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제4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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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이라 무척 바쁘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에게도 협조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서 생활복지국 그리고 보건소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 협조와 집행부 측의 신속하고도 간결한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순서에 의해서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가정복지과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과장님! 233쪽에 보훈회관 운영비에 있어서, 다른 데 보훈회관이 서울시내 몇 군데 있지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관장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우리 광진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있습니다. 강동, 관악, 송파, 양천, 광진 이렇게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은 제도가 없습니다. 타구에서는.

승주

유승주위원

타구에서는 관장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누가 대표자가 됩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위탁운영을 줘 가지고 관악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강동도 직영을 하고 송파구는 상이군경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그 자체에서 하고 관장이라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런데 우리구는 관장 제도가 있지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관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우나 이런 것이 없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저희구가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훈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건립 당시에서부터 보훈단체에서 많이 관여를 했고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회장님이 관장으로 현재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관장이라는 그 제도를 우리가 구청에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장제도를 계속 존속시킬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 관장이 무보수명예직으로 그냥 그렇게 존속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그분이 경제력도 한계가 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나 안전관리인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다 편성되어 있고 제도가 관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은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보훈회관을 운영하는데요. 지난번 이 예산을 편성요구를 예산 부서로 내고 난 후에 운영지침을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와 가지고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 경위는 사실상 복지시설로써 보훈회관이 엄연히 있고 시설을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관장제도도 있고 또 어떤 관장으로서 어떤 품위유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보훈회관 관장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인정해서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에 보면 관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운영지침을 바꾸어서 월정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어놨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하는 것입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순서가 예산편성요구를 우리가 예산부서로 내고 난 후에 운영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234쪽에 가운데 이동목욕사업 그 위에 보면 기타 제경비 이것이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예산요구를 낼 적에 금년도에 당초에는 연초에서 9월달까지는 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기타 제경비 명목으로. 그런데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것이 100% 올려서 4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거기서 조금 더 올려서 50만원씩 곱하기 12월 해서 6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생각은 50만원은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우리 관내 사회복지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장과 보훈회관 관장을 비교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은 국가에서 해야될 일들을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복지시설에다가 국가 일을 맡겨놓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운 이런 분들을 위로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관장은 관장이지만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봉급을 주는 것은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최동민선배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회의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첨부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대답도 해주시고 질의도 그쪽으로 마무리를 짧게짧게 해주세요. 궁금한 사항을 계속 물어버리면 오늘 회의가 진행에 차질이 빚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너무 긴데 간단간단하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승주

유승주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무장이라든가 안전관리인 등등은 이런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이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그 분들과 일반 복지관 관장들과 성격이 틀리다고 했는데 성격은 틀리지만 더 넓게 본다고 그러면 그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여태까지 고생한 분들인데, 목숨까지 바치고, 몸을 다 바치고 이런 분들인데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분들이 더 중요하죠. 그 분들에 대한, 그 관장에 대한 예우가 존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도를 없애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타 복지시설 관장하고 성격상 조금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운영지침은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신축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써는.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민 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관장님이 지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가족회, 전몰군경 미망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합해서 지금 그 양반이 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노인이 돼도 우리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김선갑 위원님.

선갑

김선갑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며칠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여비가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소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하고 유사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34억 3,000만원이에요. 국내여비가 11억 7,000만원, 업무추진비 성격이 합해 가지고 약 50억 가까이 돼요. 사실 광진구청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 자, 가정복지과 국내여비도 현재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11월 20일현재 27% 집행했어요. 27%. 27%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4배를 늘렸어요. 4배. 금년에 900만원, 내년도에 3,7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저는 여비, 업무추진비 성격을 띤 이 여비가 지금 집행율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저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절감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규모 가지고도 충분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왜 4배나 이렇게 늘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32페이지 일반보상금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금년보다 약 8,0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액된 주요항목을 보니까 불우이웃격려예요. 불우이웃격려. 불우이웃 격려가 금년에는 약 2,6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8,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우이웃 격려 이게 뭡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가구수로 890가구 이렇게 해놨는데 내년도의 예산은 사람으로 해 가지고 2,027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한 가구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상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김선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가운데 국내여비에 보면 가정복지 업무수행 이렇게 해 가지고 있고 인원수를 5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98년 11월달에 과가 합병이 됐습니다. 과가 합병됐는데 이 예산, 99년도 당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과가 분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가정복지 따로, 사회복지 따로 잡혀 가지고 그 당시에 99년도에 여기에 보면 9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현원 숫자를 18명으로 가정복지과 인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 현재 양 과를 합친 인원이 현재 인원만 40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보호업무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또 증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50명 잡혀 가지고 실제 증액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비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인원수가 현원숫자가 18명에서 내년도에는 50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래서 여비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두 번째 질의에 답변하세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두 번째 232쪽에 불우이웃격려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연중 추석하고 설날하고 이렇게 연중 2회, 또 보훈가족을, 보훈의달 6월달 합쳐 가지고 3회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격려를 합니다. 하는데 99년 금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합해 가지고 890명으로 금년예산에 잡혀있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IMF로 인해서 한시생보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금년에 명절 위문을 할 적에는 이웃돕기기금이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격려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법정 생활보호자하고 보훈단체 이런 데만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이웃돕기기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명절 때 위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금년 99년도 예산편을 할 때는 불우이웃 격려 인원 숫자를 890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합산해 가지고 2,027명으로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밑에 불우이웃격려 예산이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5,13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증액요인으로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합쳐 가지고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됐다, 좋습니다. 뒤에 보니까 가정복지 여비 항목이 없네요. 여비항목이 없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업무추진비 집행율을 절감을 하셔 가지고 4분의 1 정도뿐이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었다고 해도 4배 증액한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인 불우이웃 격려가 이것이 2만원씩 이렇게 작년에는 890가구, 금년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2,027명, 배 이상을 늘려서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2만원을, 이것은 선물을 사주는 것인지, 아니면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또 저소득구민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저소득구민은 무엇이고 불우이웃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 앞쪽에 여비가 4배 증액됐다고 지적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시책으로 특수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보호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업무가 확대되고 비중이 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명에서 10명을 더 플러스 해서 50명으로 직원숫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232쪽에 저소득 구민 지원은 무엇이고 불우이웃 격려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저소득 구민 지원해 가지고 그 안에 세항이 불우시설단체가 있고 저소득 일일방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 일일방문은 독거노인, 보살필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1년 365일 하루에 매일 야쿠르트 2개씩 갔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절위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이 이것이 한 3,500만원 잡혔고요. 그 위에 불우시설 단체라는 것은 우리 관내 불우시설이 작은 예수의 집, 바울의 직업재활원, 반공청년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고 또 이렇게 불우시설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주민 지원이 있고 맨밑에 불우이웃격려라는 한시하고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를 총칭해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럼 불우이웃 격려 2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선물해 주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용산에서 통반장한테 보상품을 이렇게 잘못 구매해서 큰 지적이 되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누가 봐도 떳떳하게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급하자 해가지고 저희는 일반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농협중앙회를 상대로해서 상품권을 하고 또 양곡을 하고 두 가지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1만원, 2만원 해서 돌리고 또 양곡을 사서 부대로 돌리고,

선갑

김선갑위원

양곡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모두 농협중앙회에서,

선갑

김선갑위원

용산에서 구매를 잘못해서 물의 빚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한 5, 6년 전인가……? 그 이후로 저희가 명절 때 위문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내놓는 생산품 내지 상품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광진구청에서는 그렇게 시행 안하는 것 같던데 아주 좋은 것 지적하신 것 같은데.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반장에게는 보상품을 뭘로 드립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고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에 보훈의 달 행사에 전적지 순례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8만원씩 130명 해가지고 1,040만원, 금년에는 5만원씩 220명 해가지고 1,100만원인데 작년과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고 전적지 순례 갈 때 보훈의 달에 혜택받는 그 인원만 매년 가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상이군경회 하면 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자회 여기는 그냥 보조금만 1,000만원을 주고 감독이나 이런 것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 위에 전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를 우리 국가에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금년 99년도에도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왔고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는 크게 행사가 다를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밑에 상이군경회하고 4개 단체에 대한 지원은 국가 보훈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입니다. 그래서 연간 1,000만원씩 이렇게 정액보조로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모임에 돈만 주고 끝납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집행에 대한.

재중

오재중위원

매년이지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 금액은 공통으로 매년 정액보조 지원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첫번째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는 8만원씩 130만원 해서 1,040만원 금년 예산은 5만원씩 220명 해서 1,100만원 올렸거든요. 인원은 늘리고 돈은 8만원에서 5만원씩 내린 이유는, 그러면 작년에 8만원씩 다 안 쓰고 5만원씩 썼나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보훈의 날 행사에 전적지 가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당 8만원, 5만원 이런 것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8만원인데 금년에 물가가 내릴 턱이 없는데 금년에 어떻게 5만원이에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실제 보훈단체 회원은 여기에 22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훨씬 많습니다. 5, 600명, 4개 단체를 다 합치면. 그런데 실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그분들이 다 가지를 않습니다. 참여자가 약 200명 가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만원 지원하고 왜 내년에는 5만원씩 지원하느냐? 조금 솔직히 어떤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참여인원수 예상인원수를 맞춰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사람 갔다 오는데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단체에다가 돈을 일임시켜서 이것은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유적지 순례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일인당 얼마,

재중

오재중위원

이것은 단체에 준 돈이 아니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나간 돈이에요.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실제 금년도에 제가 오기 전인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되어 있는데 무공수훈자 단체만 별도로 하고 3개 단체는 모아서 같이 갔다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팀에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작년에 1,040만원 쓰인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우리 광진구에 더불어 사는 복지광진을 만들겠다는 청장님의 의도에 따라서 복지문제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과연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된 동기는 지금 8개 동에 전문요원들이 있는데 이 전문요원들이 있는 동과 없는 동을 비교했을 때, 있는 동의 복지문제와 없는 동의 복지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8개 동에 전문요원들이 배치된다고 하는데 그 전문요원들을 통제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책임을 져야될 분은 물론 과장이고 국장이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이 전문요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과연 그 분들을 어떻게 해서 통제하고 지역에서, 최말단에서 피부에 닿게끔 봉사하면서 주민들, 저소득,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동에 보면 부랑인, 부랑인이 간혹 발생해서 112 신고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이나 동에 연락을 하면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조치가 없었는데 이 예산에 보면 식대도 제공하고 여비도 지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랑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노숙자,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노숙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 광진구에는 노숙자가 과연 어느 상태이고 얼마나 노숙자들이 있고 또 그 노숙자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얼마나 광진구 복지를 위해서 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솔직히 능력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 8월 4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났는데 발령난 이후 휴일날, 일요일날 한번도 집에서 쉬어보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초과근무 대장에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성심성의껏 수행하고 있다고 제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요원 있는 동, 없는 동의 행정의 어떤 복지사업의 효과성 비교, 이런 것은 솔직히 참 좋은 착안으로 저는 업무수행 과정에 참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요원이 금년도까지는 16개 동에서 8개 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동, 안 되어 있는 동을 비교평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년에는 없는 동 8개 동도 다 배치가 돼서 16명이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동, 없는 동 이것은 그런 착안을 두고 한번 비교평가를 해볼 좋은 사항으로, 그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해서 비교평가를 하겠습니다. 전문요원의 통제 및 교육이라든지 적극성을 띠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찾는데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내년에 복지전문요원이 16개 동에 다 배치가 되면 한번 강당이나 기획상황실에 모아놓고 또 연중 수시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동사무소 동직원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어려운 사람을 찾는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부랑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부랑인들은 저희 가정복지과에 부랑인 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한 사람 있는데, 각 파출소나 동사무소나, 어떤 동은 아예 저희 사무실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부랑인 담당직원이, 부랑인들 보면 얼굴도 시꺼멓고 바지 밑에 보면 더러운 오물이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으면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겨 가지고 저희가 수용시설이 서울시에 두 군데로 크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재활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자유의 집으로 수용을 시킵니다. 시키고, 사람이 좀 별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은평마을이라고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부랑인들이 자주 발을 붙이는 데가 영동대교 밑 이런 데가 있고 저희가 동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부랑인들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 2회하고 나머지 4회는 당직상황실에서 당직차량이 지역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랑인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노숙자는 우리구 관내에 광장 종합복지관이 있고 자양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광장종합복지관에 27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노숙자가 있고 자양사회복지관에 5명, 그래서 총 32명의 노숙자를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이 사람들 낮에는 뭐하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서 너희들 돈벌이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근로도 시키고 있습니다. 노숙자는 그런 식으로 복지관에서 많이,

윤구

추윤구위원

노숙자 몇 명이나, 대충 몇 명 정도나,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게 3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폐인에 가깝고 술을 좋아하고 하다가 복지관에서 쫓겨나는 수도 어쩌다 있습니다. 그 수치는 자주 바뀌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목욕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양사회복지관에는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은 사실 몸이 불편해 가지고 목욕탕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LG 복지재단에서 이동목욕 차량, 특수차량입니다. 그 차를 한 대 기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사회복지사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의 이동목욕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26명이 있습니다. 26명이 있는데 이 이동목욕차가 하루에 2명씩을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26명이 있고 이중에 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돌아가시고 또 새로 사람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평균,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5회 정도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첫 질의에 너무 예리하게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과장님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 일일방문 해 가지고 220원 곱하기 420명 곱하기 365일 곱하기 1.04 이것은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말씀을 해주세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232쪽입니까?

운회

허운회위원

232쪽 상단에 저소득 일일방문했단 말이에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관내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아주 하룻밤 자고 나면 이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르트 아줌마들을 활용해서 매일 아침 그 집에 찾아가서 요구르트를 배달을 시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요구르트 아줌마가 방문한다 이거지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지원비구만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생활복지국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심사 어떻게 합니까?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가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1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운회

허운회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막는 거는 뭐예요?

승주

유승주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첫 질의부터 말이죠.

운회

허운회위원

아니, 의문 나는 것은 당연히 물어봐야지.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저소득 일일방문 질의 끝났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잘해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입시다.

운회

허운회위원

곱하기 1.04는 뭐예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수혜받는 독거노인들 숫자가 0.04%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곱하기 1.04%로 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420명이라는 것은 요구르트 아줌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수혜대상자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수혜대상자가 420명밖에 안돼요, 광진구에?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아주 거동이 불편하고 하룻밤 후에도 생존이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이렇게 합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각 동에 도우미가 있잖아요. 도우미가 방문 안 합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울 가정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해주십시오.

운회

허운회위원

알았어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35페이지에서 첫줄부터 241페이지까지의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서 24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오재중 위원님.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241쪽에 시설비에서 노인회관 부지매입비 3회, 그 밑에 노인회관 당초 부지매입비 3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다른지,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곳이 다 광장동에 있습니다. 당초 부지라는 이것은 시유지이고 현재 노인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자리는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당초 부지 거기에다가 노인회관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쪽에 연립인가, 하여튼 그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그 위쪽에 국유지 노인회관 자리에다가 현재 노인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노인회관 당초 부지매입비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연부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네 번째 중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이것을 시유지를 매입한 것이고 첫번째는 국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노인회관을 건립했고 내년도에는 다섯 번 돈 들어가는 것 중에서 세 번째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지만 여기 예산서에도 없는데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군자동 노인회관 지금 짓는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할 때는 구에서 모릅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시 사업인데요. 시장님 지시사항 방침이 IMF로 여러 가지 재원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일을 시작하는데, 땅을 이미 사놨다 하더라도 지금 부지는 다 매입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사놨다 하더라도 설계라든지 공사착공된 데는 그 예산을 계속 반영시켜서 그것을 끝내도록 하고 부지 나대지 상태에서 설계가 시작되지 않은 데는 일단 재원상태가 조금 나아지는 1, 2년 후로 두고 보자. 이렇게 지금 시장님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착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236페이지 사회봉사활동 봉사료 6,600만원인데 그것은 세부사항이 안 나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36페이지 중간.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사회활동 봉사료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에 교통할아버지가 10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할머니도 노인회에서 1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솔직히 무슨 업무, 일을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노후생활에 어떤 위로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활동으로 교통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모자 쓰고 깃대 들고 교통 정리하는 할아버지들, 그분들 하루 나오면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 돈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각 동에 10명씩이라고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각 동당 10명씩 교통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명단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복지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각 동에 우리 광진구에 갑자기 불우한 환경에 처했다든지 도와줄 일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럴 때 작년까지만 해도 불우이웃 성금이 있어 가지고 약간의 금액을 보조해 주고 했는데 내년도에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거나 할 때 그러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236쪽에 중간쯤 노인문화축제 이거 각 동에서 실시하는 노인잔치입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각 동마다 하는 것은 위에 어버이날 경로잔치 해가지고 있는 그것이고요. 노인문화축제는 지난 번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했던 그것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작년에 100만원씩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었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금년 99년도에는 제가 와서 했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이따 설명해 주시고,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241쪽 중간쯤 보면 광장동 제2경로당 신축 이거 우리 그때 회의 끝나고 한 번 갔었지요? 상임위원회 끝나고 광장동 제2경로당 신축,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그때 안 갔을 걸요.

윤구

추윤구위원

안 갔어요, 그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때 안 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끝나고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땅도 작고 또 노인정으로서는 그 자리가 적정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IMF를 극복하려면 아직도 멀었고 우리 예산으로 봐서 정말 불요불급한 그러한 장소에 써야 되는데 이런 데다가 노인정을 신축한다는 것은 어디서 발상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쓰고 노인정을 짓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적정한 장소에 지어야지 한강변에 아무 이용객이 없을만한 그런 장소에다가 무엇 때문에 노인정을 지어요. 그거 다시 재고할 필요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것은 솔직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웃돕기 성금이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를 못하고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광장종합복지관에 복지재단, 사랑의 집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한 20, 3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하고 있구요, 노인문화축제에 대한 것은 금년 가을에 어린이대공원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그때 1,600만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당 50만원씩 나누어 줬습니다. 100만원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50만원씩 동으로 나누어주니까 각 동에서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느냐,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예산이 잡힌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보다도 돈을 조금 올려 가지고 동당 150만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윤구

추윤구위원

작년에 100만원 아니었어요?

윤호영위원

50만원이었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5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6개동 ×150만원 잡았습니다만 이게 150만원이 다 동으로 못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벤트사업 주고 여러 가지 행사비용을 제하고 나서 남는 돈을 동으로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실지로 동에 내려가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맞어. 1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행사비용을 빼니까 50만원씩 내려간 거예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광장동 제2경로당,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복지 부서에서 복지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현장여건을 한번 분석해 보고 또 우리 추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문제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광진구 광장동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1,54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정을 이용하는 인구가 742명으로 전체 구의 48%가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2%는 801명은 노인정을 이용하지 않는, 시설부족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동의 지역여건을 보면 워커힐 앞으로 구리시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길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강변, 지금 광장노인정을 지으려고 한 그 부근을 주거형태별로 분석을 해보면 아파트가 2개소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가 있고 일신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가 6개소가 있고 단독주택이 28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거형태별로 분석을 해봤구요,

윤구

추윤구위원

노인분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170명이, 노인시설을 이용을 하려는 인구가 170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약 100명은 광나루 현대아파트 사립노인정하고 일신아파트 사립노인정 2개소에 약 100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 나머지 70명이 이용시설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이 숫자로 대충해서 하는 얘기고 각 동에 큰 노인정도 그렇게 참여를 많이 안 해요. 노인정 문턱이 높아 가지고 2, 30명 이렇게 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숫자상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론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요. 고려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묻고 싶고, 답변 다 하셨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숫자로 분석을 한 것은 행정적인 여건상으로 먼저 분석한 것을 말씀을 드렸구요,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거기 현재 부지 위치상으로 볼 적에 우선 제 자신도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노인정 노인시설로는 좀 어울리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서너 번 넘게 거기에 가봤는데 조금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보면 그 위치 인근에 일반 주택이라든지 주택이 거리를 두고 있고 빌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외진 장소인 것 같기고 하고 또 뒤에 절개지이고 이런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보면 그 위치에 한 50평 가까이 되는 구유재산을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놔두는 것은 재산가치 활용면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정보화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경로당을 짓게 되는데요, 물론 위치상으로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구 전체 균형상 여기에 짓는 것과 안 짓는 것에 대해서 어느 쪽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요. 무슨 나눠먹기 식으로 각 동에 하나씩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총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에서 우리는 선출직입니다.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각종 이런 행사에 구청장님은 많이 참여를 하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그런 논리로 해서 의회와 구청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민이 낸 세금을 걷어놓은 것을 이렇게 쓰라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계란이 될지 닭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선출직으로서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주민에게 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 사회문화과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 우리 의원은 전혀 거기에 관계가 없는 것같이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각 동으로 전문요원이나 동장을 통해서 불우한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또 밑반찬 주기, 야쿠르트 주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또 연말 되면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구의원들은 지역의 대표고 지역의 주민이 인정해 주는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의원하고 같이, 구의원이 알게끔, 구의원이 참여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문요원이 있는 데 없는 데를 비교해서 평가를 해주라고도 얘기를 했고 복지문제를 잘 하고 있느냐, 그리고 과장은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요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런 내용들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이러한 복지문제와 관계된 문제는 반드시 구의원에게 알리고 구의원이 참여할 데는 참여하고 전달할 때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지역의 일꾼이고 대표니까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는, 모든 부분에 다 제가 동감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꼭 좀 전달돼서 우리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동에서 얘기를 안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님이 아까 광장동 노인정문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해서.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광장동 노인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장동에는 아까 여건이라든가 노인인구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렸는데요. 거기에 노인정을 짓기 위한 제일 큰 문제가 정보화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정보화도서관을 짓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는 하수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모아서 펌핑해 주는 관리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노인들이 한 3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로 있었지요. 그래서 그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돼요. 정보화도서관을 지음으로 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합니다.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펌핑을 해주는 모든 하수시설을 저희들이 인수합니다. 그래서 거기 쓰던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쪽에 노인정을 다시 건축해 줄 테니까 이 사설은 철거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아니, 정보화도서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여하튼 계수조정까지 본 위원이 좀 현장을 답사해서 지역여론을 좀 듣고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몇 번 나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사설로 되어 있는 시설에 노인들이 한 2, 30명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철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쪽에 노인정을 하나 건립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국장님!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께서 거기에 전에 이용했던 노인분들 인적사항을 좀 주세요. 제가 면담을 하고 타당성을 한 번 조사해 볼 테니까. 보내주시라고, 서면으로.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팔각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똑같은 입장이니까 한번 같이 팔각정하고 현지답사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현 위치를 담당공무원과 같이 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241페이지, 노인회관 당초 부지 지금 이 부지는 현재 뭘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지금 나대지로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보십시오. 이것이 아마 96년도인가 이 땅을 매입했을 거예요, 시유지를. 이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이에요. 이것이 연립 사이에 있는 시유지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노인회관을 짓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추진하다가 땅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정말 지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산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가정복지과에 안 계실 때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이거 공무원 문책 받아야 돼요. 매입해 놓고 나대지로 있잖아요. 여기에는 건축물을 못 지어요. 빌라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참 이것이 문제라고, 이런 것. 이것은 향후에 아무 짝에도 못 써. 그냥 그 빌라 앞마당이야. 이런 데다가 돈을 몇 억씩 투입하고,

동민

최동민위원

빌라에다가 매매해요. 그 땅을 빨리.

선갑

김선갑위원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보면 이것 연부로 다 매입했는데 지금 노인회관이 들어선 부지나 당초 부지나 다 연부로 매입했습니다. 금년 예산도 3차이고 내년 예산에도 3차예요. 어떤 것이 오타입니까? 금년 예산에도 3차이고, 제가 질의 드릴 테니까 종합해서 답변하세요, 금년 예산서 보니까 금년 예산서도 3차, 내년 예산서에도 3차 어떤 것이 오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23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목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이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로당 한 개소에 10만원씩 이렇게 했어요. 10만원 가지고 무슨 환경개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24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종전에 광장동 제2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거론됐는데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얘기를 들어서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 경로당을 짓는 건축비를 갖다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입안하셔 가지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하면 1억 7,800만원으로 나왔어요. 1억 7,800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2억 4,300만원이에요. 이 차이점이 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237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광진구 경로당이 구립이 30개소이고 사립이 34개소 해서 64개소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가서 몇 개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67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환경개선비 10만원은 월정액으로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돈이 환경개선비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고 또 경로당 운영비가 12만 2,000원 이것은 월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1쪽에 노인회관 당초부지매입비 3회 해놨는데 이것은 현재 99년도 예산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이 연부로 네 번 넣는 것 중에 2000년도에 세번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서가 오타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오타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광장동 경로당 건축비가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241쪽 여기에 예산서 보면 2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억 7,800만원으로 숫자가 변동이 있느냐? 이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편성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일찍이 예산편성 요구를 냅니다. 그때 저희가 2억 4,300만원으로 평당 30평 이렇게 해 가지고 200㎡ 이렇게 건축개요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방침 결재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지을 일이 있느냐? 한 140㎡로 줄여서 돈도 적게 들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해 가지고 140㎡로 줄임으로써 1억 7,8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숫자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액이 되네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계수조정에, 예산 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삭감해도 되겠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리고 이 사안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지 않아요? 건축비이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련해서만 심의 받아서 의결 받는 것인데 이게 왜 올라왔는지 나도 사후에 알았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기획재정국에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저희는 그쪽으로 넘겼는데요.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재무과에 의뢰했기 때문에 이거 올린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3쪽 중간까지 생활보호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유승주위원

243쪽에 시설비 취로사업에 7억 3,400만원인데요, 지금현재 취로사업에 해당되는, 하시는 분들이 300명입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현재 한 330명 가까이 됩니다. 일 동원 숫자가.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12일이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민들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건데 이것을 예산을 적어도 최저생계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취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원래 50%, 25%, 25% 이런 비율로 해야 되는데 금년 99년도 예를 들면 보조금이 약 7억 1,000만원, 구비가 7억 1,000만원 이래가지고 취로사업비로약 14억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취로사업을 사업으로 구분을 짓는다면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 지원 보조금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취로사업이구요, 여기에 243쪽 위쪽의 취로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구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약 7,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연말 가까이 오면서, 지금 시점까지 오면서 7차례의 간주처리를 통해가지고 약 7억 1,0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잡혀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사업은 한 7억 3,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앞으로 국시비가 7억원 가까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14억, 15억 이래가지고 상당히, 99년도 같은 경우는 1인 월 9.9일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나오는데 2000년도 내년에는 12일을 목표로 해가지고 취로사업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많이 향상시키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각별히 취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조금을 잘 좀 집행을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민 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명예가정의례지도위원회가 있고 또 재작년에 그런 제도, 향장제도가 있었죠? 향장제도가 각 동에 인격이 고매하고 연세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를 봐서 향장제도가 돼 가지고 옷도 만들어 드리고 지팡이도 만들어 주고 그랬어요. 애들을 가르치라고 만들어 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유명무실해 진 거 같아요. 요즘 한번도 내가 나가시는 거 보지도 못하고 모임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용두사미로 말아버린 것인지, 이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예산서 243쪽 명예가정의례지도위원회 이것과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향장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서 알아 가지고 답변을,

동민

최동민위원

각 동에 한 분씩 있습니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걸 제가 알아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대단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사장이 됐는지,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여기 명예가정의례지도위원회 이래놨는데 금년 99년 2월 8일자로 우리가 예식장이라든지, 혼인상담소, 장례식장 이런 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식장 같은 것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데 그 대체법률로, 폐지된 대체법률로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명예가정 의례지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 지도원들한테 주는 돈으로 5만원씩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건 법에 이렇게 편성하도록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편성이 됐는데 명수는 편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6명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 한 분씩,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향장제도라고 좋은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인격적으로 고명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한 분씩 해서, 각 동에 한 분씩 됨으로써 파급효과도 크고 그 양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할 그런 청소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해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향장제도가 유명무실 돼버렸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건의하시고 이거 올리세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지금 생활보호에서 가정복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데 245쪽까지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계속 24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과장님! 여성교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교실이요. 여기 나와있는 여성교실이 어디 있는 거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교실로 해가지고 교양대학이 있고 여성교실이 있는데요, 여성교실은 광진구 문화원 4층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문화원 안에 있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문화원 4층에,

승주

유승주위원

문화원의 4, 5, 6층 쓰는 겁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4층만,

선갑

김선갑위원

운영주관이 누구예요? 여성교실. 문화원측 운영이에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전반적인 지도는 사회문화과에서 하구요, 여성교실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는 것은 예산만 이렇게, 강사들에 대한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4층 전체를 다 쓴다는 얘기예요?

정복

가정복

지과장 김석근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각종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 따로, 문화원 따로 여성교실 4층 따로 임대해 준 1, 2, 3층 따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4층에 대한 공공요금만 부담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이 앞에서도 문화센터 공공요금이 있었는데?

윤구

추윤구위원

가정복지과 강좌하고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이 같이 나오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과목이 조금씩, 저희가 하는 과목은 이렇게,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동시에 문화원에서,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프로그램에 나와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문화원에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자꾸 그쪽으로 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성교실 4층이 따로 예산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과 내지는 사회문화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문화센터, 문화원 이런 데 관계된 경상경비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혹시 이중편성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문화원 4층에 여성교실 운영하는 과목, 이 예산서에는 12과목으로 잡아놨습니다만 홈패션이라든지, 꽃집경영이라든지 양재라든지 이런 몇가지 과목을 가지고 저희는 강사료만 시간당 2만 5,000원씩 강사료만 예산에 잡아놓은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소용품구입비라든가 물품구입비 같은 거 말이죠, 주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에서. 아니면,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극히 일부에 해당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강좌비만 지급하고 있지요? 다른 것은, 그럼 올해 어떻게 운영했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4층이 뭐예요? 4층을 뭐라고 불러요? 문화원에서 4층이 여성……, 뭐예요? 4층이 여성교실이에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4층이 여성교실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공간을 저희가,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이렇게 하나 봐요. 프로그램만 그쪽으로 주고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지금 자급자족 하고 하는데 구태여 각 동으로 강사를 보내서, 멀어서 또 비좁아서 가지를 않아요. 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문화센터로 문화원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이 강좌를. 각 동에다가 해서 순수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자급자족하고 과목도 많고 하는데 왜 또 이중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이 문제에요. 문화원에 줄 필요가 없어요. 이 강좌를 거기서 개설할 필요가 없어요.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성교실을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운영합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운영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하고 저희는 강사료만 지급하고 이런 점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구만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구 공통으로 여성복지에 대한 어떤 수요,

재중

오재중위원

그 말은 대답할 필요가 없고,

선갑

김선갑위원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에요. 운영주관이 어디냐 이거예요? 운영주관이 가정복지과냐, 문화원이냐……?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교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쭉 운영하다가 금년 10월일 거예요. 10월 달에 청장님 방침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문화원에서 다 하고 하는데 문화원 프로그램에 같이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프로그램하고 운영을 문화원에서 하도록 금년 10월 달에 방침이 결정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쭉 하던 사업이라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께요. 지금 여성교실 공공요금해서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가 나가거든요. 어제 총무과에서, 그러면 굳이 이 돈이 총무과에 문화원 6,200만원 속에 든 돈입니까?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안 들었을 거예요. 총무과를 제가 검토는 안했는데요. 왜냐하면 여성은,

재중

오재중위원

이중, 삼중이잖아.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여성교실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쭉 운영을 했었어요. 직접 운영을 하다가 문화원에서 각종 강좌를 하는데 여성교실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넣어서 운영하고 여성교실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또 우리 김선갑위원님 말씀한 대로 문화원 4층에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느냐, 문화원에서 운영하느냐? 개념이 약간 다르게,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직접 운영했다니까요. 10월까지 했어요.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3개 층에 연간 6,200만원 예산이 건물 운영비가 들어 갔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같은 비용이 들어갔으면 저희들은 삭감대상이 되는데 총무과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어요.

선갑

김선갑위원

제가 정리해 볼께요. 자, 국장님! 4층에 여성교실을 갖다가 청장방침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한다, 좋습니다. 첫 번째, 공공요금은 지금 이중 편성이에요.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부터 관리를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고지서가 나오고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합쳐지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선갑

김선갑위원

국장님! 보세요. 거기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지하2층 지상 6층 골목인데 1, 2, 3층은 임대를 주고 4층은 여성교실, 5, 6층 문화원. 지하 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 3층은 임대를 줬으니까 공공요금을 임차인들이 내겠지요. 나머지 4, 5, 6층하고 지하 부분을 하는데 아까 우리 오재중 위원님이 통계를 냈듯이 문화센터의 공공요금이 총무과입니까, 사회문화과입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총무과.

선갑

김선갑위원

총무과에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4층만 제외하고 그렇게 편성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조사해 보면 나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4층만 제외하고 공공요금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 총무과 우리가 질의시 총무과장 답변도 이것은 임대부분을 제외한 문화센터의 공공요금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두 번째 청장방침에 의해서 여성교실 운영이 가정복지과에서 문화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성강좌를 갖다가 여성교실에서 몇 강좌를 실시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에서 지금 실시하는 강좌가 거의 주부강좌예요. 그러면 4층 여성교실을 활용하는 강좌가 몇 강좌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무료강좌는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106강좌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106개 강좌 중에서 무료강좌는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강료를 다 받고 있어요, 실비로. 그러면 수강료를 받으면 그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강사수당을 또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여성교실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리, 꽃꽂이, 옷만드는 것 이런 거예요. 순 여성만 와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관리를 문화원에서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조리를 하는 교실이 있어요. 거기에 프로판가스가 책상마다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간에, 위험시설이고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 야간에 거기 숙직도 못하고 관리를 못하는데 그 관리를 문화원에서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하도록 그쪽으로 넘겨주자 해서 그래서 넘겨줬고 그 여성교실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독을 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스료는 저희들이 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총무과하고 예산이 틀려요. 그래서 다른 데는 가스가 안 들어가요. 난방·냉방 들어가는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할 리가 없다고.

선갑

김선갑위원

공공요금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총무과랑 협의해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운영을 갖다가 문화원에서 하든 가정복지과에서 하든 좋습니다. 그것까지 얘기 안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여성교실 공간에서 주부강좌를 하는데 다 무료강좌가 아니잖아요.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무료일 거예요. 그것은 여성교실은 아직까지 회비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그 자료제출해 보세요. 실비 아니에요?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틀림없어요. 여성교실은 돈 안받아요. 다른 교실은 한 달에 1만원인가 받는데.

선갑

김선갑위원

자, 문화원 광고가 있어요. 문화원 광고용지도 가지고 오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사회문화과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106강좌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여성교실 공간을 사용할 거예요. 그 광고지 가지고 와요. 그 광고지 보면 무료라고 적혀 있는 것이 106강좌 중에서 10%가 채 안돼요.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여성교실,

선갑

김선갑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수강료를 받는다면 그 수강료로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강사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광고지 가지고 와 보세요.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그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과목을 얘기해 줄 수 있지요?

선갑

김선갑위원

점심 시간 이후에 그 광고지를 가지고 와 보라고. 문화원 광고지.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여성교실 과목하고 12과목하고 여성교양대학 4과목하고 16과목을 지금 제출을 하고 나중에 광고지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 제출해 주세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금년 99년도에는 7개 과목을 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양재, 홈패션, 머리미용, 한복, 꽃집경영, 생활요리, 한식조리 이렇게 7개 과목을 했습니다. 했구요, 그 강좌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갑

김선갑위원

그건 사회문화과에도 있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점심시간 이후에 가져오시라구요.

승주

유승주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유승주 위원님.

승주

유승주위원

여성교양대학은 어디를 말합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건국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합니다. 사회교육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대 강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건대가서 강의 받는 겁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주민들 무료로?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무료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100%,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우리가 강사료만 지급하는 겁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관학연계사업 여성교양대학 하고 어떻게, 그거 뭐예요? 247페이지 상단에 관학연계사업 여성교양대학 하고 1,400만원 그거 뭐예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247쪽에 있는 관학연계사업 여성교양대학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성들 교양·복지수요가 상당히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2번씩 교양대학 강좌를 합니다만 지금현재는 며칠전에 일어하고 영어회화 두 과목을 가지고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것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다보면 100% 이상이 초과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옆으로 부탁도 들어오고 이렇게 복지수요가 넘칩니다. 그런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는 새롭게,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아니 여성교양대학 강사료 246페이지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 말이에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새롭게 폭을 사업을 늘리려고 그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다른 과목을 더 만들려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과목도 조금 늘리고 대학도 지금까지는 건대만 합동으로 했는데 세종대하고,

윤구

추윤구위원

작년도 금년도에 관학연계사업이 3,200만원 정도 했어요. 다 실시도 못 했잖아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사업은 거의 종료화시키고 잘 끝났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다 끝났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남아있고 그것을 아직 소화를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교양대학은 금년까지는 건대하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기에도 마쳤고 하반기에도 며칠전에 영어회화반하고 일어회화반 이렇게 수료식을 잘 마쳤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그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건 아차산메아리에도 나가구요, 그리고 각 동으로도 신청자 홍보공문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숫자가 엄청 많이,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거 할 때도 우리 구의원들한테 알려주고, 물론 홍보지, 아차산메아리에 알리지만 우리 라인은 또 따로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고 해야 돼요.

승주

유승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학연계사업의 여성교양대학, 거기에도 수강료지요? 예산과목이 수강료 명목이죠? 10만원×4과목×35주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여성교양대학 강사료가 720만원 18주짜리 있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이 다 일반 건국대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성격이 틀리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246쪽에 있는 여성교양대학은 금년도, 99년까지 건대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한 것이고 247쪽에 관학연계사업 여성교양대학 이것은, 거의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사업을 확대시켰을 뿐이고 저희 생각으로는 세종대까지 과목수도 늘리고, 너무 수요가 넘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위에 어머니교실 강사료는 뭐예요?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건국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2000년에도 똑같이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런 뜻이잖아요?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올해 했으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관학연계사업은 새로 증액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교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여성교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학하고 우리가 손잡고 하는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247쪽에 있는 건 이렇게 세종대하고 합쳐 가지고 사업을 늘리려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내용의 같은 사업의 성격인데 같이 잡아주는 게 옳은 거 같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게 옳죠. 어떻게 보면 줄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편법으로 그냥 이렇게 두 개로 갈라놓은 것 같은, 제목만 다르게 해 가지고. 그런 모양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조금 사업을 확대시키는 걸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어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위에 어머니교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어머니교실 강사료요? 과장님! 어머니교실 강사료 40만원.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상대로 우리가 초빙강사를 학교에서 초청을 하면 우리는 강사료만 그쪽으로 지불을 해줍니다. 이것은 상당히 학교에서 호응이 좋아 가지고 금년에도 동자초등학교, 양남초등학교, 장안초등학교 이렇게 3개교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내년에는 어느 학교?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이게 적잖아요? 알았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운회 위원님.

운회

허운회위원

249쪽에 말이죠,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247페이지 여성복지까지는 질의가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47페이지 중간에 있는 청소년복지에서 255페이지 마지막 유아복지까지 연계해서 청소년복지와 유아복지를 동시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과장님!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초소운영 해가지고 밑에 보면 이거 화양동을 얘기하는 거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야간단속 있고 또 야간합동단속 있고 또 국내여비 해놓고 야간단속, 야간합동단속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뭐예요? 한데 묶어도 되는 건데 편성을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 말이에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초소 2개소를 운영하는 초소근무자가 있고 4명이 있고 우리 구청안에 보면 상황실, 특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근무자가 있습니다. 있고 또 실제 합동단속의 현장에 나가는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합쳐 가지고 구분을 지어놨는데요, 특히 그 중에는 민간인한테 단속비로 현재 3만원씩 지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거 같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간으로 단속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야간단속, 야간합동단속은 뭡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249쪽 그 밑에 청소년단속업무 추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운회

허운회위원

아니, 청소년 통제구역에 초소운영 해 가지고 급량비하고 야간단속 이건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야간단속, 야간합동단속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줄 위에는 초소운영에 대한 초소근무자에 대한 급량비구요, 밑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는 민간인 플러스 경찰 플러스 우리구청 공무원 이렇게 합동단속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12회는 무슨 얘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12회 곱하기 20명 그래서 240만원. 야간 합동단속에. 아까 과장님 민간인한테 3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3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만원이라고 되어 있네.

정복

가정복

지과장 김석근 이것은 순수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국내여비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아까 민간인한테 3만원씩 나가는 것은,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것은 어디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액 100% 시비보조금이 되어서 아마 다음 차에 2월경이나 간주처리될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민간인한테 보조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보조금 내려온 것이 예산편성 후에 최근에 내려 온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야간합동단속 월 1회씩 하는 거예요? 12회라고 했으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순수 직원들 한 달에 12번 잡아놓은 것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한 달에 한 번. 구청직원으로 해놓은 거예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순수 우리 직원들 잡아놓은 것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민간인하고 합동하는 것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매일하는데 민간인들 3만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하루 저녁에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민간단체에서 참여한 숫자가, 어젯밤에 참여한 사람이 6명이고 지금까지 100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이 45명 참여했고 우리 직원이 275명이 참여했습니다. 11월 29일부터 매일 저녁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나는 합동 단속하는 거 못 봤는데. 화양동에서 하면 내가 잘 아는데 못 봤다고.

승주

유승주위원

그 민간인들은 어떤 선정과정을 통해서 선출했습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재향군인회에서, 시에서 내려온 단체명이 있었습니다. 재향군인회 또 자유총연맹, 또 동부서에 청소년 지도단체가 있고 동부지청에 범죄예방단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단체명이 명시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선발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언제 단속했다고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매일 한다고요? 동부지청에서 매일 하지는 않는데. 내가 거기 부회장이라서 아는데.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동부지청 공무원이 아니고 지청의 직능단체에 범죄예방단체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아는데 매일 나가지는 않는데.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전혀 모르는데,

재중

오재중위원

예산 외에는, 빨리 진행합시다.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청소년 단속업무추진에 300만원, 청소년보호에 따른 지도사업으로 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252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밀레니엄 꿈나무 육성 지도자 국내연수라고 했는데요. 밀레니엄 꿈나무 육성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먼저 249쪽에 밑에 하단에 청소년 단속업무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도 있지만 다른 경찰서 또 저희가 자주 동부지청 담당검사님들하고도 자주 만납니다. 이 청소년 보호업무의 관계로해서. 그래서 이런 유관기관과의, 쉽게 얘기해서 식사비라든지 이런 데 연중 3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윤호영위원

식사는 우리 구청에서 사는 것이 아닌데 거의 우리 동부지청에서 식사는 우리 자체 내고 있는데,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윤호영위원

식사산다는 것은 좀,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얻어 먹기도 하고요. 이건 1년간 잡아놓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보호업무가 더 비중이 실리면 예산이 더 많이, 추경에 또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가변적인데요,

윤호영위원

이게 같은 항목 아니에요? 같은 항목으로 해서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같은 항목이라기보다 밑에는 저희가 업무를 수행과정에서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3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이것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소년 보호업무라는 것이 정부에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청소년보호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또 구의 지시에 의해서 캠페인을 몇 일 구에 벌여라. 또 다음 주에는 무슨 결의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계속 있게 됩니다.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런 데에 쓰여질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항목만 틀리게 해놨지 사실상 이것은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음 번 252페이지.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252쪽에 밀레니엄 꿈나무 육성 지도자 국내연수해 놨는데요. 어린이집 시설자하고 거기에 보육교사들을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전문교육을 한 번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자꾸 이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안내려 오던 보조금이, 이 뒤쪽에도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를 보조비율에 맞춰서 또 편성하는, 정부시책에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업도 정부시책, 보육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들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 번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행정비교평가를 합니다, 25개 구에서. 그런데 왜 우리구가 앞설 수 있느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새로 개발된 사업이에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추윤구위원

위원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선 꿈돌이잔치 있지요. 꿈돌이잔치, 구립어린이집 다니는 유아들을 모아놓고 대공원에서 꿈돌이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꿈돌이잔치가 참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설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불평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혜택을 줘야지 구립어린이집을 위주로 한 그러한 잔치만 하느냐?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한 꿈돌이잔치 같은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 지원계획과 또 간식비를 지원할 계획과 또 공공근로요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요원을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그러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대책이 안 세워졌다고 한다면 좀 그런 데 대책을 좀 세워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51쪽에 독서실보강 이것은 어느 독서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252페이지 구립어린이집 현판 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판들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립어린이집을 유지하고 입찰을 따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자기의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을 하고 있고 그 부의 가치를 바라면서 영유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물론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바꿔주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는 충분히 어린이집에서 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없는 예산에 이런 것까지 멀쩡한 간판을 바꿔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5쪽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구립보육시설 장비 및 부품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이 구에서 땅을 사서 신축을 해서 유치한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수년간 자기소유 건물에 허가만 받아서 특혜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지금. 큰소리 떵떵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그런데 수년간 어린이집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이제 투명한 가정복지과에 투명행정을 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하늘에 별따기예요. 기다려야 돼요. 몇 개월씩. 민간 사설 어린이집 파리 날리고 있어요. 파리 날리고 있어, 어린이들이 안 와 가지고. 그래서 꼭 구립 어린이집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설 어린이집들도 지원을 해서 주민이 낸 세금이고 똑같은 주민이고 똑같은 어린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적인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지수가 많아서 제가 순서를 조금 다르게 답변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쪽 255쪽 가운데 민간자본보조 이 예산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99년도에는 3,000만원, 그러니까 광장사회복지관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끈 이 3,000만원 예산 이외에는 약 2억 4,700만원 돈이 새로 잡힌 예산입니다. 이게 왜 잡혔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특수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의 확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총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보조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위의 특수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50대 50입니다만 두 번째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국시비가 70%나 되고 구비는 30%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방과후 컴퓨터 구입은 50대 50입니다만 보조금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비에 보조금 비율에 맞춰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 새로운 사업인데 이게 뭘 하는 거냐 하면 방과후 보육시설은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부부가 직장생활을 했을 때 집에 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반이 있습니다. 2세 미만을 영아반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애들도 아주 특수 그런 시설입니다만 민간보육시설의 확대를 해라 해가지고 이 돈이 민간시설에 투입이 많이 될 겁니다. 방과후에 컴퓨터구입을 하고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윤구

추윤구위원

자, 지금 5,000만원 이 돈은 민간 개인어린이집에 보내가지고 지원을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방과후에 어머니들이 없을 때,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아니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선갑

김선갑위원

그 위에 민간자본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방과후 보육시설이 있구요, 영아반이 있고 장애아반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본위원은 255페이지 하단에 구립 보육시설 장비 및 부품,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아, 네,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위의 것도 해보세요. 위의 것도.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위의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맨밑에는 우리가 건축과에서 그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양2동에 문화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자양2동은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인구가 좀 많은 편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아주 멋진 어린이집을 지어보려고 지금 문화복지관 현상설계안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000년도에 착공이 돼가지고 준공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을 그 어린이집에 보육시설 장비 및 부품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000년도에 자양2동 복지관 신축이 됩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건축 부서에서 계획에 따라서 2000년 연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구

추윤구위원

계획으로 잡아놓으셨다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돈입니다. 그리고 자기집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곡4동에 그런 집이 한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구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수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검토보다도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전 과장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래야지 이제와서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수년간 특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정말 죽은 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소리 뻥뻥 치고 다니면서, 돈벌었다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혜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가지고 확인을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지 이런 어두운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이게 구립 어린이집을 우리가 예산을 보조하기 때문에 위탁운영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제가 알기로는 입찰이라든지 어떤 다른 거, 우리 광진구는 1,000만원짜리 이내도 전부 입찰을 붙이고 그래요. 공사도. 그런데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붙이든지 해야지 수의로 해서 수년간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추윤구위원님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이것은 큰 문제예요. 병폐가 아주 만연돼 가지고,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 문제는 그 정도 합시다. 추윤구위원님 질의했던 구립 어린이집 현판제작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현판제작 6개소 해가지고 600만원 잡아놨는데요, 이것이 99년도에는 없던 걸 새로 잡아놨습니다. 이게 꼭 우리가 구립이 19개소가 있고 사립이 161개소가 있습니다만 어느 집을 현판을 바꾸느냐 딱 지정해서 6개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작게 하기 위해서 6개소로 해놨는데 현판이 노후됐다든지 이런 것을 교체할 생각으로,

윤구

추윤구위원

본위원은 이 현판을, 원래 구청에서 해줬습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구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립이니까 재산관리 차원에서 원칙상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 정도는 지금 우리 예산으로 봐서 아주 양호해요. 제가 다 봤어요. 이런 것은 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 계수조정 때 제가 반영할게요. 또 얘기하세요. 독서실 보강, 251쪽.

운회

허운회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동민

최동민위원

추윤구위원님 간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운회

허운회위원

과장님 말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과후 컴퓨터구입이라고 했는데 시비 50%, 구비 50%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시비로만 해서 숫자를 예를 들어서 10개 살 것 같으면 5개 사서 하면 안 돼요? 구비를 꼭 들여야 됩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보조금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일정 분야의 비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비를 자치단체에서,

운회

허운회위원

의무적으로 구비가 50%,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재원비율에 의해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 껑충 뛰어서 어떻게, 답변도 지금 안 됐어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독서실 보수공사에 답하기 전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간판이 먼저 앞서야지.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현판은 그 정도에서 끝내고,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 말 들어봐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100만원 6개소죠? 그런데 작년에는 15만원에 4개소인데 15만원하고 100만원이면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작년에 올라온 것은 분명히 15만원에 4개소를 6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100만원인데 금도금을 칠하는 것이요, 금덩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날 것이 있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우선 예산요구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은 과다지출이 안되도록,

동민

최동민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15만원하고 100만원 짜리하고 말이 되는 소리에요?

윤구

추윤구위원

집행은 한 번 예산편성하면 이 집행 예산서에 맞춰서 다 영수증 들어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거 말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15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로.

윤구

추윤구위원

놔둬요. 됐어요. 계수조정 때,

동민

최동민위원

어찌 된 거에요? 분명히 말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 15만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하고 구분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질이 좀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판 질이. 그러니까, (장내소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왜 금액에 왜 차이가 나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만원은 우리가 어린이집 시설에 들어가면 나무로 글자를 새기는, '무슨 무슨 어린이집' 나무로 새기는 것이고요. 여기에 구립어린이집 현판 100만원짜리는 시설에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로, 지금 우리 구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개원한 노유 은성어린이집 보면 아주 보기 좋게 시설에 신주인가, 재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보기좋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봐요! 지금 추윤구 위원이 좋은 말 하던데 간판 해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15만원이면 됐지 무슨 100만원짜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추윤구 위원이 말했잖아요. 간판해 주는 것도 뭐한데 우리가, (장내소란)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것은 노유2동의 최근 개관한 어린이집을 예를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답변을 할 테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전면에 보면 신주로 구립 노유은성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100만원인데 신주로 글씨를 잘 파서 고딕으로 잘 파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이 정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독서실보강 말씀해주세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329페이지에서 3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답변이 덜 됐다니까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추윤구 위원님, 251쪽 가운데 독서실 보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예산이 집행된 금액으로만 보면 1,667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요. 우리가 독서실이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중곡3동에 있고 4동에 있고 노유1, 2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후되어 가지고 고칠 자리가 있으면 보수하는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노유1동 독서실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보수했습니다. 거기에 340만원 들어갔고 중곡3동, 4동 독서실 내부 보수공사하고 전기공사하는데 1,325만 5,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99년 같은 경우는 총 1,667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2,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것 말씀해 보세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하도 종류가 많아서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사립어린이집 지원계획 없느냐……? 꿈돌이잔치 같은 그러한 잔치에 대해서 사립어린이집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항의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또 간식비 지원이 사립어린이집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이 19개소가 있고 사립어린이집이 161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사립이 많습니다. 구립어린이집 19개소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다시피 꿈돌이 재롱잔치 같은 것도 내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회관에다가 어린이날을 전후로 해서 행사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립 161개소를 전원 참석시키면 이 행사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거기서 선별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사립어린이집에서도 행사를 갖고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좀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간식비.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사립 어린이집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시설, 그러니까 장애반하고 2세 미만 영아반하고 또 방과후 보육시설, 이런 특수시설을 다른 어떤, 별로 수입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좀 나갑니다. 그런 데 사립에 보조금이 좀 나가고 간식비는 원칙상 보조가 안됩니다. 안되는데요. 그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금년에 제가 건의를 해서 돈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영유아보육법에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간식비는 사립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공공근로.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본위원이 실업대책에서 얘기해 가지고 지원한 데가 있어요. 다른 곳도 지원하니까 최대한 공공근로요원을 그렇게 지원하게끔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어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가 없으면 의료보호,

선갑

김선갑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김선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여비란에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는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추경에 편성했는데 11월 20일 현재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요. 아까도 잠깐 거론됐는데 주로 야간단속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거밖에 안돼요. 단속을 안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는 2배로 뛰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5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금년 예산항목에는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는 우리 청소년들 정서함양 차원에서 좋은 행사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행사는 누락시켜 버리고, 취소시키고 갑자기 모범어린이 표창 부상품 해서 5,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건 정말 선심성행정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좋은 취지의 행사는 취소시키고 모범어린이 및 모범청소년 표창 부상품, 과연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런 항목을 신설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시설비, 자양3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6억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종전에 거론됐듯이 물론 구립 어린이집 필요합니다.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이 수요를 갖다가 뒷받침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 계획이 제대로 검토가 안됐어요. 이 각목명세서에 보면 자양3동 어린이집이 예상부지도 없어요. 저는 어린이집을 갖다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설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면 사전계획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계획이 입안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예상부지도 없는 데를 갖다가 무조건 평당 600만원씩 100평 해가지고 6억 편성하고,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김선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0쪽 가운데 민간설비 보상금에서 99년도에는 청소년 백일장이라든지 사생대회 계획이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광진구 문화원에서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같은 대상을 놓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범어린이집 모범청소년 표창부상품 5,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예산 부서에서 오타입니다. 뭐냐하면 2만 5,000원×40개교×5명인데 거기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 가지고 50명으로 오타가 된 것을 예산 부서하고 계수조정 때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0만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거기 동그라미 하나가 떨어집니다. 50명이 아니라 다섯 명인데 50명으로,

선갑

김선갑위원

500만원이구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책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비 이것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청소년 보호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최근 업무로 새로 생긴 업무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그 뒤에 아마 시보조금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간주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부터 먼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우리 구비 추경에 반영된 금액 480만원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업무 자체가 당초에 예산에 안 잡혔던 것을 추경에 반영시키고 하는 것은 업무자체가 금년 하반기에 와서 새로 생긴 업무고,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경상경비가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예산절감해서 절약했다는 걸로 받아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은 단속을 안 나갔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단속을 안 한 거지.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단속은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데요,

선갑

김선갑위원

매일 나가는데 밥 안 드셔도 잘 나가네요.

웃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단속은 하고 여비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내려온 보조금 먼저 쓰느라고 아마 집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선갑

김선갑위원

어린이집 답변해 보세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자양3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6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자양3동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재건축지역으로 보육시설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은 이렇게 잡아 가지고 2000년도에 대상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그 다음년도에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보충질의 한 말씀드리겠어요. 과장님, 예상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어디가 수요가 많은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 그 관련된 시설을 신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위치는 차치하고 그 예산에다가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행정이 정말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섭

김기섭위원

그 문제는 우리 자양3동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과 아울러서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 자양3동에는 96년도에 어린이집이 조그마하게 단층으로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약 1,000여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동이고 맞벌이부부, 저소득층이 참 많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추진한 것이 97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4억 5,000만원. 그런데 난데없는 IMF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다 회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추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데 예정부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동료위원인 김기섭 위원님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양3동 구립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신축해서 제공을 하되, 수요가 많으면 신축해서 제공해야죠. 그게 행정서비스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상부지도 없이 하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효율적인 행정이 초래될 우려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김기섭 위원님께서는 예상부지가 확보됐다, 그런데 주무과장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란 이야기예요.

재중

오재중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고, 우리 예결위 위원이 15명인데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까지.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이렇게 지루하게 하니까 회의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점심 먹고 합시다.

선갑

김선갑위원

어차피 가정복지과는 마무리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자료 요청한 거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니까 가정복지과는 마무리될 수 없고 심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요청한 여성교실 자료를 우리가 속개하고 나서 바로 들어봐야 되니까,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정회를 하고 점심을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도중이고 답변도중이지만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오전 회의는 약간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심사할 부서가 많이 남아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 측의 신속하고도 간결하며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를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우리 김선갑 위원님께서 여성교실 무료강좌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사회문화과에서 긴급히 가져왔습니다. 그 일부분을 복사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고 원본은 우리 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지금 말입니다. 무료강좌라고 이 자료에 보면 무료강좌라고 되어 있는 게 6강좌입니다. 6강좌인데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는 12강좌입니다. 12강좌에다가 여성교양대학까지 하면 16강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가 6강좌가 무료입니다. 6강좌가,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칼라로 되어 있는 자료에 보면 7강좌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료강좌 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여성교실 해가지고 양재, 머리미용, 홈패션해서 7강좌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이 자료대로 7강좌라고 그랬을 때 여기는 16강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여성교양대학하고 여성교실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여성교양대학은 대학교와 이렇게 해 가지고,

선갑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교양대학하고 성격이 틀리면 그러면 여성교실만가지고 얘기를 하자구요. 여성교실이 12강좌죠, 그런데 여기는 무료가 7강좌로 이 건만 가지고도 차이가 나잖아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이 과목수를 조금 올렸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올리다뇨?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새해에는 과목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이렇게 과목수를 잡았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리고 여성교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7강좌만을 4층에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위에 문화교실이 쭉 있는데 여기에 주부들하고 관련된 강좌가 4층에서 활용할 겁니다. 그렇죠? 운영권을 문화원에다가 맡겼으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편성한 거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거 하고 차이가 나죠? 과장님!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운영하는 거 차이가 나니까 자료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지금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예산편성에 12강좌 현재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7강좌 그러면 5강좌 커리큘럼(curriculum)은 따로 있습니까? 이 다섯 가지는 뭘로 무료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여성교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계획없이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는 게 되는 거 아니예요? 다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죠.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41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29쪽에서 341쪽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 중간까지의 지역경제 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274쪽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물가조사요원, 재래시장,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조사를 누가 합니까?

철호

조철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철호입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 지금 여기 요원에 대해서 재료비로 2만원 곱하기 4회 곱하기 8명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유급 물가요원으로 8명을 쓰고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에서 결정을 해서 매년 1회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재래시장에 물가조사요원들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월 4회예요?

철호

조철호지역경제과장

월 4회인데, 이게 96년도부터 계속해서 2만원씩 이렇게 해서 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생필품 물가조사를 해서 시장별로 인터넷에다가 띄웁니다. 그러면 주부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시장을 보러갈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계속해서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물가를 억제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물가조사를 지금 8명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명단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매년 합니까? 교체라든가,

철호

조철호지역경제과장

매년 한번씩 새롭게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하는데 계속 되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하기 싫다고 그러면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개인서비스요금은요?

철호

조철호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은 저희들이 8명으로 지금 6개월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상반기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동기능이 구청으로 전환됩니다. 지금현재 동장들이 일반 개인서비스 업소를 동장들이 2,1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니까 구청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잡아놨다가 하반기에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럴 계획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철호

조철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물가조사 요원, 이 사람들로 개인서비스 요금까지 조사시키면 안됩니까? 다릅니까?

철호

조철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업소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중점관리업소라고 그래서 763개가 있고 동장이 관리하는 일반 업소가 2,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관리하려면 지금 8명으로는 부족하니까 저희들 유급물가요원 8명을 추가로 해 가지고 2개동씩 담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됐느냐 하면 물가조사요원이 재래시장은, 여기 서면제출한 데 보면 우리 광진구에 재래시장이 8군데가 있네요.

철호

조철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8군데가 있고, 여기는 8명이 12개월 계속 하는데 사실은 개인서비스요금 조사하는 요원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래시장 8군데 12달을 계속 이렇게 월간 4회에 걸쳐서 합니까? 뭐를 그렇게 합니까?

철호

조철호지역경제과장

주 1회씩 하구요, 유급 물가조사요원은 재래시장을 주로 다니면서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무급 물가요원이 있습니다. 동장이 관리하는 요원이. 1개동당 4명씩 해서 6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별도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중점관리 업소를 763개소를 저희들이 4, 5명이 해서 그것을 인상하는 업소에는 안내문을 보내고 협조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광진구 물가조사라든가 이런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물가대책을 잘 했다고 해서 98년도부터 계속 최우수상을 받고 지금 시범구로 지정돼있고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과장님, 저는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옆의 동료위원인 유승주 위원님이 좋은 위원회라고 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작년에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그 위원회가 사실은 재래시장 물가조사요원보다 훨씬 더 필요할 텐데 한번도 열지 않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침 우리 군자동도 골목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한 분이 있는데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278페이지 중간부터 276페이지 하단까지에 있는 실업대책운영과 276페이지 끝 부분에서 278페이지까지 중소기업진흥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20페이지 예비비 중 공공근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193페이지 중간부터 196페이지 중간까지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운회

허운회위원

194쪽 국내여비라고 있죠, 환경·위생업무수행 5,000원×12식×26명×12월 이래가지고 1,870만원인데 그게 위생업소 요원이 쓰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기석입니다. 허운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내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누구나 다 받는 국내여비입니다. 5,000원 곱하기 12회,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환경위생과에 있든 다른 부서에 있든 이것은 월액으로 정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럼 이건 환경위생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예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국내여비는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다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하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아니,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럼 환경위생업소에 단속 나가는데 쓰는 게 아니예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도, 이건 기본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운회

허운회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195페이지에 위생업소 야간단속하고 그 밑에 위생업소 합동단속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수업소 시상품 했는데 우수업소가 50개로 한정돼 있습니까, 광진구에?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매년 자기들이 위생업소 중에서 으뜸업소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광진구에서 50개 업소만 선정하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서 금년에는 10개소를 표창했는데 내년에는 으뜸업소를 20개소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또 녹색환경위생업소라고 해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업소, 쉽게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철저히 한다든지 그런 것, 이쑤시개 같은 1회용품을,

운회

허운회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작년에는 10개인데 금년에 50개를 선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위생업소 합동단속은 뭐고 위생업소 야간합동단속은 뭡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업무특성상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수시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출장비적인 여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위생업소 합동야간단속은 저희과 뿐이 아니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 합동단속과 겨울에는 야간 안전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적인 여비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예를 들어 위생업소 단속하는 거 보면 맨날 서민적인 거, 피라미 같은 분식집 이런 것만 단속하지 큰 업소는 하나도 단속 안 해요.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거 다 참고해서 해주세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96페이지 중간부터 200페이지 첫 번째까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운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회

허운회위원

19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 했는데 이게 400건입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꼭 400건이 아니고 연초에 시청으로부터 몇 건 이상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가 314건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350건 정도 수거를 했구요, 이 대금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물건비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금년에는 예산에 400건을,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내년에 400건으로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금년에는 350건을 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편의상 200페이지 둘째 줄부터 213페이지 중간까지의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발령으로 공석이므로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65페이지 첫째 줄부터 178페이지 상단까지에 있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질의도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가 있으시면 다음에 질의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중간부터 185페이지 중간까지에 건강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177쪽 시설비에 민원도우미 안내대 설치 120만원이 있는데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년에도 120만원 올린 것 같은데 민원도우미 안내대 설치를 매년 하는 겁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답변을 올릴까요. 보건소장입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 앞으로 민원도우미를 한 분을 두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원도우미가 저희 보건소 현관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에 대비해서 도우미가 근무할 수 있는 안내대를 하나 설치하고자 이번에 처음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센터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오재중 위원님!

재중

오재중위원

작년에도 내가 봤는데,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민원도우미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안의 내부 장소를 잘 모르시는 분이 오시면 현재처럼 구청 정문에 앉아서 어디 전화번호 안내해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부축해 가지고,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도우미는 어디서 지원을 받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현재 구청에 도우미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도우미가 근무하는데 안내대를 설치한다, 이거죠?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현관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176페이지 보건관리에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이게 뭡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에서도 저소득 부업알선 해줬는데 보건소에서도 해줘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허운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로 하면 영세민 자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뭡니까, 수당이 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저소득 자녀들 부업알선 했는데 보건소에도 왜 하냐 이거죠?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이거는 부업알선이 아니고 저소득 시민의 학생, 학생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각 과에 근무를 합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보건소에 근무를 한다구요? 몇 명입니까? 보건소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4개과에 4명이 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4명이요? 4명인데 1,5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각 과에 4개과 합해서 4명?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한달에 급료가 얼마예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한달에 1인당 26만원,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1,500만원인데,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1년 연간예산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허운회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강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부터 190페이지 중간까지에 있는 의약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중

오재중위원

185쪽에 부작용환자 치료라고 있는데 부작용 환자 치료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작용환자 치료비 100만원은 저희가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예방 접종을 함에 따라서 예방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우리 통상 시민들이 쓰는 용어로 하면 경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결핵 같은, BCG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임파선에 종착이 생긴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났을 때에 저희가 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상정해 놓은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모든 주사를 놨을 때 부작용 난 부분에 대한 약품 값은 못받네? 부작용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자한테 받지 못한다, 이거죠?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재중

오재중위원

보건소에서 자부담이라 이거 아닙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병원은 자기들이 예산세울 것이 없이 민간의료기관은 당 병원에서 처치를 하면 되고 저희는 만약에 그 부분이 뭐 곪아서 혹이 생겼다고 하면 저희가 수술하기가 거북하고 그러니까 민간병원에 진료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저는 상식으로 하나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과 관계 없어 죄송합니다만 지금 모든 약이나 주사를 투여했을 때 부작용 난 것은, 우리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100만원은 우리 보건소 예산에서 가는데 타 병원에도 이건 상식이에요. 하나 알려고 그러는데, 부작용 난 부분만은 진료자한테 약품청구를 하지 않느냐, 내가 그걸 보건소장님한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것은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어떤 민간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부담을 하겠죠.

재중

오재중위원

당연한 겁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뭐 당연한 것 보다도,

동민

최동민위원

당연한 거예요.

재중

오재중위원

그건 사석에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이에요.

기섭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김기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섭

김기섭위원

간호사 동복이 16만 5,000원씩 17명 분이 올라왔는데 금년이 처음입니까? 이게 179페이지인데,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동복은 저희가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광진구 공무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복제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해마다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작년에 몇 벌 했죠?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작년에도 이 숫자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매년 한 벌씩 해줍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매년, 복제규정에 보면 저희 구의회를 통과한 복제규칙 제3조인데요, 거기에 보면 동복하고 하복을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유니폼과 같은 개념으로 동복과 하복을 각 가운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 이 예산은 동복, 하복보다는 한 벌을 해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두 번씩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줄이자 그래가지고 동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올려놨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 밑에 간호사 내근화라는 건 실내화죠?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실내화인데 뭐가 3만 1,000원씩 해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통상 실내화 같은 건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싸게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근무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실내화 3만 1,000원이면 싼 것도 아니죠. 그리고 간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정원상으로는 28명입니다. 그런데 동하복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한 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환자가운이 있는데 환자가운을 어디에 쓰는 거죠?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김기섭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환자가운은 저희가 X-ray 촬영할 때, 우리 남녀 주민들이 촬영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기존에 입던 옷을 벗고 촬영하기 위한 가운을 걸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계속해서 매일매일 세탁을 해야,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가 세탁비가 있습니다.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김선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종 시약과 약품을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하십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김선갑위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약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5개 보건소와 4개 시립병원에서 쓰는 의약품시약을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낙찰이 된 가격으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구매는 거의 연중에 사용할 것을 갖다가 한번에 구매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아닙니다. 한번이 아니고 대개는 2, 3개월 사용할 약품만큼만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구매대금은 그때그때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바로 그렇습니다. 단가계약 체결한 금액에 의해서,

선갑

김선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이전비가 약 3억 2,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추경 해가지고 3억 5,200만원,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각종 항목을 보면 약품시약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현재 집행율이 42%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이용주민이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약품과 각종 검사시약도 증가할 텐데 집행율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1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역시 11월 20일 현재 집행율이 32%입니다, 32%. 그럼 자산취득비,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시하셔 가지고 편성하셨을 텐데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김선갑 위원님 집행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십시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양해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김위원님이 조사한 게 확실히 맞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이 자료는 보건소 자료뿐만이 아니라 재무과 지출팀으로부터 제가 11월 말에 11월 20일까지의 집행현황을 뽑은 겁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정확하겠습니다만,

선갑

김선갑위원

구청의 각 과가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출력한 것이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고,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약품검사시약이 이렇게 저조한 것이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의약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그럼 의약과장이,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아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다음 질의 없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끝 부분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지역보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역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하단에서 19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회

허운회위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말이죠, 맨 위쪽에 25평형 하고서 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5평이 무슨 25평이에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에어컨이 통상 저희가 알기로는 2평형, 3평형 냉방력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럼 에어컨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25평형 그러면 아파트를 얘기하는지,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위원님, 그 앞에 있잖아요. 냉방기라고.

운회

허운회위원

어디 있어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18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냉방기 5평형,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게.

운회

허운회위원

아니, 아니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예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190페이지 맨 위에 보면 25평형 해가지고 200만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189페이지 냉방기에서 연결된 겁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그리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자체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는데 자체교육 강사료는 어디 외부에서 강사를 영입하다가 강사료를 줍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아니, 보건소장님이 강의하면 되는 거지,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제가 해도 되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아니, 같이 해주세요. 여기 192페이지 보면 맨 위쪽 두 번째 애로사항 처리 및 보건의료수행 활동비 했단 말이에요. 애로사항은 무슨 애로사항이에요? 주민들의 몸 불편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그 2가지 답변해 주세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허운회위원님이 3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평형에 대해서 했는데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페이지수가 바뀌어서, 전 페이지에 냉방기 5평, 25평 같은 사항으로 해서 냉방기를 인쇄하는데 뒷장에는 페이지가 바뀜으로 해서 냉방기라는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관절염환자, 정신질환자 자체교육 강사료를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관절염환자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다리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평소에 관리하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 6주간씩 저희 보건소 교육실에서 집단자족, 스스로 돕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마다 전문강사라고 합니다만 전문가들이 대학에 있기 때문에 혹은 그런 학교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6주간을 이 분들한테 교육과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동안의 성과는 이 분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하는 거를, 저희 말이 아니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 좋은 반응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하는데 드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보건소장도 의사인데 뭐 의사가 하면 되지 외부에서 영입해서 해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래도 되는데 하여튼간에 이거는 제가 해도 되는데 외부전문강사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구민들한테 의료봉사를 더 잘하려는 차원에서 저희가 모셔다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성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사항은 애로사항 처리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저소득 시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거동불편환자를 저희가 가정방문이나 방문진료를 해가지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발견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을 의사나 간호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진료서부터 요즈음 겨울이 시작되면 어떤 경우에는 연탄불을 피워주는 일까지 하다가, 이 분들을 그러한 불을 피워준다든가 아니면 2차 병원에 거의 무료진료 이거를 시키려고 하면 접수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그거를 말이죠, 영세민이라든가 불편한 사람을 그런 자세히 기재를 해야지, 이렇게 애로사항 처리 및 이런 식으로 성의없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허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질책을 하시기에 마땅한 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년간 시에서 저희 보사국의 용어가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런 애로가 아니고 다른 애로로 생각할 수 있고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매년 늘 고생하시고 이러시는데 지금현재 시의 지침에 따라서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분무소독을 50%로 줄였죠?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연막소독,

유관

박유관위원

연막을 50% 줄여서 분무소독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죠?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각 동에 분무소독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 분무 소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분은 했지만 그 분무소독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금년 같은 경우 내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연막용 약이 부족해 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연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연막용 약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금년도 예산대로 다 했으니까 약이 없소, 해 가지고 각 동네 지도자들이 자체 구입을 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막이라든지 분무소독의 약품구입 하는 과정에서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도자들이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약을 팔아먹거나 개인영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자체에서 돈을 빼 가지고 약을 사다가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한다는 것은 잘 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봉사하는 것도 고마운데 충분한 약을 구입을 하셔 가지고 약품이라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조금 전에 김선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할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김선갑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이 부족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예년에 하는 대로 약품에 대한 통상 저희가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평소에 어떤 가격이나,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가격을 기준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약품구입할 예산을 사실은 작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구입하는 것은 시에서 각 보건소에 있는 모든 약품과 시약에 관한 뭐를 뭐를 얼마나 쓸 거냐, 내라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모든 약품에 대한 목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금년 연초부터 거의 금년 5월, 6월에까지 단가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저희가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거액의 단가에 관한 물품구입에 관한 것을 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각 약품에 대한 단가가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의 예산과 금년 단가계약 가격이 아주 낮아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약품가의 가격차이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이 낮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계속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겠다, 그런 거를 공개입찰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겠는데 그 가격은 또 금년보다 높아질지 싸질지 그거는 저희가 예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가격에, 금년에 현재 시단가 계약에 기준을 해서 대충 비슷하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소장님!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자산취득비,

선갑

김선갑위원

자산취득비는 32%인데, 본 위원이 집행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이 민간이전은 거의 예산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실적을 우리가 감안 안할 수가 없어요. 다음년도 예산심의할 때, 물론 이게 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약품과 검사 시약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답변내용대로 단가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율이 이렇게 저조하다, 이러면 내년 예산이 이게 과다편성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이전에 약간 감해서 편성되었는데,

선갑

김선갑위원

한 2,600만원 줄었어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전체로 하면 4,000만원 얼마인가 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3억 2,600만원인데 2,600만원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금년도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그러면 한 1억은 감해도 되겠어요. 1억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억 5,200만원 중에서 11월 20일 현재 원인행위가 1억 4,900만원 뿐이 안돼요. 원인행위가, 그래가지고 42%예요. 집행율이,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더 절감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감액해도,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처음 시에서 시립병원 보건소 전체를 단가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입찰을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자신이 없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될지, 그 가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 2월에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각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 못 해가지고 예방 접종을 못한다, 진료를 못 한다 해 가지고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방송 뉴스에도 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각종 입찰에 응하신 분들이 덩어리가 큰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기존에 본인들이, 예를 든 겁니다. 100원 받던 것을 시에다 하면 20원에 해야 되니까 입찰에 응하질 않아 가지고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에 터지고 그러면서 저희보고 필요한 응급진료 약품은 기존대로 구입을 해라, 하면서 입찰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5월인가 6월까지 거의 모든 품목이 입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거의 그런 것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심할 입장은 아니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소장님. 약품시약 이것에 대한 구매절차, 거기에 따른 관계규정을 자료로 작성하셔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약품 내지는 검사시약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부족이 되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편차가 2, 30%도 아니고 절반정도 되니까 너무 크다 이거죠. 2, 30%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도 공부해 가지고 충분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하나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편차가 심하기는 하나 그 가격이 저희가, 예를 든 겁니다. 100원에 입찰을 해 가지고 사던 것이 시에서 몇백억 단위가 되니까, 시 전체로 하니까, 이것이 10원도 되고 20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됐습니다. 나중에 통상 시중에서 하는 말로는 덤핑이 붙고 나중에 가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정상적인 입찰과정이 내년도에 정착이 된다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일 중으로 자료를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중에 모든 약품시약은 시에서 일괄 구입한다고 그랬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시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된 가격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모든 약품시약이 아닙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모든 약품은 아닙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답변을 왜 그렇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100만원,

승주

유승주위원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약품이 우리 보건소에서 쓰이는 것, 시약이 쓰이는 것이 전체 다 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 목록표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어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몇 품목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다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00만원, 단위품목별로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을 시에서 하겠다, 제 기억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승주

유승주위원

구입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약품에, 제가 봤을 때는 약품이 시에서 지정된 게 있고 거기에 포함 안된 것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제 기억으로는,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기억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시 공부해서 내일까지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소장님, 약품구입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되풀이 되는 사례로 알고 있는데 노인네들한테 감기예방 접종하는 것이 있죠? 그게 겨울도 아니고 가을도 미처 끝나기도 전에 예방접종약이 품절됐다 하는 게 수년동안 되풀이 되는데, 우리 좋은 식단제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데 250만원, 식중독 예방 안내문에 250만원, 또 뭡니까?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180만원 이런데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있어요? 사실 이런 데보다도 감기 예방하는 것은 매년 접종을 하다가 약이 떨어져서 못 놔준다, 못 놔준다 하고 제가 알기로 소장님 금년에 초가을쯤 되죠? 약품이 떨어졌다고 해서 봉변도 당하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감기예방약을 넉넉하게 구입하시면 어때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독감은, 우리 김기섭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독감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간단히 드린다면 감기종류의 하나입니다. 독감도 우리나라말로 하면 독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기종류고 감기바이러스의 하나가 좀 증상이 심한 것이 독감입니다. 사실은. 그렇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말하는 독감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통상 독감을 제외한 다른 감기에는 안 걸리느냐,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통상 우리가 아는 감기는 100%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감기가 발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조기에 약품이 품절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독감예방 주사는 국가에서 현재 이 순간까지 국가에서 어떤 생산량을 정해 가지고 제약회사에다가 몇백만병을 만들어라 하는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기본예방접종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본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통상하는 백일해, 홍역, 소아마비 이런 주사약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으로는 임시예방접종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전부터, 97년도부터 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그 해 가을이 되기 전에 예방접종 주사를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약은 한번 생산하면 그해 예방접종 시점인 가을에서부터 초겨울 때까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 이후에 독감환자가 언론상에, 여러 군데서 독감을 앓고 병원이 붐비고 할 때는 맞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제한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르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각종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백신을 많이 서로 가지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소장님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운회

허운회위원

아니, 내년에 모자라서 많이 구입한다고 하면 되지,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쿼터제예요? 소장님, 쿼터제입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아니,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종대상은 우리 관내의 우선대상이 정부지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하고 만성병 질환자하고 면역질환을 앓은 사람, 의료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1만 7,000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행하는 하나의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대략 의료기관이 한 150군데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만약에 1만 6,000명에 대한 노인분들에 대한 접종을 다 한다면 민간의료기관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 독점을 한다면 요즘 말로 해서 경영마인드라든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각 지역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3,000명을 했고 금년도에 70%를 늘려가지고 5,300여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쿼터제로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쿼터제는 아니구요, 공공부문이 민간의료를 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분들 생각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럼 저희가 예방접종 하나뿐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만약에 공공분야에서 다 독점을 하면 민간경제가 어디 발붙일 데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뿐이 아니고.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회의중지

15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승주 도로과장이 구로구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구로에서 저희 광진구로 발령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금번 12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은 도로관리과장 고승주입니다. 전임지는 구로구청 토목과장을 하다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먼저 편의상 부분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부터 287페이지 중간까지에 있는 건설행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287페이지 중간부터 294페이지 하단까지에 있는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291쪽에 시설비 중에서 세 번째 광진정보화 도서관 앞 도로침수 방지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잘 모르실텐데,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제가 일부는 파악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승주

유승주위원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광장동에 있는 도로인데 도로지반이 낮아가지고 매년 수해철만 되면 2, 3회씩 침수가 되기 때문에 도로지반을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정보화 도서관을 진·출입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은 없고 단지 공사비만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지반을 높여서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그 곳에 있는 현재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요?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것이 그렇게 계속 물이 잠깁니까?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큰 물이 잠기기 때문에 거기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 구민들이 물이 잠김으로 인해 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엊그저께 와가지고 아무리 파악했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담당주사만도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래 계신 담당주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담당주사가 답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전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해요? 담당주사 나와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담당주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도로시설담당주사

도로시설담당주사 김종대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진정보화 도서관 앞 침수방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보도서관 신축하고 있는 앞의 제방, 한강과 접촉되는 제방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강수위가 상승, 집중호우로 한강수위가 상승될 때에는 1년에 2회, 3회 정도 침수가 되는 걸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도로폭이 12m로 연장이 400m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1m 상승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하게 되는 것은 정보도서관 출입하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앞으로 침수가 되었을 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일종의 뚝을 쌓는 그런 양식이 되겠군요?

종대

김종대도로시설담당주사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거하면 물이 안 들어옵니다. 몇 년 홍수에, 몇 년 계획이 있죠?

종대

김종대도로시설담당주사

팔당댐에서 지금현재 도로 가지고는 만톤 이상만 방류하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m를 상승하게 되면 앞으로 1만 5,000톤 정도 방류를 하기 전까지는 침수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미불보상, 어디에 미불보상이에요?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매년 미불보상은 보상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보상이 안된 개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된 거는 약 13억 5,000만원의 미불보상금액이 있는데 구재정 형편상 그동안 반영을 못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거 또는 이 13억 5,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될 사항, 그거를 감안을 해서 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미불보상을 못한 데가 어디냐, 장소가 어디예요? 지점이 있잖아요?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지금 2억을 편성한 거는 어디를 정해가지고 미불보상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동민

최동민위원

필요에 따라서 한다 이거예요?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만약에 앞으로 발생되면 그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소송을 해서 패소된 필지는 3필지로서 보상금액 약 13억 2,0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패소된 데가 어디예요?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군자 194-7번지하고 노유동 236-150호, 군자 184-1번지, 지목도로가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됐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갑

김선갑위원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담당주사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잠깐 좀 넘어갔는데 도로관리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일반운영비는 집행율이 현재 한 55% 뿐이 안되요. 그런데 약 3,0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집행율이 지금 50%대라고 그러면 굉장히 절감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실적이라고 그러면 3,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286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추경을 편성했어요. 추경을. 추경을 편성해서 1,400만원인데 집행율이 딱 절반 50%입니다. 집행율이. 이 포상금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체납에 대한 포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체납징수에 대한. 다시 말씀드린다면 추경까지 해 가지고 배로 늘렸는데 집행율이 50%라고 그러면 체납을 징수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력을 안 기울였다는 반증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거론됐는데 미불보상입니다. 이 미불보상 역시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추경에 2억원 편성해 가지고 4억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집행율이 45%예요. 45%. 그러면 추경을 했는데 지금까지 왜 이것을 갖다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경

박주경교통행정과장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우리 관리담당주사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제가 전임 과장이었으니까 포상금하고 미불보상 추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700만원 포상금을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것은 지난 12월 4일자인가 최근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전액 포상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 전에 아마 자료가 작성돼 가지고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는 지급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미불보상금은 제가 건설관리과를 떠나기 전에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억원을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5억 6,000만원이 미불보상금이 있었는데 패소된 5건 중에,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2억원밖에 안 올렸었습니다. 금년에도 2억원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2억원 중에서 사용료조로 저희들이 지불하는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용료조로 지급하는 돈을 빼놓고 나머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해주신 2억원하고 3억 몇천만원 정도를, 지금 그것을 가지고 두 필지를 보상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적에 결재안을 만들어놓고 나왔었는데, 그래서 5필지 중에서 2필지가 줄고 3필지로 금년에 13억원으로, 그렇게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담당주사가 안 와가지고 깊은 내막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2필지가 그래서 줄은 겁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원인행위도 안 되어 있어요. 미불보상금.

주경

박주경교통행정과장

그게 미불보상을 하려면 현재대로 다시 보상감정을 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떠나기 전에 결재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결재안까지 만들어서 나중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15억 6,000만원 되던 것이 금년에 13억원으로 줄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 다음 담당주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건설행정담당주사

도로관리과 건설행정담당주사 강희준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집행잔액이 먼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 후에 집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측량비 관계나 이런 것이 그 후에 많이 지급이 돼서 아마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집행내역은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도로과장께서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지금 집행율 말씀드린 것은 11월 20일 기준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집행이 계속 이어졌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년도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절반 가까이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인데 지금 담당주사님 답변하듯이 년도말에 많이 집행된다 그러면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냥 예산낭비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건설행정담당주사

그건 저희가 도로과하고 합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날 겁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지금 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세항이 틀려요. 세항이.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과는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합해져서 도로관리과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한 목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가 또 있고 도로건설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각각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가 11월 20일 현재 약 55%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면 현재 이 정도 규모로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약 3,2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했느냐, 과다편성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던진 겁니다.

희준

강희준건설행정담당주사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김선갑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내일 아침 일찍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주 위원님.

승주

유승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94쪽 중간에 보면 보안등 표찰 구매 5,500원×7,000등 해가지고 3,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표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새로 우리구 전체 보안등에다가 이걸, 무슨 표찰이기 때문에 5,500원씩이나 가는 건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여기 광진구에 와서는 파악을 미처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등 형식하고 표시가 조금 다르게 지금 시에서도 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담당주사도 아무도 몰라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보안등 담당주사 있잖아요? 담당주사가 나와서,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오늘 오신 분이 뭘 알겠습니까? (장내소란)

승주

유승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이 이 내용 압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보안등 관리자가 동에서 구로 금년에 일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관리책임자의 신고 전화번호부가 있습니다. 구로 되면 그것이 구로 바뀌어져야만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것 때문에 등 하나에 5,500원씩 드는 표찰을 굳이 해야 됩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이름 하나 바꾸려고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보안등의 관리 책임자 및 파손시에 연락처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연락처 변경하는 것 때문에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것은 이렇게 새로 구매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연락처를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영구적으로 글씨가 적기 때문에 바꿔야만 되지, 다시 페인팅해서 될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유위원 다 질의했습니까?

승주

유승주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 표찰이 지금 다 붙어있어요. 정확하게 글씨도 크게 붙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안등 수리를 요하게 되면 그 표찰에 대해서는 신경을 기해서 표찰번호를 부르면 필요없다고 합니다. 주소를 대라고 그래요. 지금 이용도 안하고 있는 무슨 표찰을 그렇게 많이 새로 붙인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보안등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졌습니까,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금년에 구성을 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걸 운영을 해서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구의회에 보고는 안되어 있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특별히 그것만 보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광일

김광일위원

구의회에서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돼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되어 있는데, 이런 헌장이라든지 이러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래도 구의회에 보고는 해야만 됩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일반 업무에 총괄적으로 해서 청소서비스 헌장, 보안등설치 헌장, 총괄적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개별보고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보안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주사가 오면 질의를 하기로 하고 관내 포장 도로유지 보수공사가 4억 잡히고 도로시설물 유지는 보수공사가 2억이 잡혔는데, 사실 이 예산이 턱없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현안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하라고 해도 오늘 이렇게 결과적으로 적게 잡혔는데 우리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변동이야 되겠습니까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모두다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할 때 너무 부실하게 합니다. 지금 워커힐 가는 길에서 영화사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 놨어요. 몇 개월 안됐습니다. 하는 날부터, 만들어진 날부터 그 모래 미끄럼 방지턱을 토덜토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경량골재라고 그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이 만들어 놓은 날부터 떨어져 나가 가지고 거의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한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도로분야의 각종 현장에서 부실하게 공사를 해도 재시공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찾아서, 그 업자 찾아 가지고 재시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끄럼 방지턱을 뭐 때문에 만듭니까? 이제 겨울 닥치고 거기 아주 미끄러운 자리예요. 거기가, 눈이 올 때. 사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눈 오기 전에 빨리 업자한테 재시공을 시켜가지고 진짜 앞으로 그런 부실하게 공사를 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가지만,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전에 보면 가로변이나 건널목에 휴지통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휴지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도 아무렇게나 내버리고 또 길 가는 사람들도 휴지를 버리고 싶어도 버릴만한 자리가 없어요. 또 자기집에 버리면 그것 때문에 야단난리나니까 못 버리고 해서,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고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면 집에 가서 버리느냐, 하면 그러지도 않고 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사람이 밀집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건널목이랄지 그런 데는 휴지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조례라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과의 소관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당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도로는 건설과 소관인데 왜 아니예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휴지통이 없어 가지고 담배꽁초를 하수, 빗물받이에 버려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구

추윤구위원

292쪽 중간에,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에 우리 김근섭 국장님이 책임지고 연락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292쪽 중간쯤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 2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그걸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점자블록이라고 그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점자블록, 그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보통 인도에,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방향전환용이 있고 직진용이 있고 어떤 것이 끝난다라는 용어가 있고 그래서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만,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 바로 이 공사비가 그것을 새로하거나 잘못된 것을 교체하는데 거기에도 쓰여지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자, 이제까지 도로공사 보도블록을 까는 그 회사측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이 무작위로 나름대로 그냥 그 점자블록을 깔고 규격도 맞지 않고 어떤 도면도 없고, 그렇게 공사를 시공하고 있어요. 이거 돈만 없애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집행기관에서 알아 가지고 정말 설계에 의해서 이런 것은 진짜 설계에 의해서 정말 장애인을 위한 그런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자들이 잡부들이 나와요. 잡부들이 나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거 진짜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이번에 이거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실은 좋지. 아,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편성을 했다 해 가지고 구실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나이드신 노인이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깐다니까 형식적으로.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관련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시달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장소라든지 설치 개수를 장애인쪽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지 저희 집행부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은 현장하고 아주 멀어요. 전에는 없다가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전부 거의다 큰 인도에는 다 설치가 돼있는데 이 설치를 할 때 아무런 계획과 도면과 어떤 근거가 없이 보도블록을, 노무자가 그것을 깔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장애인이 거기를 걸어갈 때 지장없이 걸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라 그거예요. 그리고 2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과연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도 사실 본 위원은 궁금해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계획이 없이 여기저기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으면 거기다 해줄 것이고 또 전에 해놓은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아마 이 예산이 잡힌 거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말 이런 것은 세밀한 도면과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이 올라오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 앞에서.

동민

최동민위원

옳은 말씀이에요. 그거 깔 때는 전문가가 와서 했어야 돼요.

윤구

추윤구위원

도면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파손 또는 제거 후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기 때문에 기술축적이 미흡해서 정교하지 못한 점이 있어 가지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적에는 설치장소도 장애인 관련기관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분들이 정말 편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도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담당주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등

보안등박유관위원

관계를 추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차산 보안등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안등 하나 세우는데 75만원이 들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내용을 모르시죠?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보안담당주사가 아직 안 왔습니다. 오면 위원장님한테,

기에

여기에박유관위원

오늘 옵니까?

승주

고승주도로관리과장

지금 의회로 오고 있는데 만약에 뭐하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러면 박유관 위원님 질의는 조금 이따 담당주사가 오면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323페이지에 있는 도로개설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도로개설 공사에 계속비 조서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관리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유관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편의상 213페이지 중간부터 217페이지 하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회

허운회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대역에서부터 박스하수관이 있는데 이게 성동구하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광진구가 준설작업을 잘 해도 성동구가 안 하면 항상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양2동하고 화양동에. 그래서 성동구하고 예산편성을 같이 하시든가 그래서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년에 수해가 없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허운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건대역에 부설되어 있는 하수도박스는 뚝섬유수지로 유입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하고 성동하고 같이 겹치는데요, 저희 관내와 성동간에 서로가,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협조, 협력을 해가지고 그 박스를 갖다가 준설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215쪽에 시설비를 보면 16개 동에 아주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갖다가 내년도에 할 곳을, 관내에 공사할 곳이 얼마냐, 찾아보니까 한 100여건에 16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각 동별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갖다가,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별로 취약한 지점을 선정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동에 구의원님들이 혹시 변경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지금 선정한 것은 저희가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장 급하다고 하는 곳에 대해서 했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추후에 다른 취약한 지역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공사하는 것 외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아이템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방금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화양동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7번지 일부 개량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안 들어갔네요? 4,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거기?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양동 지역에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8억 300만원 중에서 금년 추경에 4억 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비 3,600만원을 제외한 3억 5,000만원, 한 3억 5,000만원쯤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제가 저거하구요, 추경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데를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에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저희가 쫓아갈 계획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죠, 허수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어느 거 말씀이십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216페이지 전체가 허수죠? 확정된 게 아니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제가 금년 기준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죠. 어떻게 자양2동은 왜 이렇게 적어요. 다른 동보다, 자양2동이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어떻게 미운 털이 박혔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

낙후된 거하고 하수도하고는 다르죠.

동민

최동민위원

낙후되어서 하수도를 만들어 잘못 된 게 많단 말이야.

윤구

추윤구위원

하수도가 낙후되었다 그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지. 자양동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말하세요. 허수로 이렇게 예정을 했다면 몰라도, 이거 확정됐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하수도가 잘된 게 아니예요? 자양동에,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양2동에 606번지 18호에서 27호간 하수도 개량공사가 5,000만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양2동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 취약하다 하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이것을 공사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 정도로 넣은 거죠? 확정된 것은 아니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내년도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는 8억이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하수도준설이 7억인데 준설이 유지보수 공사보다도 오히려 적긴 적지만 돈이 너무 많이 잡혀있잖아요? 공사에 예산을 더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본예산에 5억원이 준설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일날 구청에 와서 보니까 준설예산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게 98년도에는 6억이 잡혀있고 97년도에는 7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년도가 가면서 이 준설예산이 자꾸 적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실제 유지보수 예산이라는 것은 년도가 지날수록 많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이게 자꾸 적게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제가 왔을 때는 준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1억원을 더 준설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저희구 예산으로 7억원 어치를 금년도에 준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 시에서 1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준설을 하고 보니까 지난번 여름에 비왔을 때도 많은 효과를 본 걸로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준설로 한 것은 8억인데 내년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8억원을 해주십사 했는데 구예산 형편상 7억원을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돈으로, 돈으로 준설금액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그 관행을 깨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다시해서 실제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하수준설문제는 본 위원이,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문제가 엄청 많이 있어요.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이 예산을 유용해서 그런 사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에도 7억 잡았으니까 금년에도 7억을 잡아야된다, 그리고 어떤 계획이 물론 있겠지만 돈으로 맞춰 가지고 돈을 더 타 내와 가지고 준설로 명분을 붙여서 자꾸 거기다 쓰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준설에 대해서 나는 우리 동네 거의 준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눈에 띄지도 않고 사실 그래요. 무슨 예를 들어서 말하면 수해가 난 이후에 긴고랑길 대순진리교길이 상당히 한 500m, 600m 됩니다. 바위덩어리 이런 것이 있어도, 그런 장애물이 많이 쌓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수, 뭐 상용인부있죠? 그 분들이 다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런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준설에 대한 기준이 나는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검사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누수현상이 일어났고 이 준설에 대해서는 옛날 관행을 깨고 새로 만들어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 대로하고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간 대로 해서 정말 알차게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준설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박스에 돌 들어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영 기동반을 이용해서 돌을 많이 꺼냈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도 지금 박스준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잠시 후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내년도에는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잠시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그 계획수립을 잡아서 7억이다, 그러면 7억을 이 유지관리 업자가 선정되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몇 개월내에 이거 해치워 버려요. 알아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1년간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기간은 1년간인데, 공사도 그렇고 이 유지관리, 준설 이 공사비도 예산이 반영되면 몇 개월, 여름철 안에 다 써버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공공근로나 상용인부들을 해가지고, 진짜로 돈 들여서 해야될 그 공사는 못하고 돈 타내기 위해서 공사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거 보조를 맞춰야돼. 1년 12달 간격으로 해서 감시감독을 해서 12월까지 딱 기간을 둬가지고 유지를, 글자그대로 유지를 해서 돈도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지, 지금 동네 100mm로 묻혀있는 하수관이 막혀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몇 개월전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여름철에 다 돈이 떨어져 버렸어.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빨리 돈을 타내기 위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구청과 업자하고 결탁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광진구의 실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준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공사도 그래요. 공사도 여름철 전에 다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는 추경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물론 적으면 추경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추경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을 해서 빨리 써버려야 추경에 또 타내온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은 추경대로 본예산이 남았더라도 공사할 곳만 많으면 추경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잘해가지고 감독을 잘해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잘 알아요. 하수과에 공사를 해놓고 공사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지불을 못하고 업자한테 질질 끌려 다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1억이면 1억짜리 공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유지를 하면서 돈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우리 추윤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사업의 특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공사는 그 해에 투자를 해 가지고 수방대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그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공사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이고. 그 다음에 준설도 우기 전에 가능한한 취약지점에 대해서 준설지점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우기 중에는 어떤 부분을 하느냐 하면 비가 한 번 오고나면 유속이 느려가지고 관내에 퇴적이 많이 되는 그런 취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평지부분이라든지 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가 오는 중간에도 한 번씩 해줍니다. 다음 하나는 우기가 지나 가지고,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물론 그래요. 우기 전에 공사해서,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나 하수과장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짓고 그 부분은 명심해서 하도록 촉구하고 끝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죠. 내가 촉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개별적으로 얘기합시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제가 추윤구위원님 충고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하수관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해대책이 있는 278쪽에서 282쪽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김기섭위원

하수과장님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양동에 보면 553번지 75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소나기만 오면 계속해서 침수가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나와서 전부다 물을 푸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누차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경에 이것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것이 수개월이 걸렸죠, 추경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난데없이 이거 알아보니까 사유지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동에서 요구하고 주민이 몇 개월을 통해서 하수도공사를 해달라고 건의했을 때는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구별도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다가 끝에가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이 된 뒤에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 복무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98년도에 우리 자양3동 바로 앞입니다. 거기에는 한 30여년 됐어요. 하수도공사한 지가. 발로 밟아도 부서집니다, 하수도가. 그래서 시급하다고 연락을 했더니 직원이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나와서 보더니 직원이 '여기는 참 위험한 곳입니다. 어떻게 이걸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무리 없더라도 조금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우선적 으로 지급해서 하수도공사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함흥차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려서 553-75호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그 예산을 동의 앞으로 돌려주겠다, 이랬는데 동의 앞에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래놓고는 무슨 하수도시설 해준다고 자양3동에다가 1억 9,000만원 배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내년도 시행계획은,

기섭

김기섭위원

여기에 지금 문제되는 토지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227번지에 175호는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만 나와있지 거기는 나와있지도 않았다고. 수년간을 통해서, 수개월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인데 그것은 나와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 동에 한 개씩 다 배정을 공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시급한 데를 먼저 해주고 이래야 되지 똑같이, 확인해 봤어요, 각 동에? 다 시급한 데 있습니까, 각 동이? 이거 잘못 편성이 된 거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 총 조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160억원 정도가 파악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하수사업으로 된 것이 23억원이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시급한,

기섭

김기섭위원

160억원이 필요한데 왜 23억원만 편성이 됐어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구 살림살이가 하수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예산 부서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걸 잘 하면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다른 데 문화행사니 이런 데는 예산이 굉장히,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수도, 도로 문제는 너무 형편없이 적다고, 몇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통과된 것이. 왜 그래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부탁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겸허하게 충고로 받아들이고 계수조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걸로 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281쪽부터 282쪽에 걸쳐있는 건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월 20일까지 집행된 것이 약 58%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9년과 2000년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같은 금액으로. 그런데 집행율은 58%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이건 예산이 3억 8,000만원씩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3개소 유지보수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존설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고가 날는지 고장이 날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기본정비를 해야 될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유사시에 대비해서 편성을 일부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곡 빗물펌프장 펌프 분해정비는 중곡 빗물펌프장이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돼서 내년도에는 분해 정비를 해서 내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3개소, 유수지 준설 이것은 7,8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유수지 준설비 물량을 늘렸습니다. 제가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유수지 준설을 제때에 못해줘 가지고 유수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유수지 바닥에 쓰레기가 자꾸 쌓이니까 미관에 저해된다, 이래서 내년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린 겁니다. 그리고 자양배수문 외 3개소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비해야될 기본비가 있구요, 우리가 수방대책을 하면서 고장이 났을 때 바로 투입해서 할 그 예산도 확보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유수지준설 비용이 증액이 됐는데 금액은 99년도 예산액하고 지금현재 예산액하고 똑같습니까? 어디에 주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지금 3개소 기존 설비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저희가 그동안에 펌프장 유지관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대비해서 예산확보해 놓은 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해서 이걸 맞췄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증액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유수지 준설하는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빗물펌프장 3개소 기전설비 유지보수비 올해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날짜를 포함해서 말이죠, 집행한 거 그 다음에 중곡 빗물펌프장 5년째가 되었기 때문에 펌프를 분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근거, 설비를 설치를 언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서면으로해서 내일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자양 배수문 외 3개소 안전진단을 내년에 실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과거에 2년마다 정밀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 그랬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2년마다 정밀점검을 받습니다. 5년마다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근거, 과거에 실시했던 실적, 이런 것들의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준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치수사업에 3억 3,000만원,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300만원.

윤구

추윤구위원

300만원, 작년에 250만원 어디로 지출을 합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시설부대비 말씀입니까?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시설부대비 치수사업비,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치수사업에 시설부대비는 치수사업을 하면서 급량비, 직원에 대해서 급량비를 준다든지 출장여비 그 다음에 치수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돈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50만원이나 올랐어요? 작년에, 금년에 비해서,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내년도는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올렸냐, 그 말이에요? 50만원을 더 올려놓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동민

최동민위원

이거 적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한 500만원으로 올려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 마치기 전에 하수과 계수조정안이 들어왔는데 오늘 여기서 설명을 좀 듣고 내용을,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거는 하수과는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심사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수통합감리비 확보, 하수안전비 확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하수관련 예산편성 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예산에 꼭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하수공사에 대한 통합감리비 확보에 관한 건입니다. 위원님께 미리 자료를 드렸지만 맨 뒷장에 보시면 12월 14일 서울시로부터 소규모 공사 감리에 따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시비로 하는 저희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4억에 책임감리비를 확보 중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자치구 하수사업에 대해서도 통합감리비를 확보를 해서 집행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치구 예산사업 중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는 준설과, 그 다음에 구조물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확보를 해서 수준을 높이고 확실한 공사로서 주민에게 수혜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러한 데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드릴 내용은 불량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관내 하수암거가 약 50㎞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간선도로에 있는 6개노선 8.2㎞에 대해서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저희 직원 3개조 6명이 하수암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일부분에 하수암거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경미한 것은 저희가 기동반으로 해서 현재 보수·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적 결함을 가진 하수암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랑구와의 경계도로에 있는 하수암거 약 260m, 그 다음에 군자동 마을안길에 있는 하수암거 약 110m, 그 다음에 광장사거리에서 천호대교 사이 약 110m, 총 이와 같이 19개소에 하수암거가 구조적으로 불안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받아서 보수를 조치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제안설명에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김선갑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일단은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12월 8일날 청장방침이 떨어진 건데 이번에 계수조정하는 거는 이게 주 목적이 아니고 시 지침에 의한 감리시행 계획이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감리비 예산이 6억원이에요? 6억원하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6,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6,000만원, 잘못봤네요, 제가. 6,000만원이네요. 약 1억 되네요. 9,500만원, 그냥 단순하게 계수조정입니까, 아니면 하수과에서 다른 예산을 조정하셔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셔 가지고 조정하실 예정이십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저희 하수분야에 관한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사실상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갑

김선갑위원

저희들이 조정을 해달라, 그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그렇죠? 다른 데서 우리 건설교통국내에서 무슨 재원을 마련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달라, 그 말씀이시죠?

운회

허운회위원

원안통과해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김선갑 위원님 됐습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서 보안등에 관한 질의를 다시 묻겠습니다. 보안등관리주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광식

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도로조경담당주사 태광식입니다. 먼저 유승주 위원님이 보안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동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가 동에서 구로 기능전환이 되게 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고장신고 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동사무소에 구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존 일련번호를 매겨서 표찰에다가 번호를 부여했습니다만 동단위로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정확성, 신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5,500원의 단가는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에 실린 단가입니다. 이게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물가정보지에 있는 단가를 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차산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산이란 주변환경에 맞는 스텐레스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랐습니다. 일반가전주 일반주는 24만원하는데 스텐레스는 더 고가이기 때문에 다소 이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환경친화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스텐레스 재질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공원녹지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죠? 내가 아까 묻던 거니까, 보안등 말이죠. 그 보안등 위에 갓 있죠? 까치,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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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그게 위로 올라가는 빛을 차단시켜주고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게 차단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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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네, 됩니다. 반사를 막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까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까치. 까치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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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그건 저희구 상징으로 해서 까치를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구 상징도 좋지만 지금 지역에, 저희 능동에 있죠? 전주대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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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전주 그 복잡한 데다가 그 까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고 좋겠어요? 전선줄, 전화줄, 통신줄 다 엉켜져있는 데에 그것이 설치돼 있는데 그거 낭비성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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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주 복잡한 데를 고려해 가지고 복잡한 데는 저희가 철거를 해서 다른 데에 사용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광진구에 말이죠, 광진구 상징물은 광진구 관내에 다 있어요. 동네마다 다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뭘 해요. 플래카드마다 다 있고. 그런데 그 복잡한 곳에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예산 얼마 들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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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하나에 25만원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25만원씩 들여서 그걸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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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지금 거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앞으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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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보안등 하나에 25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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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그것만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차산에 최근에 설치한 보안등 있죠? 지지대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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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거 스텐레스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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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스텐레스로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철로 하는 것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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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아니,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있어, 철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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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저희가 이번에 6등한 건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보안등행정서비스로 해 가지고 보안등 관리가 동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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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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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수리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신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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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신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표찰은, 본 위원이 제일 많이 보안등 수리해 줘라, 신설해 줘라 했고 담당주사가 귀찮아서 직원들한테 중곡4동에 그만 하라고 얘기까지 해서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그 얘기까지 들어 가지고 옥신각신 한 적도 있고 한데, 지금 표찰이, 지금 현재 그것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표찰을 만들었어요. 표찰 얘기를 하면 표찰은 필요 없으니까 주소를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필요도 없는 그 표찰을, 주소로 해야만 더 정확해요. 그런데 뭐하러 그 표찰을 만들었느냐 그거예요? 보충질의예요. 그리고 보안등이 몇 개 달려있어요? 우리 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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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지금 11월 30일 현재 7,909등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00W가 몇 개고 50W가 몇 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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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저희 관내에 지금현재 100W가 2,123개입니다. 그리고 50W가 5,815개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신설 및 교체공사로 이렇게 2억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1억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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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지금 신설할 것은 전부 100W로 교체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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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50W 있는 데를 떼고 100W로 교체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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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램프가 고장이 나면 저희가 100W로 고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보안등 수명은, 그 기간은 몇 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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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램프수명은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윤구

추윤구위원

글쎄 그것은 소모품이고 보안등 자체, 등기구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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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저희가 옛날 것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 둥그렇게 그냥 되어 있는 거 있죠.

윤구

추윤구위원

5년이라는 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규정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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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규정에 나온 것은 없는데요, 일반 우리가 성동구 시절부터 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윤구

추윤구위원

앞으로 이 보안등 수명은 10년으로 해요. 10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년마다 몇억씩 보안등 올려가지고 업자만 좋은 일 시키고 제품회사만 좋은 일 시켜요. 이제 보안등행정서비스라는 헌장을 선포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탁상행정으로 '어디십니까?' 하면서 며칠 지연시켜 가지고 그렇게 보안등 하나 달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이 지나고, 오늘 신청하면 며칠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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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전원등은 5일이고 일반 벽보등은 3일이 걸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행정서비스 헌장 발표한 뒤에 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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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해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보안등 설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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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방범에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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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상한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했어요? 나 다 잊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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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주변환경에 걷고 싶은 것도 조성하는데,

윤구

추윤구위원

그 두 가지로 얘기해야죠. 그런데 본위원은 방범에 치중해서,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사회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각종 범죄들이 많이 야간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이 뭐냐, 구청에서. 치안은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는 골목골목에 뒷골목까지를 망라해서 보안등을 설치해서 범죄들이 침입 못하게끔, 노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을 보니까 12M 도로 이내라고 그랬어요. 사유지라는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내가 알기로는 사유지에 수백개가 달려 있어요. 구의원이 하나 부탁하는데 그것을 현장에 나온 직원이 창피를 무릅쓰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보안에 있고 방범에 있다면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주민이 낸 세금으로써 주민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옛날 관료적인 그런 사상을 좀 버리고 찾아서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태 담당주사 저녁에 한번 순찰해 보세요. 앉아서만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골목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보안등을 스스로 한번 설치해 주고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뒷골목이라 할지라도 대중성이 있다면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행정서비스가 선포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태 담당주사가 마치 보안등 왕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해서 직원들만 내보내고 해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했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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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민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가로등을 보안할 때 누구 의사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안을 할 때. 그리고 담당주사 마음대로 떼었다 붙였다 해서 보안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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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아닙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해요. 누구 의사대로, 보안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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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요청에? 누구, 주민의 요청?

로조

도로조

명담당주사 태광식 네,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느 주민의 요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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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관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떼라고 하면 떼고, 몇 사람이 떼라고 하면 떼고 그래요? 그런 무모한 데가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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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인근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는 주민의 반대의견을 모르고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밤에 빛이 들어온다고 해서 못살겠다고,

윤구

추윤구위원

조금 전에 까치했다고 그랬는데, 까치는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25만원씩이나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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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저희가 그것은 구 상징물로 해 가지고, 마음이 아니고.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구 상징물을 누구 마음대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25만원씩이나 주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담당주사 마음대로 구 상징물을 정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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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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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저희가 방침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무슨 방침이에요? 누가 방침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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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저희가 다는 아니고 일부만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몇 사람 위해서 도안을 바꾸고 그래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자, 담당주사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반영하는데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되지, 혼자 마음대로, 담당주사 마음대로 도안을 해서 붙이고 떼고 한단 말이에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최동민 위원님, 이 정도만 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가지만 더 이걸 할 때 말이에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보안등 담당주사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확실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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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방향을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봐요! 누구 말 듣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방향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틀 수 있도록 고안을 해요. 할 때, 필요 없는 거 고안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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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도로조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이것으로 보안등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294페이지 하단부터 300페이지 하단까지 교통기획행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300페이지 하단부터 303페이지 하단까지 교통 및 운수지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355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심사일정은 오전에 의회사무국을 마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도시자연공원 팔각정 건립공사 및 광장동 제2경로당 신축예정 부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한 후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예결특별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2월 17일 내일 금요일 회의는 10시 30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의사일정변경의건 처리를 하고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