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윤상철 의원 발언
종규
진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사담당주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7일 함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11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1998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종규
진종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존경하는 진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지출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3억8199만2천원중 철도건널목∼함안여상간도로 확·포장 구간내 정밀학술조사비 23건에 19억8827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7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5476만2천원으로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산인농공단지내 공업용수 관정 대체시설설치외 2건에 9409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장에서 98년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출결정 일자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월 27일 철도 건널목∼ 함안여상간 도로 확·포장구간내 정밀학술조사비 5045만원, 4월 27일 소나무재선충 피해 방제사업을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3건에 1억8868만원, 5월 11일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외 3건의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3596만원, 5월 12일 '96평계∼한재간 도로확·포장사업비 지원을 하여 2673만원, 7월 27일 제방붕괴위험예방을 위한 석무배수로 보강공사비 1800만원, 8월 21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4건에 5억195만8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 24일∼6월 28일까지 폭풍우 피해농작물 복구지원사업을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252만2천원, 10월 20일 태풍 "애니"내습에 의한 벼탈곡용 탈곡기 구입비 506만원, 11월 6일 호우피해복구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181만2천원, 11월 18일 태풍"애니"피해 임도복구사업외 2건에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7965만8천원, 11월 20일 수해피해농가 장기생계구호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129만1천원, 11월 30일 수해피해복구사업인 수리시설 복구사업외 6건에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10억4592만6천원, 11월 30일 태풍"애니"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2514만5천원, 12월 11일 태풍"애니"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474만2천원, 11월 22일 수해피해 농경지 복구사업비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34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는 4월 30일 산인농공단지내 공업용수 관정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7458만5천원, 6월 30일 조성중인 가야농공단지내 수침재해예방을 위한 배수장 가동비용 1649만9천원, 11월 18일 태풍"애니"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301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함안군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1999년 11월 2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기정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 집행한 예비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중 98년도 철도건널목∼함안여상간 도로 확·포장구간내 정밀 학술조사비외 23건에 19억8827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산인농공단지내 공업용수 관정대체시설 설치외 2건에 9409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사후승인사항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공공근로사업, 긴급방재등에 지출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한 예비비 사용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사용으로 사료되지만 다만 지역경제 국고보조사업 203-01의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경비부담액 360만원은 예비비사용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IMF경제난에 의한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공근로사업비 국도비보조에 따른 예산의 목별군비부담비율에 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 지출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로건설사업에 자체사업에 보면 401-04에 시설비에 '96평계 이것이 지역이름입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예.
수제
조수제위원
평계∼한재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지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그렇게 다급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96년도 평계∼한재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지급은 96년도에 이월이 되어가지고 97년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준공을 해놓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대금청구를 자기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고나서 그 이후에 98년도에 자기가 다시 부도가 해제되고해서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례나 사례를 보면 당초에 부도가 나서 청구를 할 때에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이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의해서 지출된 겁니다. 불용처리가 되었다가 자기가 부도가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두 번째 장의 농사관리에 자체사업에 보면 태풍"애니"내습에 의한 벼 탈곡용 탈곡기 구입이 되어있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탈곡기 관계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십시오.
재언
조재언지도개발과장
지도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어떤 기종으로 어떻게 탈곡기를 구입해서 썼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지도개발과장
태풍"애니"로 인해서 칠북면 덕남뜰에 쓰러진 벼를 탈곡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탈곡기도 농가에 보유된 것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침수된 덕남뜰의 벼를 탈곡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탈곡기를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많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필요성이 있어서 탈곡기를 4대를 구입해서 탈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탈곡기는 다시 저희 센터로 전부 이동을 시켜가지고 전부 정비를 다시 해서 보관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또 어떤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콤바인입니까?
재언
조재언지도개발과장
아니고 자동탈곡기입니다. 손으로 먹이는 것.
종규
진종규위원장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그 때 상황으로 봐서 탈곡기 지원만으로는 도저히 그 벼를 탈곡해서 수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콤바인을 불러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이 썼는데. 아무도 콤바인을 버린다고 그것 쓰고나면 콤바인이 망가져서 쓸 수 없다 그래서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덕남에 있는 김영복씨가 동장인데 그러다보니까 내 콤바인을 부서져도 좋다, 내가 하겠다 해서 그 분이 늦게까지 밤낮으로 그 엄청난 먼지를 덮어쓰고 고쳐가면서 자기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료를 써가면서 해주는 조건에 군에서 그 콤바인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겠다, 수리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말이 없거든요. 거기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지도개발과장
그 동장님의 콤바인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탈곡기의 마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농기계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꼭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이미 수리가 다 되어졌습니다. 수리가 되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고나서는 그렇게 조치가 된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만 하고나면 고장이 나고 하루만 하고나면 고장이 나고 밑의 거기 부속가격이 굉장히 비싼 가격을 줘야만 교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갈아넣은 그런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것을 가지고가도 거의 망가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든 것을 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도의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지원을 안받아도 해줄 마음은 가지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하다보니까 주변에서 보거나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너무 손실이 많다 이래서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저한테 예산 합의받으러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칠북의 수해피해로 인해서 농기계 피해보상쪽으로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합의서를 가져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방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시점이 해준지가 10일부터 보름 사이 정도 됩니다. 아마 그 전에 위원님이 알고 그 이후로 알았으면 모르지만 그것은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예비비 승인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상 도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위원
특별회계 201-11재료비에 보면 조성된 가야농공단지내 배수장가동 수침재해예방으로 2회에 걸쳐서 1649만원을 군비를 썼는데 이게 조성중인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이렇게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를 하면 우리 군비지출도 문제지만 농공단지 조성에도 차질이 생길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6월 30일자 이 때는 제가 가야읍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사항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 우리 관에서도 인수인계가 안되고 자기도 부도중에 있으니까 가야지구내에 필동위에부터 농경지 침수라든지 가옥침수까지 우려되고 해서 배수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동비용은 우리가 들여가지고 재해예방은 해야 안되나 해서 현재 1649만9천원을 예비비를 지출해가지고 수해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가야농공단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간담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강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