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1월25일 제1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7일 제4차본회의에서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예산안심사는 새천년의 시작인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안건인만큼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과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예산안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세입, 기획감사실·동)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박세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93번 2000년도일반회계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사업소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785호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자판기임대료 하고 자연발생유원지 매점임대료가 작년 예산에는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목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72쪽에 있는 자판기임대료는 목이 변경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목을 변경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이것이 변경된 겁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매점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바뀐 겁니까?

예.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판기임대료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판기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열네개 있습니다.

열네개를 그러면 개인에게 임대하신 겁니까?

이것이 공원에 설치돼 있는데 보면 상이군경회로 임대를 했거든요.

전부다요?

예.

그러면 열네개를 총액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에 임대하신 겁니까? 작년부터 계속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던데!

이것이 대개 보면 판매금액의 15%로 지정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98년도는 390만원이 들어왔어요, 금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98년도에 390만원이 들어왔는데, '99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99년도 지금 현재 임대료를 좀 알아야 이 추계가 어느정도 정확한 것인지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매점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연발생유원지에 정식 허가된 건축물도 아닐 것이고 허가받은 영업행위도 아닐텐데 매점임대료를 관공서에서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름철에 상보안유원지에 있는 점포, 그러니까 우리가 개장할 때 당시 정리를 해 가지고 점포를 임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받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점을 임대하라는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구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합법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답변이 지금 불가능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상보안유원지 개장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점포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점포당 100만원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중에 이 사항과 관련이 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3쪽에 보면 유개승강장사용료수입이 4,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3,700만원 계상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 유개승강장 사용료수입 현재 시점까지 얼마정도 들어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시점이 아니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어느정도는 결산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자료도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답변할 수가 없고요, 다만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것이 추계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금년까지 최종예산액으로 편성된 것은 3,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99년도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개승강장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783만7,000원을 늘려서 잡은 겁니다.

개수가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고가 얼마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거의 광고가 게재돼 있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료수입은 유개승강장증가수에 따라서 광고료수입을 늘려서 편성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맞지않는 얘기인 것 같고 실제로 얼마나 광고계약이 될 것인지, 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있는데 지난번 정리추경때도 한참 논란이 됐었지만 올해 정리된 것이 41억이거든요. 그런데 36억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계속해서 쓰레기가 작년부터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했고 거기에 더불어 관저지구가 들어서고 하면서 입주민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약 7억정도가 늘어나게 됐고 거기에 또 알파요인으로 매점매석요인이 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성한 것 보면 그런 답변 내용하고는 좀 맞지않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 당초예산에 34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2억을 늘려가지고 36억을 잡았는데 지난 추경때까지 최종예산액에 보면 4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대로 일부 인구증가가 있어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가수요현상이 발생을 해서 늘어난 현상이 있어가지고 41억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쪽 관저동지구에 늘어나는 인구 부분만큼만 해 가지고 한 2억정도만 더 늘려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전부 가수요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글쎄요. 그것도 정확한 추계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년도에 가수요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년도도 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빼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봐가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중에 가수요부분과 인구증가 뿐 아니라 작년부터 하루에 7톤정도씩 쓰레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환경관리과장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추세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잡혀 있는 세입이 약간 적지 않나 싶고 또 그냥 어떤 특별한 철저한 분석없이 작년 기준에 맞추어서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단순히 인구증가 부분만 감안해서 계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수요부분에 대해서는.....,

가수요가 아니고 쓰레기양이 하루에 7톤씩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왜 여기서는 감안이 되지 않았는가, 이 세입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세입을 추계하면서 사실은 세입을 너무 많이 잡으면 년도말에 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덜 잡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판단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 정도만 잡아두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이자수입에 보면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리추경하면서도 보니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하신 것 같아요. 작년대비 두배로! 그리고 기타이자수입도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보니까 300만원 잡아놨던 것이 약 8,1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올 2000년도 예산에는 또다시 300만원으로만 잡아놓은 것은 정리추경당시에 답변했던 내용들이 '99년도에 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요인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공공예금이자수입관계는 우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한 2억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를 해 놨는데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은 예년하고 똑같이 300만원만 잡아놨습니다.

정리추경할 때 보니까 8,100만원이나 늘어나던데요. 그런데 그 요인이 왜 여기에 반영이 안됐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요.

그때는 갑천상·하류정비공사를 하면서 준공금에 대한 정산을 할 때 그 이자가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금년도에 편성했던 300만원만 여기다 편성한 겁니다.

일시적인 요인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신 자료를 제가 빠뜨리고 와 가지고 다시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구보발간광고수입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약 3000만원 이상이 세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3만원으로 편성한 것 보니까 광고수입이 굉장히 어려운가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고수입확보가 굉장히 어려운가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광고수입현황이 어떻습니까?

광고수입이 줄은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2회로 편성을 하던 것을 1회로 축소를 했고.....,

뭐를 2회로 하던 것을 1회로 축소하셨어요?

서구소식지 발간을 상반기에 2회로 했었거든요, 그것을 하반기에 가서 1회로 줄였고 그 다음에 편집기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실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줄였습니다.

특별히 줄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집기사지면이 확대가 되고 광고지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 말고요, 2회에서 1회로 소식지발간을 줄인 이유가 뭐냐구요?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두 번 했었습니다.

월 2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월 1회로 바꾸었는데 올해도 월 1회만 하시겠다?

예.

애초에 구보조례개정당시에 제가 구보조례를 아예 폐지하자라고 본회의장에서 발의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줄어들게 되는 마당에 다른 일반인을 다시 공무원급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증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광고수입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광고수입으로 많은 부분을 충당하겠다 그래서 실제 지출되는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세입편성해 놓은 결과를 보니까 그때 답변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글쎄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2회씩 하던 계획을 1회씩으로 줄이고 다만 편집지면이 확대되다보니까 광고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수입을 늘려서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해 보겠다라는 원래의 생각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진 결과를 제가 지금 보는 것 같구요,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답변들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한번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의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기사가 넘쳐서 기사란이 부족해서 어느정도는 게재를 못하고 있다했는데 애초에 소요되는 예산을 광고로 충당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했다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텐데 기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약간 변명으로 들립니다. 사실은 광고수입을 늘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또 광고수입을 늘리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상황이! 이런 답변을 하면 그전에 답변했던 내용과 또 달라지니까 이런식의 임기웅변식의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사계절썰매장운영수입이 있어요.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매점물품판매수입까지 하면 약 1억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입을 편성하셨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썰매장을 금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줬었거든요, 그것이 축소가 되고 직영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직영을 하는 것은 아는데 직영을 했을 때 약 1억정도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산출근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서 잡았느냐는 거죠.

여기에 보면 썰매장이용 예상인원이 하루에 167명 해 가지고 어른은 5,000원, 청소년은 4,000원, 어린이는 3,000원 이렇게 해서 120일 잡아가지고 평균 4,000원을 잡아서 8,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개장했습니까?

개장은 10일날 했는데 실제 지금 날씨가 춥지않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지금은 17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0일 잡으셨으면 4개월을 잡으셨다는 것인데 겨울하고 여름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잡은 겁니까, 두달씩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여름 물썰매장 하는 것까지 따져가지고!

평균 입장하는 사람수는 167명에 평균 입장료를 4,000원으로 잡아서 하루에 167명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167명이라고 하는 근거는 위탁했을 때의 상황을 토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작년 직영했을 때의 상황을 해서 한 겁니까?

직영했을 때!

그것이 몇 년도죠?

'96년, '97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입 질의종결이 끝나기전에 그 자료를 되도록이면 갖다주십시오.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세수를 36억을 잡았죠, 그런데 청소대행사업비에 주는 것이 45억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기타 반입수수료를 제외하더라고 9억의 세수결함이 나오는데 신문지상이나 여러군데서 봤을 때 타구는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한다고 났는데 서구청이 인상을 안하기 때문에 타구는 인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결함을 무엇으로 메꾸려고 우리 구는 그 대책을 안세웠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환경부의 정책기준을 보면 이것이 2003년까지 세입·세출을 맞추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현황을 보면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대략 지금 46%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100% 맞추는 것으로 환경부 정책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맞추어 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맞춘다고하면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2000년에는 쓰레기봉투 인상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을 기준했을 때 환경부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30%정도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46%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기준에 아직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까지 맞추는 것으로.....,

그런데 타구같은 경우는 우리 구 때문에 인상을 못해서 그 세수결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대책을 서로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글쎄요, 그 대책은 아마 실무부서에서 논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관계하고 쓰레기봉투비용이 대행사업비만 그렇지 반입수수료나 기타 것까지 하면 굉장한 세수결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2003년 가서 느닷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계획에는 하나도 없죠.

2000년도는 우리가 안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맞춘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의 68% 범위내에서 11/1%는 시장의 권한에, 그리고 11/10%는 인구면적, 동의원수 비례등등해서 예산을 잡아서 교부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해마다 조정교부금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도 236억6,400만원에서 예산을 항상 작게 잡아놓고 나중에 정리추경을 하다보면 금년에는 11.14%가 당초예산에서 감소가 됐고 또 마지막 정리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26.43%가 늘어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항상 보면 어떤 특별한 요인이 발생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반복되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잡을때는 마지막 정리된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서 정리를 해 놓으면 그 예산과 연말에 정리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데 항상 그렇게 최저는 10%에서 많게는 26.4%까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왜 그런가요?

시에서 예산편성하기전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등록세, 취득세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시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금년 정리한 것을 보면 305억2,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예산 잡아놓은 것 보면 288억9,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대비 내년이 예산감소가 11.14%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금년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한 20%, 25%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어떤 사업을 봄에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연말에 가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68%하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비중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일정비율은 항상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수요를 예산을 잡아놓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그런 노력들을 해 보셨을테지만 성과가 어땠어요?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늘려서 잡았거든요. 금년도 최종예산액을 보면 우리가 특정교부금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00억이 조금 넘는 것인데 보면 금년보다는 조금 늘려서 잡았는데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나 드리면 될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나누어주는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 있지않습니까, 보조금도 내내 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 국고보조금은 어떠한 지정된 항목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 100군데가 있다 그러면 그 100군데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청을 했을 때 실지 집행할 때는 경로당이 110군데가 됐으면 100군데를 보조내시한 돈을 가지고 110군데로 나누어주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이렇게 하고 이래서 항상 이것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보조금 내역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좀 깊이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되야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고보조나 시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추상적인 것을 내시를 잡아서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약간씩 가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구 수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구수입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그런 경상적 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은 원래의 예산에서 마지막 정리되는 예산의 감액부분과 아니면 증액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리한 것을 토대로 가감해서 5%면 5%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사실상 무리하지 않고도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예산을, 소위 말하면 숨긴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1차추경, 2차추경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은 다같이 한번 노력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최소한의 차이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비 이외에는 사업비부분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거든요. 그 사회복지비 부분은 국가에서 예를 들면 80%면 80% 부담비율을 다 내려주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어떤 때는 전액도 내려오고, 어떤 때는 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금액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시해 주는대로 예산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점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27조 2항에 보면, 단체위임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단체위임사무같은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의 지원요청과 확보를 하지않은 상태에서의 지원요청이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추경이나 2차추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에 잡아놓고 실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을때는 추경에서 감액을 해도 되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비율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과감하게 국비나 시비의 지원요청을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실무부서에서 깊이있게 연구가 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의 시기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데 국가예산의 경우는 5월달에 각 부처별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8월까지 예산을 거의 다 확정을 해 가지고 국회에 넘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서부터 그 다음년도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은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10월달 내지 11월달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가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까지 늦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국비를 요청할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상당히 이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내년도에 할 특별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당해년도 5월안에 우리가 자료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기적으로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일부만 왔는데요,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자판기임대료와 자연발생유원지 매점임대료가 기타 잡수입에서 목이 변경돼서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이 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지침상 목이 바뀌게 됐다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침상 목이 바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지침상은 아니고요, 예산편성하는 실무자가 기타 잡수입으로 잡는 것보다는 공유재산임대료로 잡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라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잘못되었음을 밝힙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매점임대수입이나 또 유개승강장 광고료수입이나 자판기판매수입은 작년도 결산, 12월말이니까 최종결산은 아니지만 현재 시점까지의 결산을 살펴보니까 어느정도는 근접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 매점임대료가 작년부터 800만원씩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입편성은 자연발생유원지 매점임대료 세입편성은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검토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보니까 상보안유원지 하천을 일시점용허가를 사업소장이 맡아가지고 그것을 점유하는 점포주들한테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하천사용료, 또 유원지 조성을 위해서 본인들이 부담한 금액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1업소당 10평을 줬어요. 그래서 그 10평에 1개소당 임대료가 100만원 산출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97년도는 12개, '98년도는 10개, '99년도는 9개, 금년도는 8개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구정홍보비디오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정홍보비디오를 해마다 제작하십니까?

매년 해 오다가 금년도에 이것을 제작하지 않았고 1년을 띠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정홍보비디오라고 하는 것이 저희도 봤습니다만 사용하는 횟수가 별로 없어요. 1년에 구청장께서 구정보고대회 하실 때 한번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를 해서 이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효과면에 있어서 투입되는 예산이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행해 온 구정을 구민들에 좀더 친근감있게 홍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제작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서 보관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벌써 2년정도가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도 너무 시기성도 떨어지고 많이 바뀌었고 그동안 새로 추진한 사항들을 홍보를 해야될 이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만 별로 활용용도가 적다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각종 자생단체의 회의시에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 사항을!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것을 처음 소집했을 때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비디오를 상영한 것 같이 각동에 배부가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정보고회라는 큰 행사를 제외하고도 각종 자생단체의 회의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얼마나 활용을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구정현장설명회 참석자보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행사할 때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서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각급 어떤 단체나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구청에 모이게 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적인 사업현장이나 특히 3청사나 보건소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현장을 안내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중식시간에 이 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에 계획을 한 4회정도해서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2회밖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두 번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대개 보면 관변단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금년에 시행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주부컴퓨터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많은 주부들로부터 굉장한 호평을 받는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요사업현장과 이런 것을 안내해서 홍보를 하고 중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정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금년에는 3청사가 협의가 미리 안돼가지고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현장들이 위주가 됩니다.

공사현장을 데리고 갔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공사현장하고 이미 완공이 됐지만 우리 서구에서 특색있게 시행을 하고 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타구보다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안내함으로써 보건소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부러 어떤 날짜를 정해서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고 그런거죠?

금년같은 계획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교실을 수료하시는 날 그 날짜에 그분들이 보통 2달정도씩 다니면 수료가 되거든요. 수료하는 그날 수료장을 받고 그 현장을 안내하는 이런 절차로 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관에서 유도를 하는 사업이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정을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구정을 알린다 하는 것은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해야될 어떤 의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통합관리로 편성된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특히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은 IMF이전까지는 많은 공직자들이 견문을 좀 넓히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사실상 국외여비는 거의 일반공직자들에게는 활용이 되지 않고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지원이 됐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그동안 해외여행을 2년정도 우리 공직자들한테 거의 기회를 주지 못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기존 우리가 어떤 자매결연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평시 우리가 해외를 다녀와야 될 때 사용되는 해외여비보다도 여타 공직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기위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몇 명정도 보내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1인당 간다고 하면 약 동남아정도는 200∼300, 미주나 유럽쪽으로 가면 약 1인당 300∼400정도....,

동남아가 200∼300이 들어요?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200정도 듭니다.

국내여비도 통합관리로 4,000만원 서 있는데 부서마다 풀로 국내여비 다 서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관리예산이 또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요, 작년에도 결산하면서 보니까 국내여비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로 세운 국내여비는 각 실과에 여비로 세워져 있는 것은 거의 직원 1인당 얼마 해서 정액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 외에 각종 전국단위 어떤 회의라든지 또 여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출장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상당히 많이 남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내년에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0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직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증액을 했다라는 것이 별 근거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구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승소사례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는데 포상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승소사례금은 그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승소를 했을 때 당초에 소송수행료만큼을 지급하는데 또 승소도 승소비율이 있습니다. 100% 승소가 있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금액에 따른 승소가 있는데 그 승소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는 포상금은 변호사에게 수임을 시킬만한 내용이 아닌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을 하는데 직원들이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현격하게 공을 세웠다 내용적으로 봐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년 1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이 4건정도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어려운 소송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항상 예비를 해 놔야 될 그런 성격이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호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한테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현격한 공을 세웠을 때 주도록 돼 있습니다.

110쪽에 공공요금및제세에 보면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 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나누어져 있는데 동사무소가 왜 10회선인지 설명해 주세요.

회선사용료 동사무소 10회선 이것이 본예산에 현재 우리가 21개 전동을 하지 못하고 현재 인터넷이 들어가간 있는 곳은 둔산1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사무소의 규모나 제반여건을 봐서 우선적으로 한 열군데를 인터넷 보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본예산에 10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동에 대한 인터넷회선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전동을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선 10개동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동에는 사용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확보된 것만큼만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바로 1회추경에라도 확보를해서 전동으로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했거든요.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하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국외여비로 국제교류파견공무원 체제비가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이것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매월 1일자 기준에 환율을 가지고 계산해서 체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환율이 자꾸 하향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은 사항입니다.

환율적용해서 떨어뜨린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중국심하구주재원 업무보조 730원하고 동시통역인부임 125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와 있는 중국 공무원이 별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무료해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측면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업무보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자꾸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매결연에 의한 예산은 상호주의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견한 공무원에게도 업무보조와 통역이 지금 중국에도 배치돼 있는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상호주의가 존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통역인부가 배치되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또 업무보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역을 위한 업무보조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업무보조 한사람과 통역인부 한사람 해서 두명이 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동시통역인부임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시간당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이 24시간 2회로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중국에 어떤 상품전시회라든지 일본과의 어떤 교류가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통역을 해 주기위한 이런 사람들을 몇사람 붙여서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것은 주재원의 활동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우리도 동시통역인부가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맞지않는 답변인 것 같고 그러면 업무보조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이죠?

예, 업무보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구민의날 행사비로 지금 기획실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총무과에도 서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민의날 행사는 총무과에 전부 서 있습니다. 동사무소 말씀이십니까?

동사무소!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시니까 기획실 소관에 있다고 얘기한 거에요. 동사무소에 보면 4,200만원 실비보상금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구민의날도 지금 예산지침에 보면 IMF되면서 모든 행사성경비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라고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꼭 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이라는 소리하고 같은 뜻일텐데 구민의날 행사를 이렇게 해마다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행사를 치르고 나면 잘했다는 평보다는 뒷말이 아주 무성하고 동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구민의날을 통해서 구민들이 화합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다익선이겠지만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민의날 행사를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한번 쉬고 다시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단히 좋으신 그런 제안이십니다.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가부간을 답변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한번 하는 구민의 어떤 잔치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에 여타 중구나 동구나 여타 구에서도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1년에 한번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안을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이구요,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가수원동에 통장공인 및 통장, 부녀회장 명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동사무소에 통장, 부녀회장 명패를 만들어준 동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또 한달에 한번 회의에 명패가 없다고 해서 회의가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명패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패꽂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놓고 이름을 써서 넣는 것, 이름을 딱 제작해서 해 가지고 통장이 바뀔 때 그 명패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명패꽂이를 만들어서 놓는 명패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데요.

그것 어지간한 동은 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패꽂이를 해 놓고 각 동 위원회 행사할 때는 거기다 미리 이름을 써 놨다가 바뀐 위원님들은 이름만 바꾸어서 놓고 이렇게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공인은 전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늘어난 동에 대해서 통장공인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동이 통장공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닌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는 액수는 얼마 안돼요, 그런데 사실 명패꽂이 해 놓고 이름 바꾸어 놓고 하는 것 동사무소 직원들 일만 많아집니다. 특별한 의미도 없고 그래서 얘기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143쪽에 경로잔치 참가자보상해서 1,05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경로잔치를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행사성 경비로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경로잔치 참가보상은 노인의날이나 노인 주간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각동에서 매년 1회씩 각동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노인잔치라고 해서 동사무소 여건에 맞게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오시는 노인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이 1개동당 50만원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148쪽에 정림동 해 놓고 산출기초가 전혀 없이 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예산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부기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누수부분이 있어서 방수시설 하는 것하고 3층 복도에 벽면균열을 보수하는 공사비가 요구돼서 계상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104쪽에 급량비 통합관리 있죠,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급량비는 통합관리로 세우게 됐는데 각 부서별로 해서 급량비가 일정액이 세워지고요, 이것은 특별한 수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야간 심야업소단속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업무를 할 때 발생하는 급량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계상돼 있는 금액을 다 쓰고 나서 모자랄 때 풀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인가요?

풀성격입니다만 각 실과에 세워져 있는 급량비는 제가 알기로는 정액으로해서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모하고 하면 경찰서에서 와서 근무하고.....,

그것은 별도로 총무과에 세워져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공직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데 주로 소요가 되는 것이 단속하고, 현업활동을 많이 하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건축과, 위생과, 교통관리과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통합관리 2억 있죠, 그것도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단체보조에서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얼마씩 주도록 명시가 돼 있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지금 여기는 임의보조단체에게 보조를 줘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이런 단체들에게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지급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로 2억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에는 맥시멈이 2억8,300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예로 봐서 2억정도 선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99년도에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2억 세워서 2억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간단하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 배상금, 손해배상금 3,000하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금이죠, 그것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금은 이것이 원인무효가 돼서 국가에서 그 예산은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택지소유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15%가 거두어드린 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도에 전개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건에 2,8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네건을 신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받은 것이 우리가 2억7,160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혹시 참고로 택지소유상한금을 낸 사람은 총 몇 가구인지 모르시죠?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것은 소송이 걸린 것만 네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택지소유상한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중에서 네사람만 지금 소송을 신청했다 그거 아닙니까?

소송이 걸린 것만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또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은 법률적인 해석에 따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이미 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넘어간 것는 차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구에도 지적과에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춘 택지소유상한부담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3,000만원?

손해배상금은 항상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비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기관의 하자원인으로 해서 부상이 있었다, 손해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청구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법원판결이 나면 지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으로 인한.....,

예, 원인이 되는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한....,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예비비성격으로 3,000만원 세웠다는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147쪽 동시설비, 갈마2동 동청사증축,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층을 증축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지상 2층인가요?

현재 3층이 있고 4층 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38.4평, 5,000만원이면 어떤 형식으로 지을 건가요, 경랑철골조립식인가요?

조립식으로 짓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동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잡았고 조립식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외관상 38.4평이면 꽤 큰 평수인데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미관상 많이 안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깊이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의 청사여건으로 봐서 어쨌든 그 시설을 해야 된다, 해 주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제반 건축상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미관상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상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깊이있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지금 도로가 우리 서구관내에서는 그래도 계룡로와 계백로 제외하고는 동서로가 제일 큰 도로인데 도로변에 지금 건물 잘 지어놓고, 우리 본청처럼 건물이 아주 낡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립식건물을 올려서 임시로 쓴다고 하지만 조립식건물이라도 해 놓으면 금방 부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큰 대도로변 같은 경우는 미관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아서 건축부서에서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경랑철골로 돼서 평당 단가가 틀린데,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연구 좀 하고,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지금 21개동중에 주민자치시범동으로 2개동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설도 하고 비품도 구입하고 하는데 그 이외의 동에도 무슨 헬스기구랄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보면 몇 개 동은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은 헬스장이랄지 무슨 여러 가지 해서 많이 하는데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헬스장이라든지 생활체조라든지 마을문고, 풍물단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 사실상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서 지금 각동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에 시설비로 얼마를 투자하고 비품구입비로 얼마를 투자하고 또 장비구입비로 얼마를 투자했느냐라는 것을 그 네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기준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칼같이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고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특히 어떤 동에 편중되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정지작업을, 그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운영방안을 구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21개 동사무소중에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없죠, 다 구소유건물이죠?

예, 임차는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동사무소가 내구연한이 지난 동사무소 건물이 9개동인가 구정질문상인가 나온 것 같던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동사무소건물이 몇 개 동이나 있어요?

저도 9개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건물자체는 내구연한은 없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라든지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하고 협소해서 전면적인 동기능전환이 시행될 때 그것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하는 이런 동사무소가 9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 현황을 파악을 어느 부서에서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지적과 관재부서에서!

하여튼 그런 업무구상을 하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편중된 그런 동사무소의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해서 우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각 동에 헬스장이라든지 문고, 에어로빅 해 가지고 지금 자치센터말고 19개동도 지금 하고 있는 동이 있고 안하고 있는 동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장께서도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성을 가져야되겠다 우리 의원들도!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이번 본 예산서부터, 공평성이 있어야 되요, 어떤 데는 지금 두가지, 세가지 시설이 돼 있고 어떤 동은 전혀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외감 같은 것도 느끼고 또 실장께서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현황을 만들었거든요. 좀더 보시기좋게 자료를 만들어서 예결특위에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동에서는 현재 그 시설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동도 한두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지금 여건이 안맞아서 못하는 그런 동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테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마련이 되야 각동에 어떤 잡음도 없고 의원 상호간에도 그런 문제가 조율이 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준이 딱 나와야 2000년도 6월서부터는 전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런 기준이 없으면 상호 의원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헬스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얼마까지 아주 딱 정해져야지 되요. 지금 마을문고같은 경우도 번번히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상당히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동은 마을문고가 전체적으로 해서 서고까지 해 갖고 얼마, 그런데 그것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1,000만원, 2000만원, 어떤 데는 300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예산부서도 편하고 우리 의원 상호간에도, 만약에 기성동 같은 경우는 기정 2,000만원 갔기 때문에 문고예산으로는 갈 것이 없다 이렇게 해 줘야 편하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서고같은 경우도 좋은 것 갔다 놓고 속된 얘기로 힘없는 데는 60년대, 70년대 삐거덕거리는 것 그런 것 갔다 놓고, 문고도 그래요. 그래서 문고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우리 갈마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사고 보자는 심리보다는 통합관리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책관리도 쉽고 또 부수도 많아지고 좀 힘들더라도 통합관리를 해야지 21개동이 공히 똑같은 책을 사가지고 각각 갖고 있을필요가 뭐가 있느냐구요. 그래서 지금 문고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잘 관리만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예산에 책은 한 20배이상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죠.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이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거기까지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우선 각 동으로부터 자료는 지금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문고도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데 얼마, 실지 책구입하는데 얼마, 이런 현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책 구입예산은 동으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지적하신 것이 마을문고를 현재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안느끼지만 책이라는 것은 항상 사서 보충하지 않으면문고로써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동마다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낭비성이 있다라고 저도 최근에 판단을 하고 지금 제안하신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개동에 일부 가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마련되야 되요. 어떤 동은 5,00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 또 어떤 동에는 장소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전혀 못하고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각동이 형평성이 맞도록 해야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는데 다 편해진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에 연막소독기 있잖아요, 지금 동에 있는 연막소독기는 자전거에 장착해 하는 건가요?

대부분이 이륜자동차에 장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에도 이륜차도 있지만 보건소는 차량방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는 신규구입하는 것은 없죠?

구입하는 것은 없고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연막소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할 필요 있어요?

연막소독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름철 한참 모기같은 것이 극성을 부릴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방역소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매일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일부 동에서는 왜 우리 골목은 안해주느냐 하는 소리가 여름같은 때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연막소독은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대안을 드릴까해서 그래요.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것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서같은 것 자료를 만들적에 참고로 좀 말씀드릴까 해요. 헬스는 보편적으로 동감사를 나가보고 우리 월평2동에 헬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21개동을 한번내지 두 번을 다니면서 점검을 해보고 실지 활용도 몇 명이 와서 하루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용을 하느냐까지 분석을 해 봤는데 도마동 1, 2동만 좀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먼지가 수북해요. 쓰지를 않고 있고 또 도서도 빌려가는데도 없고 빌려주지도 않고 그냥 문잠그어놓고 있어요. 솔직히 책장앞에 사물들, 보따리 짐들 창고삼아 막 쌓아놓고 하나도 활용이 안되더라고요. 문고까지도 우리 동에 만들려고 다녀봤는데,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과연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사장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헬스장하고 도서실을 만들면서 굉장한 고심을 했어요. 예산을 갖다가 다른 동처럼 예산을 낭비하고 사장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한다면 의원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월평2동에 만들었을 때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다른 동에도 권하고 싶지만 정말로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긍정적인 사고로 업무추진을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나는 우리 동에 만들어놓고 굉장한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활용도는 헬스장은 지금 2,000명이 넘었고 하루에 이용이 여름에는 500명이 넘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200명이 넘습니다. 도서도 하루에 100명이 넘습니다. 와서 빌려가는 것만 100명이 넘고 거기와서 보고가는 아이들, 어른들 해서는 하루에 120에서 130명 이렇게 드나듭니다. 굉장히 성공을 했죠, 한 반면에 의원이 밤낮으로 거기 살아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뛰어다니고 반미치지 않으면 그것 운영이 안되요. 그래서 다른 동에도 이용을 하게 하려면 그정도 동장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뭔가 들어보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책을 통합관리해서 교대로 교환하면서 한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사고에요. 본 위원도 우리 도서를 많이 사는 편인데 사실 한두달만 되면 볼 것이 없어요. 이용숫자가 많아가지고 자주 사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다른 동에도 안보는 책이 있으면 빌려보고 우리 것은 빌려주고 하면 좋죠, 갈마도서관에서 500권씩 우리가 대출해 갑니다, 우리 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500권 대출했고 재대출해 줬는데 이런 것을 봐서도 각동마다 도서를 관리하는 번호를 매긴 것이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것, 도서관리방법을 재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컴퓨터관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동에도 문고를 만든다고 하면 도서관리하는 방법, 우리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그쪽 동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똑같이 관리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왕 우리 특위에다가 자료를 줄바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몇권이 있는데 효과는 어떻고 이용인원은 몇 명인가를 정확하게 해서 동장이나 의원을 포함해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무조건 동일하게 똑같이 헬스장을 해 줘야 되고 그동에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누가 할 것인지, 과연 주민들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원이 새벽부터 늦게까지 돌보고, 헬스장운영을 6시부터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지,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등등 관리할 수 있는 능력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고, 헬스장운영관계 때문에 한태빈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이 바빠서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자나 누가 해야지 할 일이 많은 의원들이 거기 가서 헬스장이나 마을문고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도서구입을 통합해서 해 준다 하더라도 일반 운영비는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전기료등 제비용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 등등을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운영비는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 도서를 통합관리해서 동별로 돌려보든지 대안을 세워야지 의원이 가서 새벽에 문열고 저녁에 문닫고 거기에 전념할 수는 없고, 의원이 가서 독려는 할수 있지만 운영관리하는 분들이 하게 해서 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여기 2000년 예산에 몇 개동은 예산편성이 되는데 나머지 동들은 예산이 없어서 당장 수도료, 전기료가 책정이 안됐을 때 그 마을문고는 문을 닫으라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기 몇 개동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안된 동은 운영비라도 발의를 해서 해 주든지 해야지 운영비 일체 없이 마을문고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한다해도 전기료, 전화세 기타 비용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지원책을 각동 공히 똑같이 해야지 500 주고, 100 주고, 안주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말고 각동 똑같이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되야 됩니다. 기획실 예산편성시 참조해 주시고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수용비가 있는데 103페이지에는 3,000만원이 서 있고, 100페이지에는 1,620만4,000원이 서 있는데 여기는 풀로 한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100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일반수용비는 각실·과 공히 실·과 공무원 숫자라든지 실·과 규모, 업무량 이런 것들을 해서 공히 똑같이 정액으로 얼마씩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0페이지 것은 그렇고요, 103페이지에 서 있는 것은 풀수용에 구전체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사용해야 될 때 이 경비를 활용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각과 공히 서 있고 특별한 목적이 생겼을 때 예비적으로 3,000만원 해 놓은 겁니까, 지침이 다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급량비, 수용비 이런 부분은 풀로 일정액 얼마를 세우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정액을 확보해서....,

룰 없이 일정액을 확보해서 활용하겠다!

액수를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매년 수용비 규모가 있으니까 액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비 급량비를 풀수용비로.....,

전년도 금액을 참조해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를 세우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임의대로 더 세울 수 있겠네요?

저희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시 예산담당부서에서 참작을 해서 한다, 일정한 규정없이!

풀이라는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기치않던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풀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기치않은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3,000만원을 풀예산으로 세웠는데 작년에 예산집행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는 3,0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950만원은 사용했다는 얘기죠?

예, 작년도와 똑같은 액수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승소사례비로 1,056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계류중입니까, 앞으로 집행할 겁니까?

승소사례비는 저희가 현재 진행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이겼을 때 주는 승소사례비...,

승소사례비는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지급하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약 20건정도가 있는데 계류중인 사건 중에서 변호사를 수임해서 수행하는 것은 현재 2건입니다.

부기에는 8건으로 나와서요.

이것은 내년을 예상해서...,

6건은 내년을 예상해서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