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정리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불용액을 삭감해서 최소범위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고 2000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예비비에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방향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1999년도 최종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24.1% 증액된 250억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291억9,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78억9,800만원보다 12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6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4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2,600만원,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6억828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121억643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억908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170억9,1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기타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화가 없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4억4,781만6천원이 감액되어 이 예산은 33억8,758만6천원이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622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2억3,3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1,232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80억9,76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1억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04억9,800만원보다 16억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중에 세입은 세외수입분야에서 10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수수료수입 3,3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5,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5,500만원, 이자수입 4억5천만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 2억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로 금년도 호우피해복구특별교부세 1억원이 추가 지원되고, 국고보조금 2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9,9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각각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1억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04억9,800만원보다 약 1.5%가 증가된 16억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6억3백만원 등 21억1,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4억7,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대한 보충을 위해서 1,400만원을 자체군비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전체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총 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도비부담금 2억6,200만원이 증액되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8,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1억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3억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봉택지개발지구사업비에서 5억6,800만원을 조정하여 경동예식장 강변주차장 도로개설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홍천읍 중앙시장 옥상 천막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5억1,6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분야에서는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에서 상오안 제2 농공단지조성사업 사업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5,200만원, 도비보조금 2,500만원 등 총 4억7,700만원의 세입을 감액조치하여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사용료 2,6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주차장 부지매입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기 승인되었던 4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도시건축과장이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16억800만원이 증액되어 1,121억6백만원입니다. 재원별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 3,1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5,3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하천사용징수교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증가 등으로 총 7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육군과학화 전투훈령장용지 매각수입 2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총 2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비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액된 장은 없으며 총 16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16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강원학사건립부담금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외연수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삭감되어 총 22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축산폐수 공동처리 및 분뇨처리시설비 등에 2억4,6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숙사 증축, 경동예식장에서 강변주차장간 도로개설비용 등에 총 7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노임 및 간식, 교통비가 2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비 등이 감액되어 총 3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920만원, 예비비 35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5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규모사업의 시행보다는 추진사업의 마무리와 정리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3억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양덕원 농공단지 사무실 매각수입 8,900만원이 증액되는 한편,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연체이자수입이 4,900만원 감액되었고, 상오안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에서 4억2,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4,7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영주차장 사용료에서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주차장 부지매입비용 4억3천만원이 감액된 한편 예비비로서 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급수수익이 1억3,200만원 증액된 한편 급수공사수익이 4,600만원 감액되어 총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원수 및 정수비에서 1억1,200만원, 급배수관 개량사업비가 감액되었으나 예비비에서 4억8,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검토와 같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은 총 13억원이 변동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 개의전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대로 예산안의 사안별 세부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해 충분히 연찬·숙지하셨으므로 기획실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999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장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11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5페이지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문제가 있는데,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농업인자녀장학금 지급 272해 가지고 기정예산에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왜 전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실적에 의한 감입니다. 예정인원의 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실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이 272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 도비보조 감액과 동시에 군비도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지급을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대상은 다하고 그 다음에 잔액은 감액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면 될 것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인자녀학자금 지급대상 인원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계를 잡아서 했었는데 실제 지급대상이 272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116쪽에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억8천만원인데 전액 감액을 하는데... 우수마을이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심사를 하는데 상반기 심사를 끝내고 하반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불가피 이 자금을 줘도 사업계획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고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연말평가를 해서 내년도 1, 2월에 상을 주면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럼 이것은 명시이월이 안돼요?

명시이월... 왜냐 하면은 명시이월까지는 사업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사가 끝나야 어느 부락사업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 됐네요?

그런데 이게...

심사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도 지침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뭐냐하면은 시군에 이 사업비를 세웠을 경우에 도 심사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안 세우면 심사대상에서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시군이 심사를 받을 적에... 그러니까 불가피 세워 가지고 금년심사를 우리 도 심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최종에 삭감조치를 하고 당초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금년도 분 다시 세운 것하고 내년도 분 또 세우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내년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다음 해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매년 1년씩...

예,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워 놨어야만 심사대상에 또 들어가니까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전년도 분을 다음 해에 예산 세우고 이러면은 아주 집행사항에도 문제가 없는데, 미리 먼저 선예산을 세워놓고 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측정하고 들어가기니까 안 세울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요,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사실은 수입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수입을 다만 뭐 수백만원이라도 거둬들여서 되는 그런...

엊그제 경제관광과장이...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보험은 보험대로 들고, 또 손해배상 물어주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제일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인데요, 마을관리 휴양지를 아주 없애고 그냥 자율적으로 써라 하려니까 청소에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화양강이나 홍천강에 와서 익사사고 난 것을 군이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 자체는 도지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서 빠져죽었으면 도지사가 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지방 자치단체장이 관리의무가 있다고 해서 몇 %를 그 해당 시군에서 배상을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관리 휴양지를 없애버리고 청소비도 안 받고 이래봤자 빠져죽으면 소송이 걸려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받지 않아도... 우리가 입장료를 청소비라고 해서....

글쎄 우리가 이것을 물어주니까 마을관리 휴양지 수입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해서 수입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는 연간 그 마을에 일정액이상을 받아서 일정액까지는 그 마을에서 청소하는 인부들 인건비 해결하고 뭐하고... 거기에서 잉여금 중에 50%를 군에 내라 이렇게 해서 받아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미미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 절차상에 어떤 의혹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수사선상에까지 오르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리가 없습니다. 해 보니까... 그리고 수입도 제대로 못받고 번거롭기만하고 그러니까 이왕에 그럼 마을관리 휴양지를 지정을 해서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되 수입은 군이 안 받겠다. 그 대신에 편의시설을 마을에서 정비하면서 청소도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관계는 그 마을에서 우리가 7천만원 보험료를 냅니다만 50%를 마을에서 받아 가지고... 5대5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먼저 경제관광과장이 설명을 잘못 했었는데, 50%는 그 마을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50%는 군에서 대주고...

무슨 개선점이 있어야지... 그냥 군에서만 전면적인 다 물어준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천은 마을관리 휴양지도 아니지요? 이것도 휴양지인가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천 익사사고 손해배상은 이게 어디냐 하면은 성수리에서 속초로 가는 다리 상단부... 거기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뒷정리를 하기는 했었는데, 거기에 애들이 얼음 빙판에서 놀다가 빠져죽었습니다. 익사사고가 나니까 일단은 가족측에서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갔었나 하여튼 그렇게 끌고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를 군수가 하니까 군수한테 배상을 하라고 해서 일단 배상을 하라고 해서... 지금 통지를 받았는데, 이 골재채취업자가 있습니다. 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해 줄 때에는 부관을 달아서 뒷자리 정리를 하고 익사사고 안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다 했는데, 그 이행이 미미한 것이 아니냐해서 이것은 구상권으로 들어갑니다. 구상권해서 일단은 군수보고 배상하라고 했으니까 배상금을 세워놓고 그 비용은 하천골재 채취 허가 받았던 업자한테 받아내는 겁니다.

이건 다시 받아낸다?

예, 받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받아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 집행해 줬다?

예.

예,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0쪽에 말이지요, 중앙시장 옥상 천막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중앙시장 옥상에 보면 그것이 노점상 정리를 하느라고 중앙시장 옥상에 천으로 해서 점포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비바람 폭우에 다 찢어지고 망가졌습니다. 또 비틀리고... 그래서 불가피 조금 시설을 개선해서 그것을 제거를 하고 다시 깨끗한 시설로 해서 노점상을 옥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장조합에서 통로정비를 하면서 그 위에 도로변에 나오는 노점상들을 싹 끌어 올려 주겠다는 것이 시장조합에서 요구사항이고, 또 위에 가보시면은 먼저 호우피해 때 상당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인데, 견고하고 쓸 수 있게 해서 올라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완전히 해야...

그런 모델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126쪽에 말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 검진용 혈액분석기 공급비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민간대행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보건소 소관인데 과목경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바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 상세한 것을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혈액분석기 공급은 내용은 아는데, 왜 민간대행으로 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재민 위원입니다. 123쪽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양파재배 확산에서 보면 종자대가 5백만원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 지력증진 호맥 확대 재배사업에서 300만원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파관계는 아까 원용철 위원님도 질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고랭지 양파종자나 호맥종자 역시 종자를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구입단가에 차액이 생겨서... 집행잔액입니다. 종자공급을 못한 것이 아니고 해주고, 남은 돈을 값을... 그러니까 만원주고 살 것을 9천원 주고 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명시이월조서,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비 조서를 보면요, 모두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공기가 부족한 것도 있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주와 협의가 안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은 보니까요, 착공 자체도 1년내내 안했던 건데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를 들겠습니다. 173쪽에 보면요, 북방면 노일리 돌고개 포장 1억5천만원인데, 500미터 포장하는데 공기가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1년내내 있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요.

내용은 더 잘 아실텐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노일리 돌고개는 그게 북노일리로 가는 것인데, 거기 암반이 나오고 절개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전체 그 구간까지 다 뚫르려면 한 1억5천이 들어가야 하는데 기존에 확보된 것은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조치를 이번에 5천을 더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공기가... 실제적으로 공기가 모자랍니다. 그것만 끝났으면 물론 다됐지만, 통합설계로 거기까지 갈 계획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돈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기간이 불가피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편한 것 포장만 하면 되지 않느냐... 며칠 안에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암벽부분을 절개를 해서...

그건 실장님이 잘못 아셨습니다. 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개한 부분에 안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게 절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바윗덩어리가... 공사한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망태를 씌우던지 좌우간 안전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과장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 안전시설 없이 포장만 하면은 통행에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우선 안전시설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부족... 제가 볼 때는 공기부족은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각 사업부서를 다구치는 게 예산 세워줬는데 설계가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어느 것은 빨리 설계가 끝나고 어느 것은 늦게 착수가 되어서...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다 보니까... 설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입찰이 이루어지니까 입찰해서 계약일로부터 공기를 따지니까 절대공기 부족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다룬다면은 예산 서자마자 빨리 설계가 끝났다면은 공기 부족이 안 나오는데, 설계, 심사, 입찰 이러다 보니까 계약일로부터 공사기간이... 절대공기 부족소리가 나온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우리 기술진이 자체에서 설계하는게 몇%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이 아니고, 건수로?

아마 한 80%는... 거의가 자체설계로 합니다. 왜냐 하면은 소규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한 20%만 용역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월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자체설계입니까?

자체설계도 있고 용역설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용역설계를 주고, 규모가 작은 것은 자체설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까지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명시이월조서,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5일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와 계수조정, 그리고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