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ㆍ세출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전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책임지역을 장기간 계약에 의해서 독점운영케 함은 예산낭비이므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제도개선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선정을 입찰방법으로 운영방법 개선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경제에서 자유경쟁이 원칙이며 투명한 입찰방법에서 소요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규정하여 놓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는 대행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82년도 당시 우리군을 서부권과 중부권으로 구분하여 2개업소에서 서부권 지역인 언양,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 6개 읍면지역 위탁수집은 태화실업(주)에서 위탁 수집운반계약으로 처리하였고, 중부권지역인 온산, 농소, 청량, 강동, 웅촌, 범서, 온양, 서생 8개 읍면지역은 대성기업(합자)에서 위탁 수집운반계약 처리를 하다 88년5월경 대성기업의 자체사정으로 온산읍, 서생면을 제외한 6개 읍면지역을 태화실업(주)측에 위탁 수집, 운반을 추가계약하여 위탁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태화실업(주) 위탁 수집,운반지역 12개읍면으로 확대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장비부족, 수거차량 운행결행등 민원발생을 야기시킴으로, 93년도 폐기물관리지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위탁수집 운반업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하여 구조례인 울산군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규정에 3개권역을 구분하여 1권역당 1개업소를 허가하기로 하여 군의회 조례 개정 의결을 득한 후 93년3월20일 일간신문 및 게시공고문을 통한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하여 1개업소 즉, 삼협환경이 선정되었고 삼협환경의 위탁 수집운반지역은 당초 대성기업에서 태화실업측에 인계한 농소읍, 강동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이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운반업체 증설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시 의회의 조례 개정 의결을 거쳐 일간신문 공고 통해서 (공고내용:수거 허가지역, 증설 업소수, 신청자격등) 제반요건을 갖춘자에 한해 공개추첨에서 엄선된 업소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에 의거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 운반업무가 개시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시 합리적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정부승인 용역전문기관에 수수료 용역의뢰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용역상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앞으로 용역시 신중한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 운반 업체와 대행계약에서 입찰에 의한 폐기물 위탁 수집, 운반 방법으로 제도 변경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집, 운반 대행체계 구축에 따른 투자된 인력, 장비, 시설과 생계보전대책 및 대행구역지정 허가로 인한 행정신뢰성 상실로 손해배상소송 제기가 예상되며, 특히 예산절감 측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입찰방법으로 운영시 업체 이윤추구 극대화에서 파생될 폐기물 수집운반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앞으로 우리군 예산절감 측면을 위하여 시간을 두고 신중히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80%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방법과 위탁수수료 결정방법등이 현 우리군 체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방법에 따른 비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유지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되겠고 하나는 입찰방법으로서 우리가 비교를 했습니다. 현행유지상에 있어서 장점은 안정적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체계구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청소행정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두번째는 업체의 관리능력 축적으로 신속한 민원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업무수행으로 청소행정 목적달성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청소행정의 큰 목적은 폐기물 적정처리와 생활환경 청결유지로 인해서 국민보건을 고지한다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단점사항으로서는 특혜의 시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입찰방법시에 장점사항은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특혜시비가 해소되는 그런 정점이 있습니다. 단점사항으로서는 수집, 운반체계 구축시까지 주민불편사항이 좀 많을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찰이었을 때는 업체의 이윤추구 극대화로 청소업무 민원발생이 증가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입찰에 의한 대행사업자 재입찰에 미낙찰시 투자된 인력과 장비, 시설에 대한 처분과 생계대책 강구에 큰 부담을 느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장.단점으로 인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보면 24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의 약80%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처리함에 있어서 우리군과 같은 대행계약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80%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방법과 위탁수수료 결정방법등이 우리군과 거의 같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입찰방법을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적에는 과장님께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적정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수수료 처리단가를 이야기하시는거죠?

예.

저희들은 글자 그대로 행정을 보는 실무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한 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관에다가 사실상 용역기간을 1,2년에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말은 지금 쉽게 해도 모든 장비면이나 갖추어진 면을 봐서 1,2년에 바꾸는 것이면 감히 그런 업체에서 입찰에 안뛰어들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몇년을 두고 장기간 이런 계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임을 택해야만이 그분들이 적어도 모든 장비나 투자를 해서 몇년정도 되어야만이 자기들이 유지가 되겠다는 그런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 안될시에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기간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그분들에게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면 입찰자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방법에 있어서 입찰방법을 하느냐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냐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는 경쟁입찰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입찰은 현행법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도 저번에 위원님들 나왔을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2년정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대행업체들이 사실상 거기 입찰에 관여안할 겁니다. 2년마다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은 허가하고 계약하고 복합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찰방법 제도를 바꾼다고 가정했을때 우리가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때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허가취소가 되었을 때는 손배상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다고 가정했을때 허가를 철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허가를 철회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보상관계를 행정기간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예측되는 이익을 보고 제반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입찰을 바꿨을 경우에는 행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신뢰원칙,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신의측면에서 소송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우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예산절감 측면보다도 적정한 가격을 어떻게 산출해 내느냐 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에다 처리단가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해가지고 했을때는 오히려 행정효율을 높이고 조금전에 청소행정의 목적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찰방법보다도 현행체제대로 하는 그 방법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체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이 산정되지 않고 어떤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저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3년정도 기간을 두어서 그 이후에는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봄이…

예, 조금전에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개선이라는 자체는 이런 어떤 중차대한 파생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저희들 검토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보근위원은 입찰을 했을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입찰을 봤을때는 조금전에 여러가지 입장을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입찰을 보더라도 이런 병폐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일이 없어질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사전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입찰해서 되지 않더라도 그런 피해를 안당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저 이야기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 여기서 하겠다고 약속은 못드립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사항자체가 우리가 예산절감 측면과 어떤 적정한 가격단가처리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료 2페이지 4번쪽에 가보면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 운반업체와 대행계약에서 입찰에 의한 폐기물 이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에서 스스로 무슨 책임같은 것을 지는 내용이라구요. 우리가 계약할적에 당신들 그만두라 했을 적에는 우리가 행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것은 그런 조항이 계약시에 들어 있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겠지만 이걸 우리가 왜 스스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다가 덜미잡힐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계약당시에 행정쪽으로 이런 부담이 없는 계약이 아마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그렇습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다가 부득이 청소수집업소를 하나 더 허가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 사항을 의회에다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했을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업체선정을 할때 공개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뭐냐하면 추첨된 업체에 한해서 허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허가라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허가입니다. 그 허가자체는 뭐냐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도록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 허가가 선행되고 나서 그다음에는 군수님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저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계약관계하고 허가관계하고 복합적인 사항이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여기서 허가라고 하는 그 자체는 순수한 100%의 어떤 행정법 원리에 의거해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해서 공익상 허가자체를 철회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꾸만 그런 것을 자청해서 업자한테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부분을 없는 법을 자꾸만 만들어 내는데 계약당시에 우리가 폐기물업체 위탁에 대한 계약만 해줬지 만약에 우리가 봤을적에 경제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 우리가 직영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 남구나 중구같은 데는 시청에서 직영하지 않습니까?

예, 직영합니다.

직영할 수도 있듯이 그랬을적에 먼저 업체에 대해서 장비니, 보상이니 그렇게 해야될 그런 의무조항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계약할 적에?

그렇죠. 계약상에는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가 져야 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단,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장비가 100% 가동한 것도 있고 롤온박스니 이런 운반하는 그런 차들은 가동일지에 볼것 같으면 100% 가동 안했으면 그것은 회사에서 위법인게 아닙니다. 자기네가 시간적으로 여유있기 때문에 가동안한 것은 당연하죠? 그런것을 우리가 검토해 봤을적에 울주군에 그 물량을 한군데 합했을적에는 그 장비가 80%나 100%의 가동이 된다면 경제적인 이득이 오겠다 이런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적은 업체에도 하루 2시간 움직일 장비를 놔두고 그렇게 손실보는 것보다도 합했을적에는 그 장비가 80% 가동했을적에는 경제적인 득이 오기 때문에 원가를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회사도 이윤이 더 남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이윤이 더 남도록 만들 것 같으면 우리 서비스도 좋으니까 여러개를 갈라놓고 이윤이 적게 남도록 해서 서비스를 못하는 것보다도 회사를 합했을적에 이윤이 남으면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정식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거지 어느 업체를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업체끼리는 장비의 필요성이 없을 것 같으면 밀어주는 업체에다가 인수인계하는 것은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도해 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쓰레기운반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부담율을 줄이고 업체로 하여금 돈벌이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개선해 주자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목적입니다. 누구를 죽이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행정에서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개 갈라놓았을 적에는 하루 1시간하고 장비를 놀리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7시간하고 장비를 놀릴 수도 있으니까 합했을적에는 그런 득을 볼 수 있으니까 하자는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은 생계대책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평생토록 우리가 그 업체를 없애지 못하겠네요? 이런것은 우리 문안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자청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왜 이런것을 우리행정이 짊어지고 자꾸만 들어가는걸 부담을 안고서 계약할려 합니까?

보니까 당장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나옵니다. 차차 검토를 해서 할 부분이고, 그리고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전국 246개 기초단체에서 80%가 지금 대행업체하고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20%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고, 입찰한 이런데는?

입찰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더라도 참고를 하시라고 저가 질의를 한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권역별로 재조정은 할 수 없는지, 또한 구역을 조정할 수 없는지?

권역별 조정은 군수님께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권역이나 구역조정이나?

예.

권역은 예를 들어서 다시 해서 업자를 하나 더 늘리더라도

업자를 늘리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현사항으로서는 인구 5만당 1개업체를 보고 있습니다. 보기 때문에 업체는 지금 증설할 그런 필요가 없지만 청소구역 자체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구역조정이죠?

예.

그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통하고 해서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위탁대행 계약을 업체하고 하니까 물론 용역에 의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특혜의 시비관계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혜의 어떤 비치지 않는 그런 제도적으로나 어떤 운용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가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많이 본다고 오랫동안 그 업체를 주니까…

아까 계약을 취소했을 적에는 자기네 투자에 따른 우리가 부담을 행정소송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걱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동이나 농소가 울주군에서 본래 이런걸 하다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기존 태화 권달천씨가 지금 그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철준위원 내가 묻는 뜻은 계약을 취소했을 적에 행정적인 책임이 따른다니까 책임을 다했나 안다했나 이겁니다.

계약하고 허가하고 지금 중복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입찰로 봤을때는 허가를 철회시켜야 된다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건 행정법상에서 보면 수익적인 행정이 허가에 있어서 철회는 반드시 손해배상청구요구가 있을 때는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평생 못떼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제한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가자체를 했을 때는 허가하고 계약하고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결국 허가가 죽는 거죠.

단지 그 문제고 용역회사에서 왔는 속기록을 쭉 빼보니까 그 핵심적인 그런 문제는 피해갔다 말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저희들이 전번에도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사항을 이게 잘됐다 못됐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환경과장님, 아까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계약은 1년단위인데 당장 그것을 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걸 지금 조례로 가지고 해놨던데 이 조례를 넣을때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내다보지 못한 조례를 해놨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1년, 1년하면 물론 허가가 떨어지면 면허가 자동적으로 갖춰놓으면 면허가 되는것 아닙니까?그렇죠?

예.

면허와 허가가 분리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장비를 이래이래 구입해 놓고 올해 울주군 서부지역 6개면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당장 1년하고 말아라 하면 업자측에서 너무 손해가 많이 가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조례기간을 정해놓고 이런 예시를 해줘야 됩니다. 단가라든지 모든 걸 몇년 단위로 한해 한해 계약갱신을 하는 것은 누가 이의를 제기안할 겁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을 두어서 몇년기간이 되면 이것은 재입찰을 본다고 명시를 해놔야 됩니다. 해놓으면 그 업자가 아! 이것 몇년 지나면 약3년쯤 지나면 우리는 재입찰을 본다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느닷듯이 올해 그만두라 내년에 그만두라하는 그것은 불합리하다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런걸 여기는 행정집행기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런걸 감안해서 예시를 해놓아야지 그냥 별식에 1년만에 한다 그러면 업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기득권을 인정하니까 평생 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빌미를 준게 우리행정 아닙니까?

물론 변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런 것도 조례개정안을 다시 내세요.

조금전에 이보근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년단위로 계약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군자체가 급속도로 인구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주거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원가자체가 원가라하는 것이 뭐냐하면 수거물량이라든가 수거거리가 확대되다 보니까 계약수수료가 자꾸 틀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게되는 겁니다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계약갱신은 1년단위로 하는데 한3년간 모아 보면 대충 나온다 말입니다. 3년이든, 꼭3년이 아니라 5년도 좋고 6년도 좋습니다. 그러면 재입찰을 본다면 그 업자들도 준비를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해놓았든지 업자측에선지 어디선지는 몰라도 위원들 개개인집에 전화질이나 하고 저녁먹자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안된다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서 결론을 못내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환경위생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잘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걸 우리 법에 볼것 같으면 새로 신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못내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론은 보니까 이 계약관계는 아까 입찰제도를 3년이면 3년, 조례를 변경시켜서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 위원들이 일치가 된 것 같아요. 다수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