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천년대를 마무리하고 2000년대를 준비하는 정말로 뜻깊은 정기회입니다. 마무리와 시작이 교차되는 20세기의 마지막 계단에서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온통 들뜬 분위기이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차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며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을 시키고 또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가를 고심하며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한 해의 예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운영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하나 각종 세금의 부과 및 징수는 아직도 저조한 실정으로 의존재원에 많은 부분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한정된 재원을 낭비적인 부분은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3일 동안의 짧은 일정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첫째, 19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둘째,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으로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존중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권한도 충분히 반영하여 조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규모의 변동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주소부여사업비 8억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범실시한 강남구를 모델로 하여 각 자치구별로 '98년부터 본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 말 완료를 목표로 시비 50%를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강남구의 시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재설계 용역 실시와 그 결과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작업이 현재 각 자치구에서 진행중에 있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 등 제반사업비는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새주소부여사업비를 명시이월 조치하여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부득이 금년도 제3회 추경안을 편성하여 심사 . 의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주소부여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한 번 결정하면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보다 신중을 기해 추진코자함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예산의 증감없이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새주소부여사업의 예산 내무행정, 새주소부여사업, 일반운영비 3억1,285만5,000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353만8,000원, 자산취득비 1억1,750만원 등 8억8,389만3,000원 중 집행된 자산취득비 2,373만원을 제외한 8억6,016만3,000원을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설계 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 중에 예산집행의 원인행위가 어려우므로 이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명시이월제도는 예산편성시 또는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의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것은 예산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1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여 일째 이어지는 금년도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으며 또한, 12월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국가경제의 회복세로 서울시조정교부금과 저소득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보조금 확대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재원인 구세와 구세외수입은 금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근로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자치구 부담금 증가와 IMF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유보되었던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비등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 내년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2000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새천년의 환경 . 지식 . 정보 . 문화시대에 대비하여 재정운영면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주민편익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과, 국가와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자치구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도시기반시설 유지 관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부분에 우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자체재원으로 반영하지 못한 도로개설 보상비 등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내년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등 긴급재정지원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286억5,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123억9,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05억9,900만원 보다 24.1%인 217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2억5,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2억7,500만원 보다 5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5억4,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6.5%인 14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5,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5.2%인 3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06억5,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5.3%인 4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392억2,100만원으로써 이 중 구세가 189억9,600만원, 세외수입이 202억2,5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604억7,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27억200만원입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6%인 2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구세는 2.1%인 3억9,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 도로사용료, 시세징수교부금의 감소로 인하여 '99년 대비 6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우리 구 세입구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경기의 회복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9년 당초규모 422억7,900만원 보다 43%인 181억9,400만원이 증가된 604억7,3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국가와 서울시가 교부하기로 결정한 보조금은 한시생계보호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사업비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대비 43.5%가 증가한 127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배분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는 555억7,2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49.5%를, 사회개발분야에는 485억1,400만원으로 43.2%를, 경제개발분야에는 62억3,200만원으로 5.5%를, 민방위분야에는 4억8,300만원으로써 0.4%를 배분하였으며, 예비비는 총규모의 1.4%인 1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부문별 재원 투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급한 현안과제인 실업대책을 포함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27.5%인 353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생계보호와 의료보호지원에 중점을 두고 국.시비보조금과 자치구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99년에 이어 내년에도 실업대책사업비에 자치구비 17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실직으로 인한 한시적 생계보호지원을 위해 15억2,300만원을 배분하여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택.자활보호자 생계지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예산 56억2,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6억6,000만원과 생업자금 융자를 위하여 10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29억1,900만원과 경로연금 9억8,600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확충사업으로 신림1동 경로당 건립공사 3억2,900만원, 봉천2동 . 봉천6동 . 신림4동 . 신림13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14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과 도시락 배달 등 노인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여성, 유아 등 가정복지사업에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57억5,300만원과 합실어린이집 부지매입비 6억원, 구립어린이집 개 . 보수 1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 어울마당, 청소년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구민에게 차원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치매관리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방문간호활동을 강화하며 보건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주민건강관리에도 배려를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기반시설인 도로개설, 시설물관리, 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사업에 전체 예산의 11.7%인 149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개소를 개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진단과 도로시설물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와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30억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4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며 자기주차장갖기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깨끗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그리고 하수관리사업 등 환경보전에 전체 예산의 15.1%인 194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소관리 사업비로는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부담금과 반입수수료를 비롯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쓰레기봉투 제작비, 재활용센타 부지매입 연부금과 차량유지비 등에 15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시설의 유지관리와 하수도구조물 보수 그리고 준설사업비 등 15억7,7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전통야외소극장 건립, 관악산휴게소건립공사, 시민의숲 정비, 어린이공원정비 등 공원 .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친화적인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25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사업의 육성과 구민여가생활보장을 위한 문화체육사업비에 전체 예산의 3.5%인 44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철쭉제, 인헌제와 같은 향토문화 행사와 관악문화원지원, 문화의집 조성과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비 등에 16억6,000만원을 반영하여 지역문화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또한 생활체육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과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 제2구립운동장 조성 등 계속사업 마무리 투자에 역점을 두어 생활체육과 사회진흥 분야에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분야에 전체 예산의 0.8%인 10억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제통상교류추진과 벤처기업의 유지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비와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미관지구도시설계, 건축행정시스템, 지적민원 인터넷 홈발급 시스템구축 등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재난 . 재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민방위 . 병사관리 경비와 수방대책사업비, 재난 . 재해대책 기금확보 등에 전체 예산의 0.5%인 7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과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관리와 운영을 위한 구정관리 분야에 전체 예산의 39.7%인 511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21세기 지식 .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동기능전환등 국가적인 시책사업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일반행정경비는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사업비의 마련을 위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준비사업을 위하여 청사임차료 6억6,000만원과 동사무소 시설정비와 장비구입비 10억원을 계상하여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행코자 하며, 구 . 동청사 관련사업으로 구청사건립 연구용역비 6,300만원과 봉천5동, 신림8동 청사부지 매입 연부액 부담금 3억7,300만원, 봉천8동 청사 부지매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구민전산교육등 정보통신사업비를 1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수행을 위한 의정활동경비 4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직관리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직원인건비와 후생적경비는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처우개선 목적성예비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4%인 15억9,5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2000년도 예산은 21세기 환경 . 지식 . 정보 . 문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가용재원의 한계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함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286억5,313만9,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27.5%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9년 당초예산대비 24.1% 증가된 1,123억9,619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8.2% 증가된 162억5,694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392억2,119만8,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0.6% 감소되었는데 지방세는 189억9,617만6,000원으로 2.1%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2억2,502만2,000원으로 3.1%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이 604억7,285만8,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43%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27억213만7,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43.5%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국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14억3,390만9,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19.7% 증가되었는데 의사운영이 9억8,190만9,000원으로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 5억1,981만4,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4억188만5,000원, 구의회 회의실 정비, 상임위원회실 및 회의록전산화 자산취득비등 5,97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은 4억5,2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2억6,64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1억8,5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868만9,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6,284만원등 9,182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535억3,515만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19.1% 증가되었는데 기획관리는 1억5,025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등 1억5,025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1억8,96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억8,96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법제관리는 1억9,780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소송배상금 1억9,780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통신은 16억5,186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억4,935만7,000원, 전산개발비등 1억2,889만원, 행정종합시스템구축을 위한 주전산기등 전산장비구입비 7억3,649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16억6,037만7,000원으로, 통·반장신문구독, 지역신문구독등 일반운영비 5억8,955만7,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문화행사초청연예인사례금, 관악문화원운영지원 등 1억9,873만원, 사업예산으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7억2,080만원,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 융자금이자 구비 부담분 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334억742만7,000원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등 구 동직원 인건비 241억215만4,000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22억3,762만원 구 동직원 복리후생비 70억6,765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24억4,423만원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청사임차료,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4억2,021만7,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5억928만2,000원, 공공시설물 정비시설비,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임시청사정비등 시설비, 자산취득비 4억3,072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49억874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로연수비등 2억9,735만2,000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41억9,172만1,000원,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부조급여등 연금지급금 1억3,234만원, 대여장학부담금 2억3,433만2,000원등이 계상되었으며, 동행정운영은 53억1,078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 14억2,115만4,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6억2,912만5,000원, 통장자녀학비보조,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모범시민 시상등 일반보상금 13억6,178만1,000원, 3개동 청사부지매입비, 동청사 정비보수 및 민원실개선시설비 등 시설비 16억628만원, 동기능전환장비구입등 자산취득비 2억9,2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주소부여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새주소도로명판 시설비 8,775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운영은 2억4,331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 민원실안내 시설공사 시설비 등 2억4,33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27억9,996만1,000원으로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등 1억2,575만1,000원, 구청장기 대회지원, 구민체육대회, 서울시민체육대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1억5,833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사례금, 도서구입 등 1억3,125만2,000원,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등 4억480만원,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공사, 진입로 개설, 제2구립운동장조성,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 등 시설비 15억2,346만원, 구민종합체육센타 장비구입 4억8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2억7,919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교육훈련 강사수당, 교육비, 방독면구입비 등 2억7,919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병사관리는 일반운영비, 입영장정지원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여비등 2억37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1억5,019만5,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30.7%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3억6,523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등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6억2,919만3,000원등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는 1억5,576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지적민원인터넷 홈발급 시스템구축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301억2,097만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11.7%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61억2,799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2억8,958만9,000원, 경로당이용 결식노인중식지원,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교통수당 및 시설생계보호비 등 일반보상금 33억6,417만원 사회단체 정액보조, 노인교실지원, 경로당운영비, 자활지원센타지원 등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4억6,913만9,000원, 4개동 경로당부지매입, 구립경로당 개.보수시설비등 18억158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64억5,335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908만5,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 시설비 52억9,690만8,000원 특수보육시설 설치, 방과후시설 컴퓨터보급등 1억8,666만4,000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민간위탁보육시설지원 및 보육정보센타운영 2억5,096만4,000원, 합실어린이집 부지매입,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6억9,973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여성교실운영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등 6,925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3억5,584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청소년유해업소지도 등 경상적 경비 7,216만5,000원, 청소년어울마당 업무추진비,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위탁 1억8,493만6,000원, 관악청소년회관 및 공부방 개.보수, 청소년광장시설물 보완공사 시설비 9,8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9,16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8,025만2,000원, 방견 및 유기동물 관리비등 재료비, 비축연탄융자금 등 1,137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151억8,580만5,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등 인건비 88억225만2,000원, 쓰레기수수료종량제봉투제작등 일반수용비 9억8,928만2,000원,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4억3,082만8,000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등 3억6,708만4,000원, 봉천동 재활용센타 부지매입 시설비 3억6,177만5,000원,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 및 건설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부담금 40억9,681만1,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5,723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17억7,984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822만9,000원, 공공근로사업비 17억6,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33억5,685만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112.6% 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는 2억4,503만5,000원으로 무허가건물철거인부임등 인건비 1,534만8,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융자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 등이 계상되었으며 도시행정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16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관리는 4억6,39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4,494만원, 미관지구 도시설계 시설비, 자산취득비 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원녹지는 25억9,627만4,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인부 인건비 3억3,905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국민식수묘목구입등 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억3,581만6,000원, 산림병충해방제 및 공원유지관리 인부임 1억7,412만8,000원, 가로수관리위탁, 어린이공원정비, 전통야외소극장건립공사, 공중화장실개선사업, 어린이공원조성시설비등 자체사업 15억9,7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61억4,033만1,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41.4%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5억9,223만9,000원으로 가로환경정비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등 경상적경비 3억8,923만9,000원, 도로미불보상 시설비 및 민간인피해보상 2억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34억177만5,000원으로 도로시설물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8억5,242만2,000원, 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 제설대책자재, 관내도로정비 등 재료비, 도로시설물전산화용역 및 제설작업민간위탁금 3억5,651만3,000원, 도로시설물정밀안전진단, 포장도로정비, 도로시설물유지보수 7억7,000만원, 보안등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유지보수 4억원, 불량맨홀정비, 장애인편의시설, 관내4개동 도로개설공사등 10억884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하수관리는 15억7,653만3,000원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하수도유지관리 자재비등 3억7,338만3,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 준설 및 맨홀인상공사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체사업 12억3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은 2억2,132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수방자재 재료비등 경상적경비 4,780만원, 재난및재해대책기금 1억6,902만2,000원등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는 3억4,846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등 3억4,846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149억7,212만3,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55.2%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은 38억9,128만5,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등 인건비, 31억8,548만4,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5억6,889만7,000원, 보건소 청사보수등 시설비, 자산취득비 1억3,2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위생관리는 인쇄비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부정영업행위신고 시상금등 3,57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5억739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1억348만8,000원, 예방약품, 저소득주민 1차진료약품, 선천성대사이상사업, 가족계획시술비, 예방약품등 2억9,909만6,000원, 치매관리사업, 초음파진단기 등 자산취득비 1억481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2억4,868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492만3,000원, 의료보호, 의료보험, 노인진료비 및 검사용시약등 의료.구료비, 수질분석기구입비 등 2억3,375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02억8,896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1억4,876만6,000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가정도우미 활동비 등 84억6,653만9,000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 시설비 16억6,025만6,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5억9,482만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64.3% 증가되었는데 일반예비비 11억2,000만원 공무원추가처우개선비 3%인 4억7,48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10억5,721만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45.2%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및 잡수입등 임시적세외수입 9억8,424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218만원 저소득서민가구 융자금으로 10억5,503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5억4,31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46.6%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공공요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등 세외수입 1,199만2,000원, 의료보호비 45억3,110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907만1,000원, 기존대상 및 한시대상 진료비 등 45억3,402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06억5,663만2,000원으로 '99년도당초예산대비 65.3%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6억6,960만원, 관악산공영주차장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7억원, 공영주차장민간위탁수입 4억7,652만원,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처분비등 잡수입 11억5,651만2,000원, 과년도불법과태료수입 10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자기주차장갖기운동추진 보조금등 8억6,199만9,000원, 사업예산으로 민간견인대행사업등 2억376만원, 공영주차장건설공사 및 부지매입, 주차구획선설치 시설비등 31억8,564만원, 견인보관소운영부담금및 자산취득비 1억6,281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등 62억4,24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3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974만9,000원 증액하였으며, 총무보사위원회는 2억5,730만원 감액하고 1억2,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는 3억1,066만3,000원 감액하고 2억7,330만원 증액조정하여 감액한 총액은 5억6,796만3,000원, 증액한 총액은 4억3,6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에 대한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각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질의 . 답변을 하는 동안 타 부서는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국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산편성상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투자사업요구 및 예산안인데요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 요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집해서 예산요구서를 주지 말고 각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나하나 서무가 올린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국용 위원이 말씀하신 거 제출하실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제출을 빨리 해주시고요, 그럼 제출하는 동안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각 과별로 하기 전에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항상 예산총칙을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맨 앞장에 예산총칙이 있는데 예산총칙이 예산안을 만들 때와 그 다음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2000년도 예산총칙의 내용이 추경이라든가 기타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대로입니까?

추경하고는 관계없지요.

그러면 각목명세서 93쪽에 있는 지방채상환 부분이 있던데 차입금이자에서 6,900만원이요. 이 지방채상환 관련해서는 지방채는 전혀 명시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까?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각목명세서 93쪽에는 채무상환 해서 지방채상환이 차입금이자 6,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총칙에는 지방채가 없음, 채무부담행위가 없음으로 돼 있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가능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93쪽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문화관건립 융자금 이자가 6,9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각목명세서 앞 부분에 있는 예산총칙을 보면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에 연관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잠시 후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하셨던 추경편성된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8억6,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명시이월된 건데 그런 내용은 예산총칙에는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물론 여기의 예산총칙은 2000회계년도에 대한 예산총칙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3차 추경에서 명시이월한 것은 1999회계년도에 대한 명시이월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연관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000년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명시이월된 내용으로만 사업이 집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미리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과의 예산서 몇 쪽부터 몇 쪽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고맙겠고요,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총무보사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들을 보면 총무보사위원회 그 다음에 재무건설위원회 이렇게 각기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나뉘어진 위원회에서 온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도 없이 바로 질의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막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 번 필독한다든지 두 번 필독한 그 정도밖에 아닌데 바로 질의한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걸렀던 사람만이 다시 알고서 질의하는 이런 반복 과정만이 주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의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필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국용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 조율이요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자는 것만 조율이 돼 있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것은 조율을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했고요,

제가 있었는데 언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작년에 식당 아줌마에 대한 부분을 행정관리국장님이 저하고 한 얘기가 있죠? 각 동에 있는 식당아줌마요,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하고 1999년도 예산안 마무리를 우리가 했습니까?

동장이 알아서 한다고 그랬지요.

동장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예산을 편성하자 하니까 예산이 지금 딜레이가 된 상태이고 문제가 되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양해하에 처리됐죠? 예결위원회에서 했던 거 복사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작년에 예결위원회에 들어왔던 의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식당아줌마의 보조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 라고 하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이것은 국장님께서, 행정기획국장님이셨죠 그 때? 그 때 책임지고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각 공무원들이 갹출하고 있습니다 6만원 내지 7만원. 밥을 해먹기 위해서. 그런데 박봉에 시달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IMF라 엄청 잘라졌었거든요. 박봉에 시달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줌마의 문제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한 마디가 다시 1년이 지난 예결위원장까지도 한 마디도 저한테 이야기 없습니다. 어떻게 안 됐고 됐고 문제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일단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국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은 작년에 위원장도 예결위원으로 있었는데 그 얘기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당시에 그건 구청에 맡겨 주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지 사석에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 얘기는 했었는데 그 때 얘기로는 예산편성상 어렵다 또 공공근로를 그쪽으로 투입하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얘기인데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문제를 다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의 위원님들이 동사무소 식당운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복리후생비인가 3만원씩 인상시켜준 부분이 있죠? 원래도 동사무소 마다 3, 4만원씩은 다 내고 밥을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3만원을 보조를 해 주면 옛날과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더.

질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참고로 하시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동장들 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공공근로를 써라 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장이 해오던 거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라고 해서 거의 각 동이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합의를 해줌으로써 예산안이 통과가 됐었거든요. 지금까지 1년동안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이 질의를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하려고 1년동안 참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책임지고 공무원들한테는 걷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하는데 책임지고 공무원들한테 돈을 걷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한테는 말씀했거든요. 공공근로 투입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이 문제로 내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서운한 감이 있어요. 왜냐?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본위원한테 이러이렇게 돼서 안 됐습니다 하고 1년 365일내에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 극히 서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예결위원회를 올해는 안 들어올 차례예요. 그런데 사정해서 들어 왔어요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요. 국장님이 한 말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때 답변하면서 직원들한테 돈을 일체 안 걷는다는 건 제가 한 기억이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자기 식비는 자기가 내고 먹어야지 밥값을 어떻게 안 내고 100% 다 해줘요.

그렇게 무책임 하게 말을 돌리지 말고 일단 그 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당연하게 예결위를 통과할 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중간에는 당연히 상황이 변하니까 아무런 말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행정관리국장님, 정국용 위원님 질의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때 예산은 정식으로 편성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자체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했으면 그 다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됐지 제가 새로 정국용 위원님한테 답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약속을 했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변화가 주어지면 말할 일도 없고 답변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 그걸 꼭 기억해서 언제까지 내가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끝나버리네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무슨 구청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예결위상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변한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해서 예산안을.

무슨 거짓말을 해요 제가?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럼 당연히 아줌마들 월급 공무원들한테 돈을 안 걷기로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테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그런 답변을 해요?

그럼 끝이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나한테 거짓말 해놓고 상황이 지나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당초 '99년 이전 세출예산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식당 지원비를 재료비 비목으로 편성해서 식당에 지원을 하여 왔으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대부분 단거리 출퇴근자로 원격지 근무자들이 아닐 뿐 아니라 스스로 급식을 해결할 수 없는 도서벽지등 오지근무자로 볼 수 없어 동사무소를 취사급식이 꼭 필요한 대상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 '98년 9월 14일 시달되어 동사무소의 식당지원이 불가해서 '99년도에 편성을 제외했습니다.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정국용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자체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00% 만족스럽게 해결이 되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그 대안으로 2000년 예산에 급량비와 여비 비목에서 3만원씩 증액편성을 해서 동직원 1인당 현재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동직원에 대한 수당을 늘리고자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됐습니까?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현주 위원님께서 내년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5쪽에 보면 예산총칙 3조에는 채무부담행위 해놓고 없음, 4조에는 지방채 해놓고 없음이라고 돼 있는 거 하고, 93쪽에 보면 공공도서관과 문화관건립융자금이자 해서 6,900만원이 계상된 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칙에서 채무부담행위라면 지방재정법 35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체결이나 기타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그러니까 '98회계년도 3차 추경에 보면 예산총칙 5쪽을 보니까 지방채 해놓고서 1998년도 차입금은 17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돼 있던 것은 '98년도 3차 추경할 때 됐기 때문에 그 때에 저희 집행부쪽에서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예산총칙에 넣어서 의회에 이송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드리고 승인해 준 것이 원인행위다 이렇게 보아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채무부담 행위는 통상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방채 발행과 차입금을 얘기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은 없었고 차입금에 대한 채무부담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시간을 질의를 하면 도움이 안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감사담당관에는 질의도 없었고 예산의 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검토 하다가 적은 부분입니다만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8쪽에 보면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민회관 사항인데 성혼선언문 하고 혼인서약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매당 1만5,000원씩으로 계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인쇄단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깥 파일로 해서 안에 성혼선언문 하고 혼인서약서 이렇게 인쇄돼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식장에서 쓰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중단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인쇄단가라는 게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겁니다.

조달단가라 해도 여러 가지 품목에 따라서 코스트가 다를텐데.

올해 '99년도에도 성혼선언문 하고 혼인서약서 있거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제출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저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만 이 예산서는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민간인들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서를 보면서 일반인들 부분에서 아주 이해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보면 실질적으로 시중단가는 매당 5,000원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1만5,000원이 올라왔다면 그 3배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시중물가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 그렇지 않겠어요? 시중에서 5,000원이면 할 수 있는 거 1만5,000원에 올라와 있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좋고. 밑에서 보면 절수용 수도꼭지 3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적은 부분입니다만 그건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절수용 수도꼭지 3만원씩 61개 183만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개당 값이 3만원이라고

물가동향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절수용 수도꼭지는 개당 3만원이라고 산출이 돼 있는데요 설치비까지 포함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견적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24종이라고 하죠 스텐. 녹슬지 않는 24종으로 해서 시중단가가 4,200원밖에 안 갑니다. 시설비 해봐야 하나 하는데 전부다 1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3만원씩 올라있다고 하면 상당히 이해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임차청사는 지금 어디 에 할 예정인 곳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할 예정을 물색중에 있고 인근에 양지예식장 빌딩 하고 그 건너편에 동원볼링장 건물하고 신축중인 관악플라자 건너편에 대형 빌딩이 있는데 거기하고 대충 그 정도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임차청사의 용도는 동기능 전환 이후에 사용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내년 6월입니다.

동기능 전환이 내년 하반기면 6월입니까? 그러면 6월달에 정책이 결정이 되고 나서 동기능전환이 될 시에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 청사를 임대해 놨는데 동기능 전환이 계획자체가 유보가 되거나 없어지면 그 임차청사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 6월 1일에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전 동으로 확대해서 동기능전환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유보를 한다든가 재검토를 한다든가에 대해서 정식 채널을 통해서 통보해 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스케줄 대로 저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임현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때 임차를 할 때 제반여건을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다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임대청사 정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6월 이후에 정책이 최소한 5월달에는 결정이 될테니까 그 이후에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안 하는 걸로 되면 추경이나 이런데서 삭감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9개월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책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내년 2000년도 1, 2월이나 늦어도 3월 경에는 건물을 임대를 해놓겠다라는 정책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는 거 같기 때문에 만약에 행자부에서 정식으로 동기능 전환이 확실한 정책으로 또는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걸 가지고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를 해놨다가 유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많은 예산상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동기능전환되고 혹시 많은 공무원들께서 동사무소에서 일정기간을 근무를 더 하시더라도 청사를 임차하고 하는 문제는 정책이 100% 시달된 이후에 해야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12월 20일까지 해서 행자부에서 그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들이 내년 3월달까지는 거의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동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될 건지 방침이 내려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도시지역이 내년 6월 1일부터 일제 시작되는데 충분히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 확보하고 여러 가지 제반 행정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행자부에서 추진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정책이 완전히 결정된 이후에 집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예.

신청사건립연구용역이 118쪽에 2,100만원씩 3개월로 돼 있는데 보통 용역을 줄 때는 한 건으로 주는데 이거 같이 3개월로 나눠서 산출내역을 써놓은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청사건립연구용역비 6,300만원을 책정을 해놓은 거는 재경부의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서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 추산적인 거지만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거고요, 그것을 3개월 단위로 해서 월 2,100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매월 2,100만원씩 산출기초로 잡아놓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이렇게 월 단위로 잘라 놓으니까 한 달에 2,100만원씩 세 번에 나눠서 집행한다라는 식으로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알았고요, 지난번에 조례는 통과를 했습니까?

신청사건립 조례는 통과 됐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목표로 하는 기금이 얼마지요?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금액은 최소한도로 신청사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악구에서도 나름대로 시드머니는, 종자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실무부서인 예산부서에서도 그러는데 1년에 10억 정도 세이빙이 가능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금액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 해서 구 자체에서 건립비로 이것을 세이빙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에 드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총 100억원 정도가 들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으로 최소한 30억이 모아진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3년 이후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 자체도 조례가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아직 안 했고,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시점,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신청사건립연구용역부터 의뢰하는 거는 좀 빠른 감이 든다라는 겁니다. 한 1년 정도 기금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라든가 보고 나서 용역을 주더라도 늦지 않는다. 이게 지금 내년부터 당장 공사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비라는 게 당장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신청사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랄지 작업들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밑그림을 그리는 정도고요, 구체적으로 관악구의 제반여건을 따져봤을 때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식의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신청사를 건립할 건가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에 따라서 건립 규모랄지 그 다음에 적정부지랄지, 배치계획이랄지 향후에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재원조달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사안이 건립용역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틀리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지금 동시에 여러 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만들고 용역까지 주고. 순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용역이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할려면 과연 관악구의 제반여건 속에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가? 또는 구청사를 다른 용도전환이나 아니면 구청사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신청사 용역 속에 그 결과가 나올텐데 이거를 주고 나서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신청사는 대충 어떤 정도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어야 되겠고 그랬을 경우에 건립비용은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최소한 어떤 식의 형식을 거쳐서 기금 만들면서 언제쯤 해야 된다는 게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역도 주지 않아놓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서 있다라면 용역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바로 예산 어느 정도 모아놓고 나서 설계용역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 먼저 하고 나서 기금을 준비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는 돈에서 10억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잡아놓고 또 6,3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라는 건데 용역의 결과는 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비용 아껴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의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청사하고 구민회관, 보건소 각종 공공건물이 분산되어 있음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를 하고 특히 본관이나 별관의 건물이랄지 구민회관 건물이 지은 지 오래 돼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비용이랄지 청사유지에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돼서 신청사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합일점이 모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기왕에 또 구의회 청사건립기금조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 해가지고 신청사 건립을 또 새로운 천년을 맞아서 관악구 차원에서 통합청사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지표시로 조례재정을 통과시켜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신청사라는 게 대단위 프로젝트이어서 이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총무과 직원이랄지 관계된 몇 몇 직원이 신청사기획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대외적이라든지 대내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인 타당성이나 나름대로 주위 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자연스럽게 이 용역을 통해서 수렴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용역비를 6,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바 있었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바로 올라왔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최근에 한 지역언론에서는 구입해서 제대로 잘 수리하고 그런 지 얼마 안되는 보건소 건물을 없앤다고 하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관악구에 재개발로 인해서 입주를 다하고 나면 분구가 될 지도 모르는데 지금 청사를 지으면 결국에는 관악구청에서는 엉뚱한 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좋아하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꾸준히 청원부지 같은 데에다 대규모의 공공청사를 모아놓는 집단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파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용역을 주거나 미리 사전에 세밀히 검토한 작업이 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밟아지면 여파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여파가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동시에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예비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나왔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질의 .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답변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지원해 주도록?

예, 그렇습니다. 올 6월 30일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의 육성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123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이 처음으로 잡혀있던데 그게 앞으로 공무원들 MT를 가거나 그럴 때 쓸 용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MT가 아니고요, 평상시에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가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동청사 부지매입비 등으로 여러 개 잡는 거를 보면 봉천5동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이 잡혀있던데 이게 마무리 되는 작업입니까?

연부납부액입니다.

봉천5동은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납부액이에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133쪽 시설비에 있습니다.

봉천5동 부지매입은 2001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림8동 청사부지는 재활용청사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지매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올라와 있는 게 봉천8동 청사 부지매입인데 이게 지금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사 부지매입비를 약 15억원 정도.

예,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올리면서 5억만 올렸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 만약에 땅을 매입하게 되면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8동 청사의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전체 소요액은 저희들이 추산액으로 한 15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2002년까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3개년에 확보한 다음에 부지매입을 할려고,

이게 지금 살려고 하는 부지가, 필지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까?

필지가요?

예. 소유주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땅을 매입할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아직 적정부지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적정부지가 선정된 게 아니고 물색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으로 해서 한 15억원 정도가 부지매입비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중에 올해는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는 5억원 정도를 확보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땅 살려면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건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2001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거는 아마 행정관리국 다른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 특히 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완결시점까지의 총 예산액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 걸 보면 올해 당연히 구입을 하지 못할 거로 예상을 하면서도 계상해 놓는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5억, 4억 계상을 해놓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땅을 못 살 거라면 그런 의미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시켜 놓고 부지매입비만 임시로 걸쳐놓을려고 한다라면 그렇게 많이 걸쳐놓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가능한 만큼 올려놓고 진짜 2년 안에 마무리시킬 만큼 계획을 세우던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걸쳐놓은 토지매입비만 계산을 해도 아주 엄청날 겁니다. 다른 거 아무 것도 못 하거든요. 총무과장이시고 다른 과장님도 계시니까 가능한 만큼을 계상해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가능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림8동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임현주 위원님에 연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이 일관성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작년 추경에 신림8동청사가 무너질려고 하고 위험하니까 재활용센터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데로 동청사를 옮기고 그것을 철거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할 때 용역을 줄 때에는 불안전하다고 답변이 나왔고 이번에 신림8동 신청사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니까 괜찮다, 고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용역이 나왔고, 그 용역은 대관절 목적을 이렇게 세우면 불안전하고 이렇게 목적을 세우면 안전하고. 그것은 어떻게 해당 과장님 용역업체가 하나의 안건을 놓고, 똑같은 건물을 놓고 목적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달라집니까?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럼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재무과장입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할 때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물어봤는데 그 문제는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 지하철현장민원실도서구입 2개소 500만원이 올라왔지요?

민원봉사과입니다.

이러니까 재무건설위원회하고 총무보사위원회하고 사업예산에 일반행정관리 민원행정이다 보니까 그쪽인 줄 알고 나눠놨는데 이렇게 헷갈린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위원도.

앞으로는 쪽수를 사전에 위원장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이과장님 맞지요?

예.

지금 청원경찰 18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청원경찰 보지를 못해서, 민원안내실에 있는 분들이 청원경찰입니까? 그분들이 18명이에요?

공원녹지과 소관도 있고요 수위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요.

지금 이분들이 상용직이지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 공무원이 아니면 상용직 아니면 일용직 아닙니까?

청원직이에요.

청원직이에요. 지금 1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년이 되면 또 뽑습니까?

저희들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감소를 하면 충원하지 않습니다.

115쪽 국외여비도 그쪽 관리입니까?

예, 제 소관사항입니다.

115쪽 북경시 대흥현 교류, 내몽고 교류 해서 일본까지 있거든요. 이것이 1,432만원인데 이전에 일정이 안 맞아서 중국 갔다가 되돌아와 버린 경우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한 구청의 행정인데 비행기 하나 잘못돼서 가다가 되돌아와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로 듣기로는 교류측면에서 갔는데 비행기가 연착돼서 그랬죠? 취소돼서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취소돼서 일도 않고 다시 돌아와 버렸다, 이런 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못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들이 보좌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사전에 체크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돼서 일정상 차질을 빚었습니다.

저는 대외적인 선진국이라든지 외국들과 이런 교류를 했으면 하겠다고 한 사람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간 사람들도 몇 사람,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몇 명이 갔죠? 몇 명이 갔다고 들었는데 어떤 목적 하에 가놓고 비행기가 취소됐다고 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버리는 이런 업무시책은 다시 개선돼서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외국을 가서 일하려고 했으면 비행기 안 했으면 기차라도 가든지 택시를 빌려갖고 가서 그 업무를 이루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연착돼서 그냥 돌아와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비행기가 취소돼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못 했다고 하면 예산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반영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해야지 어떤 업무를 부여받고 가서 비행기가 안 왔다고 해서 그냥 돌아와 버리면 그게 애기들 장난이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 다른 대체안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좌진들이 치밀한 계획이랄지 사전점검 같은 걸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차질이 빚어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이건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걸 물어볼렵니다. 우리 반장들이 하는 업무가, 저는 총무보사가 아니라 동에서 아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반장들이 하는 업무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는대로. 고지서가 주민세 나오면 걷어주라고 통장한테 내려가면 거들어 주는 것, 다음에 반상회 거의 하지 않죠? 반상회 거의 하지도 않는데 반상회 많이 할 때는 모이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무슨 그렇게는 얼른 생각이 안돼요. 어떤 행정의 목적이 있어서 무엇을 하라고 반장까지 지침이 내려간 거는 거의 없고 내가 봐서는, 그리고 반장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음에 통장하라고 하면 할 사람 없어서 통장 마누라를 통장으로 해놓고 또 그 옆의 아는 사람을 반장으로 해놓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장에 대한 의식도 떨어집니다. 내가 반장이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가짐이 없어요. 전부 일반동에 가면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 보상품을 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라지도 않고 있어요. 야, 이거 구에서 보상품을 받는다, 이거 꼭 받아야 좋겠다, 안 주면 어쩌냐 이런 주고 안 주고의 개념이 거의 없더라구요 물어보면. 그래서 그러한 일,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 자체나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보상품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자세나 거의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하는데 그걸 우리 구청 전체가 모아놓으니까 얼마가 되는고 하니 2억4,500이나 됩니다. 그건 줘도 되고 받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목적에 쓰면 어떤 자체사업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통장들의 업무를 더 강화시켜서 차라리 통장들한테 책임감을 가지게끔 10만원 주던 것을 위로 해서 줬다 그러면 너희들이 문서배달 부분을 정확히 해라. 제가 이 부분은 재정특위를 할 때 통장에 대한 대우를 더 잘 해서 우리 구청 일선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동기능 전환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거든요. 통장은 돈 10만원에다 회비 1만원씩 두 번 주니까 적어서 투덜투덜, 반장들은 받고 싶지도 않은 거 받아놓으니까 찝찝하고, 그런 딜레마적인 현상에 빠져 있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가능하면 이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면 좋고 이 2억4,500을 통장들한테 어느 정도 통장수당을 주고 그 사람들의 업무를 정확히 해줄 수 있는 길을 뚫어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반장들의 보상품을 통장한테 그래갖고 통장임무를 더 강화하는 방법. 통장도 불만있고. 왜냐하면 12만원을 주다보니까 이거 받고 뭐 맨날 시키는 거 적십자 회비 받아오고 주민세 받아오고 뭐 받아오라고 하니까 궂은일은 다 시킨다 이거예요 통장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동 가면 통장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반장들은 이것에 대한 보상품을 꼭 받아야 겠다는 생각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장에 대한 보상품 을 통장들한테 좀 더 줘서 업무를 정확히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개인 제안입니다. 위원으로서 한 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제안이신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반 조직이 행정조직에서 가장 말단의 조직망으로서 근간을 이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해당사항이고, 행정조직에서 관 조직 자체를 없애지 않는 이상 반장보상품을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유사시에 긴급사태나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든가 주민들의 협조를 필요로 할 때 꼭 필요한 근간조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반장에 대해서 보상품이 1년에 5만원 나가는데 1년에 두 번에 걸쳐 나갑니다. 추석하고 구정 때 나가는데 그동안 고생하신 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2만5,000원 상당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최소한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해서,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에서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99년도에 구민회관이 세 차례에 걸쳐서 7,000여 만원의 보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 세입부분에서 구민회관에서 2000년도 세입에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구민회관 사용료 세입이 22쪽에 기타사용료 목에 1,080만원입니다.

그것이 2000년 예산이 '99년 대비 증가된 부분이 있는가 질의합니다.

세입이 증가했느냐는 말씀이시죠?

세출이 '99년도에 구민회관을 한 7,000여 만원에 보수를 했고 그외 2000년도 예산에도 관리적인 측면이지만 다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세입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반영이 됐는지?

세입은 구민회관 사용료는 한 달에 90만원씩 하는 것은 평균 사용료 수입이 90만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99년이나 2000년이나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합니다. 작년 '98년, '99년도에는 IMF 영향을 받아서 전체 있는 구민회관 사용료들이 결혼식이나 이럴 때 많이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이나 금년 경우에는 상당히 예식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보수기간도 있었고, 작년같은 경우도 성수기 때 예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예약되지 않는 상태가 있는데 2000년 같은 경우는 보수도 한 7,000만원 정도 해놓은 상태에다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결혼이 전에 보다는 장려되는 입장에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이러한 과정을 안고, 외적인 요인을 하지 않고 산출기초를 잡았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 달에 90만원 잡은 것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적정기간 동안에 평균을 미디엄을 내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후에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단순한 전에 했던 과거의 기록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산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가정해서 세입부분도 잡아줘야만이 그러한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세출이 계상되는 것이고 이게 그냥 안일하게 이것을 나중에 금액이 올라갔을 때 추경이나 이런 것에 반영한다고 하면 짜임새 있는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107쪽 밑에서 셋째줄 보면 구정홍보자료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의. 국가적으로 큰 시책사업이랄지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주민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업 이런 사항을 필요로 했을 때 전단지 같은 형식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랬을 때 필요한 구정홍보 자료입니다.

예를 들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사항을 공고하겠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27개동을 관장을 하고 있다 보면 저희들이 예측못한 그런 사항들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괴범이 관내에서 발생했다 했을 때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해야 될 사항은 전단형식으로 만들어서 한 장당 한 10원꼴로 해서 가가호호에 뿌린다든가 유사시에 주민협조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김혜경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작년에 누가 질의했건 그런 것이 여기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제가 행정관리국에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바라보면서 홍보와 기획 또는 총무의 개념이 상당히 혼잡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홍보를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문화공보실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앞으로 이러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야겠다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예산편성이 리플릿 하나에 10원 계산해서 전 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3회를 실시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가는 예산인데 좀 느슨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보아지는데.

기획예산과나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차원하고 구정홍보자료에 대한 인쇄비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과정을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편성이 됐는가? 그냥 막무가내 한 세 번 정도 홍보를 하겠다 이런 건 조금.

저희들이 27개동을 관장을 하다 보면 예산 산출기초라는 게 근년에도 보면 어느 정도 필요가 되더라.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그런 사안들이 근년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한 3회 정도 전단으로 작성을 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는 게 통상적인 예더라 해서 그런 차원에서 구정홍보에 대한 인쇄비 명목으로 된 겁니다.

좋습니다. 120쪽에 보면 중간쯤 콘도회원권 사용료가 나오는데 이거 하고 121쪽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 콘도 임차문제가 나오는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콘도회원권 구입은 저희들이 123쪽에 보면 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두 구좌를 내년도에 확보를 하겠다 저희들은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 10구좌 정도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근무에 지친 심신을 쉴 수 있도록 휴가 때 이용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두 구좌를 하려는 거고요 지금 이게 26평형 기준을 해서 한 번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20년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좌당 최대 30박이 멕시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콘도회원권 사용료가 두 구좌니까 60박으로 해서 3만8,000원 해서 228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123쪽의 5,300만원은 콘도회원권을 두 구좌를 구입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5년 계획해서 10구좌 정도를 구입해서 공무원들 휴가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런 게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의 복리후생이 필요한가를 시장조사 해 보셨습니까?

그게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도시 서울이란 공간에서 생활하다보고 업무에 지치다 보면 적은 비용으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써 콘도회원권 구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판단이 과장님이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확한 객관성을 가지고 이것을 회원권을 이용하거나 또는 콘도를 이용해야 할 분들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도 공무원이 가장 원하는 방향, 원하는 방향도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도 돼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의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연 공무원들의 의식조사랄지 또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지 이런 방향이 제시가 돼서,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교육적인, 교육이라는 개념에서 대개 보면 전반적인 횟수랄지 또는 시간이랄지 상당히 제약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 발전적인 측면에서 교육에 활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는 관점이고, 그런 면에서 한 번 조사를 해봤는지 하는 과정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체 교육계획이랄지, 서울시랄지, 행자부랄지 그리고 전문교육기관에 수시로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콘도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휴가 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수요, 복리후생에서 우선순위를 콘도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IMF터지기 이전에도 콘도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던 것을 IMF로 중단된 것을 다시 부활한 차원이고요, 또 한 단계 발전해서 차재에 회원권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서 10구좌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냐 판단을 하고요, 또 전반적인 추세가 타 구 사례같은 거를 많이 봅니다만 거의 25개 구청에서 20개 구청이 콘도회원권을 임차를 한다든가 회원권을 아예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휴가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휴가 때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콘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바라는 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동안 것을 갖고 효율성을 갖고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줘야 될 부분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콘도를 이용해야 할 시기적인 것, 그것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줬을 때 그 사람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의 콘도를 정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배정해 준다든지, 개인별로. 어떤 그런 방식, 또는 그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교육과의 분리를 얘기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해줬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20개 구청에서 했다고 그래서 또 24개 구청에서 했다고 그러는 것 보다는 정말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배정을 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차피 복리후생에서 좋은 개념 하에서 봤기 때문에 운영상에 있어서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유념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구청의 행정에 있어서 계획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새로운 청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대책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취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동청사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하고 새로 신설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노후화 된 정도랄지, 그 다음에 누수현상이 심하게 발생한다든지 건물 구조상에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리고 급격하게 해당 지역의 인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취득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판단이라는 것에 제가 조금, 아까도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나름대로 판단이 쉽게 말해서 클라이트를 객관성을 가지고 이런 기준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 중요한 하나가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걸 가지고 공유재산을 여건에 맞게 취득을 하느냐 또는 그런 문제가 가능한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에 여러 해 동안 들어있던 사항이 어느날 갑자기 빠져버린다든지 또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취득의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하면 그건 정확한 계획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저희들이 내고 그거에 따라 행정재산 취득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목요연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0쪽 직원 MT가 있는데 이게 900명이 돼 있는데 이 900명,

왜 900명이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540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인원을 내년에 할려고 그럽니다. 형평성 차원에서요. 올해 하반기에 540명을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540명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900명을 잡은 겁니다.

여기 9만원은 금년에 계상됐던,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저희들이 소요된 게 한 9만원 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범위는 70쪽에서 85쪽과 3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행정관리국도 못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각목명세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각목명세서의 페이지수에 의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2000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기획예산과장님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하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OCR고지서를 구매를 하고 있지요?

OCR고지서는 세입부서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적에 각 과에서 어떻게 올라옵니까? 어디에 기초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서무들이 올리는 겁니까?

예, 각 과에서 서무주임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는 어디에 근거해서 올리는 거지요?

지금 세입부서인 청소환경과나 세무1과, 세무2과에서 자기 소관과 관련된 OCR고지서를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 산출기초가 적정하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박스에 몇 매 정도나 들어있습니까? 4,000매 입니까?

한 3,750여 매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OCR고지서는 한 박스에 공히 똑같은 매수지요?

예.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청소환경과에서는 박스 당 4만5,000원으로 올라와 있고 나머지 세무1, 2과에서는 박스당 5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많지도 않은 5만원 짜리에서 10% 이상 차액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봐집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올라왔을 적에 확인 안 합니까?

작년에 사실 김장환 위원님께서 각 과에서 공히 쓰고 있는 필름이라든가 공통적인 사항이 각 과마다 산출기초가 다른 부분은 지적을 해주셔서 일부분은 고쳤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OCR고지서 같은 것은 사실 챙겨보지 못했는데 우선 기히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이 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어 있는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OCR고지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케이블TV 시청료가 얼마입니까? 5,500원이지요?

죄송합니다. 케이블TV 시청료를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5,500원씩 올라와 있고 어느 부서에는 6,000원이 올라와 있고 어느 부서는 5,000원 올라와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작년도에도 필름값 문제로 해서, 피복비로 해서 상당히 문제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걸 문제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문서편집부 소프트웨어도 우리 의회에서 올린 거 보면 4만7,900원 올라와 있고 총무과에서는 3만5,810원이 올라와 있고, 백신 프로그램도 우리 의회에서는 2만100원이 올라와 있고 총무과 타 부서에서는 1만3,880원이 올라와 있고 좌우지간 어디에 기준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기왕에 지적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공통적인 규격과 공통적인 기준이 있다면 각 과 어느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같은 가격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용량이나 기능이 똑같은 것은 같은 값이 적용이 되도록 이런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각 과에 시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 2년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각 과의 서무들이 이런 업무적인 것 조차도 확인 못하고 예산을 계상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심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사실 작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종의 이런 피복비라든지 필름이라든지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단가 산출이 잘못 돼가지고 일부 시정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비롯해서 다른 것까지도 확대해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기왕에 편성됐던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OCR고지서랄지 또는 백신프로그램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기능이 같고 용량이 같은 것은 단가가 같이 적용되도록 공문을 시행해서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로 상당히 본예산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온다고 그러면 명년에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 상당히 숫자가 있지요? 몇 달 동안 예산을 편성한 건데 각 과에서 올라온 거 동일제품 똑같은 금액에 척척 그거 왜 못합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이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작년에 질의됐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OCR고지서는 보통 3,750매가 들었는데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 그 내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의 내역을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지 각 과에서 올린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있지는 않은데 지금 관악구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율이 얼마나 되지요? 올해 일제 점검했지요?

예, 했습니다.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는 사실 정품을 사용 못했다가 지난번에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정품을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도 반영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현재까지는 90%에서 95%선까지 되고 있습니다.

95%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에 대한 예산은 반영 안 돼 있지요?

나머지 부분은 기종이 구 기종이 된 것은 컴퓨터를 폐기를 하기 때문에 신기종으로 바꾸면서 자연 바뀌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니까 제가 믿겠지만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하지 않는 거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시책으로 정품을 관공서에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정품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그건 벌금도 내고 형법상에 책임도 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95% 됐다고 하니까 다른 구청 보다 많이 됐을 것 같기는 하지만 100% 될 수 있도록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총무보사쪽의 예산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거기 의견을 얘기할만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 업무추진비를 가능하면 저희 쪽에서 언급을 안 할려고 그러는데 개념상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발전위원회간담회개최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간담회, 종합대책기획심사분석추진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교육관악지원협의회간담회, 학교장및학교운영위원회간담회, 교육관악업무추진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게 갈라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발전위원회 관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종합대책기획심사분석추진회 이렇게 해서 간담회 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위원회는 사실 민선2기가 출범을 하면서 민선1기 때 있었던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던 자문교수단을 일부 정비를 하고 해서 새롭게 발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발전위원회인데요 물론 발전위원회가 구성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구 방침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간담회 때 소요경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규제개혁위원회간담회 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자체가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위원회도 연 4회 해서 한 번에 위원회 구성이 열세 분으로 돼 있는데 한 30만원씩 소요될 걸로 예상한다면 12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다음에 종합대책계획심사분석추진 관계는 먼저 구 내부에서 구종합대책이나 1년에 네 번 하고 있는 심사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한 간담회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계셨던 교육위원협의회간담회 관계하고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간담회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협의회간담회는 구청장께서 민선2기 출범하시면서 7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교육관악을 표방을 하고 학교 환경개선사업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직능단체나 또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교육관악 지원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네 차례 간담회를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계는 교육관악을 추진하다 보면 우선 교육과 관련된 것을 시정이나 개선,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분야가 학교장님도 있을 수가 있겠고, 각 학교마다 설치가 돼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학부모의 대표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서 따로 구분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나눠서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듣는 것 보다는 과연 구정의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정확한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한 단체로 하여금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훨씬 더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물론 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세 부분에 간담회가 한 620만원 정도, 교육에 관련된 420만원 정도입니다. 교육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정책방향에 대한 것을 듣기 위한 그런 자리같은 경우도 좀 효율적으로 여러 개를 하는 것 보다는 하나를 장기적으로 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총무과에도 잠깐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일반수용비로 나오는 인쇄비가 기획예산과에서 과연 예산편성을 해야 될 부분인가 또는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홍보와 관련된 것은 새해 달라지는 구정이랄지, 구정백서랄지 이런 부분 구정기획 홍보책자 이런 교육관악시책, 물론 그것을 행하고 하는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이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걸 홍보해서 하는 부분들은 문화공보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80쪽 전화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2억9,800이 지금 예산이 상정됐는데 금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99년 대비 증감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99년도 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대한 증감률이 세세히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했던 배정들을 예산서에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예산 전체를 우리가 삭감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그 예산 전체를 정말 필요한데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세입도 결정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세출을 쪼개 넣는 건데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서에 대개 전년도의 것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조금 유감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2억9,800만원 3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 부분은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마인드 속에 들어 있어서 이건 금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자료로 전해 주시고.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 또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노력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없는 사이에 이승한 위원님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내에 위원회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있고, 방침이나 이래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있고 45개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4∼5일전에 주라고 했었거든요 질의를 한다고. 그런데 아직도 오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가 입수가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자료가 오면 방향을 어떤 쪽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것만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는 바람에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발전위원회, 계획위원회 들어보지도 않은 위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도 의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위원회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가 대개 몇 번 1년에 합니까 보통? 한 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는 위원만 구성해 놓고, 다음에 예산이 소요되는 위원회도 있죠?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 있고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간담회비 명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액수가 위원회에 소요되는 액수들 다음에 기능이 한번도 열리지 않는데 명목만 갖추고 있는 위원회 이것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법령의 개폐위기에 있는, 옛날 법령에 의해서 만들었던 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해체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별놈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는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치법규집 정비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 정비도 매년 연례행사 처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국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설치돼 있으면서도 위원회에 개최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는 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유사한 위원회에서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차제에 한 번 위원회에 대해서 작년도에 위원회별로 개최한 횟수 또 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지급된 수당, 간담회비, 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또는 1년 뿐만이 아니고 2, 3년간이라도 한 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 같은 것은 폐지를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 문제는 지나가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꾸 주장해도 중앙 상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돈이 아깝다는 생각 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비용을 대략 얼마 받고 있습니까?

국가사무나 시 사무에 대해서 구에서 수임을 하면서 사무비용이라고 해서 딱딱 금액이 구분돼 있는 건 없고요, 다만 국가사무나 시사무의 경우에 국가가 부담비율을 50%로 하느냐 또는 시가 부담비율을 25%로 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한 단일한 사무에 관련돼서 사무비용까지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특정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딸린 국비를 책정을 하고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비 몇 %, 구비 몇 % 이렇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끔 수순을 밟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병사사무다 그러면 병사에 관계된 부분들이 몇 명이 우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국방부로부터 그 업무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간 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상부기관에 요구를 해서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비용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개선을 해서 받아내야 되고 다음에 공익요원 이 부분도 지금 4억2,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정확히 뽑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식대비, 보상비, 피복비 전부다 계상해서 4억2,915만원인지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부분은 그 분들의 군 병역사항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개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예산으로 준다. 그러면 우리가 군대생활 할 때 보면 파견되면 파견지에 간 군인들은 전부다 피복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법령이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이라고 해 갖고 이렇게 나와서 자치단체한테 떠밀어 버렸는데 이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취합해서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병무청에서 이 돈에 대한 것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서 돈을, 우리가 올해는 대략 6,000얼마 주고 - 보조금으로 - 거기에 딸린 돈은 다 빼가 버려요. 여기에서 조금 공익요원에서도 4억2,900만원 빼 가버리고 또 다른 업무에서도 빼가 버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돈들을 부당한 것은 뺏기지 말아요. 이렇게 여기서 빼가고 저기서 빼가고 하면 남아있는 돈은 얼마 없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병무청으로 해서 국방부 병역지침에 따라서 해라 - 단체장들끼리 - 하면 떳떳한 것을 주장해서 4억3,000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떳떳한 주장을 안 해서 4억3,000이 다른 데 쓰여질 수도 있는 돈이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급 안 해 주면 그 분들은 호소할 공익요원 지침서 이거 하나만 달랑 만들어서 줘버리니까 할 수 없이 힘없는 말단 자치단체다 보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말단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 해서 이 부분은 국방예산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내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한 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사무 내지는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 사무를 구에서 수행을 하면서 수행에 필요한 직.간접비 예를 든다면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수반된 각종 사무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시나 그 사무의 귀속체인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난번 민선1기 때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다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중에서 국가사무나 서울시 사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비용을 계산해서 그 부분만큼은 국비 내지는 시비로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전에 지적이 계셨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자치구비 부담관계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가장 국민된 도리로서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역으로 입영하는 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방예산으로 부담을 해 주면서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공공자치단체에 나가서 일을 시키면서 비용자체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개선 차원에서도 한 번 건의를 하고 좀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울시에도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구청장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 보면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죠? 본위원은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에 대한 착수금도 주고, 얼마에 해서 이 재판을 끝내주라 하고 착수금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승소사례금 말입니다 민사나 형사 승소사례금을 행정업무를 할 때는 60만원 하다가 36만원 더 준 거예요? 아, 6만원 더 준 거겠죠. 66만원을 더 준 거네요 승소사례금이. 다음에 이 밑에 것은 민사도 똑같은 액수입니까? 240만원×6건 이건 뭡니까?

사례금은 이렇습니다. 소송 가액에 따라서 사례금도 또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이냐에 따라서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이 다르거든요. 평균치를 내서 산출한 건데요 산출기초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요. 왜그러냐 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적 면세규정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것이 '98년 12월 28일자로 개정이 돼서 '99년 1월부터 변호사가 수임하는 소송수임 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료에 대해서는 사실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도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착수금이라든가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운영함에 따른 매월 지급하고 있는 고문료라든가 일명 자문료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기존에 부담하던 데에 부가가치세를 10%만 산정하다 보니까 금년보다 많아졌고요 거기에 산출기초를 표기한 것도 그런 형식에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럼 말입니다 민사승소사례금은 240만원의 승소사례비요, 얼마에 이 재판을 해달라 한 것은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승소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이겼으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40만원이 잡혀있고, 민사사례비는. 그 다음에 부가세를 24만원, 144만원을 6으로 나누면 24만원입니다. 그러면 행정승소사례비는 66만원, 민사사례비는 264만원 그렇지요? 계산상으로 하면.

예.

그런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 차등지급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가액에 따르서 다릅니다.

본위원은 그러면 관청에서 승소사례비를 주면 폐소사례비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폐소사례비는 왜 안 줍니까? 행정관청에서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전력투구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텐데,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닙니까 이길려고.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했을 때 너 이겼다 너 졌다. 말 한마디의 그 노력은 승소사례비로 264만원을 주고 고생은 똑같이 했는데, 그리고 진 사람은 안 주고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 사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성과급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소사례금을 준다는 것은 그 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부가적인 차원에서 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요 왜 아까 진 사람이나 이긴 사람이나 똑같이 줘야 된다 그 말을 했느냐면 우리 나라 관행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 그거예요. 약정된 금액을 줬으면 끝나야지 행정관청에서 이겼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졌다고 해서 안 주고, 재판에서 변호사비 수임수수료 500만원 그러면 500만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다고 해서 더 주고 졌다고 해서 안 주고, 행정관청에서 왜 불평등을 조장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인이나 기업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수행을 했을 때는 통칭 승소사례금 내지는 성공사례금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법에 따라서 줄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어느 한 특정변호사가 어느 사건은 사인의 사건을 맡아서 성공사례금 내지는 승소사례금을 받고, 공공기관건을 수임해서 승소까지 이끌었는데도 성공사례금 내지는 승소사례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자의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주도록 되어 있고, 계약할 적에 착수금 얼마를 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 얼마가 나간다는 것이 같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변호사를 수임할 때는 이 사건을 얼마에 맡아주시오. 대개 그러지요?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는 민사사건은 민사사건 대로 또는 행정사건은 행정사건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공이든 개인이든 변호사하고 이 사건을 맡길 때는 얼마라고 딱 정해지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변호사하고 얼마에 변론을 해주시오 하고 하지요?

얼마에 변론해 주십시오 하기 보다는 이 사건의 수임료는 얼마입니다. 그중에는 착수금이 얼마고 승소할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인간에 이 사건은 승소를 이끌어주면 얼마를 주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형식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법은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대한 얼마 수수료 주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지,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지 "너 이기면 얼마 줄테니까 잘해" 이렇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관에서.

왜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데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김위원님이 질의해요?

잘못돼 있는 것을 질의하는, 그러면 김정모 위원이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예.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비는 일정한 액수를 계약을 한 대로 하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승소사례비는 승소나 패소나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줄려면 똑같이 주고 안 줄려면 똑같이 주지 마라 이런 취지 하에서 승소사례비를 안 줬으면 좋겠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관에서 그런 관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을 안 주면 어때요?

저는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잘라도 합당합니까?

예산은 예를 든다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따라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삭감하시는 것 보다는 삭감 안 하고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패소한 사람도 돈을 줄려고 해보십시오. 할 수 없습니까? 승소한 사람들만 주면 불평등하고, 관에서 고생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 패소한 사람들 사례비는 10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관이 공평을 주장하고 정의실현을 한다는 사람들이 판사의 판결이 이기면 주고 지면 안 주고 그게 바로 정의실현에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시간만 5분이지요? 81쪽 지역방송교육위원의 강사료 936만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컴퓨터강좌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 케이블TV 대호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명이 "알기쉬운 컴퓨터여행" 거기에 출연하고 있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지역방송을 선정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보는 시청률에 따라서 방송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유선방송과 관악케이블TV가 있는데 관악케이블TV는 지금 3개 지역이 합쳐 가지고 하고 있고 방영 횟수라든지 시청자들이 관내 우리 관악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률이 많은 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당연히 시청률이 많은 쪽에다 줘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물어본 말만 답변 하십시오. 시청률이 많은 쪽에다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시청률이 많은 쪽에다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유선방송과 케이블TV와 영역의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유선방송에서는,

나는 그런 거까지 말 안 했는데 어디를 주라는 말은 안하고 시청률이 많은 데를 줘야 된다는 것만 질의했는데요,

똑같은 여건을 똑같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교육과정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 줘야 되지요?

물론이지요.

양쪽 공정하게 똑같이 받아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시청률이 많은 쪽에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시청률이 많은 쪽에다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할 수 있다면.

예를 든다면 "알기쉬운 컴퓨터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두 개 방송사가 똑같이 제작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이 됐다고 그런다면 시청률이 많고 강사료 부담이 적은 데다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강사료는 정해졌으니까 시청률로만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강사료는 9만원씩 정해져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두 개 방송사가 적용되어 있는 법규가 다르거든요. 한쪽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고 한쪽에서는 제작할 수가 있고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할 수 있다, 조건이 맞다 그러면 시청률이 많은 쪽에다 줄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하지요.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은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시는 세부적인 사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9쪽 부서전산소모품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80쪽 공공요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료 1억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운영수당 3,800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82쪽 시설장비유지비 1억4,600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84쪽 전산개발비에서 소프트웨어구매보급 1억2,800에 대한 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준비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승한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일까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범위는 85쪽에서부터 93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88쪽입니다. 지역신문 2,000부에서 인상이 됐으니까 3,000부가 되겠지요? 1,200만원 인상이 됐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에 투여합니까?

이건 우리 관내에 지역신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관악주민신문하고 관악자치신문입니다.

어디어디 누구한테 투여합니까? 무작위로 동사무소에다 갖다놓고 가져가라 하는 것이 투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모아서 불특정다수에다 놔두고 가져가는 것이 배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명단을 줍니까 안 줍니까? 누구누구 주라고 됐습니까?

명단을 주지 않습니다. 보는 부서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본다고 해도 1회에 한 500부 봐주게 됩니다. 그러면 500부를 27개동으로 나누면 20부 내외입니다. 20부도 채 못 들어갑니다.

제가 얼른 들으니까 예산을 삭감하자 이렇게 인식을 갖고 답변을 하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물어본 것은 단지 이 3,000부를 어디다 투여하냐? 명단이 누구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하여튼 돈을 계상할려면 누구한테 투여했다고 명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어디 몇 부 주라고,

그래서 이건 통.반장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한 20부씩 배부를 해서 불특정다수인이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보고자 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기획에서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문을 불특정다수인이 한 번에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꼭 봐야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 버리면 보지 못할 경향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1억을 해주든 3,600만원을 해주든 나는 개의치 않겠다 이거예요. 일단 누가, 누구누구 보느냐 이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도 꼭 중요한, 지역신문을 봐야할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특정다수인이 가져가 버리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뭉탱이로 동사무소에다 깔아놓고 또 우리 의회에다 깔아놓고 이런 거 보다는 개인별로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대한매일처럼.

예,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그것이 이때까지 이렇게 지역신문하면 예산을 올려준다, 그 다음에 주자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왜 깍을려고 하냐고 또 올리자고 이렇게 하는데 볼 사람이 정확히 들어가서 보게끔 한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 집으로 보내준다 이거예요. 우리도 못 볼 때 있어요. 언제 나왔는지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불특정다수인들한테 신문배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 됐지요? 정확하게 배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줬으니까.

동사무소에다 갖다놓으면 대부분이 동민들이 보기 때문에 우선 부수가 한정되어 있고, 너무 적고, 또 통장한테 배부하기도 부족한 숫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그 동안 그 신문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배부선을 분명히 정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그런 행정은 안됩니다. 어떻게 행정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가져가 가지고 봅니까.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차제에는 고치고 정확히 볼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배부가 돼야 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정기회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각목명세서 92쪽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1목의 시설비입니다. 1억5,600만원이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문화관 건립비용은 총 212억이 듭니다. 212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금년도 3월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도서관을 먼저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원래는 '98년 5월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금년 3월달에 착공을 하는 바람에 금년에 17억밖에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명시이월금으로 약 22억4,400만원이 명시이월되게 됩니다. '99년도 예산에서.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25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총 52억2,200만원을 사업비로 해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우선 도서관만입니다. 그중 52억2,200만원 중에서 모자라는 금액 약 4억9,280만원을 2000년도 본예산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본예산 내역은 문화관 건립비 1억5,600만원과 감리비 3억2,000만원 시설부대비 78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일부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말이죠 자료로 좀 내주시고. 그러면 93쪽에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을 위한 자금이자 6,900만원은 뭡니까?

6,900만원 이것은 작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지급을 할 때, 아까 지방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채를 돈이 부족한 바람에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비용 중에서 이쪽으로 차입을 해주고 공사비로 해서 시에서 지방채로 한 겁니다. 시에서 빌려주는 건 공사비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거나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을 그쪽으로 빌려주고 이쪽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부분은 예산과장이 답변을 올리는 것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기투.융자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기투.융자기금을 자치단체장에게 융자를 해줄 때는 어떠한 데다 융자를 해주느냐면 공공시설물을 복구를 한다거나 시설을 한다거나 또는 재해를 복구를 한다거나 재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투.융자를 해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는 IMF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사전에 퇴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 모자라서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시 차원에서 그러면 자치단체가 다들 재정이 열악하고 더군다나 연도말이 다 됐는데 일시에 이렇게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대안을 찾은 것이 각 구청에서 현재 공공시설에 투입되고 있는 비용을 우선 퇴직금으로 전환을 하고 그 대신에 공공시설에 투입된 부분을 서울시로부터 투.융자기금을 융자로 받아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과 업무와 관련돼서 질의하셨던 분 중에서도 세출예산에 6,900만원이 이자로 편성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17억원을 투.융자기금을 융자를 하고 6,900만원을 내년도에 이자로 갚는 그런 현상이 됐는데 원칙으로 본다면 공공시설물에 설치를 하거나 또는 부족재원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해 주고 있는 건데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도저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법운영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재철 편법운영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것을 신축적으로 운영이 됐다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 편법운영이라고 밖에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글쎄요,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관악구가 부도가 났었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부도가 나지는 않았죠. 예를 든다면 공무원의 급여를 못 준다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지출 못한다거나 그러한 것이 통칭 부도라고 생각 됩니다만 그러한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일시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것이 관악구를 비롯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8개 내지는 9개 구청에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던 겁니다.

작년에 퇴직금으로 지급된 액면이 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17억 다 갖다 퇴직금으로 나간 겁니까?

그런 현상이 됐죠.

그러면 그 17억의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신문을 발급하는데 한 해 한 번 발급하는데 인쇄비가 900만원이 맞습니까?

소요산출은 900만원으로 잡습니다만 입찰로 하기 때문에 한 700만원선에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발부하는 매수가 몇 매나 됩니까?

8만부입니다.

그러면 입찰은 인쇄업자들이 지정업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때마다 입찰을 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했던 회사들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고. 관악구청 신문발간에 대해서 88쪽이 되겠죠. 관악구청 신문발간에 대해서 명예주부기자들의 원고료가 나가고 있죠? 매번 나갑니까?

원고를 제출할 때 마다 나갑니다.

명예주부기자원고료, 독자투고료, 삽화료도 매번 10만원씩 나가고 있죠?

내용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원고료 1매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98년, '99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91쪽에 기타공과금에서 관악구청신문발간에 편집보상금하고 명예주부기자활동보조비라고 매월 5만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301목 일반보상금 그 집행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30쪽, 방금 김장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악구청신문의 1단 1㎝ 광고료가 얼맙니까?

광고료가 면수에 따라서 전부 다른데요 1면에 게재할 때 하고 2면에서 7면까지 게재할 때 하고 흑백으로 게재할 때 하고 칼라로 게재할 때 하고 전부 내용이 다릅니다.

1단 1㎝를 기준으로 할 때는 흑백으로 하고 2면부터 중간면으로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면 광고료 경우에 249만7,500원을 받고 있고요 칼라로 할 경우에, 8면 광고 5단 37㎝로 해서 할 경우에 194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면에서 7면까지 5단 37㎝할 경우에는 92만5,000원 그리고 4분의 1 광고할 때는 23만1,250원 2분의 1 광고할 때는 46만원

본위원이 1단 1㎝가 얼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1단 1㎝의 가격을 물어보는 것은

1단 1㎝의 가격은 9,000원입니다. 1면일 경우는 9,000원이고 8면일 경우에는 7,000원 다음에 2면에서 7면까지는 5,000원입니다.

지금 8만부가 관악구청신문이 발행되는데 그러면 53만 인구로 기준했을 때 A, B, C자료로 한 15% 구독률입니다. 그렇죠? 이 15%라는 것은 우리나라 4대 일간지를 했을 때 대개 15%를 넘어가거나 조금 못하거나 그럴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수가 발행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도 부대적인 것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고 또 재정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월 광고료가 63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물론 1면이나 또는 8면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너무 느슨하게 책정됐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 동안 IMF한파로 인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회 광고 신청을 받는데 저조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일단은 이 목표를 많이 잡고 하는 것 보다도 상한선을 정하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고, 금년같은 경우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00만원 정도 수주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노력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에서 아까 정국용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 지역신문을 왜 구독합니까?

지역언론은 우선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기사화 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구청행사표와 더불어서 중앙 언론사와 똑같이 지역신문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충분히 하신 걸로 하고, 그러면 그 지역신문에서 내용과 관계없이 지역신문이 어떤 신문사를 차려서 하더라도 다 지원할 겁니까?

그런데 지원도 지원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신문발행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신문사여야지 이름만 걸어놓고 발행을 계속 1, 2년이고 안 한다고 하면 그런 신문을 지원할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도 하고 지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독입니다. 구독해서 그 지역신문이 커나갈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그것에 대해 증명하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A, B, C자료가 없고 지역신문의 경우에 대해서 발생부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주간신문하고 격주간 신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소한도 주간신문이라면 1년에 50회 이상은 발행은 해야 됩니다.

아니, 몇 부 발행됐는지 아시냐구요? 지금 몇 부 발행됩니까?

신문사에서 얘기하기는 대중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인정을, 발행부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만부 발행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8만부 발행하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사항이 필요성으로 해서 물론 건실한 지역신문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지원내역에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는 그러한 목적성에 부합됐을 때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발행되는 부수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적인 검토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조사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질적인 거, 어떤 보도자료의 분석같은 방향 정도는 한 번 거기에서 디스커션을 하거나 회의에서 했던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신문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간지까지 전부 나오기 때문에 신문별로 전부 분류하기가 힘듭니다. 그 날 그 날 보도를 발췌를 해서 스크랩 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방송만 저희가 일지를 기록해서 그 날 내용이 어떤 내용이 방송이 되었는지 그걸 모니터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들도 고려가 돼서 간담회나 그런 사항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청에서 물론 받아들이거나 안 하거나 그것은 나름대로 신문사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있어서 공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것이 전제가 돼야만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보조가 객관성을 띠는 거라고 보아집니다. 셋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허가 업무시에 체납자의 규제에 대해서 PC방 설치에서 상당히 규제하지 못한 차원이 있어서 세입측면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거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세입을 올리는 것은 과징금입니다. 업소위반 과태료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나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잠깐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 인.허가 업무시에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허가 업무시에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하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PC방 개설을 위해서 PC방 개설을 문화공보과에서 하죠 허가업무를?

예, 그렇습니다.

그 허가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신청자들이 평소에 어떤 우리 구세랄지 이런 것들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도 지난번에 어떤 체납세가 세무1과, 2과에 체납된 사람을 문화공보과에서 규제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인.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철저히 대장을 만들어서 인.허가권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해서 없을 경우에는 더 발행은 않고 있습니다.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대장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91쪽입니다. 철쭉제 철쭉아가씨 입상자 간담회 해서 200만원 책정이 됐는데 2000년에도 철쭉제 해서 철쭉아가씨를 선발하실 겁니까?

예, 철쭉아가씨 선발은 우리 구의 상징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계속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쭉제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각 동에 가서 그것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철쭉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이벤트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거라 차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의집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집 조성에 지역선정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라기 보다는 우선 신림지역에 하나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성을 하게 되면 국비로 사업비의 절반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봉천지역에도 하나 우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형평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물색한 결과 봉천1동사무소 2, 3층이 가장 적합한 장소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문화관광부에 예산요청을 해 놨습니다.

생각하는 근거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는 문화의집 설치가 대개 한 200평 내외 규모고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어느 정도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얼마전에 문화관광부에서 심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화의집이 물론 신림동에 있기 때문에 봉천동에 하나 생기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의집을 설정했을 때 그것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부분, 여러 동이 있는데 그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가장 어디가 효율적인가 하는 것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의집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신림13동에 문화의집이 기 조성되어 있고 내년에도 봉천1동에 시.구비 합쳐서 5억이 넘는 예산이 반영되는 문화의집이 조성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행사인데 문제는 그 운영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문화의집 신림13동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뽑아보니까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700만원이라고 얘기하면 문화공보과에서 관악문화원 쪽에서 행사는 문예작품행사에 400만원, 한 해 행사에 400만원을 주는데 1년 동안 시비.구비 합쳐서 5억이 들어서 조성되어 있는 200평 가량의 문화공간에 들어가는 돈이 700만원뿐이 안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문화의집에 들어가 있는 비용들을 대충 보니까 전혀 문화를 영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림13동에 문화의집 가보면 도서실이 있고, 비디오감상실, CD감상실, 인터넷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CD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것들, 과거의 것들이 무한정 발전되고 있고,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욕구에 대한 충족을 시켜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더 많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신림13동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주민들도 이용률 하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거기 가서 보면 여직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지만 남자직원이 윗도리벗고 학생들 있는 데서 쉬고 있는 모습도 가끔가다 발견이 되는 등 이렇게 문화의 공간으로 아주 큰 예산으로 들여서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본위원은 어떤 식으로든 올해 2000년도에 여러 가지 소모품들, 도서라든가 비디오라든가 CD라든가 그런 걸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전용 회선이 하나 뿐이 없는데 이 하나를 가지고 몇 대의 컴퓨터가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다섯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다섯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대가 전용선 하나로 인터넷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요. 또 다섯 대를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다섯 대 사용하는데 5만7,200원 뿐이 책정 안된 예산은 이상하고, 그러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에 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도서구입비라든가 비디오테입 구입비라든가 CD구입비라든가 이런 비용과 기타 거기에 와서 하다 못해 차라도 마실 수 있는 비용들, 그런 비용을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서에는 없지만 별도로 반영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림13동 문화의집의 경우 '98년 12월달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운영비로 해서 1개 문화의집에 1년에 배당되는 운영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도 공사비를 지불하고 남은 예치되어 있는 금액,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5,000만원 이상 예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그 동안 CD구입이랄지 그 다음에 LD구입이랄지 또 서적이랄지 보완을 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불편이 없이. 그리고 내년에는 2,500만원이 연초에 우선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봉천1동 문화의집은 건립이 되어야지 그 예산이 다음연도에 반영이 됩니다. 7월 전에 지어진다면 그 다음연도에 반영을 할 수가 있지만 예산작업이 전부 끝난 연후에 지어질 경우에는 반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비가 별도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한 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봉천1동에 대해서도 매년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차후에라도 지급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신림13동 문화의집은 1년에 쓸 수 있는 운영비가 2,500만원 정도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되지요?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거기 결재를 득해가지고 연초에 집행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운영위원회 결재를 득해서 세부사항 지출할 때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그렇게 연초에 세웠던 집행계획서하고 지출된 내역들, 그리고 2000년에 세웠거나 세울 것들에 대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범위는 136쪽부터 141쪽과 307쪽부터 308쪽입니다. 참고로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민원봉사과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질의 . 답변이나 예산의 증액 . 삭감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쪽 말입니다 지하절 현장민원실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인데 한쪽에 250씩 산다는 거지요?

두 군데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쪽에 500만원씩. 그러면 책을 전문서적을 산다고 그러면 2만원 내지 3만원인데 전문서적만 갖다 놓는다고 해도 250권입니다. 무슨 책이 이렇게 비쌉니까? 어디에다, 거기 다 덮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민원실에 200권 정도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 역에 작년 7월 23일 개소하면서 1,000권씩 거기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용이 약 400명 정도 됩니다.

도서관이에요? 거기 지금 지하철현장민원실이 도서관입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무가 지금 도서업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거기서 민원발급이 주가 아니고 도서관형식으로 책 빌려주는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하고 증명발급도 일절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에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현장민원실에서 책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500만원이면 전문서적이 250권이에요. 더 들어갈 책들이 한쪽에. 그러면 현장업무만 본다고 그러면 책을 거기다 다 쌓아놓으면 일을 못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빌려주고 하는 그런 책들이다 이 말이지요?

예,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서 빌려주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 참 좋은 방법입니다. 책은 많이 있을 수록 좋고 또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한쪽만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거기 꼭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범위는 141쪽부터 1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보조금심의위원 3명이 누구입니까?

남부노인종합복지관장하고요, 환경연구기술소장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중에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관악구에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명이 사회단체보조심의를 다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5명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3명하고 포함해서 8명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관장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 들어갔지요?

저희들이 사회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하는 단체, 그 다음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 단체, 그런 단체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중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환경단체도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세무사단체도 지원을 해주고요?

세무사단체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무사가 들어가 있지요?

세무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사만 예산을 짤 줄 압니까? 이 지원해 주는 심의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원을 이거 줘라 저거 줘라하면 그거 더하기 빼기 이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 단체가 전부 응모를 해옵니다. 연간계획서 작성을 해가지고 미리 제출을 하고, 그 내역을 봐가지고 과연 이 단체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단체만 보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이 돈을 내는데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구의원들은 하나도 안 넣고 노인복지관장이라든지 환경단체장이라든지 세무사 이렇게 세 명만 되다 보니까 사회단체 지원이 편협하게 될 소지가 있지 않아요?

구의원은 법에 설치된 단체만 참여토록 돼 있고요, 그런 설치한 단체는 의회에서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구의원을 뺀 겁니다.

법에 규정이 된 위원회만,

예.

그러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저는 그렇습니다.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사회단체 지원을 할 때. 지금 사회단체를 지원하면서 공공근로자를 사회단체로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일을한다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서 구청더러 돈을 내라는 결과가 초래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단체지원보조금심의위원회 편성이 단지 3명, 그것도 세무사는 계산이나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2명이겠네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그러면 주민의견이라든지 사회단체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더 넣을 수 없어요?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혹시나 어떻게 잘못 되지나 않나 노파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정도면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인원을 그 정도 잡은 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심의위원들을 공정하게 사회단체를, 사회단체지원이 임의사회단체보조금 뭐 굉장히 많아요.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얼른 보기도 한 4억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3명이 공무원 5명하고 같이 한다고 보면 좀 편협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한두 사람 더 넣으면 좋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보조가 있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8명이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의결된 단체에 주는 건대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도 잘라버리면, 돈 없어서 못 줬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법령에 있다고 그래도 돈 없어서 못 주는데 누가 무슨 말합니까? 돈이 있어야 위의 지침도 따르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7쪽이요. 여기 관악구축구협회 예산은 어디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 구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기타 체육대회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장기대회 지원입니까?

예.

축구를 탁구로 교체하면 안 되요? 왜냐하면 축구는 재정이 충분하고 자활적으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금이 필요하고 절실히 원하는 데다 도와줘야만 구민건강을 위해서 보다 더 증진이 되는데 하나 더 발굴해서 지원을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예.

돈이 재원이 많은 데는 자기들 끼리도 잘 해나가는데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바꿔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탁구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문영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탁구대회를 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했어요.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대회 상황을 봤는데 그때 대회장한테 제가 주문을 했어요. 탁구 인구가 이렇게 많고 그러면 연합회를 확실하게 구성을 해서 우리 사회진흥과에 제출을 해주면 내년도에 구청장기대회든지 연합회장기대회든지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확실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탁구가 요청을 해오면 예산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축구를 탁구로 교체하자고 그랬지 탁구를 여기다 끼워넣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이 충분히 확보된 축구를 빼내고 돈이 없어서 못한 단체를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축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동호인 단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축구 동호인들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한 번 하면 보통 한 2,000명 정도 현재 저희가 잠정적인 숫자는 2,500명 정도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탁구로 대체한다는 건 좀 불가능 하고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구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저희과에 요청을 해오면 반드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꼭 줘야 된다 이말이죠?

예, 줘야 됩니다.

예산 부분들은 예산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이야기를 하고. 다음 148쪽 기타보상금에 지도자사례금 2,290만원 이게 뭡니까?

그건 테니스장에 가면 코치 한 명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국가를 위해서 지도한 사람주면 나를 주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다음 149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죠? 그러면 정액단체보조금은 관악구체육회에다 1,210만원 이렇게 주고 새마을단체에다 각 부녀회마다 돈 10만원씩 주죠? 부녀지역구에다가. 구는 좀 더 주네요. 다음에 바르게살기단체도 그렇게 주고 매달 주더라구요 보면. 그러면 이걸 진짜 알차게 사용해야 되는데 개중에 보면 그 단체의 목적 이외에 쓰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 단체들이 선거 때만 되면 하지 말라는 선거에 많이 개입을 하고 또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편협하게 쓸 여지가 없냐 노파심도 가져지게 되고 이렇게 모이는 단체에다 돈을 주게 되면 자기들 의견을 모아서 어떤 데다 넘겨주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면 선거에서 우리편이네, 니편이네 하다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과연 내년에 선거지원을 해줘서 바람직한 사회단체 활동이 될 수 있느냐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액단체보조금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액단체보조는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없죠? 내년에는 이런 임의단체보조금이 정액단체보조금을 받은 데서 임의단체보조금을 다시 받는 것이 없도록 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디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제가 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발견해서 말씀하려고 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는 사회단체지원보조금심의위원들이 하게 되죠? 2억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명을 더 넣어서 단체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겠죠? 정액단체를 안 한다고 하면.

예.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종합센터 장비구입에 대해서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의 자료를 주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상임위 끝나고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사실은 청소년회관을 위탁을 줌으로써 소모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리하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종합체육센터가 위탁방법이 있고 직영방법이 있을텐데 어제도 과장님꼐서 위탁방법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 산출근거를 보니까 주방기구 설비제작비로 해서 5,800 정도를 산출을 해 놨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냉장고, 양념분쇄기, 냉동.냉장고, 냉장고보조대, 가스렌지, 전기튀김기, 커피제조기, 음료공급기, 쥬스공급기, 자동식기세척기 이러한 거의 소모품 그러니까 1, 2년 쓰면 망가질 소모품을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 후에 다시 이렇게 해줄 겁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레카라든지 그런 거 하는데 드는 돈인줄 알았더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저희 체육관하고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는 구가 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8개 구가 이미 개관을 해서 시설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로 쭉 입수를 해서 전문업체한테 그걸 가설계를 한 번 뽑아본 겁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심도있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가 그런 소모품성은 구입할 필요가 없고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위탁으로 갈 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입찰자가 적을 때를 대비는 또 해야 되거든요 저게. 지금 타 구에서도 위탁관리를 해서 매년 재계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거니까 그 예산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줄 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역시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여기서 확인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의 컨셉은 그렇습니다. 이게 소모품을 비치하는 게 그렇게 막대한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산출근거는 이러한 소모품들을 구입하는데 산출근거 자료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구입을 안 하신다, 그러면 좀 깍아도 된다 결론은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저희가 다시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타 구 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다 기본적으로 갖춰줬는데 과연 우리 구는 그런 걸 싹 빼버렸을 때 공개입찰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아직 그런 검토까지는 못 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청소년회관을 보더라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수입, 지출을 봤는데 제로처리 했더라구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출근거를 보면 결코 그것이 제로처리 될만한 사안은 아니고 상당한 이윤을 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물론 청소년회관 하고 체육센터 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소모품까지 구입을 다 해주고 심지어는 전기튀김기까지 다 준비를 해주면서까지 입찰을 할 필요가 있겠냐? 물론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구 직영에서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위탁으로 간다라면 절대로 이런 거 해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또 이거 재계약시에는 해줘야 된다는 선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 번 위탁을 하면 소모품은.

아니죠. 다른 위탁체가 들어와서 이런 걸 내밀면서 나중에 이런 걸 다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할지 위탁관리를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예산이 견적이에요. 그러니까 견적상이니까 우선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영 안 하면 소모품 다 빼야죠 그럼. 그건 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추경에 감하면 되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위탁을 줄 경우를 대비한 견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직영을 대비한 견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느 장단에 저희가 춤을 춰야,

가만 있어 봐요. 그 부분이 지금 답변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마이크에다 대고 직영을 할 예정인지 위탁을 줄 예정인지 확실한 답변을 지금 구청에서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아직 과에서 지금 시안중입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 선까지. 과에서 검토중이고 지금 과장이 답변한 건 위탁을 했을 때 다른 8개 구청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받아서 뽑아서 제출했는데 제가 지금 보충답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직영을 한다 했을 때는 다 필요한 거고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는 그런 소모성은 다 제외가 돼야 되겠다. 그건 당연히 제외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건 위탁자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갖춰서 들어오고 나갈 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는 그렇게 하면 되지. 기본시설만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관 개관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한다면 2000년 6월 30일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때 가서 이거 추경으로 다루면 안돼요? 만약에 구 직영으로 한다면.

저희가 지금 공개입찰을 3월 정도 끝내줘야 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수탁자가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줘야 됩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 방침은 위탁을 할 것이냐 구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할 것이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동료 박준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이 서로 엇갈리는 듣기 민망할 정도의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답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안 해도 될 예산을 계상을 해놔서 예산이 사장된다면 물론 추경에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해서 재추경에 반영할려면 연차적으로 연초에 발주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우선 반영을 하고 추경에 올려도 충분한 예산인데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151쪽에 401목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여기 보면 구민종합센터진입로개설로 1억6,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개설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개설비입니다.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로가 없었습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이 예산은 토목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종검토 해서 토목과에서 예산편성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편성을 해서 나중에 공사할 때는 토목과로 돌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개설이 토목과면 토목과에서 해야지 왜 사회진흥과에 올려놉니까?

그거는 저희가 종합체육센터하고 관련한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편성해도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 도로부지는 사유지입니까? 도로부지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언제 끝난 거죠? 지난번에 같이 토지매입 할 때 끝난 겁니까?

그 때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진입도로도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됐네요?

현재는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를 확장할 부분은 확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진입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관과 동시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림7동 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진입로도 없는 맹지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것도 다급하니까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도로계획을 해서 도로보상을 하고 이런 웃지 못할 사항들이 우리 관악구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이 1억6,000이 개설비냐, 보상비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공사비입니다. 개설이 필요없고 공사비입니다.

몇 m 개설이죠?

한 200m 됩니다.

200m 개설하는데 이거 산출근거 나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주시고 150목에 시설비에 10억 정도가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는 계속공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얼마였는데요?

본예산은 145억입니다. 구예산은 62억이구요.

시비 하고 구비 하고? 그럼 구비 중에서 부족한 액면을 이번에 계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 이 액면만 계상이 되면 공사가 완전히 끝납니까?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 없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끝날 것으로

정확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끝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관악구에 참 희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이건 당초 예산의 부족분이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변경해야 할 부분도 나올 것이고 그렇다라면 증액할 경우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서는 이 예산 가지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설계변경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에 지금 이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확정을 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 공사는 두 차례의 설계변경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어떤 근거없이, 자료없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제 우리도 갑론을박 했습니다만 관악산일반휴게소가 우리가 그 예산심의해 주면서 어떤 이유가 있어도 설계변경은 불허한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감스럽게도 2억3,200만원의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속기록에 남아 있고 절대 예산반영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도 설계변경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도 틀림없이 두 차례 설계변경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예산은 설계변경한 부분은 반영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그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감리가 100% 책임감리가 돼 있고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증액요구를 해 올 때 발주부서에서 참고하는 것이구요.

절대 그건 설계변경을 여기서 승인해서는 안됩니다. 관계과에서 건축전문직들이 전부다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발주한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 돼서 설계변경을 두 번씩 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발주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당초부터 설계도서 검토를 철저히 하면 이런 설계변경 사유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거꾸로 되는 지도 모르고 그냥 발주해서 웃지 못할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주부서 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업무추진비 203목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 두 번째 줄에 보면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가 있지요? 이거 사회진흥과에서 한 번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이 200만원 이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관련은 사회진흥과 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농구대회를 금년에 서울대학교에서 한 번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상외로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나중에 신청한 학생들은 참여를 못 시켰는데 이것도 사실상 제가 2회로 하라고 담당자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청소년이 갈 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농구대회라도 개최를 해서 청소년들의 취미생활을 활성화 해주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200만원은 상품비입니다. 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또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 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아니 무방한 것 보다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좋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적은 예산을 잘라 쓸려고 애를 쓰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똑같은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에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 대로 청소년길거리농구가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항목을 두고 사회진흥과에서 한 번 사회복지과에서 두 번 이렇게 세 번씩 대회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마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한 거는 봉도주차장에 SK에서 체육시설을 해줬거든요 거기 농구대가 두 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주관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편성한 것은 하나의 체육에 관련한 대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는 하자가 없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과에 이따가 질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는가?

아니 청소년업무는 사회진흥과 보다는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복지계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그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을 꼭 보호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도 지금 노인정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이고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효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노인건강교실 운영도 하고 또 효와 관련해서 나머지 사업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국한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니 과장님 견해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적은 예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여 얘기하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안배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같은 길거리농구대를 놔두고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 대로 각각 따로 노는 이런 예산편성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하나면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그러면 세 번씩 한다면 - 같은 행사입니다. -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말씀 제가 이해가 됐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길거리농구대 작년에 없었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되도록 부서끼리 합쳐서 단일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길거리농구대를 많이 개설을 했지요? 둔치에다가.

예, 신림2동 도림천에다 했습니다.

농구대 설치 현황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신림2동하고 신대방역 거기 하천변에 2개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가 보셨어요?

예. 제가 지난 9월에도 제가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한 2개월만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거기 가 보면. 어제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갔다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즉각 현지확인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시설만 해놨지 시설이 방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됩니다. 심지어는 농구대가 넘어져 있고 판은 쇄골이 돼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과연 저기다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 저렇게 방치했을까 하는 우리 스스로도 지탄했습니다마는 이런 주민들로부터 오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으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149쪽에 정액단체보조금 받는 사회단체들이 나와있는데 관악구체육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정액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넣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가 공히 1,210만원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신규로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예전부터 쭉 해온 사항입니까?

예, 쭉 해 온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사본을 좀 해주시고요, 맨 밑에 보면 방역사업비보조 3,000만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각 동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대로변, 간선도로변을 주로 차로 하고 차가 진입할 수 없는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곳은 각 새마을단체에서 방역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그게 들어가는데 방역사업비에 대해서 연료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보건소 예산이나 동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3,000만원은 각 동의 새마을지회로 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비용의 보조냐는 거예요. 3,000만원이 동별로 따지면 한 27개동이니까 100만원 조금 넘는 돈 아닙니까? 이게 목돈으로 그냥 단체지원이 되는 건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공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분무기로 하도록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계구입비는 우리가 지회에다 줍니다. 한 1,000만원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각 동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기 기름값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유류대, 목욕대, 식대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방역사업비가 새마을지회에서 하게 된 과정이 어떤 근거가 있으면, 지침이든 그 지침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기저기서 나오는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1쪽으로 넘어가서 깨끗한관악만들기라는 게 무슨 시설입니까?

그거는 매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시에서는 깨끗한서울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5개 구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구별로 저희 구는 깨끗한관악가꾸기 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점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 담장이라든지 그런 거 도색하고 그 다음에 대로변에는 꽃도 심어놓고 공지에다 화단조성을 해서 꽃을 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편성이 어떻게 시설비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시설비라는 항목에 하나의 행사성 내용의 예산이 잡힐 수가 있는지 이게 문제고요, 궁도장정비및과녁이설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궁도장은 관악구에서 지어줬지만 협회에서 운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정식 위탁관계를 맺은 겁니까?

예.

위탁을 해줄 때 여러 궁도장 지어주고 기타 비용 발생하는 거는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해주기로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 비용은?

당초에 시공이 잘못 됐었어요. 과녁이 각도가 정확해야 꽂히는데 그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약간 각도가 안 맞아 가지고 자꾸 화살이 비껴서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본래의 시설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줄려고 하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141쪽 인건비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산정이 빠져있네요? 이게 상용인부를 계속 사용하실 겁니까?

인건비 중에 퇴직금이 산정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됐습니다.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44쪽 구립운동장 하수도료에 43%로 돼 있는데 이 43%가 맞습니까? 22% 아닙니까? 이것도 확인해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46쪽에 국제우호도시간교환경기로 해서 3명 해서 350만원이 체재비로 되어 있고 항공료 해서 한 530여 만원이 국외여비로 돼 있는데 148쪽에 또 민간인해외여비 해가지고 한 700만원 정도가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게 총무과에서 또는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국제우호교류랄지 이런 것들하고 병행해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교류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호도시하고 여러 가지 경제협력을 하면서 체육교류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9쪽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방역사업비보조가 이게 새마을단체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에다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동에다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새마을단체에 줘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요.

동사무소요?

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몇몇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동을 통해서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동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이 훨씬,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새마을단체에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산은 동에서 받아서 동장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조금,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방역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동에서 주관권을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새마을단체가 방역사업에 대한 주관권을 갖고 있는 것도 또다른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 건지.

비공식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각 동마다 각 단체마다 경쟁적인 관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배정이 새마을단체만이 주어지고 동에 주관권을 주지 않는다면 그걸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그건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49쪽 사회단체보조금 내역하고, 그 다음 151쪽 구민종합체육센터장비내역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깨끗한 관악만들기 2,000만원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내일까지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10명)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요약해서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생활복지국 각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자료제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사회복지과장님은 다리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편하게 답변함으로써 간단명료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앉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동안에 불편해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앉아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하시겠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셨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핵심적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하지 않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보육시설운영비로 시비, 구비 각 50%씩 해서 4,60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으로 아이를 보내보기 때문에 아는데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의 식사가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점심식사요. 보통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에서 끝나서 방과후교실에 가면 점심해결이 안 돼서 아이들이 굶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에 그리고 보육시설을 여기서 인정을 해줄 때 식사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까지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이게?

현재 간식비만 지원되고 있는데요.

간식비만 지원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다니거든요. 항상 도시락을 싸주거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사먹게 하는데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방과후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내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 점심문제 때문에 상당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실에다가 점심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도시락을 싸오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도시락도 겨울이라든가 이런 때는 참 어렵거든요. 금방 식어 버리고 또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가 도시락 들고 학교 가는 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중에는 아직도 학교급식이 안 돼서 도시락을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급식지원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7시 반까지가 아이들이 늦게까지 있을 수 있는 시간인데 7시반 이후에 아이들이 맡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다니는 저같은 그런 엄마들이 가끔가다가 늦게까지 맡기는데 엄마들이 제대로 활성화 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조사를 해 봤더니 90% 넘게 어떤 대답을 하냐면 아이를 늦게까지 맡기는 게 미안해서 도저히 못 맡기겠다란 거예요. 그러면 일정의 비용을 부담하시게 하면 맡기겠습니까 그랬더니 맡기는 건 어린이집에서 옳지 않은 거라고 그런 비용 받았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돈을 못 받게 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맡긴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같은 날은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아이를 보육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 혼자 남아있는 아이를 지켜주는 선생님이, 보육교사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비상근교사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현주 위원 같은 이런 엄마들은 상당한 부담감 속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육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비상근교사가 아이들을 보육하는 경우에도 인원규정을 철폐하는 방안을 찾아서 엄마들이 마음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별다른 부담없이 맡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사회복지과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선봉어린이집이 24시간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도는 있는데 이용을 못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질의를 하는 거고, 봉도주차장에 청소년광장이 생겼는데 지금 예산이 내부시설을 강화하는 쪽으로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33쪽 401목 시설비및부대비 그 시설비에서 신림1동 경로당 건립공사 해서 3억2,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산출근거 있습니까?

여기 대지가 한 60평 됩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30평씩 지으면 한 90평 정도 돼서 평당 한 300만원 정도 잡고 철거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설계를 해야 정확한 공사비는 산출이 됩니다.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럼?

예.

설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3억2,900만원이라는 산출이 나왔죠?

예산이 서야 설계용역을 보내지요.

설계해서 예산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집을 짓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실제로 두 개를 준공해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한 350씩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30평씩 3개층 지으니까 한 300만원 잡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재무건설위원회에 오셨을 때 질의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350만원 들이면 얼마나 잘 지어집니까? 90평 짓는데. 상당히 고급주택으로 아주 잘 지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노인정 건물들이 우리가 실제로 따져보면 평당 20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업자들이 맡아서 짓는데도 230만원 정도면 아주 훌륭한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평당 35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물론 350만원 좋습니다. 400만원 좋은데 이렇게 많은 고가가 투입된다면 그만한 건물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선공사 관급공사 쳐놓고 제대로 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건 아닙니다만 이건 계약단계부터 우선은 하도급을 막아야 되고 법정하도급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하도급에 대한 재하청 또 재하청에 대한 재하청은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평당 350만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비를 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는 사람들은 얼마에 하느냐? 평당 200만원선 미만의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남아야 되니까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고 하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기 때문에 하도급이 되는 거예요. 적정 예산을 세워주면 절대 하도급 안 줍니다. 자기가 먹고 최소한도 부금 10% 입찰비 10% 해서 30% 먹고나면 보통 75%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예산을 세워주면 70% 갖고, 75% 갖고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직영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과다한 공사비를 계상해 주니까 여기서 하도급이 나오고 재하청이 나오고 재하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이걸 할 적에는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게 아니라 설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설계비가 반영이 되고 또 예산의 수익이 있어야 설계를 응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가 예산에 없는데 설계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거 발주부서에는 건축직이 없죠 사회복지과?

예.

그러면 우리 설계도서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도서 검토한 것이 제대로 된 게 한 건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없는데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아니 집이 맹지에 거꾸로 지었는데 그걸 그냥 승인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한 얘기지 도시계획심의를 했지만 예산편성 안 해 줍니다. 그거는 그 때 설계도서 검토를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라 이 얘기예요. 집이 거꾸로 됐는데 그거 설계도서 검토 안 하고서 지금 도로 사서 도로계획 입안한다면 그 예산 주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그렇지, 지금 구민종합체육센터 그것도 그렇지, 관악산일반휴게소 그렇지. 설계도서 제대로 검토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영선공사를 한 어린이집 공사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왕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설계도서 검토부터 제대로 해서 건축과에 맡기지 마십시오. 이만한 예산이라면 여기서 용역발주 해서 타지에서 설계검토 하세요. 그래서 절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경로당 건립부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의가 된 거죠?

예.

하여튼 이건 경로당 공사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2000년대에 처음 시행하는 공사 같으니까 이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복지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죠?

예.

청소년복지 부분에 보면 각목명세서 243쪽 203목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길거리농구대회 라고 2회 100만원씩 200만원 잡혀 있는 거 있죠? 이거 그쪽에서 예산 올린 거 맞습니까?

예.

아까 사회진흥과를 하다 보니까 사회진흥과도 또 같은 2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같은 길거리농구인데. 부서간의 협조가 안 되신 겁니까?

우리가 봉도주차장에 농구대를 만들었는데요 청소년 문화광장이 학생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밤에도 나가고 가끔 나가보면 하루에도 평균 2∼30명씩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광장에서 방학 때나 상.하반기 해서 길거리농구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도림천 둔치쪽에 신림2동에는 길거리농구대가 있는데 그쪽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둔치부분이라든가 봉도주차장에 청소년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청소년들로부터 행정에 대해 갈채를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같은 길거리농구대회를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두 번씩 하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 대로 같은 구청장 산하에 있으면서 같은 종목의 같은 경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청소년 복지문제는 사회복지과가 우선이니까 사회복지과가 주관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든지 저희가 주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의 정책이 하지마라, 가지마라 하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도 아까도 사회진흥과에 얘기했습니다. 이건 청소년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타당성을 피력을 했는데 중복된 행사를 관련과에 협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 같이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청소년들이 호응이 좋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서 다른 시설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관리국에서도 그것은 메모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정책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한쪽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효율성도 높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질의에 앞서서 담당 주무로부터 아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합실유아원 부지매입비가 한 5억9,000이 올라와 있는데, 맞죠?

예.

이거 과장님 견해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서울시하고 관련과하고 좀 알아 봤습니다. 기존의 합실어린이집이 총 대지가 신림10동에 318번지 1094호 있었는데 총 대지 전체면적이 812㎡였습니다. 그중에 합실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던 부지면적이 568㎡. 여기에 건물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354.5㎡가 있었어요. 이것을 대체시설로 하면서 이 지역이 '73년 12월 1일날 건설부고시로 해서 신림2-1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주택개발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특별회계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지역 같은 곳은 우리가 용도전환을 받거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별회계 재산은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서울시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재개발특별회계는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내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건립비용 그런 곳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담당 주무로부터 그 동안에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지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었던 게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로부터 주택과에 어떤 조건을 걸었던 게 있었습니까?

그 때 땅은 서울시 소유니까 조건을 걸지 못하고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은 새로 지어서 기부채납 하라 이렇게 조건이 돼 있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글쎄 건물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 때는 서울시 부지여서 이 부지 자체가 서울시의 특별회계 재산이었기 때문에 조건을 안 걸은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후임과장님으로서 전임 과장님이 해놓은 일을 갖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긴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고 건물문제에 대해서만 거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만 조건이 부여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문제에 대해서 정책회의 같은 거 한 번 없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조건부여 하는 건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왜 그런고하니 재개발 지역에 서울시의 관리위탁을 받아서 하던 240평의 대지를 서울시와 서로 협의를 해서 50% 정도는 관리전환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당시도.

그걸 알아봤는데요 이게 공원용지잖아요.

그 지대는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합실유아원 자리는 공원용지가 아니었어요. 대지였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거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산하고 관련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할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이 독촉을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그때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 5억9,000이라는 예산은 편성을 안 해도 됩니다. 내땅 240평 그냥 줘가면서 120평 보존 못 한다면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 과장님한테 더 이상 괴로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때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는 방법 없습니다. 건물이 올라가야 되니까 편성해 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우리 관악사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현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적으로 만나서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어린이집조사특위를 하면서 상당히 시달리게 해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28쪽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230쪽입니다. 비인가복지시설 20개소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식노인도시락배달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원해 주십시오. 231쪽입니다. 지금 노인교실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5개소 맞지요?

예.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일정한 시설기준과 강사들은 있습니다. 주로 노래하고 그런 취미생활하는 거.

사실 복지 개념에서 노인복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인교실 운영이 사실은 상당히 축소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확대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 조건들만 된다고 그러면 지원해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233쪽 구립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35쪽 보육종사자세미나 30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승한 위원님이 지난번 특위할 때 어린이집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특위하고 어린이집 시설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미나를 상반기.하반기 같이 하면서 단결시키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대학교수 불러 특강도 하면서 더 좋은 보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내년도에도 이 세미나는 그런 사기진작과 특강 이렇게 해서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세미나를 서울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셨습니까?

속초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원래 서울시 공무원들만 가는데 저희가 아는 직원도 있고 해서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숙박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온천이나 그런 부대시설도 다 무료입니다. 다만 우리는 차량과 식비만 제공하면 됩니다.

보육종사자 세미나 금년도 시행했던 거 커리큘럼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나중에 238쪽 보육정보센터운영하고 연관시켜서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이나 아까 얘기했던 침체된 분위기를 보육정보센터운영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보육정보센터도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시설장 교육도 하고 자체교육도 하고 시설장, 교사들, 학부모까지 교육도 하고요. 세미나 할 때 정보센터도 같이 가서 정보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보센터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산측면에서 보육정보센터운영이 연간 9,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종사자 세미나를 외부에 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쪽에 연관시켜서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한 야유회 성격을 떠나서 그런 것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선봉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렇게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다른 구립어린이집과의 지원내역이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특별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더 나갑니다.

교사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한테, 영.유아나 이런 쪽에도 같이 배당이 돼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원이요.

예, 급.간식비도 나갑니다.

급.간식비가 910원인가 나가지요? 2세 미만은.

예.

그런데 24시간제를 운영하게 되면 급.간식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더 들어가는 만큼 지원됩니다.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어요. 봉천지역에 선봉하고 신림지역에 미래클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237쪽 보육시설 개.보수에 관한 2,600만원에 대한 시설비 그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 238쪽 민간보육시설 간식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240쪽 아동협의회에 2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아동협의회가 54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 2명 이상씩 아동요원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27개동이니까 54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성교실 강사비 3,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244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4개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확대하거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시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 보다는 봉천독서실, 신림독서실 처럼 대규모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공유재산 중에서도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특정의 동, 조건이 좋아서 특정 동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방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규모가 크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일정한 규모를 요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엇갈리게 해서 공유재산취득을 계획을 세워주시면 훨씬 더 혜택적이나 그런 것이 맞아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설립할 때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줄 수 있으시지요?

예.

개요 정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몸도 불편한데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는 질의 . 답변이나 삭감내역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267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운영계획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들텐데 전반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내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가스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관악구 도시가스설치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다 뽑을 수가 있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어려운 게 내일까지 어렵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어렵다는 겁니까?

내일까지는,

시간을 주면 가능하지요? 당장 급하지 않은 거니까 자료를, 그래도 가능하면 한, 앞으로 한 달 여유드리면 충분할테니까 한 달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로 다 요구하는 겁니다. 융자금지출 총액하고 융자금이 공급시설과 사용시설로 각각 나뉘어서 나갔을 텐데 공급시설에는 얼마가 나갔고 사용시설에는 얼마가 나갔고 각각의 상환내역은 어떤지? 그리고 연체내역은 어떤지 포함해서 자료로 이것은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간단히 하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267쪽 벤처타운모집공고비가 256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을 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에서 문화공보과에서 구청신문이 한 8만부 정도 발행이 되고 그것이 관악구민 수하고 맞춰서 계산했을 때 한 15%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벤처타운의 모집을 구청신문이나 다른 쪽에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봐 지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두 번을 했는데 경제지에 한 번 했고 일반지에 한 번 했는데 약 3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지에만 두 군데 공고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구청신문에도 물론 공고가 되고 일반 경제지에 공고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아까와 중복됩니다마는 4대 일간지가 대개 20% 미만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고 경제지 같은 건 5%가 못 됩니다. 말하자면 관악구 전체의 구민이 보는 정도의 5%도 못 되는데 차라리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구청신문이나 또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받아본 것은 4만5,000부가 발행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 집중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도 있고 벤처업무는 저희 구 단위도 생각해 봐야 겠지만 좀더 나은 가망있는 업체를 할려면 서울 여러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하여튼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기본 취지는 일반 경제지에 저희들 사업을 홍보도 할 겸 좋은 업체가 선정 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공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4단 8㎝ 이런 정도면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광고는 어떤 수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넘어서야 되는데 차라리 24개구청에 협조공문을 띄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봐지고,

물론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벤처업체에다 도와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홍보만 하지요?

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질적인 자금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재정해 주셔가지고 기금설치조례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 이거나 읽어 보십시오. 이거 읽어보면 기금이 우리가 더 이자율이 비싸요. 중요기업지원자금제도 보면 벤처기업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7.5%, 우리가 빌려주는 돈이 몇 %지요?

우리가 11월 25일날 6.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PR만 신나게 해놓고 도와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상담을 내놨더니 벤처 전담상담은 경영지도사예요. 그런데 세무사나 데려다 놓고 뭘 중소기업에 상담을 해줍니까? 변호사나 데려다 놓고요.

경영지도사 분도 오십니다.

언제 왔어요? 내가 말한 뒤로 온 거예요?

월, 화 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로만 PR은 엄청되고 실질적으로 도와준 것은 따져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PR한 것 만큼 지원을 해줘야지 벤처가 잘 되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볼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269쪽에 해외투자무역상담회에 1,0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과 통상경제계 직원들이 내년도에 두 번 정도 해외무역투자상담회를 가기 위한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직원들 몫입니다.

그럼 어디에 갑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우호도시로 돼 있는 중국쪽을 한 번은 계획하고 있고, 한 번은 다른 쪽도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시는 분이 통역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 직원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역할 수 있는 분이,

그거는 따로 수용비에 예산이 돼 있습니다. 다른 쪽에.

중국 계획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2회로 돼 있네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두 번 정도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0쪽 해외상품전시부스사용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이건 아까 해외경비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해외투자무역상담회 계획을 해서 같이 가고자 해도 항공기, 기타 경비 모든 것을 기업체 스스로 부담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사업효과 문제라든가 해서 상당히 꺼리는 쪽에 있고 구청에서 아무것도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무역상담을 할 때 전시되는 부스만이라도 처음에 구에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테크노게르마라는 게 국내에 있었을 때 부스사용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에 8만원 정도의 부스라고 하면.

저희들이 산출하기로는 중국쪽에서 3m, 3m 해서 산출한 겁니다.

말하자면 전시회 자체가 별로 대중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지금 해외쪽에 투자하는 쪽에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하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 브랜드 갖고 있는 것을 모집을 해서 해외 무역전시회 판매전을 해보려고 해서 그냥 항공기 다 대고 기타 부스도 대고 기타 비용도 기업체 대표들한테만 해서 사업을 이끌려니까 좀 어려운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부스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해볼까 합니다.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스를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 보다도 부스를 설치하는 내용 그런 쪽에 상당히 떨어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편차가 심해서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이 경제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나 이런 과에서 그런 내용 같은 거 부스에 어떤 내용 들어가 있는 거랄지 또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바이어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그 자료는 사실상 어떤 구체성 있는 자료는 준비를 못 했고요, 해외업무 전문가가 저희 과에도 없고 해서 일단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중국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파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같이 전시회를 하려면 부스를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일단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산출기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트라쪽에서 부스에서 3×3해서 하루에 8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걸 잡아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대개 보면 그 지역성에 8만원 정도에 사용료가 되는데는 대중과 접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겁니다. 대개 돈 1,000만원 이상.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사전정보를 했을 때, 전시회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중국쪽에 가서 8만원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3×3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는 걸로 알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직원한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범위는 199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결위 할 때 마다 항상 질의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쓰레기봉투 5ℓ짜리 재고량이 얼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때 110만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47만매를 소비하고 지금 현재 10월 30일자로 남은 양이 63만1,000매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5ℓ봉투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량이 47만1,000매 정도 사용했습니다. 사용내역은 구청 직영,

추이를 묻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하면 나오니까 추이가 5ℓ사용이 과거에 안 되다가 최근 2년 동안 한 50매 정도가 소모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추이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5ℓ 자체가요?

예.

5ℓ봉투가 그나마 지금 현재 63만매밖에 안 남고 세출예산에 보니까 제작비가 계상이 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 5ℓ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3만매 남아 있으면 물량으로 몇 박스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건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세출예산에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비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본위원이 5ℓ봉투를 얘기할 때 마다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청소환경과에 계속 부탁을 드려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소비는 다행히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대책이 없거든요. 본위원이 한 번 더 얘기하는데 5ℓ봉투를 음식물 전용봉투로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주민들에게 지급을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계속 혼합해서 배출하는 시점이 언제까지예요?

그것은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가양하수병합처리장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최소한 2000년 6월말까지는 사용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혼합해서 버리는 주민들이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혼재라든가 배출에서 생기는 문제 또 폐기물 반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6개월 남았을 때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5ℓ봉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준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가 2만8,000원 작년 수준으로 잡힌 것 같은데요 지금 건강진단은 어디에서 받고 있죠?

'99년도에는 강남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최근에 아주 고가의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보건소에서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95년, '96년부터 계속해서 이중으로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받는 건강진단 내용하고 이게 대동소이 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다른 데에 소비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적을 해 왔었는데 내일 예산심의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계획을 보면 어디 종합병원보다도 더 좋은 설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암검사도 이제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진료 치료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보건소를 구청에서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건소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그건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2000년도가 마무리입니다.

다음은 기금문제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 대주는 거요 그거 회수시기는 퇴직할 때 받습니까?

예,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참 반가운 것은 그 동안은 기금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예산서에도 계상되어 있었는데 본위원이 한 두 번 정도 봤는데 재활용이라고 쓰여있는 예산이 본예산서에 없는 건 참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금으로 재활용에 관한 사업이 좀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체적으로 재활용 판매대금이 어떻게 지출과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수입은 센터에서 얼마, 구.동에서 재활용품 분리선별 해서 얼마, 지출은 재활용센터 인건비나 소모품비 기타 수리비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작년에는 재활용 사업비가 1억3,600만원 정도 예상을 했고 내년에는 2억5,4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 늘은 느낌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내년도의 집행계획은 어떤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진단 문제는 금년에 당장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구요 그건 제가 소관사항이니까 고민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능력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의원들도 각종 검사를 다 거기가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비중있게 검토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공중변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공중변소 수량?

예.

지금 고정식이 29개소고 이동식이 152기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부들 있죠? 인부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공변인이라고 해서 27명이 있습니다.

그럼 27명이 152개를 다 관리합니까?

아니죠. 고정식만 관리합니다.

이동식은 안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인부 한 사람이 하나씩을 관리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관리하는데 이 27명에 연간 지급되는 인건비는 얼맙니까?

평균 월 150만원 정도 해서 27명에게 지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항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간사님께서도 고민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환경과에서는 통합관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2000년도에는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27명에 지급되는 것이 4억500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걸 용역관리를 한다면 얼마정도나 들 걸로 예상하십니까?

현재 위원님 물론 단순계산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변관리인들은 자기 남편이 청소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미망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처리할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공변인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채용같은 건 다시 안 합니다. 환경미화원도 퇴직 하면 일체 채용 안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 때 까지는 어려운 사정을 봐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9급, 8급 공무원들 월 보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9급 초임이 5∼60만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들의 세 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면 시간을 잡아 먹으니까 질의 끝나시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2명인데 좀 줄은 것 같네요?

예, 다섯 명 줄었습니다.

별도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대안은 저희 국장님 하고 그것 때문에 도안을 전부 그리고 어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간사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오늘 대책회의도 국장님 하고 했고 담당 계장하고도 토의를 계속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비중있는 문제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만 넘겨 주십시오.

이번만 넘기면 됩니까? 아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참 이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와서 5분입니다. 5분, 10분 일하고서 한 달에 150만원 받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일반 주민들의 지탄은 말할 수도 없거든요. 형평에 맞아야죠. 여기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금년에 공변관리인 피복비까지 11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문제 있다고는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가 현재 공변관리인이라고 봉급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 사실 청사내에서도 직원들이 같은 청사내에서 화장실 같은 걸 관리하고 청소할 때 직원들은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청사관리인이 별도로 하게끔 되고 그랬는데 남들이 사용한 소변, 대변기를 청소한다는 것이 자존심이라든가 인격적으로 봤을 때 좀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는 계장들 과장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말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유휴인력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국장님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할테니까요.

글쎄 과장님이나 지금 국장님께서 질의를 막는 거 보니까 아주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믿고 어떤 대안인가를 들은 이후에 신통치 않은 대안일 경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오늘 별로 질의를 안 해서 질의를 적게 하신 분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28쪽 대형생활폐기물 중에서 5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최하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이건 과태료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렸을 때 과태료가 5만원이다 이거지요?

예.

봉투사용은 10만원이고?

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0쪽 중간 밑 쯤에 쓰레기압축기사용료가 10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대행업체가 사용하는 금액이지요?

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8개 업체입니다. 거기서는 7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7개업체가 하지요. 그러면 지금 그 압축기가 만약에 수리나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자체 내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전기사용료, 수도료 그런 것이 들어가야지요?

그건 대행업체에서 다 지불합니다. 별도로.

별도로 따로? 105만원 2호. 그런데 왜 세입에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전기료는 메터기가 분리 돼서 업체에서 따로 납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사용료나 수도료를 빼고 105만원 그렇게 된 겁니까?

예.

한 업체당 13만원.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씩 보관하지요?

컨테이너 하나 내지 두 개 보관합니다.

이게 타 구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동작쪽하고는.

동작도 저희하고 비슷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했을 때는 한 30만원 정도, 동작같은 데는 25만원에서 30만원 하는데 거기에 작업할 수 있도록 차량도 하나씩 댈 수 있지요?

거기다 차량은 대지 않고 다만 오가는 작업의 양에 따라서 주차하는 곳이 한 두 개 업체가 있는데 다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조금 상향될 부분입니다.

그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