 이것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에 안 했습니까?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은 약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예산주관 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실, 그러면 우리도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 상황이 변동이 되다보니까 특별감사활동이라든가 특별사정활동이라든가 연말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에는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활히 감사 수발을 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송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생각도 부조리차원에서 감사관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증액을 660만원을 올려놨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부조리차원에서 사정이 강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료위원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올렸으면 증액할 입장이 안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총 1,0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40만원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의 견해는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전부터 근무를 했다면 사회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IMF 상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저 역시도 당초의 예산처럼 절감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도 일을 하다보면 상당히 수발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감사활동이나 사정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자세한 논의를 안하고 그냥 왔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요청을 한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면 좋겠다 해서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수조정할 때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석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으신 정희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조영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중에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예산액은 98년도보다 1억원정도가 부족한 21억8,000만원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약 15억2,000만원이고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시책사업인데 인쇄비라든가 사업에 따른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중에서 페이지 별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으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의 주민만족여론조사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매년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시책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시급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나름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무엇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그런 사항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으면 합니다. 특히 97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 때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구정 홍보 위주의 성격을 탈피해서 금년부터는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기관에다가 여론 조사를 의뢰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주민만족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계절별종합대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추석전, 아니면 하절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합대책을 세웁니다. 그 종합대책에 대해서 각 실과, 동에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주면 거기에 대해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보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도 저희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있는 달라지는주요제도가 현재 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매년 예를 들어서 99년도 하고 98년도에 달라지는제도가 국가, 서울시, 아니면 우리 구 것에 대해서 제도를 모아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구정보고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주민들 모임이 있을 때 배부해주게 됩니다. 작년에는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600만원 정도 있으면 그정도 가지고 주민들의 모임이 있다든가 아니면 동정보고나 구정보고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중간에 주민명예옴부즈만운영사례집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주민명예옴부즈만이 수당 없이 명예직으로 3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달에 한번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중에서 권위적인 성격도 있고, 제도개선 성격도 있습니다. 다섯 번을 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횟수를 줄여가면서 아무래도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골라가지고 사례집을 했으면 해서 이번에 예산을 1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판례집발간으로 3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영훈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욕심으로 구에서 판결집을 발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조영훈 위원님 말씀도 계셔서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가 원래 의도는 우리 구에서 소송진행건에 대해서 판례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끝으로 93페이지에 보시면 동국대교류사업연구발표자사례금이라고 120만원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동국대학교하고 교류를 맺으면서 분기에 한번정도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무회의 성격이 형식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저희가 허락한다면 교수님들이나 주민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나 연구회를 발표하면서 그때에 초청된 주민들한테 사례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옴부즈만이 뭐예요?

옴부즈만이 각 동에다가 2명내지 3명씩으로 주민들을 명예직으로 위촉해서 주민들이 동네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구청업무제도상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두달에 한번 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나 봐도 알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말로 바꿀 것이 없어요?

우리말로는 명예감찰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옴부즈만이라는 말이 아직 생소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쓰는 말을 난 지금 처음 듣네요.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누구든지 국민학교만 나와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지. 그 용어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명예감찰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감찰단이라는 말이 어감이 너무 강해서, 또 옴부즈만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신문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교에다가 설문서를 의뢰하고 분석까지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배부는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약 5,000부 정도를 보냈습니다마는 그 일부는 정책에 반영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0%로 미만이었습니다. 보낼 때에 나름대로 구정소개를 했기 때문에 회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것도 했습니다마는 회시가 10%밖에 안 됐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명웅입니다. 99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희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는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은 10억8,93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중구생활안내책자보완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을 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구하고 동, 민원실에 책자를 발간해서 비치를 하고, 전입온 주민 배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1년에 저희 구에 전입하는 주민이 약 1만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저희 중구의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구 전입주민이 1만명 정도가 되는데 책 한권에 1,800원씩을 잡아가지고 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구에 전입하는 주민들한테 다 줄 수가 없고 또 전입주민만 주는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책자를 보겠다든가 생활에 필요하다는 주민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린 대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구정홍보책자발간입니다. 사실 중구는 우리 나라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서 여러 가지 발전하고 또 중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라든가 기타 행사시에 이 책자를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해서 저희 중구에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고자 당초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1,000만원이 되고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돼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책자 발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저희 문화공보과는 전부 구정업무를 홍보하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홍보하는 이런 일들을 삭감하게 되면 참 저희들이 구정업무를 홍보하고 일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예산대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여비 항목에 전문분야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98년 예산에 전문분야해외연수가 있었는데 IMF 외환환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약 50%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열사람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주로 교통, 환경, 청소 등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해서 우리 구의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전문분야를 연수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래서 업무를 수준높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제교류계가 총무과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문화공보과로 왔는데 국제교류계의 주요업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면 사실 국제교류계도 크게 할 일도 없고 해서 이 부분도 99년도에는 경제도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예측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편성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환경분야도 질높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민간이전 부문에 청소년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식이나 정서를 향상시키고 예술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1,500만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심속의작은음악회가 있는데 당초 2,000만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직장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구관내는 주간에 활동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도 심사숙고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보수에 500만원 편성했는데 반이 삭감되어서 2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갑작스럽게 문화재관리에 긴급보수를 요하는 상황이 생길 때 대비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다행히 98년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을 안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보수를 못합니다. 다음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중구광장 DM발송비가 3,6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1월과 7월에 5만부를 중구 전세대에 발송하고 의회에서 항목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들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증액해주신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기타 신문에 2,82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1,7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구신문, 시정신문, 기타 지역신문을 증가시켜서 주민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민에게 가급적이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을 하나라도 알리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수해가 많았는데 문화재를 보수한 일이 있습니까?

엠버서더 호텔 앞에 관성묘에 대해서 시비로 948만원 들여서 수해가 있어서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발간하지 않습니다.

5만부입니다. 매월 35,000부씩 발행합니다. 1월과 7월에 한해서 세입자까지 전세대 발송합니다. 매월 35,000부는 지금 방법대로 발송하고 1월과 7월은 우편국에서 책임지고 발송하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중구신문 1,000부, 시정신문 150부, 도정신문 50부 이 정도 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중구의회보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에 1면을 할애해서 금년부터 철저히 지켜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소상히 게재하겠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무1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영수필통지서전산입력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준으로 보면 구세영수필통지서는 약17만8,000건 시세영수필통지서는 51만6,000건해서 약69만5,000건 정도의 영수필통지서가 세무1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영수증을 전산화시켜서 어떤 개인에 대한 부과, 수납, 체납을 확인하고 어떤 사람이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는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 종합전산화계획이 추진이 되어서 이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옛날의 서울시전자계산사무소입니다. 여기서는 부과 수납 체납 세가지를 기존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영수필 통지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차이점은 저희들은 영수증을 스캔에 떠서 화면에 나타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차이만 나지 개인에 대한 부과, 수납, 체납에대해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99년1월에 대체장비를 구입하고 99년4월에 시행예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 장비구입비가 4,900만원 연구개발비가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1,5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 보상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 3인에 대해서 법인당 50만원 개인에 대해서 동별로 한명씩해서 30만원 해서 650만원 지급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성실 납세는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IMF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600만원을 다른 데에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는 영수필 전산 용지 관리에 1억1,5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지급하는 600만원 해서 1억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필통지서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에 처음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종합전산화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