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관리국 과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수입니다. 주택과소관 2000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313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6,831만4,000원으로서 99년도 예산 2억1,490만5,000원보다 1억4,659만1,000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주요감액원인은 서울시에서 지원된 주택개보수지원사업비 1억5,700만원이 내년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442만2,000원보다 572만9,000원이 증액된 2,015만1,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13쪽, 314쪽은 전년도 예산과 별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증액한 것은 315쪽에 소모성물품구입비 3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에 보관하고 있는 레이저프린터라든지, 그 다음에 복사기 등에 토너, 잉크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316쪽에 무허가건물 철거원 피복비가 금년도에 추가로 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비 14만원을 금년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자교육 163만1,000원을 금년도에 추가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317쪽 여비는 작년과 똑같은 99년도와 똑같은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중에서 주택관련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금년도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18쪽은 예비비로서 지난해와 똑 같은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00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김영수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머리속에 담아 놓고 설명을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대로 읽고 말 것 같으면 여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읽고 판단하면 되지. 어떤 과장님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왜 새로 신규로 또 여기다 집어 넣었는지 설명도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게 없고 지금 여러 과장님들이 같이 계시지만 분명히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 드리는데 항상 신규라면 신규로 체크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들은 매일 밥먹고 다루는게 이건데 본인들만 알고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게 해 놓으면 뭐하러 합니까? 말로 신규 신규 지금 몇 건입니까? 쭉 체크해 보니까 지금 여러개인데 신규라고 해서 해놓고 그 부분을 어째서 신규로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었는가, 예산을 잡았는가를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장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지현경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구요, 일단 지현경 위원님 말씀은 제안설명 내용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는게 어떻겠나
규로
신규로지현경위원
된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라고.
신낙형위원장
신규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증감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장
별지 다 드렸죠?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거기에 저희가 주요증감사유에 들어간 것만 별도로 설명자료에
디에
어디에조남명위원
있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따로 별지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주택과 2000년 세출예산안 목별증감 내역 중에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남명위원
, 이거 배부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안한 거예요?
내역
증감내역김광호위원
있잖아요, 이거.
신낙형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여기서 주요변동사항이 첫 번째, 일반수용비 중에서 소모성물품구입비라고 그래서 331만5,000원이 새로 편성됐는데요 그 프린터라든가, 복사기 이런 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돼가지고 수용비에서 겨우 겨우 이렇게 써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복사기라든지 프린터 같은 것은 그게 토너, 잉크, 이런것은 소모성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때마다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이프 그런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결정심의위원회 수당은 지난해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법 개정돼 가지고 사전결정위원회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소했구요,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원 피복비와 이행강제금 체납압류해제에 따른 비용인데요 지난 99년도 예산에는 무허가건물 철거원에 대한 피복비하고 신발 그걸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해마다 신발 한 켤레씩 사줬는데 99년도에는 신발과 옷을 사주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2000년도에 신발하고 옷을 하나씩 작업복을 사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압류해제비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압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수수료가 압류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자교육 교재 및 제작비는 98년 이전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 늘어나고 또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2월달에 공동주택관리소장,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그리고 부녀회장들을 전부 구청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킨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1회에 걸쳐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구요, 거기에 필요한 프랑카드라든지, 인쇄비등 그런 비용으로 163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주택관련업무추진비 신규편성해 가지고 18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에 이런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원들하고 장애인들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례로 파출소에도 여러번 끌려다니고 우리 직원들이 옷도 뜯어지고 안경도 깨지고 여러 가지 병원에도 입원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러한 때 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난해부터 목욕비같은 것도 다 깎여버리고 없어서 사실 직원들인데 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현경위원
알았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0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00년 총 예산은 99년도 예산 1억6,622만7,000원보다 7,448만6,000원이 감소된 9,174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율은 48.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32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9년 예산 3,199만7,000원에 비해서 150만8,000원이 감소되어 3,048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공람공고료가 당초 99년 8회에서 6회로 축소되어 369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도시계획측량수수료가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과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3회에 걸쳐 3개소 정도에 측량비를 편성했습니다. 광고물팀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으로써 광고물홍보전단, 과태료고지서, 광고물심의위원회수당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감소되어 390만원이 감소되었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가로환경정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회수 증가로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99년도에 5회였다가 2000년도에 6회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월액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는 99년 예산 1,056만원대비 1,680만원으로 62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정비과 광고물팀 업무가 건축과로, 건축과 가로정비팀 업무가 우리과로 이관됨으로써 단속활동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됐고, 월액여비가 당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되어 624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99년 예산 567만원에 비해서 72만원이 증가되어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도시계획업무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 간담회등 개최비용으로 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와 32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되면서 공익근무요원 23명의 보상금, 즉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순수하게 편성이 되어서 3,806만2,000원이 순수히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은 42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99년 예산 1억1,800만원이었는데 그것은 시비보조금 사업비 예산 미편성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323쪽에 체비지 및 가로정비 단속활동여비 그랬는데 체비지 가로정비를 어떻게 하는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듣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낙형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도 일문일답을 위원장이 허용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및 가로정비 단속활동 여비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로정비팀으로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하고 일반 기능직 4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3명.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나가는게 아닙니다마는 우리 기능직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여비입니다. 활동여비고 또한 우리 체비지 또한 우리 미매각토지, 무단점유라든지, 쓰레기투기라든지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돼 있다고 인상됐다고 말씀드리지만 실지로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8만원은 받지도 않고 순수하게 예산편성기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2만원을 더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현경위원
돈 받는 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무단점유하는 체비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을 찾고 단속하는 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다른 부서에도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것도 발견시 포상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합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하는데 그것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 같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우리는 미매각토지라든지......
자들
점유자들지현경위원
, 발견하면 그 사람들 포상을 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다른 땅을 발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현경위원
무단점유자.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속은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다.
예.
다른
다른지현경위원
부서에도 도로점용료를 발견할 때는 포상까지 하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가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도시계획변경업무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비슷한 내용에서 도시계획변경업무 추진은 어떤 분야를 하는 건지 다시 설명좀 해주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변경업무추진은 저희가 말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때로는 주민들과 만나서 이런 안에 대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또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지현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송영섭위원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당시에 우리 도시정비과장한테 제가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고쳐지질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방치되어 있는 사유물 처리,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등등의 건들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건물이라고 해서 지금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걸 저번에 바로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의원들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면 한다고만 해놓고 감감무소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가로정비 청소문제때문에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돼가지고 동장들을 불러오기까지 했는데 요새는 그 뒤로 초소들이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겠어요. 이 두가지.
신낙형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가로에 방치된 사유물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사유물에 대해서 단속을 1차 방화동쪽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하고 틀린 사항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방치돼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싣고 왔습니다. 싣고 왔더니 그 사람들은 낮에 안하고, 낮에는 접어놨다가 밤에 하는 사항인데 그걸 했다 그래서 일부 몇개 방해된 건 싣고 왔습니다. 그 중에 마찰이 있어서 한개는 다시 돌려준 그런 경험이 있고, 저도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방치돼 있는 것을 발굴해서 계속 방치돼있는 상태는 치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체는.
동의
방화동의송영섭위원
어디 것을 실어 왔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방화역 부근에 있는 빵틀하고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화3동에 가면은 휀스쳐진데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려진
버려진송영섭위원
땅에.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휀스안에 지금 버려진게 한 9개월 정도 되는데 그게 몇개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2개인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3개죠? 3개인데 지금 그대로 있죠? 지금 우리 과장님 눈으로 보기 어때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저분합니다.
다고
가봤다고송영섭위원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눈으로 보기에 어때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저분합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것을 뭣때문에 못치우는 거예요. 그것도 사유물이라 못치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가보기는 가 본 거예요, 과장님.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가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뭣때문에 못치우는 거예요.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한 이후로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전에 제가 두바퀴를 몇차례 휀스칠 때도 가봤고, 그 전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제가 정확하게 집어서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주위에 방치돼있는 것, 밖에 부서져 있는 걸 제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우라고 지시를 했는데 싣고 왔더니 그런 마찰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지시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면 위원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지껏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못내리고 있다 이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저는 포괄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하지말든가, 바로 치운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어떤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한번 봐요. 만약에 우리 과장이 그 앞으로 출퇴근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마다 보고, 오후마다 보고 말이지 그렇게 한 6, 7개월을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원상태로나 있다면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는 휀스까지 쳐져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그 동네 실정을 잘 아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버린단 말이에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번 주 내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송영섭위원
하실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번주 내로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가 질문한 것.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가로정비 초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운영방법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9시에 공익요원을 다 점호와 지시사항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면은 적어도 9시반 내지 10시정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바로 현장에 없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시간적 제약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좀더 개선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요
제가요송영섭위원
9시20분이면은 그 앞에를 지납니다, 그 초소 앞을, 매일 제가. 요즘은 아예 근무도 안서요, 없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아침 9시에 출근했다가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을 시키고, 아침마다 점호를 취하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9시반 내지 10시 돼야 그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0시 되어야.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근무상태 좀 바로 잡아주고요, 주민들한테 상당히 선입견이 안 좋아요. 다시한번 이것도 과장께서 분명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꼭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시구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의
도로가의지현경위원
지난번에 가판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요즘 신문광고 꽂아놓고 강서구청 마크 찍고, 나는 지난번에 우리 감사때 그걸 세를 안받고 있는 걸로 돼있던데 얼마 받습니까? 지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니까
보니까지현경위원
자료가 없던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특별히 자료제출이 지난번에, 이번에 혹시 필요하시다면은, 지난번에는 그렇게 제출한적이 없었습니다.
료를
자료를지현경위원
주시고, 허가를 다 정식으로 내준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냈습니다.
지현경위원
그 전에 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미비한 것같고, 현재 마크를 부쳐도 지장이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마크는 떼기로 했습니다.
기로
떼기로지현경위원
했는데 지금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시정이 벌써 몇달이 됐는데도 아직 안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하시고 그 자료좀 요구합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연내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건축과 예산은 경상예산이 1,252만원, 사업예산이 3억700만원이 증가한 총 3억9,997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비목별로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부터 319쪽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컴퓨터 부품 구입비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년에 비해서 61만원이 증가한 6,030만1,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광고물 관련 서식 및 홍보물 유인비가 397만원, 건축심의위원 보강에 따른 위원 수당이 630만원,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관련 법규집 발간비용 269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위험시설물 구조 안전진단비를 전년보다 569만7,000원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사업인 특별검사원 검사비 490만원, 건축조례집등 기타수용비해서 175만7,000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202목이 되겠습니다. 상시 출장자에 대한 월액여비로서 인원 및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 전년대비 936만원이 증가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특별검사원제 운영에 따른 관내 건축사회와 업무협의, 분기별 건축사 간담회, 분기별 구청간 상호교류 상설점검, 매월 개최되는 건축위원회 운영등을 위한 건축행정업무추진비 18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60만원이 증가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7목 연구개발비로서 김포가도 도시설계작성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는 우리 관내 현수막게시대가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다리 2개씩을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박종일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82회때 제가 구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우리구에서 1개동에 2, 3개씩 만드는 문제를 구정질의한 바가 있어요. 논의 좀 해보셨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신창욱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대의 기부채납이 아니라 안내판 표지를 부쳐놓은 안내광고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게신창욱위원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7개소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입이
수입이신창욱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제가 지난 구정질의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만들 수 있는게 열몇개 정도는 우리구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기부채납형식으로해서. 양천구같은 경우는 한 서너개 되어 있고, 각 구마다 이런 걸 새롭게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개 동에 학교담이라든가 축대있는데 충분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다 만듦으로써 지금 각 도로에 너저분하게 현수막이 널려 있는데 그것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리고 구청부터 문제예요. 구청 앞에 현수막을, 법을 지켜야 될 구청이, 구청 스스로가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지금 도로에 있는 현수막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우리구부터, 지금 그 예산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구정질의한 것을 제가 관철시키고자 하는게 아니고 그 예산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걸 요구를 했으면은 적어도 구청 것 하나 정도는 구청 앞마당에 하나 정도 지정게시대를 크게 만들어서 구청에서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 옆에 경찰서에서 쓸 수 있는 것, 구청앞에는 깨끗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구청것은 우리 돈을 들여서 거기 하나 만들고, 나머지 기 돈이 없다면은, 사업비가 없다면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1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만들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구청거라도 하나 올려야 될 걸 생각 안하셨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예산 올려놓은 내용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만들어진 내용이라서 여기에 지금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2개 정도씩을 더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 대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내용을 갖다가 반영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전개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앞에다가 게시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총무과에서 저희들 담장을 내년에 철거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맞물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장소와 위치, 크기, 규모를 정해서 협의를 하고자 그 내용을 각 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에
예산에신창욱위원
반영안해도 되겠어요? 반영을 하셔야 될텐데.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앞에다가 그걸 따로 한다면은, 지금 올려드린 내용은 말씀하시기전에 만들어진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까지
내일까지신창욱위원
우리가 심의를 하구요,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일부하고 모레 확정을 하니까 내일 오전까지 구청앞에 하나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하나 만들어 오세요, 자료를. 이것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319쪽 하단 위험시설물 구조안전진단비라고 그랬는데요, 돈이 3,3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갑니다. 이 구조안전진단을 누가 하는지 그런 방식, 절차 또는 회사 그리고 금년에는 또 몇 건이나 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구요. 뒤에 320쪽에 보면은 월액여비라고 해가지고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여비라고 그랬습니다. 연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2,76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몇건이나 했는지 그 효과, 효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조치를 하고, 벌금 물리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학술용역비라고 그랬어요. 도시설계작성용역 김포가도라고 그랬는데 저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그쪽 방향에 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해서 어떻게 현황도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319쪽에 위험시설물 구조안전진단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 구조안전진단비는 저희들이 사설위험시설물과 시특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 그리고 중단된 공사장 시설물등으로 해서 105개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A급에서부터 E급까지 분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구청에에서는 A급에서 C급까지만 있고 D급과 E급이 없습니다. C급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드리면 보수·보강을 요하면서 주요관찰을 요하는 그런 정도이고, D급과 E급은 위험도가 짙어서 철거를 하거나 또는 다시 새로 개축을 하거나 또는 보수·보강이 아주 심각한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은 D급과 E급이 관리되지 않고 있고 C급까지만 지금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이 D급과 E급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저희들은 이 금액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썼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급과 E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또 어떤 공사장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그래서 15일 이상 현장을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직원들에 대해서 작년에는 8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마는 공히 2만원씩 올라가지고 10만원씩 계상돼서 다른 과도 똑 같이 마찬가지로 이건 나간 것으로서 저희 과장과 각 팀장 그리고 서무주임 또는 앉아서 일하는 타이피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작성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5년 6월달에 재정비된 김포가도 도시설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5년이 넘으면 재정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 6월이 되면은 5년이 만기가 됨으로써 그에 대비해서 새로운 정비를 갖다가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여기는 교통영향평가와 도시설계비가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료를
자료를지현경위원
요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자료를 지현경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위법건축물 단속을 몇건 했는가는 설명을 안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프랑카드설치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께서 분명히 설치대를 구청 앞에다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프랑카드 설치대가 부족합니까? 강서구에. 조사해 보셨어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
일문일답을 위원장이 허용했으니까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개소에다가 걸 수 있는 것이 8개정도 칸을 갖다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배치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지역에다만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집 가까이 또는 자기가 눈에 띄게끔 자기 영업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찾아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지금 불법으로 걸려있는 것이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장소에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어 있는 칸이 많아요, 다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거기다 걸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하지, 이 장소를 자꾸 설치만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설치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걸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게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는가 하고, 또 아까 금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구청 앞에 있는 것을 설치하려면은 예산도 문제지마는 여론조사도 뒤따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청에 설치를 해서 정말 타당한가 또 구민들한테 필요한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앞에 불법으로 걸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주민의 여론에 합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한
조사한송영섭위원
후에 설치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구청에다가 지금 하면은 보통 구청 벽에다가 걸죠? 아주 길게 내지는 옆으로.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설치대를 그만큼 크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설치대가. 그러면 구청 앞에 전면을 막는다던가 밖에다 설치를 해서 정문까지 포함을 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긴 것을 걸려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구청벽에다가 길게 거는 것은 현수막과 별개입니다. 그건 따로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걸려고 하고 또 아까 신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가로로 기둥을 세워서 길게 가로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에다
벽에다송영섭위원
거는게 불법 아닙니까? 따지면은. 벽에다 거는 것도, 구청에서.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 건물벽에다 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이
불법이송영섭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프랑카드 걸어논 것을 보면은 전부다 벽에다 밖에 안 걸던데?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아니, 그 앞에 건널목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 인도에다가 전신주 가로등인가요? 거기에다가 양쪽으로 걸어 논게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인도에?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설치를 어디에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소를 물색해 봤어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 상반기나 여름쯤 가면은 지금 일부분의 담장이 남아있는 부분을 왼쪽, 들어가면은 정면을 바라보고 오른쪽입니다, 그쪽부분을 철거하고 돌아가면서 오른쪽들을 철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계상이 안돼 있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높이라든가 또는 조경에 대한 설계가 나올 겁니다, 어떠한 폼이. 그러면 그 높이라든가, 위치, 언덕 그런 규모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에다가 지금 할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요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마는 예산 책정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구내에 구청에서 어떤 지정을 하는, 어떤 설치물을 할 때는 또 그 자체가 신중하고 여론도 파악을 해 보고 나름대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게 금년도 예산에 이걸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판단을 잘 해 줬으면,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산을 들여서 만든게 어떤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여론에 휘말리지 않는 이런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신창욱 위원님하고 우리 송영섭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서로 설치를 했을 때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저희 지적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32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세출예산안 목별증감 내역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된 목별증감내역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2000년도 예산은 경상적경비 예산으로서 모두 8,770만1,000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321만1,000원보다 총액대비로는 1,551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우선 감액요인을 설명올리면 전년도에는 지적도 전산화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지적도 전산화를 위한 PC관련 장비가 금년도에 구입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구입요인이 없어져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를 설명올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는 6,631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과는
지적과는송영섭위원
그렇게 큰 사안이 없구요, 자료가 잘 나와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은 자료로 대치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신낙형위원장
동의하십니까?
하게
간단하게지현경위원
중요한 것만 설명을 받고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것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는 6,631만7,000원이었으나 2000년 예산에는 1,151만2,000원이 증액된 7,7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00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건축물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전산소모품비가 281만원이 증액되었고, 작년 1월부터 시행보류되었다가 2000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용역비가 600만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감소로 전년도 258만원보다 6만원이 감액된 2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피복비 등의 예산인데 2000년도에는 한명의 전역예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복비절감으로 전년도 보다 96만2,000원이 감액된 7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박의영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 입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열악한 우리구 살림살이를 알뜰살뜰 꾸리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장두요 과장님으로 새로 오시고 실질적으로 한 이틀되셨는데 업무파악도 상당히 힘드실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추가자료를 보면은 투자사업 설명까지 자세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들이, 그것은 글 읽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새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우리들이 중요한 사항,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위원장이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을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그것으로 마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강서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시행토록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방화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장
몇쪽이죠?
지현경위원
테마공원에 대한 자료 해놨으니까
신낙형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수가
지하수가지현경위원
어디로 도망갔고 손해나는 것은 누가 물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산출한 건지, 해 놨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다시 바꿨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이 없었으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신낙형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개략적인 제가 설명을 하고 상세한 내용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두차례에 걸쳐서 항목기준초과가 돼서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그대로 공원용수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근촌에 물을 받아서 여름 이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과 사계절 테마공원의 내용은 별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테마공원은 전혀 약수와 무관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약수를 제가 있을 때 개발한건 아닙니다마는 이 약수터를 개발할 당시에도 만약에 그것이 물이 개발돼서 음용이 가능하면 음용으로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일반공업용수로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차례에 걸쳐서 음용불과판정이 나고 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문제는 앞으로 사계절테마공원 개발과 동시에 그 물을 이용해서 어떤 시골정취를 풍기는 물레방아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화근린공원의 테마파크는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분수와 물레방아, 그 다음에 가을에 단풍, 겨울에 스케이트 해서 미국은 골든파크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테마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강서는 서울의 입문입니다. 국제공항을 끼고 있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입문인데 우리 강서에도 뭔가 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는 120개의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공원다운 공원이 별로 없어서 서울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우리 시민은 물론
신낙형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방화근린공원이 어딘지 자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사실 답변을 하시는것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세하게 자료로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래도
그래도지현경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대략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었다고 치고 방화근린공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애용하고 있는 우장산공원은 개발계획이 없어요. 엊그저께는 걷고싶은거리라고 했는데 그건 형식이고, 우장산이 지하수도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지마는 우장산이 특이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하수가 아주 잘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잡목이 우거져가지고 아무것도 쓸모 없는 나무들을 다시 식재를 바꿔서 새로운 품종으로 바꿔서 이런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묻고 대신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장산 검덕산을 좀더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산으로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바로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번도 안 나오고 그저 짜맞추기로 적당히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이것도 나는 환영합니다, 잘됐다고 보고, 이와 같이 더큰 산들마다 하나 하나 미래에 손 안 대게, 지금 식재된 나무는 또 갖다가 거기다 복구, 왕벚나무나 이런게 많이 있는데 저희도 가서 두번이나 심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너무나 낭비성이 없는 조경사업도 해 주시고, 또 공원개발할 때는 앞으로 이 나무가 얼마나 키가 크고 둘레가 큰 나무인가 계산해서 심은 거니까, 지금 가보면 공원마다 너무나 비좁아요. 나무가 밀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너무 낭비하지 않는 그런 공원을 개발하고, 우장산공원개발을 앞으로 꼭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맨아래 관목류 연못주변 2,000주 이렇게 했는데 연못 둘레가 지금 몇m로 나와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영유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뒤에 계장님은 아실 것 아니야. 연못둘레가 몇m예요?
170m?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거기 나무를 2,000주 심는데 관목류 2,000주를 170m 면은 간격이 얼마가 돼요?
홍영유위원
다 심을 수 있어요?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이런 것 사업계획을 할적에 향후 추가예산이 안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면은 물레방아나 분수대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보수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할 적에 이런 것은 좀 서울시에서 공원조성을 하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음용수로도 못쓰고 1억 예산이 사장됐는데 또 여기 4억이라는 돈이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여기 자료에 나온 걸 세부적으로 계획성있게 나온 예산서예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나무식재는 활착하는 것 봐가며 심어야지 작년에도 본 위원이 동료위원한테 언성까지 들어가며 좀 심도 있게 다뤘는데 이 나무식재는 활착하는 것 봐가며 심어야지 심어놓고 관리도 안하는 것 같아요. 방화3동에 저도 가보면 서울시에서 공원조성할 때 은행나무, 제가 가면 은행나무를 꼭 봐요. 활착이 도대체 안되고 있어. 그게 지금 몇년도에 공원조성한 거예요, 그게. 서울시에서 몇년도에 공원조성했어요?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몇년 됐어요? 연수로 5년 됐어요, 6년 됐어요.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은행나무, 가보셨으면 활착이 돼요, 안돼요? 도대체. 죽어가는 건지. 그런 걸 관리도 안하고 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비싼 나무 심어놓고 관리를 해서 활착이 되게끔 관리를 안하고. 1대부터 9년간 제가 이것 보면 나무식재는 도대체 골머리가 아파, 보면은. 나무 식재가 예산이 무척 들어가는데 관리를 안하고, 활착하는 것만 해야지. 몇천주 얼마 이렇게 하면 솔직히 위원들이 몰라. 나무마다 단가계산하는 게 다르지요. 은행나무, 느티나무 전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심으면홍영유위원
좋은 줄 알아요? 활착되는 것 보고 심어야지. 도시개발공사도 아파트 지을적에 보면 그냥 활착하는 건데 예산이 남았는지 빽빽히 심어놓고. 나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을께요. 개화국민학교 옆에 느티나무 1대때 많이 심어놨죠? 느티나무, 개화산등산로 입구에 주차장 지금 있는데. 몇평 안되는데 느티나무는 27주를 심어가지고 제가 그때 문제도 삼고 그랬었는데. 지금 뽑아내려면 뽑아 내는 인건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심는 건 좋은데 향후 예산이 더 추가안되는 그런 나무식재를 하세요, 이것도. 여기도 보면 물론 나중에 행정감사때 세밀하게 따질테지만 너무 많이 심는 것 같아요, 나무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홍영유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구요, 본 테마파크는 실시설계를 시행을 해서 보다 차원높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에도
작년에도홍영유위원
벚나무 심고, 은행나무를 심은지 5년 되는데, 그런 것 활착하는데 신경좀 써줘가며 심으라구요. 활착도 안되는데 공간이 있다고, 그런데다 막 갖다 심지 말고.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공원녹지과장 승진을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헌위원
공원녹지과의 내년도 투자사업이 전체 10건에서 약 한 전체가 11억3,4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사업과 관련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조경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할 때 공사금액에 기준해서 미리 설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테마공원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나중에 추후에 확정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원녹지과의 사업이 기본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용역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같은 경우에는 임업 전문직 공무원들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외부에 설계용역 의뢰할 경우와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계할 경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전문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가벼운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하고
중요하고김광헌위원
가볍고의 차이는 어디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금액에 중점을 둔다고 봐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 지금 방화3동 근린공원에 테마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공원자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계용역을 의뢰하겠지만 나머지 부분, 나무 보식사업이라든가 조경사업 이런 부분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에 산출 기초자료로 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식재해서 양천길로의 6개 노선 은행나무 3종 140주, 이 예산은 5,300만원 올렸거든요. 한 부분만 보자면은 그러면 여기에 은행나무인 경우에는 28만원, 버즘나무는 12cm지름으로 해서 22만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여기에 필요한 산출내역 자체가 이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고, 재료비라고 할 수 있는 나무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어떤 산출기초에 대한 어떤 무슨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노임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하고, 그 다음에 수목대는 조달청 품셈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구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니 버즘나무니 하는 이 규격은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말이죠, 우리 양천길 외에 6개 노선에 140주의 나무를 심겠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5,300만원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은행나무 40주는 어디 위치며, 또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게 5,300만원짜리,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구체적인 설계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발로 걸어다니면서 전부 한곳 한곳 보식할 곳을 조사해서 노선별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예산입니다.
김광헌위원
자료구입돼 있는게 있으면은 서면으로 주시구요, 그리고 까치산 어린이공원위험암반정비해서 8,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보세요. 예산편성 산출근거해서 암반 제거하는데 50톤해서 6,400, 녹생토 및 조경해서 1,500, 휀스설치 600해서 8,500, 이게 8,500만원짜리 이 사업예산 부분을 이렇게 내놔서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아낸 겁니까? 이런 부분은. 견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주무과에서 담당이 기본설계를 했을 때 여기에 무슨 장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토사운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 설명을 드릴께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건설표준품셈이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용을 하구요, 또 일반단가는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연히
당연히김광헌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 이 산출근거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소위 말하는 설계서인데요, 설계서는 여러 면으로써 2000년도 단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내년도 단가는 노임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가지 물품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8,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을 때는 여기에 설계서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설계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보면은 말이죠, 대략적으로 해서 5,000이면 되겠다, 6,000이면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같은데 적어도 이 예산서가 올라올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설계서를 만들어 봤을 때에 적어도 이 정도 선은 가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소위 말하는 건설표준품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건설표준품셈에 대한 기초자료를 여기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필요한게 아니고 당연히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정자를 만들고 이러는데 조합놀이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설명드릴까요?
김광헌위원
국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참고적으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상세한 발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대충 면적과 필요 소요되는 인력과 이런 것을 각종 정부의 어떤 표준 단가기준에 의해서 요청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시행할 때까지는, 예산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실제 이걸 집행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보고 입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김광헌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정도까지 실시설계의 단계까지 하는 예산편성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사업예산이 많은 부분은 설계용역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자체설계를 하죠.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정부의 어떤 표준 단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조경과 관련된 부분이 무슨 표준공사비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경과 관련돼가지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표준품셈표가 있습니다.
표야
품셈표야김광헌위원
거기가 무슨 재료비라든가 이렇게 쭉 나오는 기준단가가 있지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하나 봅시다. 무슨 징검다리를 한다 그러면 이건 6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어떻게 생긴건지 징검다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보면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김위원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가려면 한 몇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어떤 표준품셈에 제작비를 포함한......
김광헌위원
표준품셈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물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철봉, 철봉이 89만5,000원, 평행봉이 90만8,000원이 돼있거든요. 이것도 무슨 표준공사비에 나옵니까?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물가정보 내지는 가격정보에 게재된 사항에다가 설치비, 제작비.....
김광헌위원
설치비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그렇고 이 계산이 명확히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철봉을 하나 할 때 하고, 2개 할 때 하고, 10개 할 때 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들어가는 게.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철봉을 4개한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산출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철봉
철봉김광헌위원
4개할 때 인건비가 몇개 들어가야 된다는게 별도로 있다는 말이에요? 팀장 그거 확실합니까?
면은
보면은김광헌위원
무슨 예산의 짜맞추기식의 그런 산출근거랄까 이렇게 맞춰가고 있다고 보면은, 공원녹지과가.
김광헌위원
99년도에 가양지역에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가 됐는데 그것도 예산이 5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나중에 확인해보면은 허리돌리기 두점 갖다놓고 말이죠, 그렇게 처리가 돼버리고,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갈게 너무 공원녹지과의 조경사업과 관련돼가지고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팀장이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설계 투자사업에 대한 전체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부분, 재료비부분, 어떤 기업체의 이윤부분,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광헌위원
암반공사를 하는데 8,500이다 하면은 여기는 적어도 장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또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공사기간이 얼마나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산출근거해서 사실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소위
소위김광헌위원
말해서 대충 업자들 만나가지고 이거 얼마면 될 것같아요 그러니까 1억이면 될 것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올리는게 아니고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전체 10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가능은 합니다마는 설계하는데는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몇개월 걸립니다.
김광헌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방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김광헌위원
방화근린공원은 설계용역이 들어갈때는 빼자 이거야. 나머지 부분 있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나머지 부분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같으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일단 About 금년에 했던 것에 대한 인상분등 그걸 제반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국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식재는 6개 노선에 어디어디가 빠져서 어디는 무슨 나무를 어느 걸 심고 어느 걸 심느냐 사실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팀장이나 과장은 대상예산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느 화곡로에는 20년생 은행나무를 심고, 어디는 5년생 심고 하는 그것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런 설계는 향후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발주를 할 때 그것을 명시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가 그대로 내년에 발주자료로 쓴다 그러면은 아까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가 돼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일반토목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전부다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그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한 상세한 그런 내용을 계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 예산상에.
어도
적어도김광헌위원
시행단계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봐지거든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예산서가 사업성 예산이 올라올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수목제거공사에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벌목조재 한주당 5만원씩, 집재는 한주당 1만원씩 해서 1,20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주에 5만원씩이란 근거는 뭐예요? 이것도 표준품셈인가 여기에 기준한 겁니까? 이건 어디에 기준한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건 금년에 했던 내역을 참고로 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조재율이 있습니다. 벌목해 가지고 카트해서 적재해 가지고 운반까지 5만원정도 듭니다.
것도
이것도김광헌위원
표준품셈에 나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표준품셈에 나와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하나
나무하나김광헌위원
제거하는데, 운반하는데 얼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하나
나무하나김광헌위원
5만원이라는게 뭐예요?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한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200주라면 명확히 200주라는게 파악이 된 겁니까? 200주입니까? 199주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 200주라는 것은요 지금 위험수목이라는게 천재지변시 그게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현재 파악된게 위험수목이 몇주나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에 대해서는요 그게 저희들이 어떤 대비에 의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이해가 잘 안되고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이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플라타너스가 넘어지고, 또 뭡니까 아카시아나무가 넘어진 봉제산, 개화산 일대, 그 다음에 공항동쪽에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책정했고, 지금 현재 위험수목이 어디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200주라는것이 연간 그 정도 우리가 제거할 수목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예상치입니다.
고요
그리고요김광헌위원
, 가양제3근린공원내 왕벚나무식재 이 예산이 1,880만원 올라왔는데 200주를 심고 주당 9만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나무를 심지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한주당 9만4,000원 산출근거도 명확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 2000년 2월달에 현장조사 및 설계, 3월달에 공사발주해서 3월부터 5월달에 공사시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장조사 및 설계를 2월달에 할지, 조사가 안된 상태입니까? 뭐예요? 보조자료 보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이고 설계서를 요구하신 말씀 같은데요 예산편성시 전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할 수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대충 규격과 수량만 나오면은 표준품셈에다가 그 다음에 제잡비, 노임, 공과잡비, 부가세 등을 포함해서 어바우트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지 설계 때는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시행시 설계서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좀더
좀더김광헌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말이죠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또는 집행부가 타이트하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맥시멈쪽으로 잡아 놓을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도 이해하면서도 내용이 부실하다 이거예요. 산출내역 기초조사를 볼 것 같으면은. 그리고 여기도 또 한번 봅시다. 어린이공원정비공사해서 어린이공원에 수목식재가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느티나무외 7종 3,000주 해서 문성어린이공원에는 느티나무외 4종 300주, 광명에는 덩굴장미외 3종 300주 이런 부분도 어떻게 공원별로 했을 때 여기는 어떤 나무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게 다 조사가 됐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누가 조사한 거예요? 1번 어린이공원정비공사 해서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시설물도 있지만 수목식재와 관련돼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곰돌이 공원같은 경우에는 무슨 덩굴장미외 3종 대부분이 덩굴장비로 돼 있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에 울타리가 있는데요 제가 쭉 돌아본 결과 울타리가 너무 삭막해서 그 울타리를 녹화를 하기 위해서 덩굴장미로 지금 다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덩굴장미를 대표적으로 해놨는데요, 여기에는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7개소의 공원에 이런 수목식재를 하겠다, 느티나무가 들어가고 장미나무가 들어가겠다 했을 때 공원별로 현재 이 공원이 있으면은 어떤식으로 설계, 기본적으로 설계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설계는 시행할 당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감사받으랴 뭐하랴 해서 지금 개략 이런 데는 몇주정도 들어가겠고 어느 수종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지금 주무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에 보면은 대부분이 대충, 대략 이런 부분으로 거의 일관하고 있거든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아니, 대충, 대략이 아니구요 그건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저희들이
김광헌위원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좋습니다. 대충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산출기초는 어떤 기초자료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했고, 그 다음에 숫자나 위치나 이런 것을 어디에 무슨 나무에 뭐다 이런걸 고정을 못시켰다 그런 얘기지, 대충 뭐 이렇게 뭐 부풀려서 이런식의 얘기는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국장님 말이죠, 그러면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공원별로 대충 뭐가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이 시설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세하게 지금 흔들의자가 어떤 형태인데 어떻게 고치느냐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어린이공원에 덩굴장미외 3종이 있다 이거예요? 아, 3종 300주를 심겠다는 이런건데, 여기 현재 기존에 어떤 형태로 돼 있고 300종은 어떤 부분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설계도면을 위원님한테 여기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는 뭡니까? 대충입니까? 이건 또 뭐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대충이 아니고 개략입니다.
예.
현도
표현도김광헌위원
또 개략으로 바꿔지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물론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충실히 하라는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할 시에는 설계를 해가지고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만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할 때는 추호도 하자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시행시 설계내역서를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김광헌위원
예.
신낙형위원장
그러면은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간략하게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안
오랫동안지현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걸 상세하게 해 주시고, 저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27만4,000원씩 왕벚나무식재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연식은 보통 그렇게 꼭 큰나무를 비싼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조경에 따라서 보통 한 1만원에서 2만원 이렇게 싼 나무, 말하자면 연식이 오래 안된 나이가 어린 나무를 심어도 금방 활착되고 좋은 나무가 많은데 대부분이 보니까 비싼나무를 심네요. 19만3,000원, 27만4,000원 이렇게 위치가 꼭 그런 나무가 들어가야 됩니까? 또 그리고 크기나 둘레, 굵기 이런 것이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상세한게 없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현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식재된 규격이나 수종은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종과 거의 맞춰서
결주된 것이라두요 은행나무가 가로수에 12전짜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6전이나 4전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12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김광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지금 까치산어린이공원 암반정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8,500만원에서 암반제거가 6,400만원인데 그 산출근거를 어떤식으로 해서 50톤 곱하기 12만8,000원 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반제거 50톤 이것이 어떻게 12만8,000원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건설표준품셈과 토목과에 지금 사례를 중심으로 개략산출한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50톤이면 예를 들어서 15톤 차로 해서 덤프차를 가지고 몇차입니까? 다섯차죠?
김광헌위원
15톤이니까 세 차입니다.
밖에
세차밖에김광호위원
안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세 차입니다.
김광호위원
세 차를 제거를 하는데 6,400만원이나 나와요? 그외 다른 어떤 경비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있습니까? 장비대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자세한 것은 설계를 빼야 되겠지만요,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자로 줄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설계당시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50톤이면 말이에요 지금 다섯차도 실을 수 있고, 15톤에 10톤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라고 볼 수도 있고 다섯 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장비대가 얼마며, 인건비가 얼마며, 처리비가 얼마며 이것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것만 자료를 한번 대략이라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주실 수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김광호위원
큰 액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도 신중히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에 이연구 위원입니다. 근린공원내에 보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나무를 많이 심어 놓는 것도 좋은데 뒤에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무를 심어놓고 나면은 많이 죽어요. 한 100그루정도 심어놓으면은 한 반절이상이 죽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뒤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가양제3근린공원에 왕벚나무식재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이건 올린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식재를 할 적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꼭 식재할 적에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 3근린공원은 한강을 메꿔가지고 건축물 폐자재로 거기를 메꾼데거든요. 그래서 나무들은 심어놓으면은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심을 적에 좋은 흙을 거기에다가 많이 혼합을 시켜서 나무를 심어주면은 나무가 살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두가지만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해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나무를 식재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나무가 자라지 않는건 문제가 있는거죠? 자라지 않고 원상태로 있으면 문제가 있는거죠? 분명히. 그런데 그걸 어떤 뭐랄까 전문가라고 와서 이야기하면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마는데, 그 나무가 한 2, 3년이 되면은 2년, 3년이 되면은 어느정도 활착이 돼야 맞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 2년 되면은 활착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전혀 그대로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수종마다 좀 다릅니다. 수종마다 다른데 우선 옮겨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나 사람이나 몸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몸살을 그 활착여부가 수종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물론 토질에 따라서도 다르구요.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저보다 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우리 방화3동 근린공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심어진 나무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하고 한번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아까 동료위원 한분이 설계 자료가 자세히 되지 않았다 해서 상당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할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수 하나를 심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19만원, 24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저게 19만원? 파고 심어버리면은 되는데 이런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은.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점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무하나 심으면은 인건비, 도로 파서 뭐 처리비까지 전부다 계상을 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송영섭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거 그냥 나무만 주면 내가 심어버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먹혀들어요,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어떤 공무원대 우리 일반 주민대 어떤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이점에 우리들이 좀더 가깝게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제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해줘라 해줘라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라도 좀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바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하고 우리 주민들간에 어떤 두터운 벽이 또 거리감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다, 바로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우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우리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양3근린공원 있죠? 거기에 왕벚나무식재를 하는데 200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몇M 간격으로 돼 있습니까?
6M?
6M가 가정 적절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한 100주 정도 더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이 계시는데 100주 정도 더 심어가지고 너무 거리가 좁으면은 이게 나중에 크는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설교통국 과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우리 하수과장이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왔는데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국장님은 위원장이 시키는대로만 하세요. 왜 앞서가고 그러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토목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새천년을 기약하는 20세기 마지막 해인 금년 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지도편달에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5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는 48억6,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0.1%가 적은 32억6,000만원을 감소편성하였으며, 이는 경상예산이 11억6,000만원, 사업예산이 3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101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도로시설물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전체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일용인부 12명에서 1명이 줄어든 11명에 대한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1억8,000만원이 늘어난 7억9,100만원으로 이는 구조조정으로 전 건설관리과 2개팀 업무가 토목과로 이관됨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등 유지관리와 인쇄비등 소모성물품구입비가 추가된 사항으로서 일반수용비로 1,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억1,100만원, 운영수당 75만원, 연료비 2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5,4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유지관리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56만원, 신문구독료 108만원, 인쇄비 및 유인물비 245만원, 기타 제수수료로서 253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소모성물품구입비 219만6,000원은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 67만원, 보상심의위원수당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과목번호 203번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유관기관의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각 국 공통적으로 30만원씩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설관리 업무추진비 180만원, 보상활동업무와 건설기계 단속등 제반 업무활동비가 되겠으며, 대민시책활동업무추진비 288만원과 건설교통국 분야 시책추진비 480만원은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주요행사, 주요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가 되겠으며, 이 또한 각 국에서 공통적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354만원으로서 토목과 업무추진에 따른 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과목번호 206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와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 지하보도 유지관리, 작업반 피복등을 금년보다 1억1,800만원 감소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4,970만원,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4,95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3,899만원, 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비 640만원,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80만원....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자세히 나왔으니까 자료로 제출하고 주요사항만 듣고 바로 들어 가죠.
김상현위원
사업성경비만 해요, 사업성 경비만.
신낙형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사업비에 대해서만 해주십시오.
요한
중요한송영섭위원
사업만.
신낙형위원장
364쪽.
예산
사업예산김상현위원
시설비.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러면 저희 토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도로건설 사업으로서는 기존에 추경에서 확보가 된 계속사업으로서 7건과 2000년 신규사업 3건으로써 도합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화1동 489번지에서 486간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작년도 추경 6억으로서 금년 예산 8,5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가양1동 제일제당 옆이 되겠습니다. 가양1동 50에서 26간 도로개설로서 작년에 교부금으로 16억이 투자되고 내년도 예산안으로서 1억5,000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산1동 691번지 도로개설로서 작년 추경에 3억5,000에 이어서 금년에 보상비로서 2억6,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60에서 61간 도로개설공사로서 기 투자 작년 추경 2억에 이어서 내년에 1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1동 272번지 일대 도로개설로서 지난 추경 2억8,000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서 2000년에 9,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방화2동 592번지 일대 도로개설로서 작년 추경에서 4억원, 내년 8,000만원을 책정하여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다음은 화곡본동 화곡초교 바로 옆에 61호에서 56간 도로개설로서 작년 추경에 7억, 내년도 본예산에 3억2,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여덟번째 방화1동 574에서부터 578간 도로개설은 2000년 신규예산으로써 3억4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방화1동 278에서 176간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3억9,500만원중에서 보상비 3억5,000만원을 내년도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양1동 148에서 146간외 도로 1개소로서 총 사업비가 11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1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신규도시계획사업으로서는 총 10건에 18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기존도로의 유지관리로서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파등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 기타 보도블럭의 정비에 소요되는 일명 포괄사업비로써 내년 6억을 책정하였으며, 관내 보도, 육교, 그리고 휀스등 시설물 보수공사로써 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전사업분야로서 기존에 보안등수리공사에 2억3,000만원, 그리고 사고가로등 복구공사로서 1억3,200만원, 보안등 및 공원등 신규 설치 공사로서 1억500만원, 기존에 보안등, 공원등의 개량 및 위치조정등 이설공사로서 1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구청 뒷편에 방죽길 가로등 공사를 내년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7,75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그리고 공원등이라든지 보안등에 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주의 도장공사를 위해서 2,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토목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동명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다룰 때 본 위원은 총무재무 소관이다보니까 예산심의와는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취해지는 주민들의 상황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2000년도에도 도로개설공사비가 상당히 지금 각 동당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토목과에 몇 분의 전화를 거쳐서 어떠한 잘못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바 익히 아실 겁니다. 뭐냐하면은, 사유지 굴착을 했을 경우, 도로굴착을 했을 경우 사유지를 그 작업을 위해서 같이 굴착을 했다고 그러면은 사유지를 포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안해 줘야 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상에 사유지는 저희 구청 토목과에서 허가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상구
박상구위원
도로굴착사업을 토목과에서 허가내주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공공 서울시라든지 소유자가 구도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고, 사유지로 돼 있는 도로는.....
지를
사유지를박상구위원
하는게 아니고 도로굴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하수도 등등을 하기위해서 도로굴착을 할 경우 사유지까지 같이 침해해서 굴착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유지까지. 그 공공도로만 하는게 아니고 꼭 사유지를 파야할 경우가 있어서 사유지를 팠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장을 해줘야 됩니까? 안해줘야 됩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건 포장을 원래 안해줍니다. 하지않습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관공서에서 필요해가지고 사유지까지 굴착을 했는데 그걸 도로포장을 안해줍니까? 사유지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파헤쳤단 말이에요, 굴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유지는 포장을 안해준다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저희 하수라든지 개략적으로 대표적으로 하수관 부설이 부득이한 경우에 재난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저희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케이블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요구를 받아가지고 승인해주기 때문에 굴착의 주체는 요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같은데 얼마전에 제가 토목과에 전화를 해서 원상복구가 된게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된 예가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발주를 시켜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사유지까지 같이 굴착을 했다는 말이에요, 파헤쳤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로에만 그 도로에만 포장을 하고 사유지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해라 해가지고 굴착은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포장을 안해줘도 된다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사유지에 포장이 기존에 돼있는 구간에 했다면은 토지소유자가 굴착을, 사유지에 굴착을 해도 좋고, 지하매설물도 좋고, 또 포장을 해도 좋다고 그러면은 1차 원인자가, 굴착을 한 원인자가 그건 해야 됩니다.
줘야
해줘야박상구위원
되는 것이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굴착한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다만 토지소유자가 이것은 공용도로로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포장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굴착을 하지말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굴착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팔요로 해가지고 그 사유지를 어쩔 수 없이 파헤칠 수 밖에 었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파헤쳤기 때문에 원상복귀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면은 우리 과장님, 일반 도로에 작업들 들어갈 경우 감시 감독 나가십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일주일에 두번정도는 관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우리 과장님은 안 나오시고 우리 담당직원께서만 나오신 것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사실 1년에 굴착건수가 약 6,000에서 9,000건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에 예외가 없습니다마는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있지만 좀 타 업무도 있고 해서 100% 확인을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들의
주민들의박상구위원
말씀도 왜냐하면은 그 사유지를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파헤쳤는데 시설회사에 우리가 구청에서, 포장할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는다, 몇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해준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토목과에 전화를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바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물어봤고, 또 한가지 지금 한달쯤 전에 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그 기일내에 굴착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허가기간내에 하지 않아가지고 벌금낸 회사가 있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런 케이스가 1년에도 수십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도시가스를 묻는 서울도시가스라든지 또한 굴착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로부터 하는. 그 두 회사의 사유에 의해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차내 줄적에 한정된 기간을 주거든요. 마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도시가스라든지 또 도시가스에 계약돼 있는 굴착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상구
박상구위원
과장님!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왜냐면은 그게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과에서 몰랐던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굴착을 해서 언제 작업이 완료가 되는지 모르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그 허가기일내에 굴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에서 고소를 해서 그 회사가 벌금을 내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간혹 그런 사례는 있지마는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굴착복구담당자가 두명하고 저희가 1년 계약단위로 해가지고 감독보조원으로 해서 감리원 2명을 채용하고 거의 주야간으로 현장에 도로복구공사 및 굴착을 감시감독을 하고 또 업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낙형위원장
과장님! 답변 좋으시고 박상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나중에 우리 박위원님 궁금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박위원님!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그쯤 해두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도 이런 굴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만 올려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각 지역마다 작업들 하는데 감시감독을 잘 좀 해 주라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입니다. 사업관계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올해는 어떻게 요구하는 사항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32억6,500만원이나 감액됐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서 한가지 묻고, 지금 보안등관계 이 수리공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2억3,000만원이나 됩니다. 그 외에도 복구공사,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약 7억이상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지금 의회청사 옆에 보지 않은 볼라드가 새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서 기존에 있는 볼라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플라스틱볼라드를 또 구입해다가 여기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안등수리공사로서 2억3,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8,759등과 공원등 692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리비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 보안등 전구와 공원등 전구의 수명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은 한 3년, 그 안에서 수명이 짧은 것은 2년 등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부점등에서 전구의 교차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일몰일출 때 대비해 가지고 자동센서에 의한 안전기가 개수가 많다보니까 교체라든지 수리하는 비용등 이 예산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통계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에 견줘 가지고 2억3,000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의회 옆의 볼라드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오전에 여기 와 가지고 땅을 파고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올라오면서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 입구의 자동차진입로하고 주변의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진한 사항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현경위원
그 공사는 거기서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의회에서 시켜서 의회에서 직접 계약이 됩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저희가
과가
토목과가지현경위원
관여를...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안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현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송영섭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할 건 없고, 우리 보조자료를 우리 국장님이 만듭니까? 각 과에서 만듭니까? 보조자료 깔아 놓은 것.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각과에서 만들어서 제가 검토하고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이 만들어서 국장님이 검토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토목과에 한번 봅시다. ?가로등등 유지관리 및 소모품류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등등 유지관리 및? 이게 맞습니까? ?가로등 유지관리 및?이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가로등 유지관리가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그 아래로 내려가서 가로등유지 권리가 맞아요? 가로등유지권리가 뭐예요?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안을
예산안을송영섭위원
편성하면서 말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보내면서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은 이런 글자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이것을 그대로 갖다 깔아줘요? 이건 정말 무성의한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하찮은 것 같지마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국장님 아셨어요? 이건 국장님이 챙기셔야죠.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좀 서로들 챙기고, 말로만 양바퀴니 어쩌니들 하지 말고 성의껏 서로 할 때 이쪽에서도 예의를 갖추고 나가는 겁니다. 주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하수과장도 오신지 이틀밖에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적응을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실 것도 모르니까 하실 것도 없겠고 우리들이 어려운 부분만, 꼭 궁금하신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이나 이렇게 해서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숙지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신낙형위원장
조남명 위원님, 지현경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한건
중요한건지현경위원
해야죠.
신낙형위원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설비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만
요한
중요한송영섭위원
사항 다 아세요?
신낙형위원장
인사말씀이랑 같이 하십시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이번에 12월13일자로 새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00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2000년 예산안 총괄서 중에서 하수과 사항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 사항 중에서 저희과 소관 예산총액은 35억8,015만7,000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11억8,51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23억9,504만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작년대비 1,493만4,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11억4,370만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292만6,000원이 감액되어 총 11억7,156만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목별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신낙형위원장
하수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비슷하니까 349쪽부터 시설비 있죠? 349쪽 시설비부터 설명하시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부터 시설비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보고 읽는 것이지, 이틀만에 솔직한 이야기가 아무리 천재라도 숙지가 안됐어요. 읽는것 뿐이에요.
신낙형위원장
그래도 우리 하수과장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349쪽부터 우리 하수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349페이지 저희 하수과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 예산이 16억1,07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설비에서 하수도 공사 및 펌프장 유지관리비에 16억4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하수도 공사 및 펌프장 유지관리비 내용으로서는 펌프장 기기 및 건물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스펌프 교체공사 2건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내 하수도 페이지가 350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빗물받이 연결이라든지, 하수관 막힌 곳....
신낙형위원장
하수과장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실 것이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수관계로 인해서 본 위원이 초선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2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인건비나 이런건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11억4,370만5,000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450㎞나 되는 여기서 부산정도 갈만한 거리의 하수관로가 우리 강서구에 깔려있는데 그 하수관로가 지금 침수지역의 대부분이 관 크기가 우수량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내가 지적을 했고, 얼마전에도 본회의장에서 질의까지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시킨 이유가 뭔지, 또 이러고도 금년에 만약에 시간당 강우량이 작년에 67mm, 올해 한 70mm 온다면은 어떻게 감당해 내려는지 대책이 있는지 일단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답변부터 해보세요.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의 사업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이 18억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16억6,000만원으로서 총 35억3,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23억9,5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11억4,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작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5억1,700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너무 많이 삭감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5개년 계획이라든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하수도 계획된 것은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아직도 많이 개량을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연차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급히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본청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투자한 사업이 37억4,300만원 8건이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 시에 편성돼 있는 것이 9건에 65억3,000만원정도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예산은 작년 전체 예산보다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시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예산을 갖고 와서 저희들이 하수도 개량이라든가 펌프장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금년에 만약에 60mm, 70mm 홍수가 오면은 침수지역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느냐 그걸.....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67mm가 오면은 침수지역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10년빈도 강우강도를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고, 지선도로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5년빈도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67mm이상이렇게 10년빈도 강우강도 이상이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침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침수의 예방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어렵고, 하지만 저희들이 준설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관경 부족한데 이런 데는 시급한 곳은, 그리고 예년에 침수된 곳을 참고로 해서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보수·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 작년같은 비가 오더라도 작년만큼 그런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지현경위원
질의할 때도 내시경카메라를 빌리든지 사든지 해 가지고 완전하게 지하 하수관을 점검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했는데 내시경카메라는 다 준비하고 용역을 줘서 검사해 봤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턴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지금 이번 연말에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사업이 반영돼 있는 것이 그 조사에 의해서 이 관경이 협소하다 이렇게 나온 거라서 우선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년에
금년에지현경위원
다 용역이 끝납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금년 연말이면은 용역이 끝납니다.
래서
그래서지현경위원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증액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이 부분적으로 사업예산이 깎인 것이 좀 의심스럽고, 모든 일이 누구 눈치볼 것 없이 그 부분이 지금 급하다 하면은 과감히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꼭 어떤 분야에서 서로 나눠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토목이나 하수 이 분야가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난리가 날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알면서도 조금 거친 말로 할께요. 끗발이 약해서 그런지 토목이나 하수 분야는 항상 뒤쳐져 가지고 사고가 날 때는 서두르고 그렇지 않으면 몇년 조용하게 홍수 안지고 큰 사건이 안생기면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버리고 말이지 그렇게 소신없이 일을 하면 됩니까? 분명히 그 일을 용역을 줘서 하수공사 내시경검사를 해서 발표를 해달라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얼마든지 이럴 때는 여기서 요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인식이 되면은 다 통과시키고 할텐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써있지도 않아요. 설명도 없어요. 또 올해 만약에 홍수가 진다면 요즘에 일기예보도 항상 맞지도 않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홍수가 무더기로 한군데다 막 갖다 쏟아 붓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하나도 어떤 대책이 없어요. 바로 하수과에서 잘 해줘야 민방위재난에 대한 대비가 미리 예방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되고 있고, 그쪽이나 이쪽으로 다 갖다가 한 라인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대비책을 나중에는 자기들 분야만 적당히 대답하는데 실지 하수과에서 잘 관로를 확장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은 큰 비가 와도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깎아 가지고 일을 안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힘이 약해서 그런 건지 어느 부서는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과하게 깎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금년 예산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개량을 하려면은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서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는 저희들이 본청에 시비를 더 많이 끌어와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재해에는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만족스러운 예산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하수파트에서는 지금 다 반영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크게지현경위원
불편하지 않으면 조금 더 깎아도 되겠네요?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이상
더이상지현경위원
손대면 안됩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지현경위원
깎는 김에 이렇게 깎일 거면 거기다 5억씩 더 깎아 버리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3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구리스펌프 교체공사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신낙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펌프장에 가면은 모터가 돌아가려면은 안에 날개축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구리스를 계속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런박상구위원
뜻인 거죠?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
터의
모터의박상구위원
구리스를 갖다가 넣어준다는 것이죠?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넣는 펌프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표현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구리스펌프교체공사.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구리스를 넣으려면 통에서 펌프로 이렇게 주입을......
리가
우리가박상구위원
이해를 못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힌게 제대로 적혔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구리스펌프, 구리스펌프가 무슨 말인가. 모터에 구리스를 주입을 한다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줘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펌프장이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게 펌프시설이 지금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자동입니다.
전부
전부박상구위원
자동입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엔진펌프가 5대 있고 나머지 전부가 자동입니다.
람이
사람이박상구위원
수동으로 가서 누르는게 아니고 자동으로 다 넘어간다 이거죠?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
기계
기계박상구위원
자체가 전부 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
대나
몇대나박상구위원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지금 28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우리 강서구에는 아주 상당히 펌프장 시설이 잘돼있네요? 지금 양천구에 갔더니 거기는 펌프장에서 자동화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던데. 우리 국장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아닙니까? 우기때 펌프시설 자체가 용량이 자동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사람이 가서 안해도.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어차피 어느 수위가 되면은 저희들이 컨트롤 판넬이 있으니까 거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양해를 하시면 우리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같은데.
상구
박상구위원
팀장님 알고 계세요? 답변좀 해주세요.
동준
황동준기전업무담당주사
하수과 기전팀장입니다. 저희 펌프는 전부 사람이 손으로 가동을 해야만이 되는 수동으로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비예산을 저희가 자동화 사업예산해가지고 7억5,000을 올려서 지금 예산을 시의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국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셨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의미를 저는 위원님하고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국장님, 됐구요.
상구
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작년 우기같은 경우 상당히 우리가 침수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펌프장에를 갔더니 펌프장 관리하는 분들이 그걸 호소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모 시의원님하고 같이 갔더니. 왜냐하면은 이 펌프시설 자체가 갑작스러운 우기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과감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 항상 뒤쳐지는 행정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있는 것 갖다가 보수하고 구리스 칠하고 이런 예산이 얼마입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자동화시스템 기계 자체가 아주 비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수유지비를 몇년, 몇십년 따져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월등한 가치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동화되더라도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65억의 시비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자동화 사업하는 것이 저희들이 10억 정도가 본청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연차적으로 그것도 한해에 다 못하니까 2년에 걸쳐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좋은
좋은박상구위원
기계들이 있고 한다면은 어차피 우리 강서구청이라는 행정관청 자체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하수과에서는 이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장비구입에 심혈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지금 내년 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수관 공사가 지금 어떤 용량을 체크해가지고 배수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너무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순간만 보는 공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450mm, 600mm 이렇게 교체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
존에
기존에박상구위원
450mm 있는 것도 450mm.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이면도로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면은
그러면은박상구위원
가면갈수록 주택들이나 모든게 밀집되다 보면은 하수관로가 제 기능역할을 못한다 이겁니다. 우선 그 순간만 생각해가지고 용량체크를 해가지고 이 450mm관이면 충분하다, 600mm관이면 이 도로에서는 충분하다, 한 2, 3년 지나면은 그 관로가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침수되고 하는 예가 많습니다. 좀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관로측정도 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의 설계기준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 빈도 강우라든지 그 다음에 간선도로 같은데 10년 빈도 강우에 적합한 관경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같은데 지금 450mm를 그대로 450mm로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히 관경확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안에 구배가 맞지 않다던가 손상이 왔다던가 그런 경우에 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같은데 예를 들어 450mm면 충분할 것을 굳이 600mm로 교체하는 것은 10년, 20년 앞을 본다는 의미보다는 기존 그것하고 접속되는, 그 다음에 간선도로 하수박스의 규격이라든가 이것하고 전부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공학적으로 전부 다 검토가 돼서 현재 공통적인 기준으로 하수도설비 기준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항상박상구위원
어떤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가 강서구에서 필요로 하는 하수물동량을 갖다 따져봤을 적에 앞을 좀 내다보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데는 과감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어떤 우기에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관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 공사를 했을 때 앞을 내다보고 일순간에 1, 2년만 보고 하지 마시고, 그 공사 자체가 항상 문제 없게끔, 문제가 안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상임위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강력하게 제가 항의성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더 삭감돼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박상구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 오신 하수과장님이 관내 저지대라든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팀장님이 좀 답변해주세요. 준설사업이 올해 99년도에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와요?
승태
김승태하수업무담당주사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돼가지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현재 예측으로.
승태
김승태하수업무담당주사
예측으로 이삼천만원 정도.
년에
작년에홍영유위원
IMF 시절에 예산편성한 거죠? 그러면 올 본예산에는 4억이 책정됐는데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포괄사업비 다른 쪽으로 다루고, 이것은 동료위원이 심도있게 다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4억이 책정됐죠?
승태
김승태하수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승태
김승태하수업무담당주사
99년도를 기준해서 책정했는데요, 당초에는 사업비 5억을 요구했거든요, 요구했는데 1억이 감소해서 4억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을 쭉 관찰해보면은 연례행사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답변할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쭉 보면 IMF가 났기 때문에 좀 예산을 축소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는 거지, 전체적인 예산액이 줄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비슷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지금 IMF 이후에 주택가가 건축경기가 어떻게 됐어요? 전혀 없다시피 해요. 그러면 이 준설은 주택가 골목에 건축경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준설이 비례돼요. 본 위원이 설명 안해도 아마 팀장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같은 경우에는 방화2동같은 본 위원동네도 2년 사이에 요새 건물짓는데가 3층 건물 하나밖에 안지어요, 전무고. 그러면 준설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도 주무과에서는 그런 것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팀장님은 어때요? 물론 예산을 짤적에는 어떤 기준에만 신경쓰지 말고 그런 것도 면밀히 신경 좀 써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가 책정이 됐었죠, 준설비가? 99년도.
승태
김승태하수업무담당주사
본예산에 2억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에 4억.
홍영유위원
4억. 그러면 합해서 6억. 그런데 2,000만원 정도 지금 불용액될 예산으로 가정을 한다? 예산편성을 너무 어떤 기준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에 좀 맞게끔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장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의 질의는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상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