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만곤
김만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무국,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실ㆍ과별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전체적인 총무과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서 쟁점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사항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113쪽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528명입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예, 19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6쪽에 보면 통장이 동 행정에 뒷받침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통장의 역할은 행정관서의 말단으로서 일선에서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동에 책임을 지고 통반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량이
업무량이강영원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ㆍ폐합을 언제 했어요? 96년6월1일자로 했죠? 남구통장이 20개 동에 원래 1,100명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6월1일자로 20개 동에서 355개 통으로 줄어들었죠? (예) 또 통장의 일인당 보수는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월 10만원입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12만원 아니에요? 줄어들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통의 회비로 해서 2만원씩 떼이고 10만원씩은 통장으로 12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월 10만원씩 2회 걸쳐서 통장의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2만원입니다. ○
렇게
그렇게강영원위원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음으로 성현출 위원님.
제가
제가성현출위원
자료요구를 전에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자료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새마을협의회에 있어서 관련자 교육부분이 107, 108쪽을 보면 어디까지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교육인가 알 길이 없고 그래서 제가 총무사회위원회할 때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99년도 교육에 몇 명 예정을 했고, 교육 간 사람은 몇 명인가 그 데이타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줘서 다시 한 번 오늘중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훈 위원님.
하나
하나고재훈위원
묻겠습니다. 96쪽, 공무원들의 인건비 등이 상승이 됐는데 청원경찰에 있어서는 5억4,257만2,000원에서 3,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어째서 그런가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액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인원감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음은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최영호위원
위원입니다. 104쪽,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등 부담금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국내여비에 보면 공무원교육훈련이라 해갖고 6,286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타교육기관 위탁교육이 99년도 당초에 64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금액이 약 100% 이상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교육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최영호위원
수요인가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교육과정별로 인원수가 공무원교육은 2000년도에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99년도 예산보다는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99년에 비해서,......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교육을 더 간다는 결론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000년도에는 배 이상이 교육을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구청에는 시에서 2000년도 교육계획 수요조사가 하달되어서 인원에 맞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배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11쪽 보겠습니다. 포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볼랍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산업시찰이 있고, 정년명예퇴직자 및 배우자산업시찰이 있는데 여기 모범공무원 선진지산업시찰에는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명예퇴직자배우자산업시찰은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예)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명예퇴직자 및 배우자산업시찰 금액이 약 50만원 정도 배로 정확하게 증가된 금액인데 산업시찰은 어디로 가신 건가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국내에 선정을 해서 금년에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때 그 때 강원도라든가, 서울 등 지역을 정해서 한 장소만 가지 않고 연계해서 3박4일 산업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영호위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자꾸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남구에 예산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경비성 예산은 거의 절감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여기에서만 배 이상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숫자를 봐도 30% 정도가 해당되신다고 했을 때 저는 숫자부분은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70% 정도 전부 하향조정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우리가 배 이상 증액을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공직자 중에서 선발이 되어서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1년 1회 정도는 산업시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정년명예퇴직자는 사실상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2000년도 명예퇴직자를 달마다 명예퇴직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자와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해외여행도 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국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국내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원은60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퇴직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 자꾸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이 없다고 계속 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예산편성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느끼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제 말은 50만원 예산이 크게 부족한 사항이 되었다고 판단이 들어서 증액 시켜 놓은 것 같은데 일단 예산편성하는 기준자체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증액된 금액이 우리 남구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포상금 부분에서 올라야 할 부분은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구정유공공무원 표창, 이런 분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금을 올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산업시찰같은 경우는 경비성 부분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대행수수료해 가지고 24만원씩 9개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각 동 중요위치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비, 전기료 등 대행수수료입니다. 관리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가야 할 수수료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대행수수료가 공공요금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전기안전관리는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는 그런 금액이죠?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중에서 민방위급수시설입니다.
알고
알고최영호위원
있습니다. 그게 24만원씩 계상이 된 거라는 말이죠? (예)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9개소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보니까 7개소던데 최근에 2개소가 증된 겁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최영호위원
생겼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 현황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신설하는 것도 봉선동에 굴착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년마다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9개소는 대행을 맡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황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9개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영호위원
.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은 119쪽 보시면 민방위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증된 부분이 어제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요. 프랑카드도 경우에 따라서 3, 4배까지 갯수도 늘어난 부분도 있었고,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 해가지고 편성기준을 210시간으로 편성을 했는데 99년도 대비해서 100시간 더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이 강사를 써야 될 그런 사항이 됐는가요, 민방위훈련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민방위훈련은 전 대원에 대해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8시간을 전 대원에게 실시를 하고 또 전 대원이 교육에 전체 참석을 해버리면 교육이 종료가 되겠습니다마는 2회, 3회, 보충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은 늘어납니다.
제가
제가최영호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99년도와 대비했을 때 99년도 예산편성기준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민방위교육시간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현황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 최영호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해주십시오. ○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방위교육장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지금 대성초동학교 지하에 금년까지는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서구에서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했던 것을 12월부로 해서 상무지구로 교육장이 옮깁니다. 서구에서 새로 지어서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내년부터는 광주공원에 있는 서구교육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그렇습니까? (예) 민방위통대장훈련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통대장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
뭐가
뭐가강영원위원
문제냐면 통대장훈련은 대리도 나오지만 거의 본인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몇 번 갔습니다마는 식대가 얼마나 나가요, 통대장 점심중식이?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지금 몇 쪽이십니까? ○
다도
쪽보다도강영원위원
민방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민방위 대장의 식비는 지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비가
식비가강영원위원
5,000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 사람은 먹고 못 먹는 사람은 못 먹고 여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총무과소관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
동업무고재훈위원
팩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5쪽에 팩스수선이 있는데 지금 대촌동같은 경우는 팩스민원을 신청해 갖고 팩스를 기다리는데 약 한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인쇄 나온 것도 새까맣게 나와요. 알아보기 힘들고, 실제 양식보다 더 축소해서 온 것 같아요. 대촌동에 팩스를 하나 더 설치할 수는 없을까요? 민원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지 두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지금 18개 동에 대해서 수선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가 예산에 계상되어야 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촌동은 1차적으로 수선할 수 있게 검토조치를 할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확보가 됐을 때는 대촌동을 고려하겠습니다.
려해
고려해고재훈위원
주세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제가 고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팩스에 대해서 첨가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예산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동행정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연결이 되었는데 팩스는 총무과소관으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 현재 팩스민원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기계 자체가 고성능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팩스를 받았을 때 새까맣게 안 보인다는 것은 팩스자체의 성능도 있습니다마는 팩스로 전송하기 위해서 복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건축대장 우리가 팩스민원을 신청했을 때 구청 민원봉사실 복사기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복사자체가 선명하게 안 된 상태에서 팩스가 들어가면 그나마 노후화된 팩스에다가 복사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민원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 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 민원인들하고 직접 연결이 된 것입니다. 바빠가지고 토지대장, 건축대장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는데 새까맣게 안 보이면 짜증이 나는 거에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 민원봉사과, 예산실하고 타협을 하셔서, 이번에 160만원씩 팩스기계 고치나마나에요. 고성능으로 교체를 하세요. 그런 데에 돈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접하고 있고 제가 민원봉사과 예산심사할 때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고재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사기, 팩스기 4,000～5,000만원 들어가더라도 우리 25만 주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안 바꾸면 계속 좋지 않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실하고 타협하셔가지고 수정안 낼 때 올려주세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호 위원님!
소관
동소관최영호위원
업무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19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시면 개인용 PC를 3대를 교체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홍보실 얘기를 할 때도 한 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보홍보실에서 편성된 20대 PC를 동사무소에 노후된 개인용 컴퓨터를 먼저 책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3대하고 같이해가지고 형평에 맞게 동사무소별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영호
최영호안원균위원
위원님! 같은 건이면 제가 연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영호
최영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190쪽에 나와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기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관련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내용 아닙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계획으로는 내년 6월부터 전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3개 지역만 시범동으로 되어 있고요? (예) 주민자치센터 내부적인 운영프로그램들을 보면 현재의 동사무소 시스템이 아니라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할 부분은 이관하고 또 동에 남는 것은 남고 그러는데 현재 국비보조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부분을 시범동운영에 관한 예산들이 올해 내려오고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99년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부분들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된 내용입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시범지역으로 하면 2000년도에 맞는 행정장비와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동만 하더라도 이런 계획들이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2000년6월에 전면 실시가 되는데 너도, 나도 각 동에 관계없이 각 동별 장비부분에 관해서 1인에 한해서 최소한 1대의 PC부분들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PC 중에서 한 사람당 한 대의 PC가 안 되고 두 사람내지는 2.5인 정도 한 대 꼴로 되지 않냐 제가 보거든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주민등록전산에 관계된 시스템을 빼면 약 3인 정도에 한 대 꼴로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동 직원 중에서 일부직원들이 구청으로 옮겨가면 기존의 장비 중에서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그러면 거의 한 사람당 한 대꼴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한 일부 지역 3, 4대 이 부분들과 주민자치센터 전면실시에 따르는 예산배정이 국비가 보조가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중복되는 감이 드는데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가?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산사정상 워낙 노후되고, 바로 교체가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는 3대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전환될 때는 새로 구입한 기종은 자치센터에서 활용하든, 구청에서 하든 이런 기구 및 시설까지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로 구입해도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 얘기가 뭐냐면요, 시범동 운영에 관련된 예산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 규모와 동세의 여러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현재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경해본 예산 중에서는 넉넉한 예산입니다. 대신 동사무소를 크게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턱없이 모자라는 내용이지만 내부적인 동직원들의 책상재배치, 자산 및 물품취득할 수 있는 예산규모로 본다면 여유있는 예산규모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이 100% 또 시비와 국비에서 나갔죠? 구비도 없지 않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극히
극히안원균위원
일부잖아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국비, 시비, 구비.
비가
구비가안원균위원
극히 일부인데 올해 예산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 부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대신 내년에도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을 봤을 때는 여유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가 하면 여기 3, 4대 부분에 관해서 혹시 여유있는 돈을 가지고 장비를 투입한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현재 장비부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필요하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교체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당장 급하다하면 일단 쓰고 그 공백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규모를 다시 메꾸고 이 장비들이 다시 구청으로 가서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이런 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되고
중복되고안원균위원
, 이중투자가 되는 그런 식의 예산지출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속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점사항,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최승진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간략하니 저희 경영회계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의 사항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훈 위원님.
재훈
고재훈고재훈위원
위원입니다. 시유지재산임대료, 국유지재산임대료 그 목록이 많이 누락된 것 같아요.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그건 수입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그 목록이 엄청나게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더 조사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광산구청에서 남구로 인수인계할 때 정확하게 안 됐는지 자료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대촌같은 경우를 보면요.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지적도를 보면서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약 5,300필지를 저희가 우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더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적을
추적을고재훈위원
해보세요. 제가 전에 관리했을 때 대촌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필지인데,......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대촌이 가장 많습니다.
당히
상당히고재훈위원
많은 필지에요. 한 번 더 추적해 보세요.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추적을 하겠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매각이 됩니까? 몇 평까지 됩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적은 평수 20평 미만으로는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팝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최영호위원
위원입니다. 경영회계과에서 특수차를 10대를 관리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어떤 차들인가요?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고가차, 청소차, 소독하는 그런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가로수 정비하는 그런 차들입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영호위원
차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차들은 없고 그대로 가동이 되는 건가요?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가동은 다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금액은 크지는 않는 금액입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증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쭤볼랍니다. 133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급여전산기록지, 지출계산서 전산출력용지가 많게는 100～130% 증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지출계산서 출력용지 말씀이십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급여전산기록지, 지출계산서전산출력용지 금액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금액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급여전산구입용지는 지금 전산시스템에 대한 출력을 않고 내년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 용지대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72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출계산서 용지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각 실ㆍ과에 주고, 동에도 부족한 것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영호위원
활용하시기 위해서 증액시키셨다고요, 그렇죠?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입니다. 고재훈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일부러 누락을 시킨 것인가, 추경을 생각해서 여유있게 잡기 위해서 산출이 되었는가 몰라도 지금 여기 재산임대수입 129쪽에 나와 있는 건 과소하게 산출기초를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소하게 잡았든지, 고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임대를 해줘야 할 부분들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임대를 못해 준다든가, 방치시켰다든가, 무단점유하게끔 둘 중의 하나겠죠?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우리 국유지 잡종재산은 172필지밖에 안 됩니다. 국유지, 시유지가 있는데 임대료 30%만 우리한테 보조금을 징수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액수는,......
원균
안원균위원
83건밖에 현재 관리를 안 한단 말이죠? 경영회계과에서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이 83건, 시유재산은 22건, 10건 그러면 115건밖에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산출기초를 이렇게,......
앞에
앞에안원균위원
30%는 차치하고, 건수를 총 115건만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더 있는데,......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잖아요? 산출기초를, 세입은 항상 대충 넘어간다고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제가 가서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예,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으로
서면으로안원균위원
보내 주시고요, 국유재산매각부분에 대해서 여기 뒤에 일자라는 말이 1,000원이라는 뜻이에요, 1만원이라는 뜻입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매각이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목을 세울려고 1,000원씩 한 것 같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잔디판매대금이 2,0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남구청에 잔디를 구입하는 과가 있어요, 녹지관련 되어가지고 있겠죠?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에
행정에안원균위원
있어서 간부회의를 하면 판매는 헐값에 팔고, 구입은 이윤을 붙여가지고 일반상인한테 비싸게 사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간부회의 때 서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무조건 자기 과 위주로 우리 과에서는 예산을 지출하는 과이기 때문에 예산은 무조건 잔디를 구입하고, 한 개과에서는 경영수입으로,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잔디를 길러 가지고 판매하고 서로 따로 따로 노는 행정이 아니라 조절해서 예산을 아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안원균위원
여기까지 할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다른안원균위원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예결특위이니까 추후 다른 과에서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꾸 눈에 걸리는 게 있어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135쪽입니다. 소각장 유지비 액수는 적은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소각장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가동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문제는 가동을 하면 다이옥신 제조공장이 되는 것이고, 가동을 안 하고 놔둔다면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가장 상징적으로 남아 있는 소각로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구청 한쪽 귀퉁이에서 계속 소각을 하는데 정확히 따진다면 환경보호과에서 남구청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경영회계과를 고발해야 됩니다.다이옥신 배출기관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고 소각로를 운영하십시오. 소각로는 국유재산이죠?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경영회계과에도 일단 장부목록 관리를 해야 되죠?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계속적으로 관리, 보수를 하고 즉 실질적인 관리를 환경청소과에서 하지만 자산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딜레마에 빠졌다 이거에요. 계속 운영하면 경영회계과는 환경청소과에서 고발을 당해야 합니다. 왜 다이옥신 배출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들이 세워지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시설로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경영회계과에서 세웠습니다마는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곤
김만곤위원장
현재 소각장을 우리 구청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소각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이기 때문에 비밀문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워야 할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종이
종이안원균위원
부분에 대해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닐이라던가 그런 것까지 함께 넣어가지고 소각하는 경우 이야기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오, 저희들은 종이만 태우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안원균위원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안위원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장님께서 자료준비하신 거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남언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위원
강영원입니다. 99년 사항설명서보니까 금년내역이 자세히 올라와 있구만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49쪽을 보면 말이지요. 이륜차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세입에 1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149쪽입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원균
안원균위원
세입분야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149쪽이요, 과년도수입 부분에 관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를 설명없이 지나가신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근거를 어떻게 해서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대비 이렇게 세웠는가,......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15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 토지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행정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납세의무자들이 납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지방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몇 종목입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 지방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은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그리고 이자수입 과태료하고 잡수입 네 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지금 의지가 약한 것 아니에요? 방금 개발부담금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데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종류의 세외수입 종류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게 말 그대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인데 오히려 전년도 예산액대비로 줄여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다가 아니면 외부에 엄살을 떨기 위해 적게 잡아서 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의지가 없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적게 잡은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체납액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니오
아니오안원균위원
, 근거가 있으니까 숫자가 155만원이 나왔잖아요. 이 155만원은 어떤 산출기초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방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납부를 하시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신 분이 계시고, 납부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해서 승소를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방세과에서는 소위 말해서 체납되어 있는 분들의 명부만 관리하고 가끔 한 번씩 내라고 독촉장이나 보내지, 구체적으로 동직원을 불러가지고 체납징수에 관하여 독려회의나 하는 방법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한 번 세입부분에 대해서 감소요인을 극복할만한 요인을 만들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줄여서 올라와가지고 언짢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 강영원 위원님. ○
아까
아까강영원위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륜차에 대해서 또 한 번 묻겠는데요. 이 앞전 추경이 99년도 몇 월달에 있었습니까? 4월달에 있었지요. 그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우리 동을 통해서 과태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와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언급을 하다 말았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은 15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체
전체강영원위원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김선문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기에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방세 과장님께서는 예비심사과정을 통해서 2000년도 민원발급령 요금기기인증기 확대보급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심사할 때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말씀 못 드렸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여러분들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게 뭐냐면 물론 예결특위에서 전면적으로 제로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그렇게 필요로 하게 된다면 소위 책임있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언급이나 언질을 받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도리이고 절차상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상임위원들에게 얘기 한마디도 없이 불쑥 이것을 내놓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자, 이게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민원봉사과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본위원은 이런 설명을 여기 와서 처음 듣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을 다루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으로 볼 때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으로서는 기분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인증기 자체가 인감비용 따로, 주민등초본 따로 따로 해가지고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팍팍 눌러서 찍어가지고 나왔을 때 그럼 인증기 이것 한 대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수지분석에 있어서 2년간이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서류 간소화라든가 최첨단화를 걷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찍이 해야 한다고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지분석 차원에서 이것은 직접효과만 거양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금액측면에서 간접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수적인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적인
간접적인김선문위원
것은 놔두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동에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줄을 서가지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민원창구내에서도 한 사람도 없는 동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방세과장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려는지 몰라서 이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거양될 수 있는 직접효과가 2,570만원 정도에 2년이면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추정하는 거지요? 이런 남구에서 해왔던 일련의 일들과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추정하는 것이지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여기 수지분석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은 각 연도별로 수입증지를 제조하기 위해 실제 제출했던 대금이 나와 있고 또 실제판매에 따른 할인수수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연평균으로 볼 때 정확한 추계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문위원
좋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찍부터 서두르고 했어야 할 일인데 과히 기분은 좋지 않으면서 앞으로 일련의 이와 같은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ㆍ과ㆍ소별로 해가지고 여기에도 주무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접근하는 방법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우리 김선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과장께서 절차상 약간의 예의를 벗어나게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과드리시고 우선 인증기건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증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서 전산화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까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주민들의 민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김선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이 없으면 18개 동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원이 많고 손이 달린데 약 10군데라도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팀에서는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154쪽 구수입증지제조 고액권, 저액권이 나와 있는데 이건 왜 세웠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인증기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는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예산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은 민원인 입장이나 우리 행정의 효율성차원에서는 시급한 사업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재정적인 어려운 면을 감안해서 차후에 세입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시급히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여기 154쪽에 인증기제조세출이 있는데 이 인증기부분들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고 남구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99년도처럼 수입증지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돌아섰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렸던 것 아니에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본위원이 묻는 말에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하는데요, 당초에 지방세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편성해 올렸는데 인증기확대보급에 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요구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편성했으면 당초에 편성했던 것을 오후에 갖고 오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형편의 어려움에 의해 삭감처리해서 올해같은 구수입증지제조로 돌아섰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를 하셔야 해요. 과에서는 세워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의 좌우를 살펴야 되고 남구예산의 세입과 세출의 전망을 봐야 하는 입장에서 삭감했냐구요. 했다, 안 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지금 예산서 올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저희 구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예산팀에서 그게 삭제되는 거지.
원균
안원균위원
요구했지요? (예)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수입증지제조로 올해 99년도와 비슷하게 써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에게 착실하게 복사를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인증기 확대보급에 관계된 지방세과 총무국에 나온 보고일자가 99년9월입니다. 보존기간이 5년이고 문서번호가 지세13888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청장하고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을 직접 통제하는 데는 부구청장입니다. 다 싸인했어요. 2000년 민원발급용 뭐 하려고 싸인합니까? 2000년이라고 쓰지 말고 앞으로 민원발급요금 인증기 확대보급에 관한 계획안 이렇게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2000년에 확대보급계획이에요. 이렇게 9월달 아주 일찍부터 착실하게 준비했는데 심지어는 관련된 담당과장까지 협조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폐지를 다 해버려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일 못해 먹겠네요.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서에서 잘라버리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장님 이하 모든 세무담당 이화자씨도 공감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인정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있어서 다소 조정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차후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저희 동료위원들의 판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 인증기보유현황부분에 앞서서 많은 것을 해가지고 시행착오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일단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호 위원님.
저도
저도최영호위원
민원발급용 요금기기 확대보급과 관련해가지고 이 계획안은 제가 생각할 때에도 꼭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이 풍부하게 편성된 부서들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에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남구예산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방세과장님께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지방세과에서 과연 이번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정확하게 꼭 필요한 사항들만 지금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편성이 더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세과에서도 약 5,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방세과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은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제가 자꾸 일반경비가지고 자꾸 거론을 해서 금액이 크지도 않은 것인데 좀 그렇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많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각종 전산소모품구입 및 수리비용이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편성기준이 5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99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20만원씩 해가지고 돼있던데 그렇게 해서 약 418만원 정도가 증된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156쪽 아래쪽에 보면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 토너에 5종 이렇게 해 가지고 2,118만6,000만원이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각종 전자수리 소모품수리 비용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각종 과세자료 정비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프린터기나 복사기를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족한 이 프린터기를 추가로 구입을 했고 또 이 복사기에도 토너가 추가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다소 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속프린터기 소모품은 현재 초고속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는 일제 후지 고속프린터기인데요, 이 소모품들이 대단히 비싼 고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프린터기에 소모품내역이 많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예산책정의 기준은 시에서 우리에게 통일적으로 이러 이러한 기준 하에 소모품을 책정을 하라고 이렇게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게
그게최영호위원
시에서 된 사항입니까?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인증기건에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대부분 업무량이 많은 동사무소에서 보급을 해야 된다는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워낙 73억이라는 마이너스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에서도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른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과장님, 전산화에 대해서 이왕 나오신 김에 설명하세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먼저 지가도면 전산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에 걸쳐서 사업예산 756면을 전산화 하는 업무입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추진된 내용은 국비를 투입해서 도면 756명이 430매를 전산화 추진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구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타 구보다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2001년부터는 전국적으로는 전면 허용되는 전산망구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복사기, 팩스기는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대 중 한 대는 사용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팩스밀리기기는 10대 중에서 7대는 연한을 초과하였고 잦은 고장 및 송수신상태불량 등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되어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근무환경을 보면은 근무직원이 지방세과 포함해서 150여 명입니다. 평균 민원인은 약 1만명, 저희들은 352명입니다.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오후에는 호흡기질환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기청정제 등의 장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훈 위원님.
아까
아까고재훈위원
지가도면 전산화추진 거기에 팩스기 신설을 요청했는데요. 실제 대촌같은 경우 민원인이 팩스민원을 요청했을 때 2～3시간이 걸려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해주는데 그런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받아본 팩스가 그렇게 선명하지 못하고 아주 새카맣게 나와서 오히려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민원용지가 이렇게 더럽고 추접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돈까지 받느냐고 불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팩스요금도 그렇고 시간도 단축을 해야겠고, 보통 구청에 와서 하면 많이 걸려야 30분 그렇지 않으면 20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2시간 내지 3시간 걸려서 와봐도 안 됐다고 하고 팩스가 고장났다 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데 더 증을 해서 팩스기를 새로운 것으로 또 고장이 안 나는 것으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대촌동에 팩스민원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전 동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팩스기와 복사기를 저희들이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촌동이 팩스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을 두 번이나 고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촌동의 팩스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 오후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동에서 발급되는 민원이 팩스를 통해서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리 구 민원실의 팩스하고 각 동의 팩스는 또 복사기자체가 나쁘면 또 팩스기에 뜨는 글자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안원균 위원입니다. 세무담당 이화자씨를 통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올해 인증기 고장은 몇 번 났어요? ○
담당
세무담당
이화자 항상은 아니고 주 1회에 날 수도 있고 2, 3일,......
올해
올해안원균위원
민원봉사실에 인증기가 몇 대 있어요? ○
담당
세무담당
이화자 2대 있습니다.
대략
대략안원균위원
몇 번이나 고장나요? ○
담당
세무담당
이화자 평균적으로 10일에 한 번은 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주원인이 뭡니까? ○
담당
세무담당
이화자 아직 제품자체가 늦으니까 좋은 성능이 아니고 그 제품은 출시된 지 얼마 안되서 좋은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인증기 기술력이 아직 뒤따라오지 못해가지고 10일에 한 번 정도 고장이 난다. 수리하러 옵니까, 보냅니까, 대부분 와서 합니까? ○
담당
세무담당
이화자 즉시 와서 고쳐도 10분 후면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기가
인증기가안원균위원
그때 당시에는 좋은 것을 사도 현재는 기술력에 뒷받침이 안 되어가지고 고장이 잘나고 있다는 말을 세무담당 이화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가도면 전산화추진현황은 지금 전국이 지가도면 전산화구축을 2000년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전산화해야 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보조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결국 내년에 지가 전산망을 완료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동구, 서구, 광산구는 이미 100% 완료가 되었네요? 남구 56%, 북구 78%, 소요예산은 얼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3,589만원입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전산발급 장비까지 포함해서 3,589만원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은 데이터 구축비 879만원하고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1,679만원입니까? (예) 전산장비 구입은 사실상 실행할 때 준비하시면 되고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금년 하반기에 구입이 가능해서 2001년부터 계획상 1월1일부터 발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만약 저희구만 준비가 딜레이 된다면 저희구만 행정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에 묻겠습니다. 예년에도 감사 때 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팩스민원을 처리할려고 한다면 전화로 신청해서 구청에서 담당자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팩스로 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인데 아주 전근대적입니다. 2, 3년 전에 나올 때만 해도 괜찮은 방법이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자기 업무에 관해서 선진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택 전자민원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각 개인컴퓨터에 E-메일을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주전산기가 도입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전근대적인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회선을 깔아도 되고 구청에서는 스케너를 하나 사면 됩니다. 호적을 떴다 그러면 이 호적에 관해서 스케너로 읽습니다. 복사기같이 누르면 그대로 화상 받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호적전산화가 됩니다. 스케너로 받으면 컴퓨터통신을 타고서 대촌동 민원담당 컴퓨터로 연결되어 가지고 컴퓨터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거기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사하고 팩스 넣기 위해서 기다리고 누르고 화질이 좋네 안 좋네 이것 다 없어집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하십니까? 팩스 요즘 안 팔려요. 팩스 사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E-메일을 통해서 PC 통신으로 날라가버리니까, 신문광고에 팩스 선전하는 것 봤습니까? 팩스는 이제 고철덩어리로 가버린 거에요. 왜 안 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스케너로 떠가지고 조그만한 판속에 다 들어 있는데 그 판에 어느 무슨 분야만 누르면 바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약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적분야만 한다 하더라도 2개년에 걸쳐서 약 7,000만원 드는데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시행할려고 보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분야가 투자가치가 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시행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결재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어느 분야가 더 공공근로사업 투자가 중요하다 해서 그 쪽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모든 데이타베이스가 구축이 된 부분에서 거기에서 바로 프로그램을 입력받아가지고 컴퓨터 내부에서 화면상에 떠 있는 것이 조작처리 되어가지고 날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거기까지 가면 당연히 선진적이고 곧 1, 2년 안에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기술력이 보급이 되니까 장비 가격도 싸지고 간편해지고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서 대용량 스캐너 하나만 사면 됩니다. 스케너 사가지고 호적 떴다 그러면 스캐너에 올려가지고 컴퓨터가 받아 읽습니다. 컴퓨터망을 타고서 원하는 지역에 떨어집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윗 단계입니다. 모든 호적, 지적업무가 데이터로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원하는 명령키를 눌러가지고 자료를 뽑아내가지고 컴퓨터내에서 다시 원하는 지역으로 날라가게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고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 전 단계입니다. 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캐너에 올려가지고 받아 읽으면 컴퓨터에서 바로 읽습니다. 컴퓨터에서 날라가는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에 있는 기존 컴퓨터 486 이상이면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청에서 스캐너 하나만 사면 됩니다.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원본에 가깝게 날라갑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기술적인 말씀은 줄여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좀
답변좀안원균위원
들어 주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없고 안원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속하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비로 다른 것이 급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민원보다 더 급한 것이 뭐 있습니까? 민원해결이 제일 급한 것인데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윗분들한테 건의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직제순에 의해서 듣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당초 순서는 환경청소과, 위생과, 경제과 순이었지만 위생과와 경제과는 예산심사 분량이 적기 때문에 우선 위생과, 경제과,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위생과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사항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생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장의 사항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443쪽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업소 주민 신고보상 해가지고 10만원씩 2건 월 해서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도 240만원인데 보상을 해준 내역이 다 소요가 되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실적은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그 보상금 수령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99년도 것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최영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 같은 경우는 2000년 들어서 청소년팀 4명이 증가되었죠? (예) 이런 상황에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번 인천 호프집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욱더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시기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 했듯이 여비를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사실상 금년 활동비도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단속팀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증가를 해야 되는데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도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위생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생업소 지도단속하고 청소년유해업소 및 음반비디오법 관련 지도단속인데 사실 업무시간에는 지도단속이 잘 안 되죠?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주로 단속은 야간에 많이 합니다.
박용화위원
실질적으로 업무시간에 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야간에 하는 것이 많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야간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생업소를 저녁에 운영을 많이 하니까요.
박용화위원
유흥업소라든가 일반음식업소를 지도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소가 많이 집합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합니까, 남구전체를 순회하면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밀집지역과 고질업소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용화위원
단속되었던 위반업소들 이런 것은 계속 점검하고 체킹이 되어 있죠?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주민 신고 해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이런 방법들도 실질적으로 남구관내에 계신 공무원 분들은 청렴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 전제하면서 대부분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밀월의 관계가 형성되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유해업소나 음반비디오법이라든지 지도 단속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간섭을 하고 신고를 한다든가 부정불량식품 변태업소 주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보상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런 업소들도 예를 들어 옆에 A라는 음식점이 있다. 또 B 음란비디오 가게가 있다 했을 때 실제로 공무원들은 그 깊이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조사방법론에 있어서 실질적인,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 주민신고제도로 바꾸어서 했을 때 철저한 조사가 될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신고하라 해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방법론에 있어서 바꾸어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신고보상금이 계속 있었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안 했습니다.
보가
홍보가박용화위원
안 되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신고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한 사람이 혹시 맞아 죽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신고한 사람은 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실적이 조금씩 있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료 있죠?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로 인해서 사회 모든 지도층들이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지금 청소년들이 제일 잘 가는 데가 남구에서는 어디입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남구지역에 특별히 잘 가는 업소는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여기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청소년들이 남구관내에는 특별히 많이 출입하는 데는 없고 국제호텔 앞에서 봉선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했다가 풀었는데 그쪽 지역도 유흥업소가 거의 없어졌는데 남구관내에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해서 문제가 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영업정지를 당한 데가 있죠? (예)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늘 직원들이 가서 처분해 놓고 나면 영업정지하고 취소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정지
영업정지김성경위원
당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수시로 처벌이 되니까요.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도 그러한 자제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지 못해서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장차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2세들 아닙니까?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지도단속을 하고 매일 점검을 했을 때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소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청소년보호관계는 경찰업무에서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 취급한 지가 두 달 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해주셔야지 구청에 청소년보호팀이 3명인데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하는 곳이 3,000개가 넘는데 그 많은 업소를 지도하고 단속하기가 벅찹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시민들이 청소년들을 내자식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해줬을 때 우리 남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보니까 아직도 인천에 화재사건 있었는데 지금 다중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화재같은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혹시 화재예방을 이렇게 하라고 안내문이라고 띄우신 것이 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화재가 나고 나서 5개 구청 중에 제일 먼저 지하업소 158개소를 구청자체로 위생과 직원들만 해서 점검을 1주일 이상 했습니다. 하다가 다시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건설과에서 시 전체 합동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한 것이 지난 11월 한 달을 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소방관련, 위생관련 시정지시가 나갈 것입니다.
월산
월산김성경위원
1동부터 월산3동이 청소년 금지구역이죠?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아닙니다.
당히
상당히김성경위원
문제성이 있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 금지구역 아닙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닭전머리 있는 데는 맞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성경위원
금지구역이라고 프랑카드가 써있습니다. 우리는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서구청입니다. 서구청하고 남구하고 경계선입니다. 그쪽에 공무원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왔다 가신 공무원들을 못 봤습니다. 남구에서 움직이는 공무원들 은 못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그러시니까 안 됩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청소년보호관계도 우리가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5개 구청 중 우리 구청만 그럴 겁니다. 심지어 조그마한 수퍼까지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까지 하고 그럽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과장님 생각여하에 청소년들이 잘되고 못되고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공무원 적은 수 가지고 광활한 지역을 단속할려면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쁘신중에서도 퇴근길에 한 번 순찰을 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청소년보호법률도 앞으로 계속 강화되고 단속도 철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강력한 단속보다는 홍보가 앞서야 되지 않느냐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는 강한 지시가 있어서 제가 8,000매를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각 업소별로 잘 보인데다가 직접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무원이 붙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미 8,000매를 유인물을 해서 이미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전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붙여진 데는 끝까지 붙이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팀, 위생지도팀 여러 가지 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전부 망라해서 도저히 청소년팀 서너명 갖고는 3,000개소가 넘는 업소를 다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전체를 통틀어서 합동단속을 해라 대신에 저녁이면 확실한 단속을 해서 제대로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각오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녁에 단속하는 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녁 7시, 8시에서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어느 업소를 가도 까마귀 하늘보듯이 아주 냉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밥이라도 먹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를 작년보다 지금 1,700만원을 깎아버렸어요.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만곤
김만곤위원장
됐습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는 이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소에서 커피 한 잔만 받아먹은 놈 있으면 제가 제대로 처벌을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을 깎아버려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예산에 좀 해주시면 제가 힘을 받아가지고 강력히 한 번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정말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도 집행부가 잘 하도록 도와드리러 우리가 오는 것이지 무슨 일 하시는데 저희들이 견제하고 일하시는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미래가 밝은 세상,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말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 오시면 본위원에게도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결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원회소속이 아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예산상의 측면에서 봐가지고 업무를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에
당초에김화진위원
이게 얼마였는데 얼마를 삭감했다는 겁니까? 삭감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항목을 없애버렸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443쪽에 보면 업무추진여비가 금년에 1,944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700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720만원만 활동여비로, 월액여비로 해가지고 세워졌는데 1,000만원이 깎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청소년 지도단속팀이 하나 생겼는데 더 증해야 될텐데 금년보다 더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 일 시키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됐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442쪽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 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8만원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수질검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수질검사를 해야 할 그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지금 약수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화위원
관내에 수질검사를 해야 할 곳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수질검사를 할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우리 관내의 공공시설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일반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그런 것은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지금 봉선동 대각사 약수터 말씀하십니까?
박용화위원
예.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경제과장 하도섭입니다. 저희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측면에서 볼 때 우리 경제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추진하는데 1단계 추진할 때 들어가는 우리 구의 구비부담액이 약 3억5,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463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에서 구비가 1억밖에 현재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2억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0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라든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장 사항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459쪽 그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물가안정관리라고 해가지고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86만원이 되어 있는데 배 이상이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증액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인서비스업소 가격안정업소 옥외 가격표시판 제작 해가지고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뭐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량기 정기검사 거기에 99년도에 30만원이 있는데 104만9,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494만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계량기 정기검사를 지금까지 매년 실시를 해왔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격년제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예산에는 이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개인서비스업 소가격안정업소 옥외 가격표시판 제작은 저희가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는 크게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물가로 나뉘어집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 숙박 등 서비스업을 주로 49개 품목을 지정을 해서 그 품목에 대한 물가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대상업소가 2,500여 개 업소가 되는데요, 그 업소를 물가관리를 하면서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다른 업소에 비해서 파격적인 그런 가격을 적용한 업소들은 그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가격표시판을 제작해서 줄까 하는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가격표시판을 제작해 주었을 때 그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보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옥외 가격표시판을 제작해 주었다고 해서 물가를 제대로 받고 음식료라든지 숙박료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받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안 받고 아마 그럴 계제의 소지는 아니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격표를 게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옥내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격표를 옥외에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이 손님들에게 가격면에서라도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져서 업주들은 상당히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업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화진
김화진위원
457쪽 시설비 및 부대비 목 3억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지금현재 구비가 1억5,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비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우리 구 전체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이 부족재원들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
비가
구비가김화진위원
시비의 프로테이지하고 같지요? 구비를 확보해야 할 비율이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부담비율이 그렇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1억5,000만원 정도.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1억5,5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화진위원
지금 이것들을 보니까 전부 향등위생매립장 주변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어쨌든 대촌 관내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계화
기계화김화진위원
경작로 확ㆍ포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주로 승촌지구입니다.
장동
신장동김화진위원
중앙배수로 있지요? 지석양수장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승촌 위쪽에 있습니다.
은요
월성은요김화진위원
? 월성도 마찬가지로 승촌에서 조금 들어간 데고요, 대지도 마찬가지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때 분명히 이렇게 지적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향등위생매립장 주변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곳에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하는 사업이지 쉽게 얘기해서 지정을 해주었다는 거에요. 우리 구 자체사업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생매립장하고 관계없이 저희 과에서 농촌기반시설조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숙원사업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비부담없이 시비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시에 그런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18개 동에서 1개 동에 국비, 시비가 이런 식으로 경제과소관에 교부되어서 내려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이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향등위생매립장 주변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지금 기계화경작로 사업은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에 있는 농로를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40킬로 중에 80, 97년도에 계획을 확정해서 98년, 99년 2개년도에 12킬로를 포장을 했고 이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ㆍ포장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우리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향등위생매립장하고 같은 성격일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비가
구비가김화진위원
확보 안 되면 반환해야 되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진할
추진할김화진위원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화진위원
이런 문제는 의회의 예산심사 의견도 분명히 반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에 건의할 때 이것은 단순하게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남구의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따른 예산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향등위생매립장을 앞으로 계획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보완내지는 하나의 보너스적인 그런 사업같은데 시에서 100% 구비를 충당해 주지 않았을 시에는 이 사업은 구비로 전혀 보충을 못한다 라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라는 것도 분명히 전해줘야 됩니다. 가뜩이나 없는데 이런 것마저 내려주면서 더 더욱이 예산심사권을 박탈해버리는 거에요. 광역시의회가 기초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그냥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다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왕 했던 사업이라면 시에서 부족분 구비를 충당해줄 건의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일 겁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반환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좀더 첨부를 하면 지금 457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시설은 전부터 추진해온 농업기반조성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향등쓰레기매립장 하고도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 기계화 농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이미 3년 전부터 추진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 4개 사업은 2000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장님도 계시고 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어차피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이거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시에 잘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457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해서 264명이 나왔는데 일단 대상은 중ㆍ고ㆍ대생입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포함되는 겁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아니, 농업인 자녀로서 경지면적이 1㏊ 미만인 그런 농업인 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대촌이랄지 남구 관내에 부모님들이 계시는 자녀들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남구 관내에 학교에 다니면서 그 부모님들은 일반시ㆍ군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도 대상이 되는가.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우리 남구 주민으로서 그 자녀가 남구,......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부모님 주소지가 남구 관내에 있어야 되겠네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62쪽입니다. 운영수당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 곱하기 14명 해가지고 140만원 나와 있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박용화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상공인 또 소비자 단체장들, 그리고 교수,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이런 분들이 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물가조정하고 그러면 물가정책에 반영이 됩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합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런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물가가 소비자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물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인상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중앙에서 지도관리하고 있는 물가는 저희가 심의대상이 안 되고 주로 우리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최근에 저희 쓰레기 수집에 따른 단가 결정할 때, 그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이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화위원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물가대책위원회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 물가대책위원회의 실적하고 여기 물가대책위원회의 인적요소,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자료요구는 내일 오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니까요. 됐습니까?
박용화위원
예.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61쪽이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담배 소매인 지정있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성경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좋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면,......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다른김성경위원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스사용시설업소는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공급업소가 32개소, 그리고 사용시설은 5만개소쯤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경위원
제가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서두에서도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배소매인 지정은 5만원 곱하기 12월을 했던가요? 그러면 여기가 몇 개 업소인데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안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몇 개 업소인데 이 정도 해서 보냈다고 해야 되는데 5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만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화진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5만개소라면 5만개소에 전부 우편이 배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편이 200원만 해도 5만개소 곱하기 200원 하면 얼마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표를 붙여서 통보하는 경우는 가스사용시설의 경우는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점검에 불합격 되었을 때 그 시정을 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업소
예정업소김화진위원
, 보낼 곳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너무 총괄적이다 그 말이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세부적으로 명기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인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조판동입니다. 저희 환경청소과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니다. 먼저 423, 424쪽을 보면 자녀학비보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총무과 9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자녀보조는 14만3,100원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25만2,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15만5,250원이고 고등학교는 27만4,41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자녀학비보조가 타 부서하고 틀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과가
총무과가김화진위원
잘못한 거에요. 납부금이 제가 방금 내고 왔는데 고등학생들 27만4,41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총무과가 보니까 납부금을 면제를 해줘버렸구만. 어디나 학비가 27만4,410원이에요. 총무과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금방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성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현출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6쪽에 가정청소원 사무원 8급6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채용을 한 것입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금년 99년도요.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이것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오기를 아마 9급6호봉으로 조정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사무국을 예를 들어서 보면 사무보조를 하는 보조원들도 10년을 해도 기능직 10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을 9급6호봉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채용을 한 후에 이것을 9급6호봉으로 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채용이 됐는데 그런 근로자가 현재보다 더 불이익을 받으면 곤란하다는 의사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방 말씀대로 제 생각도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구나 이 관계가 근로기준법에도 법적쟁의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식을 해요. 그렇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금년 4월달에 8급6호봉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계수조정 때 좀 참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 문제에 있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99년 현원이 138명이고 정년퇴직이 134명으로 4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가정청소미화요원으로 퇴직이 올라온 것이 8명이 올라와 있어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금년에 4명은 12월까지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또 6월에 있고 2000년도 12월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성위원님, 어디 자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것은
이것은성현출위원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가정청소미화원의 퇴직문제이기 때문에,......
만곤
김만곤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현출
성현출위원
기획감사실의 51쪽입니다.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작년에 계상만 해놓은 것이고 또 자의로 해서 돌발적으로 퇴직을 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현출위원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직 사퇴가 예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8명으로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에요. 왜냐하면 예비비도 있고 돌발사태가 발생이 되면 예비비로도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물론 여유있게 간다면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재정을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김화진위원
위원입니다. 실무과장께서 얼마만큼 설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마는 방금 몇 가지 설명한 것을 들어 보니까 별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시원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원이 8급6호라고 했는데 서석공사에 8급5호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런 직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김화진위원
8급5호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화진위원
설명을 하셔야지요. 다방에 아가씨가 있어요. 다방 아가씨들이 300만원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런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화진위원
그렇지 3D현상 좀 좋지 않은 곳은 인건비를 더 주는 겁니다. 그것이 8급6호에 해당되는 것이지, 무슨 서석공사에 8급6호가 있냐 그말이에요. 그냥 사무원이에요, 그렇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우리김화진위원
청장 비서 29세 장모씨가 몇 급입니까? 아십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6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6급이죠? 29세인데 6급이에요. 우리는 수신제가 하라고 우리는 6급으로 딱 만들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8급 했다고 해가지고, 설명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운전원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운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가김화진위원
선발합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운전원도 서석공사에서 선정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럽니다.
지요
그렇지요김화진위원
?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원도
운전원도김화진위원
보니까 모 특정정당 선거운동원 기사, 청년당원으로 날라다니더니 어느 날 서석공사 노란차를 몰고 다니더라구요. 이거 정말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고 그러더니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이 대행업소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남구가 현 상황에서 직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현재의 상황으로는 못하죠.
니까
못하니까김화진위원
대행사업소를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대행사업소가 그만 둔다면 쓰레기청소를 누가 할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화진위원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에요. 무슨 얘기냐. 데모를 일으켜서 파업을 해가지고 못한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구가 직영을 한다는 직영방안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복수체제도 만들어 놓고 어떤 대안들을 만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비싸니까 잘라버리고 너무 많다, 이런 것은 안 돼요. 대행해 준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서석공사의 홍보요원이 아니라 서석공사가 남구를 청소해 주고 있는 한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비싸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싶으면 바꿔야 되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리고 광산구, 동구, 북구, 서구보니까 관리비도 4%, 이윤도 4%인데 우리 남구는 작년에도 2%였는데 올해도 또 2%로 했어요. 이것은 공산주의에요. 공산주의. 어떻게 남이 데려와 가지고 하는데서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버린다는 말입니까? 동구와 서구와 북구와 광산구는 뭐 대행사업이 아니어서 그럽니까? 설명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자본을 투자해서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면서 4% 이윤을 남긴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많다고 잘라버렸다, 관리비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했는데도 절반으로 싹둑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대안을 세워가지고 남구가 직영하도록 하는 거에요. 2%를 해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구는 전부 4%인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설명을 잘 해주느냐가 문제다,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정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법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으면 요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8%에요. 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이윤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분야에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데는 최소한 타 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동구ㆍ서구ㆍ북구 ㆍ광산구 예를 들어 주면서 여기는 4%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또 서석공사로부터 빵을 먹었는지 물을 먹었는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저는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얘기했을 때도 소신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찬성을 했어요. 왜 찬성을 했느냐, 보니까 위치가 좋더라구요. 극도로 반대한 사람들이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우리 청소과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반대 결의문도 만들고 그러더라구요. 다 그래요. 순식간으로 사람들이 변하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사항설명을 잘 해주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제가 도시산업위원이 아니어서 다는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방금 몇 가지를 들어보니까 사무원 문제를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에요. 거기가 8급6호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무원이지. 그런데 돈을 주는 액수가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8급6호 정도 된다 이거에요. 술집에 나가는 아가씨들 300만원, 500만원 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깎아야 되겠네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그런 제도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구청에 별정직 6급, 오자마자 채용한 것 스스로들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고 정말 저는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책임이 아니라 예산사항설명을 어떻게 해주느냐의 책임이 크다 이거에요. 앞으로 설명 잘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화진
김화진위원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주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화진
김화진최영호위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쭉 논의되어 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환경청소과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당초예산은 45억인데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4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인력감축분으로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인건비로 1억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감소 요인이 4명이 있었는데 2000년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9,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현원대로 2000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실제 인원으로 책정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4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134명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도 지금현재 37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계속 환경청소과하고 현재 가정청소대행업체에 어떤 경제성 여부를 토론한 결과 지금 현행 차량들이 너무 수거체계가 많다는 그런 최종적인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이번에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그만 두시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도 가능하면 현실화 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2대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마찬가지로 지금 365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들은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구와 같은 경우는 319일, 북구는 322일,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타 구에 비해서 크게 앞서갈 것까지는 없겠으나 타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정도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322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원 8급6호에서 9급6호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산업위원회의소관 위원으로서 사실은 9급으로 낮추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현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윤이나 관리비가 약 2%씩 줄어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하십시오. 99년 당초예산이 2%였습니다. 일반관리비도 2%, 이윤도 2%인데 지금 우리 구청 2000년도 적자예산액이 73억이라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경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절박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업체가 물론 회사가 부도날 처지에 처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히 운영해오고 있는 마당에 이윤을 더 줘야 되고 일반관리비를 우리가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대비해서 그냥 삭감없이 2%씩 그대로 책정한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0% 정도 깎이다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감축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자연감소요인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감축시킨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거 과장님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화진
김화진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감축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감축은 금방 말씀대로 자연감소분을 환산해 가지고 뺀 것이고요. 저희들이 단 애로가 많은 것은 당초에 4%를 회사운영상 어렵다고 자꾸 그쪽에서 금년에까지 오면 약 9,800만원 정도의 적자를 가져오겠다. 환경청소과가 계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보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타 구에 비해서 2%로 했던 것을 4%로 올렸던 것이고 이윤면도 똑같이 4%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약 절반이 감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의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화진
김화진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화진
김화진위원
98년도에 몇 프로 올렸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4% 올렸죠.
화진
김화진위원
4% 올렸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화진위원
우리 의회에서 2%로 감축시켰죠?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화진
김화진위원
타 구는 그때 4%였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화진
김화진위원
투표까지 벌어지면서 논의가 무엇이었느냐, 조금 더 나아지면 올려주자, 추경에서 올려주자라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투표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2%가 아니었잖아요. 당초 4%였는데 위원회에서 투표까지 한 결과 2% 그대로 감축안이 통과가 됐지요?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50% 감축해 버린 구청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몇 프로씩 감축을 했습니까? 우리 구가 몇 프로 감축하고 있습니까? 보통 30% 감축하고 있죠? 다른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경우에 2000년도 예산안에 보면 30% 감축된 안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저는 전체적인 예산은 잘,......
화진
김화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 대충 얼마 정도 감축하고 있습니까? ○
러나
그러나김화진위원
앞으로 확보되면 그것도 몇 프로 올려줄 거지요? 그런 내용들인데,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토록 50%씩 싹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국장님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구청사업이에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74억이나 적자를 보고 예산편성을 하지도 못한 이런 위치에서 4% 이윤과, 관리비 4%를 제대로 올린 것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왜냐, 솔직히 김화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은행에다 넣어놔도 8% 이상을 받는데 소위 이런 기업이 이윤을 2% 해줘가지고 나중에 못하겠다고 중간에 무슨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름답지 못한 일이 나올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9년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되어가지고 꼭 추경에 2%를 더 보완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안 되어가지고 그 회사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직접 소관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안 되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머슴도 새경을 좀 톡톡히 줘야 말을 팍팍 하면서 부려먹을 수가 있지, 돈을 조금 주면서 일을 잘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000년1월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기획단을 구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원칙대로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조정을 할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좀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단 구성하기로 하셨지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최영호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윤과 관리비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때도 기획단 연구결과를 검토해서, 우선은 99년도 당초예산이 2%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2%씩 반영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기획단에서 만약의 경우 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회사의 경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다시 재론하기로 한 사항이 아닙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타 구대로 올려놓고 기획단에서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감을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감을 해놓고 올린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김성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이 문제는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균
안원균위원
도시산업위원회소속 안원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화진 위원님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설명을 잘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윤 2%를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4%를 책정했던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설명을 잘 좀 해보세요. 4%를 줬던 근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광역시 남구자치구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를 하지 말고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인건비하고 경상비, 관리비에 대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법률,
원균
안원균위원
4%의 근거가 뭐냐고요? 10%도 있고 20%도 있고 1%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4%로 책정을 했냐고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4%를 계속 해왔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시지가로 해도 5억 얼마가 나오더라구요. 쉽게 말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10% 정도 되고 또 자기의 노력의 대가, 위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 계산이 되겠다 하고 했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4%의 근거라는 것이 지금 본인이 투자해 놓은 부분에 관해서 공시시가들, 그리고 노력의 대가, 그러면 지금현재 은행, 말 그대로 은행이율이 8%에서 10%인데 8%, 10% 적용하지 왜 4%를 했냐고요? 3%도 있고 5%도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대보세요. 김화진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설명을 잘못하면 삭감되고 그래요. 설명을 잘 하면 늘어나고요.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4%의 기준근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산술기초로 나왔습니다. 가정청소사무원에 관해서 상무 6급21호, 과장 6급23호, 6급21호,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냥 관행대로 해왔던 것에 관해서 없지 않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사무원 8급6호봉 기준 부분이 뭐에요? 왜 8급6호봉입니까? 8급10호봉도 있고 7급도 있고 9급도 있는데 8급6호봉의 기준이 뭐에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공사의 사무원이 계약상 각 구청별로도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급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별정직 성격으로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일반 개인회사에 무슨 별정직 성격이에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아니, 공무원하고 준해서 서석공사의 인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상응한 직급을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화진
김화진안원균위원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무원이 지금 3D 직종에 있는 사무원입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원균
안원균위원
이 사무원이 쓰레기차 청소를 하고 쓰레기차 바퀴를 닦고 냄새나는 곳에서 근무하는 분이에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3D 직종입니까? 다방아가씨라든가 술집아가씨 정도의 고된 일들을 하고 그런 어려운 직책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에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안원균위원
? 좋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구의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국장님, 남구의회 사무국장님을 얼마 전까지 하셨죠?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남구의회사무국에 99년말까지 그만둬야 할 일용직이 몇 명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4, 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내년도에도 있지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내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까지
내년까지안원균위원
합해서 4명 내지 5명이지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분들이 평균 3년 이상씩 다 근무를 했지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분들이 그때 기억으로 기본급이 얼마였습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봉급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좋습니다. 일용 300일짜리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본봉이 4, 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얼마지요? 그것은 당장 수치상으로 말씀하시기가 힘들 건데요. 동료 위원님이 알아듣기 싶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까지 서너명 정리해야 된다.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고 있다. 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자산투자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대로 서석공사에서 한 것 이야기 좀 해보세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토지로 해서 3,868㎡, 건물이 2층 조립식 판넬 2동.
원균
안원균위원
또?
만곤
김만곤위원장
과장님,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토지로 해서 송하동에 1필지가 3,868㎡, 그리고 건물이 2층 조립식 판넬조 2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더 없습니까? 자동차 한 대라도 투자했습니까? 서석공사에서 대행청소, 쓰레기 싣고 다니는 청소차 몇 대 샀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전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자기의 자산을 투자해서 샀어요, 아니면 감가상각비로 자기가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때 그때 감가상각비는 되었습니다마는 청소차량 35대, 버스 1대, 봉고 1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청소차 부분에 관해서 감가상각, 여기에서는 감가상각으로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할부금입니다. 할부금을 누가 대주고 있지요? 제가 묻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 자산은 안 들어 있습니다.
산은
자산은안원균위원
안 들어 있지요? 자동차 1대도 투자 안 했지요? 명의만 되어 있지요. 남구청에서 감가상각이라는 명목으로 할부금을 계속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석공사의 사장이 직접 자기 돈 내가지고 삽 몇 자루 샀어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무슨 삽이요?
라는
삽이라는안원균위원
것은 쇠스랑이라든가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주지요.
까지
장갑까지안원균위원
다 사주고 있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비도
피복비도안원균위원
다 대주고 있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 다음에 산재보상비도 다 대주고 있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서석공사에서 또 하나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독립채산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사무원 8급6호봉에 해당하는 여직원이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안원균위원
몇 년을 근무하셨죠?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5년이오.
원균
안원균위원
독립채산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이쪽으로 옮겨오면 8급6호봉이고 독립채산제에서 근무 안 하고 신입사원을 갖다가 공채로 뽑아가지고 공무원의 성격에 준한다고 했으니까 공채로 뽑아가지고 하면 광주상고를 나온다든가 어디 대학나온 친구들, 정말 장부가 몇 가지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정리하는 친구들 보면 9급으로 채용이 되겠죠. 그때 설명할 때 독립채산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근무점수를 갖다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8급6호봉 상당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독립채산제하고 서석공사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해서 뽑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사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서석공사에서 임용을 해가지고 승인이 된 것인데 대행업소에서 채용을 할 때에 같은 직종의 같은 성격의 같은 경력을 갖다가 인정을 해서 그때 당시 임용되어 가지고 승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운전원이라든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남구청하고 상의를 합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는 거에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승인을 받습니다.
원을
직원을안원균위원
뽑을 때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계약상으로 그렇게.
원균
안원균위원
사무원도 그렇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화진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행을 못해 가지고 이윤이 적어가지고 하다가 중단이 되어 버렸을 경우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려해서 한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계약을 이행을 못해가지고 쓰레기를 못 치웠을 경우에 남구청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2개월 전에 해약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안에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렇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 이행을 못할 경우에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계약이행 보증보험 해가지고 증권을 끊은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보증은 되어 있습니다.
뭘로
뭘로안원균위원
되어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공증각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기안원균위원
부인으로 되어 있고 자기 어머니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친인척, 피붙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제3의 기관인 보증보험에서 끊은다거나 1년에 들어갈 돈이 약 41억 내지 45억 정도 되구만요. 45억 부분에 관해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끊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2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한 2주일 전에 못 하겠다고 손 털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금명간 또 재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안원균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끊으셔가지고 확실하게 제도적 장치를 해야 돼요. 아까 김화진 위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랬어요. 혹시 기분 나빠가지고 그만둔다고 하루 전날 못한다고 하면 난리나니까. 그러니까 보증회사를 세워야지요. 그 사람들 못한다고 하면, 보증회사에서 낼 수 있도록 45억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하나 딱 첨부해가지고,......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2개월 전에 해약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을
이행을안원균위원
못할 경우에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은다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보증은 되어 있습니다.
으로
무엇으로안원균위원
되어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공증각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안원균위원
말고 제3의 기관인 보증보험에서 끊은다든가 이런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기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2월에 재계약하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안원균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끊으셔가지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본위원이 9년 가까이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지역사회가 있고 서로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고생하는 집단이고 그러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넘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한쪽으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회유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일들이 벌어지게끔 이윤을 세워주고 추경 때도 세워주었습니다. 한편으로 구민들을 보면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잘못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예결특위로서 마지막으로 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똑바로 하라는 측면에서 묻는 거에요. 더 묻겠습니다. 계약서상에 상무, 과장, 계장, 사무원부분에 관해서 5급, 6급, 7급, 8급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계약서상에는 없죠.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계약서상에서는 없어요.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직원수만 정해져 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안원균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415쪽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고지발송 우편료 이것이 1,170원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이 17만원 서있었는데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117만원이 서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99년도에는 우편발송료가 170원씩 했는데 1,170원은 등기우편입니까?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우편발송 저도 받아 봤습니다만 답변을 안 해주었는데 거기서 답을 해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보내야 맞죠? (예) 올해 몇 건이나 왔어요, 몇 부 발송해서 몇 부 도착했어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
것을
그것을성현출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이것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다시 거기서 기재해가지고 보내는 것도 상당히 적으리라 판단이 돼요. 불법투기 부과통보 우편발송을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불법투기 과태료는 청문통지를 받습니다. 청문통지가 안 가가지고 청문이 안 되면 중대한 쟁의가 붙기 때문에 등기를 보내야 하고 압류처분통지를 하기 때문에 우편을 등기로 보냅니다.
원이
본위원이성현출위원
생각할 때는 체납과태료독촉장 발송이 등기우편으로 가야 하고 불법투기 부과통보 이것이 일반우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우편발송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비에 대해서는 거기 올린대로 집행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집행을 하다가 정확히 조치를 하고 수용비 우편료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750만원 정도 감이 되고 그래서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맡겨주시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집행은 꼼꼼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서에 올라간 것이 예정이고 계획이지 꼭 그대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성현출위원
예상은 하지만, 감사할 때도 그런 식으로 된다면 문제가 많죠.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감사할 때는 정확히 됩니다. 글자 하나만 틀려도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성현출위원
생각할 때는 부과통보는 일반우편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독촉장 발송이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쓰레기청소대행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419쪽하고 420쪽하고 연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주민신고 보상금 해가지고 여기에는 4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420쪽에 불법투기적발포상금 여기에는 건당 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차이점이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포상금차원은 저희 공직자들이 적발하면 한 건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불법투기는 주민들이 신고하면 금년에는 4만원씩 상향해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한 50명 정도 예측해가지고 잡아놓은 거죠. 4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신고정신을 고취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올린 겁니다.
많이
많이박용화위원
들어 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많이 들어 옵니다.
투기
불법투기박용화위원
적발은 공무원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남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적발해 가지고 포상금을 많이 타신 분 있습니까? 10건 하면 많이 벌겠네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주민이 신고했던 거 하고 공무원이 신고했던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417쪽에 공중화장실유지 관리비가 작년보다 예산이 더 섰는데 왜 많이 늘어났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광주공원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이용자가 아주 많습니다. 금방 고쳐놓으면 파손시켜버리고 전기세만 한 달에 8, 90만원 나오는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420쪽에 재활용품수거판매 주민보상, 여기는 작년보다 많이 책정이 된 것 같네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재활용품은 세입도 똑같이 잡아져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한 주민에게 돌아간 겁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문제, 환경문제, 쓰레기문제는 사실상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더군다나 도심 속에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들은 대단히 큰 관심사인데 쓰레기청소대행업 말고 청소과업무 중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렵던가요? 예산하고 직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대행회사는 그 예산관계에서 업주측에 계약상 차이로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거고 기타 수용비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니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문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비단 청소업무를 처리하기 이전에 우리 청소과에서도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한다면 구세, 다시 얘기한다면 세원확충이라고 하면 이건 세무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혹시 청소과에서도 우리가 구세를 조금 확충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경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ㆍ과별로 금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봉투에 광고를 해가지고 수입을 한 번 올려보자 했더니 수주가 많지 않아서 별 성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활성화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것은
이것은김만곤위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산하고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넉넉한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죠?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께서 가정청소대행업체 발언을 자제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한두 가지를 못을 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석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땅이 3,868㎡인데 아까 정회시간에 직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5억5,000만원 정도의 과액이 된다고 그랬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분이 있는데 2층 조립식판넬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5억5,000만원 부분에 관해서 2분의1을 사용하는데 8% 이윤이니까 1,6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부분에 관해서 한 동 사용한 걸로 보면 2억입니다. 그 2억에 대해서 8%면 1,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분 조립식판넬건물을 20년 쓰는 걸로 계산하니까 1년에 1,000만원 나옵니다. 합치니까 4,800만원 나옵니다. 여기에다 이윤이 따로 있겠죠. 수치들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남구에서 독립채산제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회사는 몇 군데가 있죠.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서석공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왜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대상자가 신고도 없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어떤 특정인이 시설요건을 갖추어서 독립채산제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할려면 남구청에 신고 해야 됩니까,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요건만 갖추면 내줍니까? 지금까지 없었다 이거에요? (예) 거기에 대해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소관 및 운영위원회소관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