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최호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처리하신후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이송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호진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장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철산3동 출신 조미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호진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기동서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조미수위원님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기동서위원님의 위원장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미수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저를 정말 큰 중책을 맡겨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철산4동 출신 서명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기동서위원님께서 간사에 서명동위원님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서명동위원님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명동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동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동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마치셨습니다. 3.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오택영입니다. 2000년도에 대한 기금운용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별도 보관)
미수
조미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 제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출연을 전제로 한 기금의 설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하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의거 공금의 지출이 제한된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지출할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자립장학기금외 9건의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설치운용 관계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고 해당 조례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지출계획의 수립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할 사항을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기금에 편성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기금은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의 부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벗어나 의회 스스로 예산통제권을 완화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향후 기금의 설치는 법령의 근거가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성격에 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배부하여 드렸으니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도기금운용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총무위원회에서도 안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김권천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처음 설명을 하는 것이죠?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자립장학기금이나 광명시애향장학기금은 금년 '99년도의 지출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한 대로 기금운용계획을 확실히 설치해서 조례에 맞게 운용을 해야지 조례를 벗어나서 운용이 되면 안된다 하는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광명시자립장학기금하고 광명시애향장학기금 두 부분만 실적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3p에 광명시노인복지기금있죠? 당해년도 사업에서 이자수입보다 경상사업은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상이 어떤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이 다 출석이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최소한의 이자수입금은 우리 노인복지기금의 경상사업이 서줘야 되는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자가 발생되는 금액을 다 안 쓰느냐 하는 말씀인데 조례상에 정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기금이 생겼다고 해서 전부 이자로 써버리고 하면 쓴다라고 하는 소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금이라고 하는 적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여유스럽게 남기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자만 가지고서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상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자부분이라도 노인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광명시노인복지기금이 지금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조성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안에는 지출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도 할 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만약에 '98년도에 적립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이자발생분은 '99년도에 가서 집행하도록 기준상에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자발생분만 가지고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년간 그러면 매년 이것이 얼마씩이죠? 2억씩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5년간 2억씩 10억입니다.
기동서위원
조성을 하면서 매년 이자분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한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적립이자수입이 한미은행이 17%, 농협이 7.9% 지금 이것이 차이가 왜 이렇게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98년도에 적립을 할 때에 한미은행에서 이런 17%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7%로 했는데 '99년도에서는 이 상품보다 상당히 이자율이 나은 상품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7.9%의 이자율이 발생되는 상품에다가 적립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농협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적립을 한 것입니까? 다른 은행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적립을 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농협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성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기금을 꼭 시금고에 예치해야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은행에는 농협보다 다른 이율이 높은데가 있긴 있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조금 높거나 하고 많이 높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용된 부분이 9개 기금중에서 몇 개 기금이 있죠?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총괄 3p에 나와있는 출연금이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김권천위원
출연금 있는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부분이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광명시자립장학기금하고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용된 것이 아니네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출연된 부분은 즉 전용된 부분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용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옥상옥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 가지고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는 이렇게 전용을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자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나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아까 기금에 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하게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기금의 설치해야될 필요성이라든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먼저 지속적으로 보전해줘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보전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장학기금이나 애향장학기금은 어디서든지 어디서 기타 일반회계에서 보전은 되었습니다. 다만 광명시에서 자립장학기금이나 애향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출연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조성액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자가지고 운용할 게 아니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매년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기금에 대한 원칙은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셨는데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고 기금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앞으로는 광명시에서.
김권천위원
우리 시비 아닙니까? 어찌 되었던 간에.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특정한 사업의 장기적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지원해 줬다가 그 과년도에 지원을 안해주는 것도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으로 설치해서 의회의 조례로 상정해서 조례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장기적인 발전으로 해서 그러한 것의 기금이 설치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권천위원
기금운용을 하면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니까 편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시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노인복지기금지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p 노인회지회 강당 에어콘 설치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에어콘의 시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은 성능이 원래 건물에 달려있던 것은 있었는데 오래되다보니까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전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의장만 따로 해놓은 것이 설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강의실만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기동서위원
그리고 밑에 강당 음향기기 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음향기기 설치가 강의를 하다보니까 앰프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강의하는데 불편도 있고 보완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음향기기라는 것이 상당히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5백만원 짜리 이 보다 더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종류는 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시설이면 그래도 의식도 할 수 있고 강의할 때 지장도 없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시장조사를 하게끔.
기동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컴퓨터 값보다 더 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컴퓨터가 10대 정도있습니다. 노인 교육용으로 그런데 486입니다. 그것을 좀 586 정도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과 맞는 정도의 기준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10대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노인대학 선진지 견학차량 지원 이것은 시차를 대여해 주면 안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물론 이렇게 해놓고 시차가 활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쓰는데 지금 시 버스가 한대가 폐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기가 좀 많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차원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p에 보시면 재해대책 상황시스템 설비 및 재난.재해 상황실 설치공사 이런 내용은 일반회계로 돌리셔야지 재해 대책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전문위원도 검토하셨듯이 일반회계쪽에서 어떤 재난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별회계에다 했는데 이 사항은 특별회계 기금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다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이 실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시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나 다른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해서 운용하겠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대형시설공사는 일반회계쪽에서 다만 기금의 출연계획에 의해기금이 출연되니까 기금도 출연하고 일반회계에서 또 출연을 하고 해당 사업별로 기금을 이중 집행할 수 있고 기금을 분리하게 되니까 이런 것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김권천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형사업이라든지 시설공사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쪽에서 집행하여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이 부분을 과별로 심의하면서 과장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일단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체는 일반회계쪽으로 이양해주시고 기금운용이 잘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운영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상위위원회의 의견과 해당 국.과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김권천위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전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듣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과별로 심의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운영의 쟁점사항이라든지 삭감된 부분을 부분별로 각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한후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권천위원님은 세입에 대한 내용을 안 들었으니까.
김권천위원
세무, 징수과장이 와서 설명을 들으면 되니까 같은 맥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각 실.과 소관의 세입이나 세출에 세입의 내용을 듣고 다시 세출의 쟁점된 사항으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국장,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담당 실과장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세입부분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온 수정안 내용들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실의 내용들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감사담당 김인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경상적경비중 일반회계중에서 시정평가단격려전화카드제작 3백만원이 삭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카드를 제작 원색분해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평가단격려서한문을 저희가 보내는데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공직자재산등록관련서류보관모빌렉을 구입하는데 3백만원이 삭감예정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삭감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평가단 격려전화카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주민만족도평가를 기 선정된 평가단이 1,000명이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분들을 일부를 교체해 가면서 저희가 시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항목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전체 그리고 포괄적인 사항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답식으로 전수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책자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 때는 위원님들에게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다보니까 시정평가단에서 시청으로 문의할 사항이 많이 됩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에 의해서 전화카드 3,000원짜리를 지난번에 사줬고 이번에 내년에도 사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전화카드에다가 시장님 격려서한문을 전화카드에다 바로 적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는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시정평가단 격려서한문 40만원은 전화카드에 바로 원색을 집어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40만원을 삭감하되 경상적 경비중에서 전화카드하고 원색분해비는 살려주셨으면 저희가 일하는데 큰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설비에서 모빌렉 구입비가 3백만원이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3백만원중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고 모빌렉을 당초에 하는것 보다는 일반 캐비넷이나 사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캐비넷을 살 수 있는 기본비용으로 100만원 정도를 삭감을 제외 시켜줬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시정평가단격려전화카드 주민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했죠? 그러면 1,000명이란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1,000명이 시민시정평가단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1,000명이 시정평가단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분들에게 전부 위촉장을 줬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당초에 평가단이 지정이 돼가지고 있을 때는 처음에 위촉장을 줬는데 그 사후부터는
준희
이준희위원
위촉장을 준 사람이 몇 분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새로 각 동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올라오면.
준희
이준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정평가단이 각 동에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18개동인데 이 숫자로는 어려울 것 같고.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광명1동은 51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1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저희가 사회단체 광명1동에 2명있고 시책관련 단체가 6명있고 유관단체 인원이 18명이고 자생 조직이 26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번 단체 모든 단체의 소속 모든 사람을 시정평가단으로 넣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구체적인 인원 명단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집계표와 같게 해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시정평가단이라고 봤을 때는 어떠한 시정평가단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아 나는 시정평가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위촉장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촉장을 준 사람의 내용을 모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내용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당초에는 1,000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다 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언제 줬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올해 189명을 바꾸었습니다. 각동에서 현실적으로 평가단으로 적임자로 맞지 않거나 혹은 교체를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189명을 자생조직중에서 바꾸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년도까지는 통반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통반이 우리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변 단체에 있는 숫자가 전년도만 해도 숫자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그만큼 숫자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단을 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카드 3,000원짜리지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시정평가단으로서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변단체 회원이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 기준을 물론 그런 것은 좋습니다. 시정평가단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정평가단이라고 할 수 있는 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위촉장을 줬느냐 그렇게 해서 시정평가단을 구성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호
김인호감사계장
이준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이해를 못 하고 틀리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집계표를 보면 광명1동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단체 2명 주요시책 관련단체 6명 동 유관단체 18명 기타 자생조직 26명 이렇게 했는데 다른 어떤 동 예를들어서 철산1동같은데는 동 유관단체가 총 55명 철산2동같은데 유관단체 일반사회단체 주요시책단체는 없고 자생조직이나 주민으로 5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동 실정에 맞게
준희
이준희위원
'99년도에 이부분을 전화카드를 시정평가단에 제작해서 주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올해 1,200명을 조사했는데 1,000명한테 주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이 시정평사단으로서 자격이 있어서 주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예
준희
이준희위원
1,000명이라는 숫자한테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각 동에 주어서 확인서 결과만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정평가단 서한문있지요? 시정평가단한테 격려 차원에서 문서 보내는 것이죠?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문서를 보내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내용을 카드에다가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보내면 서한문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직재산등록 관련서류가 있지요? 보관모빌렉구입 얼마나 큰데 3백만원 들어갑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그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케비넷을 2~3개 사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은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저희 케비넷은 짬뽕돼가지고 담을데가 없습니다. 남이 보면 안 되는 서류인데 위원님들 재산도 다 그 내용에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원칙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부활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이라도 삭감을 위하는 예결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전에 이준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4개 목에서 삭감됐는데 회계를 보면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까지 자세히 구별돼있습니다. 그런데 목에서는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했다고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목에서 가능한 이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써보세요. 그리고 정말 쪼개쓰다가 안 되면 추경에 한번 의논을 합시다. 그리고 목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렇지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목간 전용은 가능한데 이것은 통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하게 된 것은 바로 1회 추경에 계상해서
김권천위원
1회 추경에 계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에서 전용해서 쓰다가 안 되면 2회나 3회 추경에 의논하자구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미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552만원 계상된 부분 시설점검 및 종합감찰 여비해서 552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월액여비라고 동에 가면 한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1만5천원을 줍니다. 그래서 관찰팀이라고 저희가 새로 신설된 계가 있습니다. 그 계에 있는 직원이 4명인데 12달 곱하면 이건 기본액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게끔 돼있습니다. 매달 출장을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김권천위원
관찰팀이 금년 2천년도에 신설된 부분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지금현재 여비를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비가 떨어져 있고 가끔 가다가 예산계에다가 요청해서 풀 여비에서 조금씩 타다가 쓰는 실정이고 지금현재 월액여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런 긴박한 예산을 추경에 왜 계상 안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게 공통여비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여비 자체가 모자란다면 추경에도 반영할텐데 그것가지고 현재
기동서위원
시정평가단 격려전화카드 매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기를 통반장 이분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각 동에서 우리동은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선정돼 있다라고 돼있는데 저희들한테 온 총 집계 중에서 천명에 대해서 일반 사회단체가 89명, 주요 시책관련 단체가 44명, 동유관단체가 177명, 기타 자생조직 및 주민 690명입니다. 그런데 자생조직이나 주민은 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은 일반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장은 자생조직이나 주민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이 평가를 하는 분이 긍지를 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바쁜 시간에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귀찮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보상차원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고마움에 대한 전화를 해주십사하는 고려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동서위원
이분들을 다 설문조사한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인호 예
미수
조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 김권천위원님이 좀 늦게 오셨으니까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님께서 들어오시도록 하시지요? 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들께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님께서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천년도 지방세 징수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광명시 택지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내년도에는 소하1동 동양아파트 2개동 216세대가 2천년 6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철산1동 제일아파프 재건축은 이해 당사자간에 법정 소송으로 건축시기 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2천년도에는 기타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신축 예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일반 단독주택 중 노후된 건물 위주로 다세대를 신축하고 있으나 건축 경기가 활발하지 못 해서 징수여건이 '98년도 IMF때하고 물량이 '99년도에 회복세로 이어진 폭만큼 활발한 세수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도세 부분에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세의 경우 대형건축물 신축이 전혀 없으며 차량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 되었으나 '99년 대비 차량구입 및 등록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마권세에 있어서는 '99년도 징수액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63억8,200만원 감소된 340억9,400만원으로 징수전망이 됩니다. 시세부분에 있어서는 시세의 경우 담배값인상 및 경제 인식 변화에 따른 공연문화의 확산등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자동차세의 92.3%를 차지하는 승용차 중 1000㏄ 이하 경차는 증가하고 1500㏄~2000㏄의 승용차는 감소 및 일반승용차하고 승합 및 화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자동차세에 있어서도 큰 세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도 '99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세는 '99년도 징수전망액보다 23억9,600만원 감소된 453억7,3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에는 도세 및 시세 각 세목별 세입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는 취득세의 경우는 2천년도 목표를 107억8천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김권천위원
몇 P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입예산서입니다. 지금 도세의 경우는 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세의 경우는 저희가 도세 징수교부금을 받는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세 부분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세의 각 세목별로 예산요구가 돼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국세도 그렇고 도세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총 예산을 통장에 집어넣고 쓰는게 아니고 2천년도에 이 예산이 어디서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측한 부분을 우리가 분해해서 예산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도 예측한 부분을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문서로 만들어줘야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래서 도세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징수하는 도세전액에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30% 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세입에 있어서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도세목표액이 37P에 나와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썼다구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이 저희 예산으로 잡히는 것은 그중에 30%가 징수교부금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P 보시면 보고 드린 내용하고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경우는 107억8백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20억7백만원이 감소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158억3,400만원으로 추계했는데 이것은 41억2,600만원 감소됐고 면허세는 10억6천만원 마권세는 45억 지역개발세 1,400만원 공동시세 14억9,500만원 과년도 수입 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는 2천년도에는 2월 준공예정인 소하1동 동양아파트 2개동 216세대 외에는 대형건축물 준공 및 입주예정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경기가 부진하고 '99년도 소유권이전,매매,분양 등 경기회복 급반등세가 둔화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여 그에 따른 전년대비 특수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면허세에 있어서는 '99년11월말 현재 징수율이 95.4%인데 '98년 징수율인 95.1%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0억6천만원으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면허세의 경우는 현재 감소요인이 금년도 8월6일부터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서 업종이 자율화된 것이 6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당포, 만화대여업, 숙박업, 이.매용업. 세탁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한테는 이러한 업종들이 1,200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의 경우는 이렇게해서 전체 340억9,40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시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주민세가 65억4백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6억7,400만원 감소됐는데 이것은 근로소득분특별징수 주민세 28%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35억5,900만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99년도에 과년도 추징금만큼 감소예정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 재산세 분야에 있어서 하안동에 위치한 광명골프장과 광명자동차 학원에 대해서 추징을 한 사항인데 그만큼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감소됐습니다. 자동차세는 121억4백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대비해서 4억7,900만원 감소된 금액인데 이것은 중형자동차가 소형으로 전환되고 일반승용차가 승합 및 화물로 전환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전환되는 부분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증액됐는데 왜 감액됐다고 그럽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금년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안이 지금 이것은 목표액 대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 예상액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세무과장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한게 아니라 최종 4회 추경 전망액을 가지고 4회 추경액에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책자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얘기가 안 되지요?
김권천위원
4회 추경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10월말 현재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틀리지요.
김권천위원
지금 우리가 2천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천년도에 이와 같은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거둬들여서 쓰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을 거둬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쓰는게 아니고 들어올 것을 예상한 금액을 배분해서 쓸려고 하는 예산서를 심의하고 있는건데 '99년도 4회 추경 얘기를 하면
준희
이준희위원
이 책자가지고 하세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는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 저희가 수입되는 예상액을 대비해서 보고를 드린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건데 그럼 이 예산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장
최호진위원님이 정회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께서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년 세입 예산 현황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세입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이 30%가 저희 예산으로 잡히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의 경우는 징수에 총액이 저희예산으로 반영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은 금년도 최종적으로 징수예상되는 전망액을 대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금년대비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내년도는 65억4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 최종대비해서 6억7,400만원 감소된 금액이 되겠고 재산세는 35억5,900만원 계상한건데 이것은 1,300만원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121억4백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대비해서 4억7,900만원 감소되고 담배 소비세는 94억6,400만원 이것은 7억3,300만원 감소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0억2,900만원인데 금년대비해서 2억9,600만원 감소됐고 도시계획세는 46억 3,300만원인데 1억8,600만원 감소됐습니다. 사업소세는 16억4,800만원인데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4억3,200만원인데 3,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의 경우는 근로소득분특별징수주민세가 약 28%가 감소된 것을 반영한 것이고 재산세에서는 '99년도 과년도 수시분 추징금만큼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중형자동차가 소형승용차로 전환되고 일반 승용차가 승합 및 화물차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자 감소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토지분에 '99년도 공시지가 하락율 6.5%와 과표현실화율 0.5%상승분에 금년도 징수전망액보다 약 4.7% 감소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세에 있어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과표 비율의 종세기 때문에 과표비율로 책정을 한 것이고 사업소세는 내년도 임금인상분만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금년도 총 시세 수입은 453억7,300만원으로 예산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주민세가 금년에 인상될 부분이었는데 주민세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으로서 인상분이 많을텐데 증감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증감됐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주민세의 경우 저희가 금년도에 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 주민세를 4천원으로 인상해서 우리시에 세수가 약 4억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 외에 소득할 주민세 등 국세부분에서 따라오는 주민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균등할 주민세 인상하는 것이 저희 전체적인 주민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자체는 상당히 미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할 주민세가 5% 상승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고 근로소득분특별징수주민세가 28%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6억7,4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소관 세입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전년대비 6억1,622만9천원이 줄어든 276억5,4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55만3천원이 줄어든 9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203만6천원이 줄어든 4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974만원이 늘어난 8억6,852만원이 되겠고 수수료 수입은 4억9,074만7천원이 줄어든 44억7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6P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3억9,191만1천원이 줄어든 27억2,8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6천만원이 줄어든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9,883만6천원이 줄어든 7억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10억1,901만원이 늘어난 98억2,455만원이 되겠습니다. 38P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99년도와 마찬가지로 2,669만6천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355만5천원이 늘어난 8,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기타이자 수입 합쳐서 25억6,088만4천원이 줄어든 20억8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9,508만2천원이 늘어난 103억9,02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억이 늘어난 77억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160만원 늘어난 8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3천만원 늘어난 5억8천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7억6,348만8천원이 늘어난 20억5,1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은 5백만원 과태료 수입은 760만원 늘어난 7억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수입은 8억7,25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2,440만원이 늘어난 1억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5천만원 금년도 5천만원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33P 국유재산임대료 63필지인데 증감된 부분이 어떤 사유로 증감되고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99년도보다 필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김권천위원
3,329만4,530원 곱하기 30/100인데 30/100의 수치가 맞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도세하고 똑같습니다.
김권천위원
필지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국유재산 매각이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34P 공유재산대부료 하수과에서 징수하는 것인데 광명동 410-2번지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광명6동에 천왕동쪽에서 오는 길하고 광명에서 나가는 길하고 만나는데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뒤에 하수관로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그 주유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입니다.
김권천위원
연간 506만원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근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근거가 확실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공시지가하고 계산을 해서 과에서 계산해서 저희한테 꼭 받을 금액을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저수지 목적 외 사용료 부과 애기능저수지 하수과에서 징수하는건데 25,000원 곱하기 1,440명 곱하기 10/100입니까? 360만원입니까? 연간?
어떤 계산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낚시인구를 계산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애기능 저수지 낚시인구는 연 1,440명입니다. 인원이 확실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하수과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부분을 하수과장 출석시켜서 답변 듣는게 낫겠지요?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과시키는 데 있어서 그 과하고 협의를 잘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1년에 1,440명이면 소위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징수과에서 부과해서 하는게 아니라 징수관한테 납부를 하니까 여기서는 그것을 각 해당과에서 과태료 사용료 이게 얼마나 1년에 받을 수 있나 받아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징수과장은 산출기초를 잘 모릅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은 어느 과가 됐든지간에 애기능 저수지는 1년에 1,440명이라고 보고를 하면 이것은 소위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과장하고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오택영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2건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의회 행정사무감사보고사유인입니다.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600만원 감액이 2백만원 됐습니다. 이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행정감사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 구분해서 계시지만 시정 전체에 대한 것을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액 배부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의회사무감사 보고서 유인하는데 들어간 돈이 1,749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지금까지 항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위원님께서 하신 요구 분량이 매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위원회 연구자료 발간입니다. 이것은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에서 정기나 수시 회의시에 정책자료 토의자료 이런 것을 발간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단체 일반시민들이 배부해달라고 하면 유인해주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왔는데 어느 해당부서나 마찬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위원회 연구자료 발간있지요?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가 31명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연구자료 이분들이 연 4회 모입니까? 4회 모여서 연구자료 발간이 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정례회의는 월 4회하고 수시 회의는 2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6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이분들이 정례회의나 수시회의때 시에서 그 동안 연구한 정책과제 시책 이런 것들을 홍보자료 이것은 거기에 다른 배석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시에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이 몇 명까지 돼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현재 31명으로 돼있습니다. 조례에는 34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연 6회 가지고 연구자료발간이 나옵니까? 올해 나온 것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는 사실상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올해는 한 것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는 안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2회 하는 것은 좀 무리같은데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수시로 2회 정기회는 분기별로 4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2P 의회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유인 올해 보니까 3권으로 나왔지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5권으로 나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1,749만원입니까? 평소 몇 부 정도 만듭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60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에 계상된 시책업무 추진비는 103P 104P 종합기획업무 추진 250만원 103P 시책업무추진비해서 5백만원 계상돼있는데 왜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같은 목이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103P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주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 계상돼있고 시정주요업무 추진을 하면서 쓰는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루는 사항이고 104P 종합기획업무추진비 250만원 이것은 저희들 기획담당관실만이 아니고 각 주무과는 250만원씩해서 계상해놓은 각국의 주무과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5백만원하고 250만원 과장님 임의로 쓰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250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5백만원은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어느 분이 쓰신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실장님도 쓸 수 있고 부시장님도 쓸 수 있고 시장님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기획실 쪽에서 많이 쓰는데 이것은 도에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도하고 의회하고의 유대강화 원로들과의 간담회 이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각 과장이 과에서 쓰는 것이지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쓰는 것은 누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이렇게 세워 놓고 시장도 쓰고 싶으면 쓰고 부시장도 쓰고 싶으면 쓰고 과장도 쓰고 싶으면 쓰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 성격 자체가 과정 것이다 부시장 것이다 시장 것이라기 보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합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명소식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소식지 제작은 올해는 2만부씩 한달에 2번해서 4만부를 했는데 내년에는 4만부씩 한달에 2번씩해서 8만부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세웠고, 소식지 신문사 용역 배부 관계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배부하던 것을 금년에 각 중앙지에다 간지를 끼워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용역배부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러고 우리고장 내가 최고 선발대회 관계는 지난번 우리도 경기으뜸이하고 광명으뜸이를 해보려고 했었던 것 인데 실지로 으뜸이 하다 보니까 선발이 되지 않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난번에 서울 송파구를 보니까 각종 으뜸이 최고 선발대회를 하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한번 해볼까 해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리 페스티발은 시민의날 전야제때 행사할 계획으로 빛과 소리 페스티발을 넣었는데 내년에는 체육대회가 각 동별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10월 4일 의식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빛과 소리 페스티발을 넣었습니다. 문화의거리 이벤트 행사는 한번에 250만원씩 8번인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청소년 행사는 안 하더라도 문화의 거리에서 이벤트 행사를 매달 한번씩은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행해 주어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나머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꼴해서 8번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밝은 빛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는 1년에 한번 10월에 하는 행사인데 인원은 약 27명정도 되는데 1년에 한번씩 계획했던 사항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급 합창단 음악회는 저희 시가 내년에 처음으로 인근시에 어머니합창단을 저희 광명에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 계획으로 했던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광문고등학교 축구부에 기숙사 짓는데 1억 6백만원 출현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사항이고,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광명2동이나 1동 목감천변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했고, 하안1단지 안현공부방 운영하고 안현공부방 설치비는 하안1동 안현마을 단독필지에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 2층에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소식지 제작 광명소식지 신문사 용역 배부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명소식지 매달 10일과 25일 2번씩 발행하는 것입니다. 2만부씩 발행해서 각 가정에 15,000부는 배부를 하고 5,000부는 우리들이 1,000부는 우편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하고 아파트단지나 노인정에 배부하고 각 공공기관에 배부해서 일반시민들이 보게 하는 것인데 신문사에 용역은 1,5000부 올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 중앙지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다 용역을 주어서 각 가정에 배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하고 우리들이 각 동사무소나 단지나 미장원이나 병원에 갖다 놓으면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보지 않고 몇 일 있다 쓰레기로 들어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실지로 저희들이 만든 것을 각 가정에서 볼 수 있게
김권천위원
광명시가 몇 가구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1만 가구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몇 가구에 보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만약에 내년에 4만부가 되면 4만 가구에
김권천위원
과장님 의지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광명소식지를 신문사에 용역을 주어서 간지에 끼워서 보낸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편해질라고 합니까? 너무 편한 것 아닙니까? 전처럼 동사무소나 통반장 회의할 때 배부해 주면 되지 이것을 신문사에 용역까지 주면서 해야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전에 통반장 회의때 반상회때 나누어주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몇 사람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쌓여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잘하면 되지 잘못하니까 그렇지 잘하면 왜 안 됩니까? 통장 수당도 주고 반장 수고료도 주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야지 신문사 용역까지 줄 것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실지로 홍보효과는 이것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국내여비가 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5백만원하고 7백만원하고 2군데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어디를 다니는데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관내 관외 다 되는데 출장을 저희들이 많이 갑니다.
김권천위원
1천 2백만원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계별로 입니다.
김권천위원
금년에 여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다음에 문화의 거리 이벤트 하는 것이 많은데 과장님 엊그제 본회의에서 의원들 질문받으셨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과장님 문화의 거리라고 얘기해도 될 부분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음식문화건 무슨 문화건 문화의 거리니까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158P 광문고등학교 1억 6백만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간에 기본적인 것은 중요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는 지방의회 의결 없이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자치단체 사무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필요적 의결사항이라고 합니다. 필요적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중 비교적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적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동법 제35조 1항 예산심의 및 확정 그러면 예산심의를 확정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99년 11월 26일 광명시청 축구부 숙소시설 지원금 1억 6백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팜플렛은 잘못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금액을 압니까? 1억 6백만원.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다음 광명소식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도요금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습니다. 8면 99년 3월 30명 축구부 창단 발족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했다. 99년 3월부터 10월까지 축구부 창단에 따른 기금조성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지난 11월 26일 오후 7시에 광명실내체육관에서 후원의 밤을 갖기도 했다. 이곳 행사에는 축구회장등 체육인 관련 단체 기아자동차 지역유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2억 2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과장님 과에서 나온 시정소식지입니다. 그러면 총계가 이것까지 포함되어서 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료주면서) 보세요. 맞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이런 기사를 내면서 의회의결 받고 있는데 이런 기사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의회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의회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것은 광문고등학교 일만이 아닙니다. 각 학교 모두다 검도부다 축구부다 여러 가지 체육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의회의결도 안된 부분을 마치 선심쓰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근거로 나간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축구협회에 의회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얘기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사회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내에 지금 의회에서 한 학교에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광명시가 체육으로 검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도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광문 조기축구회 축구부가 창설될지 결과적으로 숙소를 제공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광명시 지정이 축구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의회의결을 받아서 성립된 다음에 집행해야 되고 그것이 공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지원할 계획을 문서로 거기에 집어넣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수도요금 관계로 부시장이 와서 사과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때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소식지에는 시에서 얼마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부기자 한영숙씨가 무엇가지고 썼겠어요. 이 내용가지고 썼겠지요. 그러면 여기 실는 것은 누가 편집을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편집하는 과정에서 문안도 안 읽고 남이 써주면 그냥 넣어서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보았는데 우리시 소리는 안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하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광북고등학교는 무슨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관안에 있는 부대시설입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육상선수 체력단련 기기입니다
김권천위원
광성고등학교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관 짓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충현고등학교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등나무 야외교실 차광막 설치입니다.
김권천위원
2001년에는 각 학교로 지원하는 금액이 이 보다 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59P 생활체육시설 설치 3천만원 1식인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광명2동하고 학온동쪽에 목감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학온동 GB내에 우리 시유지 땅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동네체육시설은 관계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땅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 땅은 아니라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천만원 1식인데 학온동하고 2개를 할 수 있을까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조금씩 나누어서 해야 하겠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2동 목감천 어디에 할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명2동은 원래 놀이터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상성위원님이 거기는 땅을 전부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다른 시하고 우리는 틀려서 이런 시설을 해주고 나중에 다 삽디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학온동만 제외하고 우리 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시설하고 나중에는 우리 시에서 그 땅을 사주던데 땅 사줄라고 하는 것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권천위원님께서 애기능낚시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2000년 예산서 34P 세입 부분에 애기능낚시터에 연간 이용자수가 1,4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수지 목적외 사용료 부과 애기능 저수지에 대해서 25,000원×1,440명×10/100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산정기준이 실수익에 10/100입니다. 낚시할 수 있는 기간에서 1월 2월 11월 12월을 뺍니다. 그래서 8개월이 실지로 낚시할 수 있는 기간인데 저희가 농지계량계로부터 매월 낚시이용 인구에 대한 것을 받아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산출 자료를 하는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1,6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99년에는 1,310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신고한 그대로 산출한 것이지요.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네.
김권천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점검을 해봤는데 저수지가 개인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형질변경해서 면적도 좁고 흙탕물이 일어서 올해는 낚시인구가 줄고
김권천위원
되었습니다. 1,440명으로 보고 받고 그대로 과장님께서 예산서에 계상을 했는데 좀더 세밀하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40명이라는 것은 허위입니다. 1년에 어떻게 1,440명만 옵니까? 제가 1대때부터 계속 주장하는데 제가 어떻게 부탁했느냐 하면 거기에 계수대를 만들어서 사람 체크해 보라고 했습니다. 1개월에 몇 명입니까? 좌대가 내가 볼 때도 50개 되는데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뒤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좌대도 우리가 시설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래서는 과장님 나중에 문책 당합니다. 다시 한번 실제적인 조사를 해서 추경 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성달
조성달재난관리과장
실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농지계량계가 계비를 가지고 시설물 보수를 하고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시설비 유지관리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인원수는 확실히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를 허위로 하면 안 되지요. 그분들 어려움을 조사하기 전에 정확히 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순기입니다. 시립도서관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중 화장지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지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내년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쓰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화장지를 사용하고 전반기든 1.4분기든 쓰면서 이용자들한테 충분하게 계몽을 시켜서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화장지 쓰는 돈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둘 수 있도록 화장지구입을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독서경진대회는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81년부터 현재까지 새마을문고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년부터 국민독서경진대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도대회를 가고 또 도대회 나가서 수상한 사람들이 전국대회로 나가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을 저희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하던 국민독서경진대회를 예산을 삭감해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에서 카세트고속복사기 먼저 불법복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도서관 이용등에 관한 도서관진흥법에 보면 공공도서관에서는 책이라든지 카세트테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사해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 구입하는 테입이라든가 모든 것을 복사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복사기 예산도 편성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189P 대민활동비 3만원 20명에 12개월 720만원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직원들한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시립도서관만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전 직원들한테 다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96P 카세트고속복사기는 왜 필요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서는 CD라든지 테입이나 비디오테입이라든지 저희가 보관해서 이용자들이 VTR로 볼 수 있게 하고 빌려도 갈 수 있는데 저희가 1개씩만 구입하는데 이용자들이 와서 여러 개 대출해 가야 합니다. 테입이 한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에서 대여가 가능하려면 원본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복사해서 두었다가 이용자들한테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화장지 구입비 이것은 꼭 화장지를 사용해야 합니까?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화장지를 안 사용하면 본인이 자판기에서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9월부터 10월 사이에 다른 도서관을 전부 견학을 했는데 다 화장지를 현재까지 비치하고 있고 인천시에 한군데는 자판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개관이래 지금까지 계속 화장지를 저희가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자판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용자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화장지를 두지 않으면 아무래도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하게 계도하는 기간만이라도 화장지를 비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판기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자판기하고 충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삭감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195P 냉동기세관 및 보수공사 2천만원있는데 도서관이 지어진지 몇 년되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93년에 개관했습니다.
김권천위원
5년 되었는데 냉동기세관 및 보수공사 벌써 해야 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그동안 한번도 안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견적을 받았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김권천위원
야외 독서쉼터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서관안에 서가를 만들고 무료책 기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서벽지에 배분해 주었는데 일단 시민들이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책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비치하고 남는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증을 받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들어오는 책이 있습니다. 필요한 책은 그대로 두고 서가를 도서관안에 설치해서
김권천위원
장소가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김권천위원
1층 로비에 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바깥에 화단있는데 파고라에다 만들어서 그옆에 의자를 놓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거기에 1천 5백만원 투입해서 독서쉼터를 설치했을 때 과연 1천 5백만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권천위원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 이상의 효과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서가를 만들면 주민들이 필요한 책은 서가에서 갖고 가고 집에서 쓰지 않는 책은 갖다 놓고 해서 서로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이동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책을 대여만 해주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용도를 변경해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못합니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 예산도 없는데 지금 이런 독서쉼터까지 설치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 문고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1인 1책 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책을 주민들이 갖고 가서 볼 수 있는 저희 도서관에 오면 항상 대여해서 일주일안에 반납해야 하는데
김권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기관장이나 사업소장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그곳에 꼭 무엇을 해놓기를 원합니다. 효율성이나 나중일은 계산하지 않고 무엇을 하나 해놓기를 원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도 설치했을 때 그만한 이용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유우형입니다. 저희는 시민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비 3천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선수들이 사용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지붕이 프라스틱으로 되어서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서 그것을 교체하면서 테도 교체하고 화장실 바닥이 당초 공사할 때 도끼다이로 했는데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고여 있어서 운동선수들이 흙발로 들어가면 지저분해서 거기하고 벽체하고 타일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변기가 지금 좌변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야외다 보니까 겨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차니까 깔고 앉지 않고 발로 딛고 사용하다 보니까 지저분해져서 점점 관리가 안 되고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일반인들도 얘기해서 개수하는 것으로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수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액 부활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지속적으로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설치된 시기가 시민회관 지은 때하고 같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운동장 지을 때 한 것 아닙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부분적으로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지붕이 한장 한장 아크릴로 되어 있고 두께도 얇은데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태양광에 삭아서 성한 것이 몇 장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깨지지 않는 시청 현관에 돔지붕한 것처럼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화장실 지붕에서 비가 샙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네, 깨진 것이 많아서 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면 화장실이 위에 있고 밑에도 또 하나 있잖아요.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은 락카룸에 있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계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좌변기를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지저분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바닥은 제대로 높낮이가 안 되어서 물이 고인다는 것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네, 물을 많이 사용하면 배수가 안 되어서 질척거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에 그 부분은 고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과장님은 이제 가셨으니까 모르지만 애당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3천만원에 딱 맞추었습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정확히 설계를 한 것은 아니고 직원이 물가자료 보고 대략적인 것을 뽑은 것인데 이 금액에서 설계해서 남게 되면 추경에 집행잔액으로 삭감합니다.
김권천위원
관장님 207P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오는데 이번 예산에 증액된 것이 2천2백87만2,000원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하고 증액된 부분하고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맞습니다. 1억2천8백5만원하고 플러스 2천2백87만2,000원을 하면 맞습니다.
김권천위원
산출기초 총 예산은?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1억5천92만2,000원입니다.
김권천위원
해년마다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매년 수리보수비로 예산이 자꾸 됩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이 '89년도 연말에 준공돼 가지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데 같은 것을 똑같이 계상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을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시민회관에서 관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수입과 지출이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수입은 예년에 보면 8천만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되는데.
김권천위원
지출을 줄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 자료를 참고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후납우편요금에 대해서 이것은 각종 안내문이라든지 설문서 홍보문 발송시에 후납으로 우편물을 취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기본경비 2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매월 시민강좌를 합니다. 시민강좌를 줄여 달라고 해서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회관에서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어령씨라든지 사회 저명인사를 모셔다가 강의해서 시민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광명시평생학습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평생학습센타가 개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을 소개하고 학점은행제등 새로운 평생학습제등 시민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성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평생학습10개년계획수립을 위한 발표수당인데 저희가 앞으로 평생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주로 평생교육전문가를 모셔다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악이 있는 월례대중특강 음악연주비는 한달에 한번씩 시민회관에서 강좌가 있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시민대상으로 해서 강좌가 있는데 국내의 저명인사를 모시고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강의전에 문화적인 감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성악가라든지 합창단,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가지고 개강 전에 3,4곡 정도를 연주하고 그 이후에 특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된 120만원을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축제 세미나 발표수당인데 내년에 1년이 되는 기준이 되는데 1주년을 기념해서 평생학습 전문교수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233p 후납 우편요금 40만원 × 12개월해서 480만원이죠? 이것이 몇부 보내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세무과하고 징수과를 제외한 모든 과에 다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설문서라든지 시민회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 금년 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식지도 포함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포함됩니다. 관의 행사들이라든지 다 포함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조금전에 문화담당관실에서 소식지가 별표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136p에 광명소식지 신문사 용역배부로 168만원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는 총무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 40만원 속에는 소식지까지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갑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별도로 받아 가지고 발송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비로 해서 간지식으로 중앙일보.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은 소식지를 배부하기 위해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에서도 소식지를 배부할려고 용역비 168만원속에 줄려고 하고 그 다음에 480만원 속에 소식지도 거기에서 우편요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계상이 이중으로 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발송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소식지하고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소식지하고는 우리 시에서 나온 소식지입니다. (보여 주면서)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는데 있어서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고 용역으로 또 보내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7만부입니다. 8만부 만들어서 7만부를 용역으로 해서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부는 통반장들에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각 동사무소에 그러면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우리 시민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광명소식지를 8만부를 발행합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 발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신문사에다가 용역을 해서 배분할게 7만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부가 남는 것입니다. 만부가 남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233p에 후납우편요금 40만원속에 소식지도 들어있다 그러면 만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는 우리시에서 갖다 주고 만부는 소화되고 각 실과에 배정하고 소화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7만부 가지고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사회단체라든지.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40만원 속에는 신문말고도 여러 가지 우편발송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러나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000부 정도를 저희 총무과로 우편발송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편후납이 얼마입니까? 170만원이죠? 1,000부하면 얼마입니까? 17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23만원인데 그러면 1,000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 발송 사항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월별로 발송하는 금액을.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월별로 40만원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만원 속에서만 보내는 것이지 40만원 속에서 벗어나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소식지 1,000부는 17만원 나머지 23만원 가지고 보낸다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일반 우편도 따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반우편 23만원 갖고 얼마나 보내겠느냐 이것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주로 설문서라든지 설문서는 매달 가는 것이 아니니까 주로 한달에 두 부를 본다든지.
준희
이준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소식지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아예 맡아서 보내든지, 총무과에서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놔야지 이중, 삼중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집 두 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 부가 왔겠습니까? 이렇게 두개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두개 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확인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저도 어제 저녁에 두 부를 받아놨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처음이었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확인해 가지고 중복 발송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세심한 관심사항을 갖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총무과에서 2000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총 얼마나 계상시켰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억4천4백20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예산이 우리 시민의 혈세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주민세 4,000원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많이 씁니까? 누가 씁니까? 시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 국장 필요할 때는 과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어디에 씁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내역을 보시면 주로 간담회라든지 시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광명시장은 시책업무추진비를 5백만원 이상은 공표를 해야될 입장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5백만원 이상 우리시에서 2억6천250만원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에.
김권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예산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규모, 사업성격, 방법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김권천위원
전혀 아끼는 마음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우리시의 시장이나 국, 과장들은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개인돈 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개인 돈이라면 식사 1인당 3만원짜리 4만원짜리 먹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은 의장을 했습니다만 음식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